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대승적 결단, 한일관계 새로운 장 열려”(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내놓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대해 한일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과 현재 계류 중인 강제 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인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은 배상 참여에서 빠지게 됐다.

이를 두고 강제 징용 피해자와 야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방침이 우리 국민들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 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도 (우리 정부 방침에) 상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당은 경색 국면인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누구도 한일관계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아 양국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거듭했다”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한일 간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발 위기 속 중국의 패권주의 강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한일 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정권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 도구로 쓴 결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력 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괴되면서 경제 안보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패권적 경제와 중국의 팽창주의 등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부 방안을 두고 굴욕적인 외교라고 평가한 것을 반박하고 나섰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삼전도 굴욕이라고 비난했다”며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등 반일에만 열중하는 죽창가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