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입 확진 0.18% 불과…해외여행 PCR·미접종 격리 필요할까?[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다음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현재 매일 확진자가 4만~5만명씩 나오고 있는데도, 국내 방역 조치는 모두 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국인 해외 여행객에 대한 입국시 3회 PCR 검사와 격리면제를 위한 3차 접종 등이 여전히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재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국내 여행업계를 살리기 위해, 해외 입국시 내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면제와 격리 면제 조건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이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 조치를 사실상 모두 해제하면서 해외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3회 PCR 검사와 격리 면제를 위한 백신 접종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PCR 검사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일 예정이지만, 입국 전 해외 1회 검사는 신규 변이 감시를 위해 계속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2차 접종 완료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완료라는 격리 면제 조건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PCR 검사 비용 부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격리는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여행업계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입국 후 1회로 줄이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해외 유입자의 코로나 19 발생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에서 4만 2273명, 해외 유입의 경우 23명만 확인됐습니다. 특히 누적 확진자(1743만 8068명) 중 해외 유입 비율은 0.18%(3만 2090명)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국자에게 더 엄격한 음성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6월 1일부터 제주 전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까지 재개돼, 향후 해외 입국 수요를 고려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는 국내 유행 규모와 해외 주요국 검역 완화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격리 면제 조건을 완화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위한 해외 코로나 검사(1회)는 향후 입국 관리를 대폭 완화한 3단계에서도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이유에 대해 신종 변이 위험성을 가장 큰 이유로 거론합니다. 실제 이달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는 XE 3건, XM 2건, XL 1건 등으로 변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PCR 검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정확도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신속항원검사에 비해서 PCR 검사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당분간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유지할 계획”이라며 “방역상황 및 검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또는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18세 이상 전체 성인수와 3차 미완료자 및 2차 접종 후 3차 미완료자 수 비교. (자료=질병청·단위=명)

해외 입국시 격리 면제를 위한 백신 접종도 논란입니다. 현재 정부는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완료자만 격리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이하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치명률이 0%에 가까워,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 접종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 미완료자는 1139만 4628명으로 전체 성인 중 25.7%에 달합니다. 성인 4명 중 1명은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중 미국 등 해외에선 접종 완료로 판단하는 2차 접종자가 86.2%(982만 3217명)에 이릅니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의 주요 목적인 중증·사망 예방엔 2차 접종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증·사망 예방은 중앙항체가 아니라 몸 안의 장기 기억세포인 ‘T세포’가 면역 역할을 한다”며 “2회 접종 만해도 2년 이상 유지된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완료자 격리 제도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향후 신규 변이 발생이나 방역상황,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