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탄핵소추 남발하는 민주당, 위헌정당 요건 해당”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정당의 요건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하는 이종석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말을 바꿔가며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을 직무 정지시키고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판사에게도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탄핵시키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라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고 방송통신 장악, 검사 길들이기, 수사의 지연과 중단이 목적”이라며 “이런 바에는 비가 오니깐 탄핵, 추워지니깐 탄핵한다는 논리가 나을 수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하겠다면 이것은 내년 4월 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