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이데일리 김현아·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해민 의원(51, 조국혁신당)은 초선 의원임에도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과방위원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 출신인 가운데, 그는 박충권(국민의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몇 안 되는 과학·ICT 전문가로 꼽힌다. 박 의원이 탈북 과학자 출신이고, 황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인 반면, 이해민 의원은 구글과 오픈서베이에서 활동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자신을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주의자라고 했다. 선입견이나 극단적인 이념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위원회 대안)’의 초석을 다졌고, 한 대학교수와 현 정부 유력 인사 간의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을 다룰 때도 ‘데이터 분석’의 힘을 활용했다.

이해민 의원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한 줄로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가능하다면 행복과 고통의 공감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랐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자그마한 체구에 차분한 목소리, 맑은 눈을 가진 이해민 의원과 정치,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AI)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ICT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사회적 변화 이끌고 싶었다

-정치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왜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셨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선결정을 한 뒤 수습하는 스타일이라서(웃음), 특별한 계기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선거가 있을 때마다 1인 시위를 하며 온라인으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죠. 정치가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정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행복과 고통, 아픔을 느끼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봉사나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 조국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잘 됐다. 차라리 그 영역을 대한민국 국가로 넓히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셨죠. 정치권에 들어가 철학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일은 큰 도전이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치가 이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성(잘못된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비례대표 의원님이 되신 분들은 얌전한 편인데, 의원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 2002년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했던 일이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그때 거의 울 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였죠. 저는 매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매일 아침 조중동 신문을 펼쳐 놓고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 미국에서 본 한국 대선 관련 기사가 국내 언론과 너무 달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성 언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고, 부모님께 ‘조중동을 더이상 보지 마셔야 한다.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예산 정상화 기여…AI 원료인 공공데이터 공개법 주목

-국정감사 스타이십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예산 정상화에도 기여하셨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 6000억 원(14.7%) 삭감됐다.)

그런데 삭감 과정에서 복원된 진짜 R&D 카르텔 예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관련된 예산이었죠. 내년 예산에서 깎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84억 원입니다.(국회 과방위는 중복 및 부실 투자와 정치권 연루를 이유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돌봄지원 사업을 포함한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국정감사 전날 거의 밤을 새우며 이 분이 교육위원회에서 한 발언 동영상을 봤는데, 의원님들이 밀리시더라고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그랬죠. 그래서 김 교수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셨을 때, 제가 “API, 애자일,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말을 한다면 다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인상 깊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야 꼼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린 문서가 9000 페이지나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봐야 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했죠. 잘못하면 수백억 원이 오가는 순간이잖아요. ICT에 대해 더 잘 아는 의원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안도 많이 내셨습니다. 공공데이터공개법, 망 무임승차방지법 등은 의미 있죠. 초선이신데 놀랐습니다.

△ 제1호 법안은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 판결 등 헌법상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문들을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이다. 이 의원은 판결 공개가 확대되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고 했다.)

사실 AI를 이야기하지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AI를 잘 하려면 데이터센터나 그래픽 처리 장치(GPU)도 중요하지만, GPU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결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작권이 해결된 정제된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죠.

-법원에서는 왜 판결문 공개를 꺼리는 걸까요? 보수적이어서일까요?

△ 법원의 보수성도 한 이유일 수 있겠죠. 저는 데이터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 힘을 잃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에서 AI 시대에 대해 얘기할 때, 제가 바로 “그래서 공공데이터, 예를 들어 판결문은 공개하시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이런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AI기본법은 뼈대일 뿐…학습데이터, 기본법 포함 반대

-문화부에서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AI기본법에 담으려 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I 모델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등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관련 소송이 많았습니다. 타임즈는 오픈AI에 “우리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줄 테니 협상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AI 기본법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처리되고 있죠.

AI 기본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데이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 검색에서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는 기본법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화부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추세를 따라, 학습 데이터의 트랙을 남기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문제는 사후적으로 언론사와 AI 모델 계약 간에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언론사의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죠. 하지만 회사간 계약과 사후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AI기본법의 고위험AI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속 과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뼈대가 될 뿐이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계속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합니다. AI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법안은 단순한 구조였지만, 모델 개발자와 사용자, 그리고 그로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AI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법에서 위험 요소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AI가 항상 위험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와 정의를 사용하고, 규제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전국 도서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자원봉사 강연 프로젝트다. 주최, 강연, 진행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지며, 도서관 강의실도 무상 임대되어 수강료는 무료다. 강연은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다. 출처=소물 네이버 블로그

AI 활용능력 키워야…이념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

-하지만 AI 기본법에 리터러시(literacy·읽고 쓰는 능력)부분이 빠진 것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AI 리터러시는 중요한데, 키오스크와 달리 AI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프트웨어가 전 세상을 삼키듯이 AI도 소프트웨어의 한 영역이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처럼 확산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요, ICT하는 사람들이 한 날 한시에 전국 도서관에서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을 못 받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강연을 했습니다. 남해도서관에 가서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난걸까요? 조국혁신당은 어떤 곳입니까? 반시장적이진 않나요?

△정치인으로 활동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정치적 입장을 한 줄로 구분하려는 경향입니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처럼 단순히 구분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이 발전했고, 다양성이 커졌으며, 이념에 대한 접근도 다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내놓는 당론을 보면, 한 줄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당의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각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특징이 생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