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망중립성 원칙’ 바로알기 홍보웹툰 8부작 연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는 인터넷 플랫폼과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에게 망중립성 원칙과 그 내용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망중립성 원칙이 구현하는 공정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관련 내용을 담은 웹툰을 제작하고 연재를 시작했다.

제작에는 네이버웹툰 ‘플랫다이어리’의 임현 작가,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이 참여했다. 웹툰은 9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8주에 걸쳐 연재되고 매주 금요일에 1화씩 공개될 예정이다.

웹툰은 모두 8화로 구성되어 있다.

제1화 [왜 우리는 돈을 내고 합당한 5G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 에서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우리나라의 5G 서비스에 비싼 요금제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화 [인터넷 전화(보이스톡)을 통해 알게 된 정보, 인터넷은 원래 무료이며 우리는 접속료만 내면 된다.] 에서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정보전달료 아닌 접속료임을 알려주며, 망중립성의 원칙을 소개한다.

제3화 [인터넷은 직접 연결이 아니라 상부상조의 약속·민주주의적 약속이다.] 에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가 불균형하던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망중립성의 원칙 덕분에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제4화 [당장의 이득보다 중요한 인터넷의 가치, 망 중립성과 정보혁명의 관계] 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과점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망사업자의 행태와 접속료 압박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제5화 [왜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망하고 유튜브는 살아남았을까? - 망 사용료] 에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진단한다.

제6화 [망 사용료는 없다.] 에서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정보전달료로서의 망이용료를 용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7화 [제로레이팅, 공공을 위한 방법인가 자사 컨텐츠를 팔기 위한 수단인가?] 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손해로 귀결됨을 보여준다.

제8화 [네크워트 슬라이싱 그리고 망 중립성 폐지,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정] 에서는 인터넷이 독점되지 않았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수많은 유산들이 일부의 탐욕으로 인해 망가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