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주의 타령하는 민주당, 내로남불의 전형”(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역사를 조목조목 비판함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국회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이자 신뢰도가 15%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를 한 번 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재인 정권 5년, 내로남불의 역사”

주 원내대표는 현 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역사를 △인사 △재정 △입법 △적폐 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내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며 “당시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정부 당시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으며, 결국 지난해 말 국가채무 비율은 46.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입법과 관련한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일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입법을 서둘렀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그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과거 민주화 투쟁을 통해 이뤄낸 핵심 가치이자 자산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문 정부의 당선을 도왔다”며 “지난 정부는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韓정치 신뢰도 최악…“국민통합 위치 회복” 주문

주 원내대표는 5선 의원으로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고참인 중진의원에 속한다. 그런 그는 국회의 신뢰도가 역다 최악이라며 대내외 위기에 맞서 국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국회 본관에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으며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자아성찰격인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반드시 지켜자고 주문했다. 그가 낭독한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와 기후, 인구, 사회적 지속 가능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가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