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0.7% 기부금, 10년 후 1% 이상으로…정부, 기부제도 손질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는 물론, 기업과 단체 등의 고액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공익신탁 제도의 활용을 넓히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쉬운 기부 참여를 위해 간편기부, 재능기부 등을 확대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과 모범 사례에 대한 포상 등도 추진한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국내총생산(GDP)대비 0.7%였던 기부금 비중을 2035년까지 1.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전반의 책임을 끌어올리고, ‘능동적 상생’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가 조사한 지난해 국가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67개국 중 종합 순위 29위를 차지했다. 경제만 놓고 보면 9위로 상위권이지만,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공통 가치를 위한 협력 등을 의미하는 사회자본은 10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 발전 수준은 높지만, 사회자본이 취약하면 이해와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곧 갈등으로 발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기부문화 조성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통합을 키우는 것은 물론, 사회자본을 쌓을 수 있다고 봤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기부는 다양한 층위에서 자발적 재분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기부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지난 1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더불어 기부금액이나 기부문화 확산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고액기부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눔실태 2022’에 따르면 종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기부금액(2조3100억원)은 전체 기부금액(3조7900억원)중 61%를 차지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0.6%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계좌이체나 모금함 등을 이용한 전통적 기부 외 QR코드 기부 등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간편기부, 재능기부 등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행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제 한도를 키우고 기부금 사용 정보공개, 단체 포상 등도 추진한다.

또한 고액 기부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5년에는 기부 관련 제도 검토도 들어간다. 한국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맡기고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탁법이 2015년 제정됐지만, 약 10여년간 36건 인가됨에 그쳤다. 공익신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부받은 자금을 운용할 때 부동산이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등 제한이 크고, 상속세 불산입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 등이 꼽힌다.

반면 미국은 공익신탁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공익잔여신탁을 활용하면 기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운용수익을 받고 사망한 이후 남은 재산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반면 공익선행신탁을 통하면 운용수익을 기부하고, 남은 재산은 다시 기부자가 지정한 곳으로 귀속된다. 최근 ‘투자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역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인 1300억 달러(약 180조원) 상당을 세 자녀가 관리하는 공익신탁에 넘겨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상생 문화 구축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엄격한 현행 공익신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