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규모 역대급 세수 오차에…"세수추계, 승인통계로 지정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세수 부족분이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수추계를 통계법상 승인통계로 지정해 통계품질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세입예산 추계 오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2022년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등의 자체적인 조치에 나섰으나 뚜렷한 개선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최소 40조원에서 60조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국세수입 최초 전망치는 400조5000억원으로 만약 60조원 정도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면 전체 세입은 340조원 대로 떨어진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3년 연속 10% 이상의 큰 세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 결과를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세입예산 추계에 대해 ‘통계법’상의 지정통계 지정을 비롯해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세수 예측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새로이 보완-추가하는 방식을 포함한 세입예산추계 모형과 결과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세입예산추계는 통계법이 정하는 승인통계에 준하는 통계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정통계는 통계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통계로,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다.

진 의원은 “세수추계위원회에 민전 전문가를 포함한 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정해 세수 추계의 체계적 검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부실한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22년 감사원은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성과 감사에 착수해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과 이자비용을 발생시킨 문제점을 짚었다”며 “당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국고채 발행 실적이 실제와 84조원 어긋나 정책 감사의 부실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대규모 세수 오차가 재정 정책의 오류와 왜곡을 유발해 국가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통계 전문기관인 통계청이 수행하고 있는 통계 통합조정기능을 활용해 보다 과학적인 세수 추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