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트럼프 2기에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트럼프 2기에도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윤정훈 기자)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통일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남북 관계 경색,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제적 긴장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활동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바른 남북 관계 정립, 북한 주민 인권 증진, 헌법에 기초한 통일 역량 강화를 전반기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분야 주요 성과로는 △8.15 통일 독트린 △북한인권 증진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국내 외 통일기반 조성 등을 꼽았다.

김 차관은 “8.15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기초해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변화와 북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독트린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차원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제4차 북한 UPR 주요국 권고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우리 보고서를 반영하거나 인용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와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계기를 만들었다”고 통일정책의 성과를 소개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노력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탈북민 정착 지원금 인상과 가산금 보완 등 정착 지원책이 확충됐다고 했다.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는 북한의 단절적 태도를 넘어서기 위한 대화 협의체 제안을 재확인했다. 또한 통일부는 통일담론 논의를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자유통일에 대한 세계시민의 관심과 지지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임기 반환점을 돌아 직면한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단절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의 대화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은 더 이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주장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