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선택권 부여가 본질"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주재 한 국무회의에서 그는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는 잊어서도 안되지만, 멈춰서도 안된다”며 “국제정세가 날로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와 안보, 과학기술과 문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대한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총리는 “그간에도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