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린 ‘신분증 도용 청소년’ 막은 구본규 부이사관 근정포장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에게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구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주목했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는데 영업제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구 부이사관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상임위 방문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될 수 있었다.

구 부이사관은 “정책소통과정에서 ‘연 나이’에 따른 혼란, 청소년 나이 확인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법제처 업무의 특성을 잘 살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에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구 부이사관을 비롯해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은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의 실장은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참!좋은 중소기업상’은 에스제이탱커, 세종기술, 조원시장 등이 수상했다. 박성진 에스제이탱커 대표이사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사회공헌 부문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고 송진호, 송성모 세종기술 대표이사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부품시장의 국산화를 실현해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법제처 구본규 부이사관에게 근정포장을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옴부즈만)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