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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아 소송당한 집주인…“보상해야하나요?”
  •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아 소송당한 집주인…“보상해야하나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A씨는 세입자 B씨로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여서 전세기간을 연장해줬다가 집이 안팔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냈고, 한 달 후 집을 매도했다. 이후 기존 세입자 B씨는 허위 갱신거절로 소송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B씨는 “실거주하겠다는 말을 믿고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비워줬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을 팔았더라”면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이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따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법적으로 문제없어” vs “피해보상 감수해야”위 사례를 두고 최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오갔다. 자신도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서 대응방안을 알면 개인적으로 답을 해달라는 댓글도 넘쳐났다. 임대차법 시행 6개월을 맞았으나 임대차시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요 댓글에는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들였으면 소송 당할 수 있는데, 집을 살다가 매도한 경우에는 얼마동안 살았어야 하는 법이 없어서 소송감이 아닌걸로 알아요” “재임차도 아니고 내 재산 내가 처분한 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등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우세했다. 일부 댓글에는 “이럴 경우 손해배상액이 3개월치 월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 안한 건 사실이니 (피해보상)감수해야 할 일 같아요” “솔직히 알고 하신거 아닌가요? 당연히 당해야하는 수고시네요” 등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애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이 제도가 미친거죠. 사람을 속이게 만든 법이 잘못인듯요” 등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법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주임법 손해배상 규정 없어…“사실상 피해보상 힘들 듯”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 국토부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한 뒤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합의금이 된다. 약정한 금액이 없다면 △‘갱신 거절 당시 3개월 치 월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받은 월세 차액의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위 사례처럼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위반 규정이 없다. 대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이런 경우 주임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민법상으로는 고의로 인한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세입자가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임대차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팔 목적이 갱신거절시 있었다는 점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가능해서 사실상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집을 파는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간주되는지 상황별로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로 집을 제 값에 팔지 못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을 팔지 못한 1가구 2주택자도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현행법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2.01 I 정두리 기자
천장뚫는 집값…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3개월 연속 상승
  • 천장뚫는 집값…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3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새해 들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화된 것이다.3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의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이 지수는 2∼3개월 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것으로, 0∼200 범위 수치로 나타낸다.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설문해 추출한다.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9월 109를 기록해 전달(118)보다 내려갔다. 이후 작년 10월 109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 115로 상승했고, 12월 124, 올해 1월 127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전국 기준으로 보면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이달 120으로 나타나 전달(125)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으나 이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122→125→120)으로 120 이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2015년 3월(121) 이후 약 6년 만에 120 선을 넘긴 수치다.1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1.27% 상승해 지난달(1.24%)보다 상승 폭을 소폭 키웠다. 양천구(3.18%)와 노원구(2.19%), 동대문구(1.75%), 관악구(1.67%) 등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수도권(1.40%)도 지난달(1.29%)보다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72%, 0.66% 올랐다. 경기에서는 고양 일산서구(5.13%)·일산동구(4.15%)·덕양구(3.04%) 등이 3%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용인 수지구(3.00%), 남양주(2.5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1.09%) 중에는 울산(1.66%)이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1.31%), 대전(1.01%), 부산(1.00%) 등의 순이었다. 경북(1.08%)과 경남(0.84%), 강원(0.61%) 등 지방의 도 지역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반면 전세는 오름폭이 둔화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달 0.83% 올라 지난달(1.10%)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서울은 1.21%로 지난달(1.50%)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서울은 작년 11월 2.39% 오르면서 1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후 지난달 1.50%, 이달 1.21%로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양천구(3.5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관악구(1.98%), 노원구(1.68%), 송파구(1.52%), 성북구(1.45%) 등의 순이었다.수도권(1.05%)은 용인 수지구(2.45%), 수원 장안구(2.16%), 고양 일산서구(1.80%), 시흥(1.75%) 등 위주로 올랐다. 5개 광역시(0.57%) 역시 오름폭이 줄어든 가운데 울산(0.81%), 대구(0.67%), 대전(0.66%), 부산(0.55%), 광주(0.22%)의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JDC, 차상위계층 500가구에 제주지역화폐 5천만원 기부
  • JDC, 차상위계층 500가구에 제주지역화폐 5천만원 기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주지역화폐(탐나는 전)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명절 단순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제주도가 도내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발행한 ‘탐나는전’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 위문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를 위해 기획했다.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차상위계층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지난 29일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JDC는 지난해 12월에도 제주도가 발행하는 ‘탐나는전’ 1000만원을 도내 아동입소보호시설 5곳인 홍익보육원, 홍익영아원, 제남보육원, 천사의 집, 제주보육원에 전달한 바 있다.문대림 JDC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다. JDC가 제주나눔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게 되어 기쁘다”며 “전달해드린 탐나는 전을 통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아울러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9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주지역화폐(탐나는 전) 50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JDC)
