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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인수위, `암호화폐에 대기업 규제 씌우기` 따진다
- [이데일리 김상윤 조용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대기업집단(재벌)규제가 시대착오적 규제로 변질된 점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장 재벌 규제를 전면 개편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IT기업 분류..고객예수금도 포함해 공정자산 계산인수위 경제1분과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측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벌규제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인수위가 업무보고 사전 조율과정에서도 모호한 동일인 규정부터 대기업집단(재벌)규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수위 측은 암호화폐거래소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오는 5월1일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빗썸코리아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정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각종 공시의무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씌운다.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한다. 자산규모가 규제의 주요 기준점이다.은행과 증권 등 금융 보헙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자본금+잉여금) 중 큰 것을 공정자산으로 분류한다. 고객예수금은 고객돈인 만큼 공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순수 자본총계만 공정자산으로 계산한다.다만 두나무나 빗썸코리아는 본업이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돼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에 적시된 자산(자본+부채) 총액을 대기업집단 지정때 적용한다. 이들 업체는 금융·보험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예수금(기타유동부채)도 포함한 전체 자산을 대기업집단 기준점으로 잡는다. 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의 고객예수금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현 제도상 두 암화화폐거래소 운영사 모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업계 관계자는 “고객 예수금은 고객 돈이라 새로운 투자자금으로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증권처럼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야 하는데, IT기업이라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법이 시장과 괴리됐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규제 방식은 과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설계된 목적과 한참 벗어나 있다. 과거 많은 대기업들은 친족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만들고 상호·순환출자, 내부거래 등 ‘선단식 경영’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키우고 총수일가의 부를 축적해 왔다. 특히나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생태계가 망가지는 폐해가 나타나자 1987년 재벌 규제가 도입됐다. ◇목적과 어긋난 규제...투자자 보호책은 금융위 소관하지만 이런 규제는 과거 대기업과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진 네이버 등 IT 대기업의 등장 등으로 ‘녹슨 칼’이 되고 있다. 이들 IT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은 과거 대기업집단과 달리 총수가 아닌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나 상호·순환 출자 등 과거 폐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새로운 플레이어를 막는 행위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포괄한 ‘플랫폼 갑질’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다.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이 지난 18일 제1차 대통령직인수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용현 대변인, 김소영 위원, 신성환 위원과 함께 인수위원장실에서 첫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시대착오적 규제` 적용에 두 업체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를 수집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사실상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을 지정한 이후 특수관계인과 임원 등을 중심으로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동일인이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암호화폐거래소에 재벌 규제를 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의 `끝장판`”이라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의 틀 전반을 근본적으로 뜯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암호화폐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아닌 투자자보호책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금융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당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시세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수익을 걸러내고 `코인투자자`의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공약집에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안이 빠지면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이 진정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가상화폐 산업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자율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위 등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줘야하는데 뒷짐을 쥐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재벌규제 전면 개편 일러…지배주주 견제책 