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꾸로 가는 정부…예산, 협상 안 되면 독자안 낸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이것이 경제침체를 불러오고, 지금 민생·경제 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신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 그 중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감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 중산층 서민 부담 줄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나.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들 세금 더 내는 것 없애자, 왜 그래야 하나. 서민들 지원예산 늘리자, 반대한다. 노인 일자리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 깎는다. 임대주택 예산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 없앤다. 납득이 되느냐”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 가지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잇는 일 매우 제한된다. 정부가 제한한 예산안 삭감할 수 있지만 증액할 수 없다. 없는 예산 만드는 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정부가 낸 (예산안) 원안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 독자적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 부담관련 법안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 위해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며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방기하고 더구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길 당부한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 나타내고 있는데, 겁박하는 태도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로 ‘과이불개’를 선정했다. ‘잘못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깊이 새겨두기를 정부·여당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