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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e편한세상 시티 광교’ 8월 분양
  • 대림산업 ‘e편한세상 시티 광교’ 8월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림산업은 8월 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시티 광교’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전용면적 21~49㎡, 총 450실 규모다. 전용면적 △21㎡타입 196실 △30㎡타입 12실 △39㎡타입 162실 △49㎡타입 80실로 구성됐다. 광교신도시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로 최중심 입지인 센트럴타운에 위치해 있어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e편한세상 시티 광교는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환승 없이 판교역까지 20분, 강남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광교중앙역 주변 광역버스 환승센터 이용도 편리해 판교테크노밸리는 물론, 서울 주요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여기에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어 광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은 총 7.8km 구간에 정거장 6곳이 건설된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1단계 신사~강남 구간(3개 역사)과 2단계 용산~신사 구간을 나눠서 추진 중이며, 1단계 구간의 경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광교에서 신사까지 40분, 용산까지 47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e편한세상 시티 광교는 아파트와 달리 청약 자격 제한이 없어 신혼부부나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청약 당첨 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시티 광교는 광교신도시에서 마지막 오피스텔 입지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광교신도시에서도 최고의 입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우수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다 경기융합타운,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개발호재를 통한 미래가치도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시티 광교의 주택전시관은 8월 오픈 예정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인근에 위치해 있다.사진1)e편한세상 시티 광교 투시도. (사진=대림산업)
2020.08.13 I 정두리 기자
동탄 테크노밸리, 완성형 산업단지 ‘거듭’
  • 동탄 테크노밸리, 완성형 산업단지 ‘거듭’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동탄 테크노밸리가 완성형 산업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동탄 테크노밸리는 동탄2신도시 북서쪽에 위치한 첨단산업, 연구, 벤처시설 등이 들어선 산업클러스터다. 동탄 테크노밸리는 총 면적 155.6만㎡다. 광교테크노밸리(26.9만㎡)의 약 5.7배, 판교테크노밸리(66.1만㎡)의 약 2.3배 규모로 약 ,500개의 기업이 입주하며 20만여 명의 인구가 상주할 계획이다. 통탄 테크노밸리는 IT,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등의 지식기반산업의 핵심거점에 위치한다. 화성동탄산단, 가장산단, 고덕산단(삼성) 등 산업단지에 인접하고 삼성전자NANOCITY, 한국 3M, 두산중공업원자력I&C 등 대기업과 가깝다. 동탄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용인 권역에 13,000여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집중돼 있다. SRT(수서~동탄~평택)가 이미 개통됐으며 GTX-A노선과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도 예정돼 교통환경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현재 동탄 테크노밸리는 개발 막바지 단계로 업무시설 공급이 진행 중이다. 그중 우미건설의 ‘동탄 우미 뉴브’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일원에서 오는 9월 분양할 예정이다. SRT 동탄역 인근에 위치해 강남 접근성이 탁월하고 도보권 내에 트램 2호선(병점역 ~ 동탄신도시)도 계획돼 있다. 스카이라운지와 미팅룸, 샤워실, 휴게데크가 적용되고 지상 6층까지 차량 이동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차량이 사무실 앞까지 진입 가능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시스템도 도입된다.동탄 우미 뉴브 투시도. (사진=우미건설)
2020.08.13 I 정두리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평균 분양가 3.3㎡당 1640만원
  • 올 상반기 수도권 평균 분양가 3.3㎡당 1640만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수도권 일대의 매매가 상승세와 더불어 분양가도 덩달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약 221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2161만원)과 비교해 한달 사이 약 2.64%의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다. 경기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같은 기간 3.3㎡당 1552만원에서 1590만원으로 약 2.44%의 상승률을 보였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주택시장의 가파른 매매가 상승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마련이 가능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지만, 분양가마저도 크게 올라 수도권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에 수도권 일대의 소형주택과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전문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분양 단지들의 3.3㎡당 평균분양가는 164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1574만원과 비교해 4.19%의 분양가 상승률을 보였다. 연도별 분양가를 살펴봐도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2014년(3.3㎡당 1200만원)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2019년 1584만원을 기록했다. 이를 국민주택형 규모(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2014년에는 수도권에서 3억8400만원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약 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수도권 일대의 매매가와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공급 예정인 신규분양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 (사진=대림산업)대림산업은 마송지구 B2블록에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7개동 전용면적 53~59㎡, 총 544가구로 전 가구 소형주택형으로 이뤄진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내 공급되는 소형 아파트로 3.3㎡당 800만원 후반대의 분양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대림산업은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모산·영신지구 A3블록 일대에 ‘e편한세상 지제역’을 이달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516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대방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지구 A-2블록 일대에 ‘양주 옥정3차 대방노블랜드’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7층, 전용면적 75~84㎡, 총 1086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아직 분양가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근 아파트들의 최근 실거래가가 5억원 이하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근거로 분석해볼 때 비슷한 가격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0.08.13 I 정두리 기자
지분적립형주택 ‘패닉바잉’ 막을까…기대·우려 교차
