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尹 대북 정책 비판…與 “원인은 文 정치쇼” 반박(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지금의 대치 국면의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 쇼’ 때문”이라고 반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문 주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문재인 “정부 바뀌어도 합의 이행해야”, 이재명 “한반도 평화 시계 4년전 회귀”

이재명 오는 19일 예정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엔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도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4년 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남북이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해소 방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안보 딜레마 완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종심(공간·시간·자원 상의 작전 범위)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면 축사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회고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측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이고, 신뢰는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다.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與 “북핵 위협 원인, 文 ‘남북 정치쇼’ 탓”

국민의힘에선 여당 측 지도자의 발언에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고 궤변을 내놓았다”며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줬다”며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탄압 등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문 전 대통령은 평화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선언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