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패권 속 韓 진로②] 오리무중 남북관계에 또다른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의 주요 7개국(G7) 확대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기류 속에서 한중 관계의 설정이 남북 문제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미 대화가 개점 휴업인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높인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 한중 관계의 냉각은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G7의 국제 질서를 G11 혹은 G12로 확대 재편하려는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분명 외교적 쾌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역시 2일 춘추관에서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의 견제가 어느 수준일지가 변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G11·12 체재에 인접국이자 밀접국인 한국의 합류가 중국 입장에서는 반가울리 없다.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긍정적 호응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면 이는 다른 무엇보다 남북 관계에 악영향이다. 올 6월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6·25전쟁 70주년 등 굵직한 남북 이벤트가 있다. 북미 대화 단절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남북 교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 중국 문제까지도 여파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해빙기를 맞은 남북 및 북미 관계를 활용해 남북미간 종전 선언까지 도출을 꾀했지만 북미 대화가 삐걱대면서 결국 실패했다. 종전 선언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간 대화와 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흥미를 잃은 이후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 역시 미중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을 끌어안기 위해 비핵화 압박을 완화하고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한미와 북중이 맞서는 과거의 갈등 구조가 되풀이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그나마 최근 중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위안이다. 지난달 29일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반입 이후에도 중국 외교부는 “한중 양측은 사드 관련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고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6년 해당 사안에 ‘한한령’까지 내렸던 것과 천양지차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사전에 이를 통보했고 양해를 구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자극해 적으로 돌리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답방을 약속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기간 동안 외교적으로 한중, 나아가 미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중국의 우려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의 G7+@ 참여에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제(1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중국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부 생각은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 주석의 방한 시점과 관련해 “시 주석의 방한 시점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방한과 G11·G12 회의의) 선후 자체를 논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