  • 지분적립형주택 ‘패닉바잉’ 막을까…기대·우려 교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2030세대의 ‘패닉바잉’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까.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12일 서울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 △청년 창업지원 임대주택인 ‘에이블랩’ 등 생애주기별 주택 브랜드를 공개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청신호-연리지홈-누리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리지홈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3040세대들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분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모델은 분양가의 20~40% 만큼의 지분만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눠 내는 방식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로또분양’을 막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와 SH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SH가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신혼부부, 은퇴를 앞둔 50~60대 등 생애주기별로 아이디어를 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리재를 신규건설방식뿐아니라 기존 주택 리모델링 같은 재생방식을 도입하는 시도도 했면 좋겠다”면서 “빈집, 빈 상가, 빈 사무실 등도 법규개정을 거치면 주거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리재홈의 입주자 자격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맞벌이 160%)로 확대했다. 최초 취득 지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현 시점에 20년에서 30년으로 분납할 수 있다는 것은 초기 자금이 적은 이들에게는 분명한 메리트”라면서 “더 많은 양의 물량이 확보돼 서울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도 제도가 확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하나만 30년만을 바라보고 소비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 자산을 유동화하는 저축 수단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역시 로또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총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근접한다면 로또분양문제를 해소하겠지만 인근 시세간의 차이가 현격하다면 로또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SH공사브랜드명은 최근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 브랜드 마케팅 업계 전문가는 “SH공사의 주택브랜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노력이 엿보인다”면서도 “다만 최근 민간 건설사에서 브랜드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브랜드명을 영문으로 바꾸고 있는 트렌드와는 대비되는 모습인데,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2030세대를 위한 브랜드 명칭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평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약 1만7000호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추첨제로 운영할 것이라는 분양 방식은 가점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사업 부지나 초기 취득 지분 비중 등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2020.08.12 I 정두리 기자
9월부터 지방 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초읽기’
  • 9월부터 지방 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초읽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오는 9월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다.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도 조정돼 8월 중 시행은 어려워졌다.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청약 규제다.국토부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5월이었지만 이후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터라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게 됐다. 또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지가 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선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본 1년이면서 혁신도시나 세종시 특별공급 청약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했는데, 이를 모두 3년으로 높인 것이다.개정안이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개위 규제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일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공포 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기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
2020.08.12 I 정두리 기자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광진구 역대 최고 경쟁률
  •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광진구 역대 최고 경쟁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시 광진구에 분양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광진구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해당지역 1순위 마감됐다.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22가구 모집에 2만7738명이 몰려 평균 65.7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784.4대 1로 10가구 모집에 7844명이 청약한 전용면적 101㎡A주택형에서 나왔다. 앞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지난 10일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60가구 모집에 6108명(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이 청약해 평균 101.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분양관계자는 “광진구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에 한강이 가깝고, 강남 접근성과 정주여건 등이 뛰어나다는 장점에 분양 전부터 많은 문의전화가 쏟아졌다”면서 “롯데건설 만의 특화설계와 합리적인 가격에서도 수요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양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2㎡ 총 878가구로 조성된다.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권에 있고, 강변북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를 통한 강남권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한강과 인접해 있어 일부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뚝섬한강공원, 아차산,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등이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의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1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23년 7월이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2020.08.12 I 정두리 기자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3607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3607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는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9개구 35개 단지 3607가구(SH공사 1482가구, LH공사 2125가구)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0년 8월13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가능하다.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해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예비입주자는 12월 17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0.08.12 I 정두리 기자