선행돼야공정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일부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는 등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혈족 범위 4촌 이내, 인척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특수관계인 범위에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포함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사실혼을 맺는 상황이 나타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인수위 측을 충분히 납득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규제완화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낡은 울타리를 새 것으로 바꾸지 않고 덧칠만 하는 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은 상법을 보다 개정해 비(非) 지배주주 견제장치를 활용한 자율 감시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해 `경제정책 어젠더 2022`를 공동저술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집중투표제나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권 부여 등을 통해 비(非)지배주주에 의한 견제장치를 늘리는 방안을 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주주 가족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대기업집단제도 규제 등을 폐지하고 상속세율도 경쟁국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정부에서 경직된 사전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보다는 시장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키워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라는 얘기다. 공정위도 이번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축으로 재벌규제를 적용했다. `촘촘한 그물망`을 여러겹 씌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이 보다 유연해지려면 상대적으로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강화돼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주주소송제 등이 미약한 만큼 재벌 규제가 담긴 공정거래법 규율 수준을 대폭 완화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경쟁법 학자는 “재벌 규제 틀을 바꾸자는 데 이제는 대체로 공감대가 서 있는 것은 맞지만, 당장 전부 뜯어고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전면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신중하게 다루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 엔터와 디지털 휴먼 등 아우르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엔터테인먼트와 디지털 휴먼, 게임 등을 아우르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 중이다.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DOC재단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DOC재단은 메타버스 기술이 집약된 시설 ‘메타버스 M3’의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DOC재단은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사 W-JOY, 빅포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DOC재단과 W-JOY, 빅포엔터테인먼트가 메타버스 M3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DOC재단은 홍콩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P2P형 웹 및 앱 개발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리워드 광고, 게임 등의 개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DOC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DOC재단은 메타버스 M3 개발을 주도하며 엔진 및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W-JOY는 M3에 필요한 게임 기술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고 메타버스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빅포엔터테인먼트와 협력을 통해서는 엔터테인먼트, K팝 공연 및 각종 행사관련 내용과 인력매칭 플랫폼, 음원 라이브러리, 드라마제작, 예능 제작,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의 IP를 제공받아 자사 가상화폐 DOC의 스마트 체인 상에 독자적인 사이드 체인을 신설할 예정이다.DOC재단 관계자는 “메타버스 M3는 실생활 플랫폼으로 연예인 활용과 디지털 휴먼 제작을 위한 최신 장비들로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 넷마블·유니티,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손잡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는 유니티코리아와 게임 콘텐츠·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기술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넷마블에프앤씨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 월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디지털 휴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웹툰·웹소설), 커머스 등을 아우르는 플랫폼이다.넷마블에프앤씨는 메타버스 월드 개발을 주도하며, 유니티 엔진과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니티는 메타버스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도 담당한다.앞서 넷마블에프앤씨는 지난해 8월 지분 100%를 출자해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그해 10월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디지털 휴먼 기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사 ‘아이텀게임즈’,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 ‘보노테크놀로지스’를 연달아 인수했다. 메타버스 기술이 집약된 시설 ‘메타버스 VFX 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준공된다. 단일 모션캡처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김인숙 유니티코리아 대표는 “게임부터 디지털 휴먼, 엔터테인먼트까지 아우르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현은 유니티로서도 뜻깊은 경험”이라며 “전 세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사용되고 있는 유니티의 기술 및 자원을 기반으로 넷마블에프앤씨와 함께 보다 확장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서우원 넷마블에프앤씨 대표는 “넷마블에프앤씨가 선보일 ‘메타버스 월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광활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켓인]4년새 몸값 8배 오른 업라이즈…투자한 VC ‘好好’
