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전문가 목소리 듣는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소장 이황 교수)와 공동으로 7월 10일(월)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입법적 규제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조한 사전규제 방식을 가미한 법안이 거론되고 있어 학계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플랫폼 규제 정책 변화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세미나는 Christopher Yoo 교수(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Giuseppe Colangelo 교수(University of Basilicata), Andy Chen 부위원장(Taiwan Fair Trade Commission) 외 글로벌 전문가가 각국의 상황과 정책 변화를 들려주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권남훈 교수(건국대), 심재한 교수(영남대), 남재현 교수(고려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성환 교수(아주대),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가 참여하여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간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