'부동산 감독원'까지 만들어 규제…"시장 못이긴다"
  • '부동산 감독원'까지 만들어 규제…"시장 못이긴다"
  •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임대차3법 등으로 계속되는 규제로 쏟아지는 민원에, 단속업무에 할 일이 산더미다. 감시감독 기능 확대는 불가피하다.”(서울시 자치구 담당 공무원)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지나친 규제 정책이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시장 투명화를 위해서는 감독 기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일부 투기 세력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CCTV security online camera with house plan◇규제 늘면서 업무량 가중…관리·감독 한계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자치구 및 지자체에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한 지 오래다. 한 자치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아직 임대차3법에 대한 명확한 메뉴얼이 나오지 않았지만 쏟아지는 민원에 이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원을 한 명 충원하긴 했지만 지금 문의 전화만 소화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분기별 이상 거래 자료를 받아 매수인과 매도자, 중개업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형태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무량이 늘었다. 서울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문의가 많은데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다보니 지자체에서 임의적 법률적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관리·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중개업자에 제한적으로 시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집값 담합 등 개인간의 불법행위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 감시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있다. 중앙행정기관 역시 국토부, 금융위 등 각 소관부처별로 감독 대상 및 권한이 분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정부는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외에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의 인력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조직 규모 자체도 15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한계를 보였다. 당초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수준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규제가 늘어나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졌고, 일개 부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처럼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장 투명화 긍정적” vs “전형적인 책임회피”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독기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수사 권한이 배제된 순수한 관리·감시 또는 정보 기구로서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검사 권한은 있지만 수사 권한은 없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하필 이런 규제 드라이브 과정에서 관리 감독까지 나오니깐 우려가 나오는 것 같지만,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 다운계약서, 편법증여 등 조사정보수집이 기구를 통해 획일화될 것 같다”고 봤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이어 정부의 감독 기능까지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나친 규제 강화가 관리 감독의 확대를 불러온 꼴인데, 감독 기구 설립이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감독기구 설립 발표가 정책실패에 대한 전형적인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감독기구를 얘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텐데 절대 시장은 조정할 수 없다”면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은 가능하겠지만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두고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근본 대책은 아니다”면서 “20여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인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2020.08.12 I 하지나 기자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TF 본격 가동
  •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TF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1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서울시 주택 공급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14일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SH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 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부, 서울시 및 LH·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공사(주관),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0.08.11 I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 복날 맞아 취약계층 ‘삼계탕 지원’
  • 롯데건설, 복날 맞아 취약계층 ‘삼계탕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이 다가오는 말복(8월15일)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천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1만6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3년 9월 금천구와 공동으로 경력단절 여성 및 주부를 위한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 1월 봉사활동 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찾아가 집수리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기부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은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을 통해 삼계탕을 지원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복에는 6600명에게, 말복을 앞둔 지난 10일에는 40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을 배송했다. 이번 삼계탕 전달식에는 롯데건설 미래혁신팀의 구경영 팀장과 굿네이버스 사회공헌협력팀의 어정욱 팀장 등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직접 찾아가는 봉사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환경에 적합한 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에 필요한 영역에서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샤롯데 봉사단은 2011년 18개의 봉사팀으로 시작해 나눔의 즐거움을 회사 전체로 전파하며 2020년 8월 기준 77개의 봉사단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각 봉사팀은 자율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도배, 장판 교체는 물론 보일러 교체, 누수 보수 등 건설업에 맞춘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무료급식, 체험학습, 문화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나의 기업문화로 정착시켰다. 구경영 롯데건설 미래혁신팀장(왼쪽)과 어정욱 굿네이버스 사회공헌협력팀장이 코로나19 소외계층 및 아동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2020.08.11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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