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예산 432억 축소…中企 보증지원에 타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이 432억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관가 등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 △소상공인 유통물류 예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내 이차보전 소요액 등에서 삭감이 이뤄졌다.

신보 출연기금은 담보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보증을 지원해주는 데 활용된다. 올해 신보 출연기금 본예산은 800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정부 조정안 40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차보전에 활용되는 중진기금도 28억여 원 가량 삭감됐다. 중진공의 이차보전 사업 중 R&D 등 융자 관련 예산이 28억원 삭감됐다. 올해 R&D 예산 감액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개발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6억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유통물류 예산은 4억원 감소한 22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등과 지원사업에 활용되는 자금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한 2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감액함에 따라 그 피해는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