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중기, 대(對)일본 수출 탄력받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개최됐던 정상회담의 후속격으로 경색 일변도의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후속 교류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일본은 첨단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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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막혀 있던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면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와 대일본 콘텐츠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인 관광객 증가로 내수시장 회복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5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3000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9000명이 기대된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은 품질과 기술력이 높지만 일본 시장을 뚫지 못하는 경우 많아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일본 정부, 기업은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많고 벤처 자금도 풍부하다. 그걸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류 콘서트 ‘케이콘(KCON)’과 연계한 수출 상담회 및 판촉전을 기획하고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수출 바이어 매칭이나 컨소시엄 활동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반사이익을 얻었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개발에 나서 시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미칠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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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소부장 분야는 오히려 날개를 달 것이다. 지난 3년간 정부가 국산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대·중견·중소기업이 개발에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한일 관계 개선으로 공동 기획·생산하고 판로를 함께 개척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본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대일본 수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한일 중소기업이 손잡고 제3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