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R&D 예타 개편,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과학기술·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와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수위가 과학기술·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국제협력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인수위는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지향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성과를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시에 대응하도록 △R&D예타 조사기간 단축(패스트 트랙) △R&D예타 기준금액 상향 △R&D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예타 제도를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디지털 국가전략도 마련한다. 남 위원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AI, 데이터, 클라우드)와 기존산업과 지역단위에서의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하다”며 “새 정부에서는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은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는 2026년까지 세계 첫 6G 기술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 추진계획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라며 “도전적인 인공지능 R&D 착수와 함께 AI 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