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죄 적용 확대 반대 아냐…충분한 검토필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아닌 충분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안 처리 연기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자 읺나”라며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막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 가능성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달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쉽게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전체회의 표결은 연기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예산으로 행패 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건가”라고 힐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