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보이콧’ 與, 동네 왈짜패…국민 경시 오만방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은 없고, 동네 왈짜패나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지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목요일까지 아무 이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던 예산심사소위가 갑자기 국민의힘 실력행사로 파행을 맞은 데에 대해 의구심이 들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예산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여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추진 사업의 예산은 깎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안건을 단독 의결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얕잡아봤으면 이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만용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회의 참석 거부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예산심사소위 때부터 예산안 심사 발목잡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국토위와 정무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정부 동의가 없는 상임위 증액 심사안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더니, 어제는 갑자기 분양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핵심사업인데 이를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펴며 심의를 거부했다”며 “지난주 목요일까지 아무 이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던 예산심사소위가 갑자기 국민의힘 실력행사로 파행을 맞은 데에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 파행’이 국민의힘의 목적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목요일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요일부터 예결소위 위원들의 행태가 갑자기 180도로 달라졌다.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심의를 보이콧하는 여당이 낯설고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정부를 두고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정부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직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 나흘 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역대로 국민에 반해 성공한 정부가 없었다. 국민에 반하지 않는 길은 이번 예산심의에 협치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