- [이데일리 김무연 김예린 기자]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업체 업라이즈에 투자를 진행한 벤처캐피털(VC)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 전국민적 투자 열풍에 힘입어 암호화폐 등에 개인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업라이즈의 서비스 이용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설립 4년 만에 몸값이 8배 가까이 오르면서 업라이즈에 자금을 댄 VC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업라이즈는 최근 다수의 VC로부터 34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KTB네트워크가 140억원, 카카오벤처스 50억원, 캡스톤파트너스 30억원, 서울투자파트너스 20억원, 해시드 40억원, KB인베스트먼트 40억원, 크릿벤처스 20억원을 댔다.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면서 책정받은 기업가치는 약 3000억원이다. 설립한 후 초기 투자를 받을 당시 평가받은 몸값이 4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기업가치가 7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2018년 당시 초기 투자에는 DSC인베스트먼트(241520), 카카오벤처스 등 초기 기업 발굴에 명성이 높은 VC들이 참여해 총 7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산술계산만 하더라도 초기에 투자한 VC들은 4년 만에 원금 대비 8배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됐다. 특히, 업라이즈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기업 가치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란 설명이다.업라이즈는 로봇 어드바이저 기반 플랫폼들을 통해 디지털 자산은 물론 전통 증권까지 자동화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자산 재테크 서비스인 ‘헤이비트’는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을 계산해 자동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자회사인 ‘이루다투자’는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등의 글로벌 자산에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 투자하는 자동 일임 서비스를 제공한다.2018년 설립한 업라이즈는 당시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한 암호화폐 인기와 더불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투자 열기가 더해져 급성장했다. 헤이비트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20조원 넘는 거래액을 기록, 반년 만에 거래액이 2배 가까이 성장했다. 투자 유튜버 ‘김단테’로 유명한 김동주 대표가 이끄는 이루다투자는 지난해 말 기준 AUM(운용자금) 2000억원을 돌파했다.가상 자산 투자가 인기를 얻으면서 투자 관련 플랫폼의 몸값이 치솟는 분위기다. 암호화폐 신탁투자 스타트업 하이퍼리즘도 설립 4년 만에 몸값이 7000억원 수준으로 올랐으며, 최근 시리즈C 규모의 투자를 유치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마이데이터에 공공·의료정보 다 넣자"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마이데이터에 공공·의료정보 다 넣자”-美 코로나 후 첫 금리인상…하반기 돈줄 더 꽉 조인다 -전문가 절반 이상, 정치인은 7명뿐…전문성 살린 尹인수위-[사설]불붙은 애그플레이션, 식량안보 대책 안심해도 되나-[사설]확진자 폭증 속 줄 잇는 완화 사인, 방역 고삐 놓는 건가△종합-[궁즉답]기름값 무서워서 운전대 못 잡겠네…고속도 통행량 일주일새 150만대 뚝-“연준, 7회 연속 금리 올리려 할 것…亞 신흥시장 자금유출에 대비해야”△긴축 신호탄 쏘아올린 美 연준-‘인플레 대응 늦다’ 비판에…파월, 월가 전망보다 더 센 ‘긴축카드’ 꺼내-한은도 금리 인상 속도 낼까…차기 총재에 쏠린 눈-연준 본격 양적 긴축은 5월부터…외환·채권시장 일단 안도△윤석열 인수위 출범-尹 재가만 남은 집무실 ‘국방부’ 이전…시간 촉박해 안보 공백 우려도-경제 2분과 간사 이창양…대변인 ‘安측’ 신용현-안철수계 골고루 배치…‘공동정부 구성’ 순항 중△윤석열 인수위 출범-‘연금 통합론자’ 安이 끌고, ‘尹복지 설계자’ 安은 밀고…연금개혁 속도-尹, 모디 총리와 통화 “협력 지평 넓혀 가자”-원전 반대론자 의식…과기인·기술자 전면배치-“기능 폐지하자는 게 아냐”…여가부 개편 총대 멘 林△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금융혁신, 금융안정 전제돼야…혁신과 규제 조화롭게 하는 것이 과제”-“은행업 본질은 신뢰…디지털 시대에 경쟁력 강해져”-“디지털화폐, 금융권 위협요소…은행법 등 정비 필요”△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장 급성장…제2 제3 엘살바도르 나올 것”-“21세기 히피 가상자산, 보험시장 혁시 가져올 것”-“MZ세대 금융 고객 잡으려면 NFT 공략하라”△종합-영업시간 ‘밤 11시→자정’ 완화 유력…“고위험 시설은 빼야” 지적도-목동·여의도·잠실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되나-‘철강 232조’ 개선요구 꿈쩍않는 美…업계 “협상전략 바꿔야”-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 확산△정치-“文·李·조국 탓”vs“동의 못해”…민주당 ‘자중지란’-“통상기능 복원해야” 외교부 내 목소리 커-신구권력 신경전 격화…‘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관례 깨질까’ 우려도-민주당·국민의힘, 내주 공관위 구성 박차…지방선거 레이스 막오른다-‘월성 1호기 감사’ 최재형 국회 산자위 소속돼 눈길△경제-“결혼, 꼭 해야 하나요”…작년 혼인건수 19.3만건 역대 최저-1월 세수 10조8000억 더 걷혔다-주식에서 예적금 ‘환승’…시중에 풀린 돈 33.8조 ↑-‘친족회사 13곳 누락’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檢 고발△글로벌-4차 평화협상 진전 신호에도…민간지역까지 폭격 퍼붓는 러시아-러시아 “달러로 이자 갚았다…공은 미국으로 넘어가”-“혁신 필요한 시점”…‘스타벅스 제국’ 일군 하워드 슐츠 컴백-신칸센 탈선, 원전 냉각 중단…日 후쿠시마 강진 피해 속출△산업-공급망 위기 닥친 K배터리…“원자재 확보, 정부·기업 힘 합쳐야”-LG가 소형가전에 꽂힌 까닭은-50만원대 5G 갤럭시폰 온다…삼성 갤A53·33 공개-삼성SDI 최윤호號 출범…“2030년 글로벌 톱티어로 도약”-화승케미칼서 만드는 플라스틱, 생분해수지로 대체△소비자생활-이부진 ‘초격차 경영’ 성과…호텔신라 흑자 전환-농심, 美 제2공장 내달 본격 가동-쓱닷컴 멤버십서비스 윤곽…OTT 혜택도 검토-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가정시장 마케팅 강화△증권-“‘박스권 하단’ 확인…코스피 ‘추가 매수 타이밍’ 