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소상공인 생존 문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동안 외쳐온 민생은 허구이고 거짓말이다. 법안 처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인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 수사를 피해보려고 민생 운운했던 허언의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 감세 반대’라는 낡은 프레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가 20%이며, 지방세는 아예 없다. 우리는 법인세가 25%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에 달한다”며 “국내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7위이며, 4단계의 누진세로 돼 후진적이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지지층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