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잠재성장률 2027년 2.1%로 떨어져…R&D 투자 늘려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2%를 기록하고, 2027년까지는 이보다 줄어든 2.1%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성장 동력이 점차 줄어든다는 뜻으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투자 및 국민 교육수준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취업자 수가 47만명 가까이 늘면서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20대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가능한 성장률을 뜻한다.

올해 잠재성장률을 2.2%로 지난해(2.3%)보다 0.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내년은 올해와 같은 2.2% 수준에서 유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와 2.0%로,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GDP 갭(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이 2024년 -1.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은 실질GDP가 잠재 GDP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22년 3년 만에 상회하면서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한 바 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7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잠재성장률이 2.1%로 내려간 후 2027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출입 시장이 향후 다시 악화할 경우 국내 일자리와 투자에 영향을 줘 잠재성장률이 추가 하락을 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이 잠재성장률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꼽았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올해 0.3%포인트에서 내년에 -0.1%포인트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2027년에는 -0.5%포인트 수준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2%씩 감소한 주간 노동시간은 2022년 주 52시간 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율이 둔화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취업자수 증가 폭 둔화가 더 크게 발생해 성장기여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올해 0.9% 미만으로, 이전 5년에 비해 연평균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2001~2005년 2.3%에서 2021년 1%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스톡 양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량이 늘어나도 전체 자본스톡의 양고 비교해 늘어나는 투자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기타요소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올해 0%에서 내년 1.3%포인트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요소 성장지여도는 실질 경제성장률에서 노동 및 자본의 성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특히 취업자들의 교육수준 향상, 자동화 설비 확충 및 컴퓨터 성능 향상 등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질적 향상이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 노동과 자본의 양적 성장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R&D 투자 및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술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며 “R&D 투자 및 제도 혁신 등 생산성 증진을 통해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사진=예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