맞다”-SK하이닉스 6% ↑ 시가총액 2위 ‘탈환’-삼성전자 “신성장 아이템” 한마디에…메타버스·로봇주 ‘훨훨’△증권-1300만 개미시대…561만명 삼성전자 보유 ‘국민株’ 이름값-비대면 디지털PB 상담 40대가 32%로 ‘최다’-‘자발적 상폐’ 등 주주제안…주총시즌 목소리 내는 기관-‘그레이존 스타트업’ 투자 VC “리스크 크지만 기대도 커”△ICT 특집-준비하기 복잡한 채용 서류, 온라인으로 ‘뚝딱’-인기 웹소설 ‘회귀의 전설’ NFT로 나온다-코인 오입금 3만건 복구…업비트에서 ‘안심 투자’-‘유니콘’ 날개 달고…NFT·메타버스 사업 확대-암호화폐 맡기면 수익 짭짤…이용자 수 1년새 3배↑-앱으로 포인트 통합관리 한번에…MZ세대 ‘엄지 척’-‘모두가 BJ’…아바타 앞세워 가상플랫폼 확장-‘위·변조 꼼짝마’…식품·의약품 제조 스마트화△여행-제주의 속살을 꿰다-세상에 가득한 혐오, 나와 무관하지 않다 일깨워줘△스포츠-“선택과 집중으로 체력 안배…우승 꼭 해야죠”-더 커진 KPGA코리안투어가 온다-베일 속 슈퍼골프리그 6월 9일 런던서 첫 대회-‘손흥민 골 침묵’ 토트넘, 브라이튼에 2-0 완승△오피니언-[목멱칼럼]당신의 인생을 달리게 하는 연료는 무엇입니까-[공관에서 온 편지]AI로 하나되는 한국·캐나다-[기자수첩]부동산 전문가 빠진 인수위 걱정된다△피플-“K팝 아이돌에 인싸 콘텐츠 더하니, 역직구 소비자 몰려와”-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4연임’ 성공-한국공학한림원 대상에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시큐아이 대표에 정삼용-공인회계사회 우크라 지원△사회-스토킹 살인 못 막는 신변보호·접근금지…힘받는 ‘가해자 위치추적’-‘50억 클럽 의혹’ 첫 재판 곽상도 “檢도 대가성 입증 증거 못 찾아”-현실 반영 못 한 산불 보상금에…“살길 막막”-“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
- 고승범 "칭키스칸도 100년 후 망해...성 쌓는 것도 중요해"
-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칭키즈 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한다’고 말했지만 그도 결국 100년을 가다가 망했습니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금융금융혁신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다.그는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융을 혁신하고 금융회사가 새로운 유행에 적응하더라도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금융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이 이뤄지려면 금융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그는 “핀테크 업계를 만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했더니 금융위가 혁신에는 관심이 없고 규제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받아 서로 간극이 크다는 생각을 했다”며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보니 금융안정과 혁신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에서 ‘데이터 전쟁, 금융의 미래’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이터 전쟁, 금융의 미래’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금융의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하며 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신규 기술과 서비스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존 금융산업과의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이영훈 기자)◇고승범 “금융회사-테크기업간 정보공유 개선방안 검토”그는 이날 디지털 금융혁신의 구체적인 미래 방향도 설명했다. 우선 맞춤형 개인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위원장은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사(CB, 전자상거래나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곳) 1곳(크레파스 솔루션)을 지정했고 추가로 1곳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 한국전력 등의 비금융 정보를 같이 활용하면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신 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져 금융 접근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과 유통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고 위원장은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을 위해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고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도 허용했다”며 “이종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샘플링 결합’이란 원본 데이터 일부만 임의 추출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전에는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해 데이터를 결합해야 해 비효율적이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4곳이다.고 위원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미래 전략으로 금융플랫폼 발전도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그는 “금융플랫폼 기반 인프라로 오픈파이낸스(개방금융, 마이데이터, 오픈뱅킹)를 구축했다”며 “오픈뱅킹의 참여기관을 보험사와 자산운용사로 확대하고 서비스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 조회 등이 가능토록 오픈뱅킹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와 자회사 및 기술기업간 정보공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융회사의 테크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직접 인수 외에도 사모투자펀드(PEF)와 매칭펀드 등 다양한 투자 촉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지주와 계열사 간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가 제한돼 데이터와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금·은도 디지털화 돼 유통될 것…적극적 준비 필요”이날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차기정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디지털 자산이란 소유권 주장 및 가치 부여가 가능하며 여기에 발행·저장·전송·검증 등 관리 가능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인 교수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예컨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만드는 토큰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중앙은행 등이 디지털머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CBDC(디지털화폐)”라면서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머니로는 NFT(대체불가토큰)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모든 자산들이 디지털화돼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봤다. 