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 읽기]혈세 들어가는 5G 업무망, 국산 기지국 지켜봐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5G 사업분야(5G 업무망과 5G 모바일에지)’에 노키아 장비 종속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데일리 보도(3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설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5G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 장비를 활용할 계획임을 표명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언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와 수주 사업자(KT와 LG유플러스)들의 해명이 국산 기지국 장비(삼성) 활용에 대한 약속 없이 두루뭉술에 그쳐 우려되는 점을 정리해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G 업무망 사업은 당장은 1단계 실증에 불과하나, 내년부터는 기지국 구축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와 통신사 해명은 공식 문서로 남긴 점은 의의가 있지만 부족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전체 수행기간(협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을 고려했을 때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풀어볼까요.

①과제 기간은 내년까지..절반 그친 과기정통부 해명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5G 업무망)’ 공모안내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차년도(올해 말)과 2차년도(내년말)로 구성돼 있고, 과제기간을 ‘협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각 프로젝트당 97.5억원(총 5개 프로젝트)을 쓰고, 내년에는 각각 95억 내외를 주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부 설명자료에는 1차년도 사업만 중심으로 해명돼 있습니다. 바로 ‘본 사업은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5G 기술과 융합서비스를 실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은 1,2차 년도 사업을 두고 과제 계약서를 쓰는데, 과기정통부는 스몰셀 중심의 1차년도만 해명한 셈입니다. 1,2차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KT가 수주한 과기정통부 업무망 프로젝트만 봐도 요청서에 ‘2020년도에는 28㎓ 기지국 구축을 권고하며, 2021년도에는 28㎓ 기지국 구축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설명자료에는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헷갈리게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차 년도 사업은 1차 년도 사업을 평가해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지만 △이통3사가 정부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탈락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 △과제 제안서를 받을 때 올해뿐 아니라 2021년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성과지표 포함)를 반드시 함께 작성하도록 안내했다는 점에서 한계입니다.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 공모안내서 중 과기정통부(수요기관) 과제신청 요청사항 중 일부

②통신사 해명도 미흡..기지국 부문은 국산화 약속 안 해

기사가 보도된 후 KT는 이데일리에 역시 비슷한 해명을 했습니다.

KT는 이번 ‘5G 업무망 시범사업’에서 총 5곳 중 3곳을 수주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시·한국철도공사 모두 노키아 장비를 쓰는 지역이지요.

이에 대해 KT는 “5G 업무망과 MEC에서 총 120억원이 사업예산인데, 이중 장비와 설비투자가 58억원이고 쪼개보면 코어망/스몰셀/라우터 단말 등에서 국내 장비를 도입하고, 외산 계측기와 측정장비쪽에서 11억원을 쓴다”면서 “5G 모바일에지컴퓨팅(MEC)사업 역시 총 395억원이 사업예산인데 KT가 출연한 80억원에서 6억 정도의 외산 기지국 장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설명대로 2021년 말까지의 과제를 전체로 설명한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의 실증 사업에선 기지국 추가 구축이 거의 없고 있는 것도 자체 예산으로 쓰며 나머지 장비들은 대부분 국산을 쓴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의 장비를 활용할 계획임을 표명했다’는 과기정통부 설명자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KT 역시 과제 제안서에서 내야 하는 2021년도 기지국(28㎓)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즉, 국산 기지국을 쓸 것인가는 여전히 물음표인 셈입니다.

③NIA 중재 통할까..혈세 들어간 5G 업무망, 국산 기지국 여부 지켜봐야

이데일리가 해당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5G 업무망과 5G MEC에 주목했던 이유는 단순히 노키아 장비를 국민 혈세로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국가·공공기관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5G 모바일 환경으로 대전환하고, 5G 인프라 조기확충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28㎓ 주파수나 MEC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가 없어 세계 시장으로 가는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키아 지역이라도 5G 업무망 기지국은 우리나라 제품(삼성전자)으로 바꿀 순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5G 기술방식이 LTE 연동형이라 5G 업무망 기지국 역시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 LTE와 5G에서 채택한 노키아를 쓰는 게 편리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전담기관인 NIA에 투자비 증가와 운용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지만, NIA는 중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전자 역시 LTE 기지국은 국가 사업인 만큼 무상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아직, 5G 업무망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장비 계획(2021년까지)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사고 전환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