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센티브 정책으로 '데이케어센터' 증가 기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데이케어센터 없이는 신속통합기획도 없다’고 못 박으면서 노인보호시설이 기부채납 필수 시설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당장 요양시설을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비사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고령화 시대 필요 시설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 하기로 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진=뉴시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신통기획’ 방식을 선택한 정비사업 조합에 공공기여 시설로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청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장기요양 1~5등급)을 돌봐주는 시설로, 요양원과 달리 주간 혹은 야간 등 정해진 시간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데이케어센터로 분류되는 곳은 2008년 89개소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477개소로 늘었지만, 서울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 인구로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케어센터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다.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 하기로 받아들이면서 조합 설립 7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여의도 내에서 사업 속도가 빠른 단지 중 한 곳으로 안착했다.

서울시와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의도 시범아파트 역시 최종 결정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진행한 조합원 여론조사 진행 결과 센터를 설치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응답이 57.6%로 더 많았다.

이외에도 강남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는 공공기여 방안 중 하나로 서초교육지원센터와 노인문화복지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강남구 대치 미도아파트와 서초구 방배5구역도 각각 노인여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총 14개 단지가 신통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양천구 목동 일대 역시 서울시가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지역 필요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로드맵을 새로 구상하고 있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로부터 데이케어센터 등에 따른 공공기여 관해 요청받은 것은 없다. 시 차원에서 목동 일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청 방침이 추석 이후로 나오게 되면 그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 가속화에 따라 노인보호시설은 물론 요양시설도 지역 사회 필요 시설로 보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데이케어센터와는 달리 요양등급 1~2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해 176만 8926명으로 1년 만에 10%에 가까이 증가했고, 오는 2025년엔 295만 905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전체 서울시 인구의 36%나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수요 대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66.7%에 불과하다. 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서울시 내 노인요양시설은 총 492개(노인요양시설 240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52개)로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수급자 수인 2만 5724명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시는 신통기획으로 데이케어센터를 늘리는 동시에 2000가구 이상 아파트엔 노인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국 신축 단지에 일괄 적용해야 하고, 서울을 제외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의무화할 만큼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라 법 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 유관기관과 논의하며 노인요양시설 의무화를 설득해가겠단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은 아직 변경된 사안은 없고,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속 설득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도 지속 협의를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