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싸잡아 비판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당내에서 “미친 판결”, “정치 판결” 등 사법부에 대한 거친 언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내 자제를 당부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고, 특히 이중 사법부 독립성 보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권위주의 시절)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이 (흑역사)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길을 찾아왔고, 사법부의 독립성,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기소됐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터무니없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을 해도 좋다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도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 종사했지만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사법부의) 결론은, 제 기억으로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사법부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 전해드리는 바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