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5.7조, 역대 3번째…국가채무는 1155.5조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 7000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 5000억원으로, 정부는 연말까지의 국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예산상 계획했던 규모(1163조원)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월 말 누계기준)’을 발표, 올해 10월까지 총수입이 498조 7000억원, 총지출이 529조 1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폭을 웃돌면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5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2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국세수입은 11조 7000억원 감소한 293조 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경기 둔화의 여파로 법인세는 올해 내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법인세만 17조 9000억원이 줄어들어 국세수입 감소를 주도했다. 소득세(2000억원)와 더불어 부가가치세(6조 1000억원)은 증가세를 보였다.

세외수입은 1조 5000억원 증가한 24조 1000억원, 기금수입은 16조 4000억원 증가한 180조 9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박완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이 좋았고, 기금수입에서도 국민연금의 해외 대체투자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며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6조 3000억원이 늘어났다. 국민연금 급여지급(3조 6000억원)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1조 8000억원) 등 복지 분야 지출이 이뤄지고, 국고채 이자상환(2조 9000억원)이 이뤄진 영향이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75조 7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10월 말 기준을 보면 2020년도(90조 6000억원), 2022년도(86조 3000억원)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수준이다.

다만 10월 관리재정수지는 한 달 전(91조 5000억원)에 비해 20조원 가까이 개선된 것이다. 박 과장은 “10월달 부가세 수입과 더불어 지출 대비 수입이 컸던 영향”이라며 “다만 연말까지 국세수입 동향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까지 중앙정부의 채무상황을 보여주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6조 8000억원이 늘어난 115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예산상 정부가 계획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는 밑돌고 있다. 박 과장은 “12월 국채 상환 일정을 고려하면, 연말까지는 예산상 계획대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1월 국고채는 총 7조 8000억원 발행됐다. 1~11월까지 발행량은 156조 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8.6%을 채우게 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약 3조 6000억원)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