인 교수는 “금, 은, 석유 광물 등을 디지털화해서 전세계에 팔려나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디지털자산은 4차산업혁명의 가치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에만 디지털 자산을 유동화한 규모만 2200조원을 넘어섰다”며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0%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차기정부에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를 위해 그는 4가지 방안을 꼽았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차관급의 디지털산업진흥청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전문은행 설립과 크립토(가상화폐) 면허 기반의 금융산업 재편 등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이밖에 투자자보호 장치와 함께 ICO(코인발행) 전면 허용이 필요하며 NFT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2의 엘살바도르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질 것"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에 이어 올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주권 국가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USDC 등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17일 이데일리가 개최한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작은 개발도상국들이 엘살바도르의 실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달러를 법정화폐로 도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와 상관없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17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IT금융융합 동시세션2에서 ‘2022 가상자산 시장 전망’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이터 전쟁, 금융의 미래’ 주제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는 금융의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하며 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신규 기술과 서비스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존 금융산업과의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면서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을 올해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가운데 첫째로 꼽았다. 중남미의 최빈국으로 서울보다도 인구가 적은 엘살바도르(약 680만명)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며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 이후 시작된 양적완화로 인플레를 겪기도 했다.그는 “엘살바도르 사례 자체는 작고 의미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실험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국가가 많다”며 “앞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거나 중앙은행 등 정부기관이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에 편입하는 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올해 본격 성장달러와 일대일로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USDC, 테더(USDT), BUSD 등 3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10배 커지는 등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정 센터장은 “미 규제 당국은 발행 주체에 제약이 없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기관만 발행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미 달러 기축통화 효용을 확대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한 건데, 법제화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장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올해 스테이블 코인 중 두 번째로 시총이 큰 USDC가 1위 USDT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테더는 가치 고정에 관한 시장의 신뢰가 적은 반면, 미국 소재의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행한 USDC는 미 규제당국의 관할권 안에 있어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내년에…“尹 정부, 암호화폐 규제·진흥 분리해야”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해 먼저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롤오버(만기가 다가온 보유 선물을 팔고 다음번 선물로 갈아타는 것) 비용 탓에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정 센터장은 “대중의 요구,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수탁업무 진출 등 승인해야 할 요인이 있고 방향성도 맞다”면서도 “다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시장이 가격 조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해왔는데, 승인할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에 관한 제언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암호화폐 공개(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디지털 경제 G3 달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시켜야 한다”며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장치와 함께 증권형 토큰(STO)를 포함한 ICO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체불가토큰(NFT)은 아직 규제하기 이른 단계”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