2021.01.31 I 정두리 기자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특단의 대책의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 및 서울 외곽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해온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밀 개발 핵심 속 신규택지 발표 ‘가능성’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중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깜짝’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앞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 고양대곡지구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규모에 따라서는 수도권 일대에 4기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는 ‘풀고’ 변창흠표 아이디어 ‘더하고’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다시 푸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중이다. 변 장관이 구상 중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 등의 청사진도 구체화 될 수 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에 이어 공유형 모기지도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시 공급된 정책으로 집값의 70% 이내로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에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은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임대사업자 꼼수 딱 걸렸다…최대 3000만원 과태료 ‘철퇴’
  • 임대사업자 꼼수 딱 걸렸다…최대 3000만원 과태료 ‘철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례1.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정부는 이같은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할 것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했다.사례2.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B씨는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사례에 해당돼 과태료 1000만원을 물어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된다.사례3.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이를 파악한 정부는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할 것을 과세당국으로 통보했다.정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관리가 치밀해진다.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92건의 위반건을 적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98만호에서 2020년 6월 160만7000호 수준으로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점검해 왔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 방안등을 마련해 2020년 역대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20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했다. 합동점검 결과 의무 위반건은 3692건(호)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은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동시 추진할 계획이며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네이버·카카오T 앱에서도 KTX 예약 가능해진다
  • 네이버·카카오T 앱에서도 KTX 예약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T’ 앱에서도 KTX 등 열차 승차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제공하던 승차권 예약 서비스를 ‘네이버’와 ‘네이버지도’, ‘카카오T’ 앱까지 확대한다. 네이버나 카카오T 회원은 철도회원이 아니거나 코레일톡이 없어도 해당 앱에서 바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대부분 상시 로그인 상태로 이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T 앱 특성을 고려하면 철도 비회원도 별도의 가입절차와 앱 설치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어 비대면 철도서비스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네이버의 철도승차권 예약 서비스는 ‘네이버’와 ‘네이버지도’ 앱에서 제공된다. 네이버 앱 검색창에 ‘KTX’나 ‘기차표예매’ 등 열차 승차권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승차권예약 화면이 나타난다. 출발‧도착역을 설정하고 열차 시간표를 조회한 후 좌석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발권한 승차권은 네이버 앱의 ‘내 예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앱에는 ‘기차 조회·예매’ 메뉴가 신설된다. 전체메뉴를 클릭하고 기차 조회‧예매를 선택하면 승차권예약 화면으로 접속된다. 카카오의 철도승차권 예약 서비스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제공된다. 카카오T 앱 첫 화면에 신설되는 ‘기차’ 메뉴에 접속하면 승차권 예약이 가능하다. 출발‧도착지 위치를 기준으로 검색해 최적의 철도 이용경로를 추천받은 다음 승차권 예약화면으로 이어진다. 발권한 승차권은 ‘이용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앱에서는 ‘코레일 알림톡’ 채널을 통해 카카오T 앱의 승차권 예약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직접 승차권을 예약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한편 한국철도는 열차를 보다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등 온라인 승차권 발권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승객 다섯 명 중 한 명은 철도역 매표창구나 자동발매기 등 오프라인으로 승차권을 구입한다는 게 한국철도 측 설명이다. 특히 철도회원의 약 95%가 온라인 발권을 이용하는 데 반해, 비회원의 경우 80% 이상이 오프라인으로 승차권을 구입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비회원이 기존에 사용하는 익숙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승차권 예약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해 철도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아크로리버파크 38억 1위…1월 집값 상승폭 유지
  • [주간실거래가]아크로리버파크 38억 1위…1월 집값 상승폭 유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1월 내내 유지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는 50억원을 기록했다.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6건이다.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가 38억원(19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0월 16층 매물과 12월 14층 매물이 각각 38억원에 팔리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준공된 아크로리버파크는 38층 15개 동에 1612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강조망과 우수한 단지 내 조경 및 고급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단지로 꼽힌다. 단지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5분이 걸리지 않는 한강 생활권을 갖췄다. 신세계센트럴시티,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초역세권 그리고 10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이 위치한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전용 59㎡(12층)가 23억9800만원에 팔리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3.3㎡당 실거래가 1억원을 기록한 아파트로 유명하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대림산업)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잠실·신천동 아파트와 방이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0.17% 상승해 지난주(0.18%)에 이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0.11%→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와 대치·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11%→0.10%)는 암사·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0%→0.09%)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각각 올랐다. 다만 이들 지역에선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해 상승 폭은 축소됐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동작구(0.09%→0.12%)가 재개발 영향이 있는 노량진·흑석동 위주로, 관악구(0.09%→0.09%)가 봉천·신림동 위주로 올랐다. 한강 이북 지역은 마포구(0.11%→0.13%)와 동대문구(0.15%→0.12%), 강북구(0.10%→0.1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2021.01.30 I 정두리 기자
LX, 전북 사회적기업과 설명절 직거래장터 운영
  • LX, 전북 사회적기업과 설명절 직거래장터 운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설을 앞두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LX는 전주 본사에서 전북소재 12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설명절 ON/OFF동시 직거래장터’를 다음달 10일까지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본사 1층 로비에 마련된 직거래장터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촉진 △지역사회와의상생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오프(OFF)라인 직거래장터에서는 LX, 전라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제이비스토어365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준비한쌍화탕, 구지뽕국수, 명품다시팩 등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홍보․판매한다.또한 이번 장터의 온(ON)라인 홍보를 위해 참여기업의 우수제품 판매 홍보영상을 공사 유튜브 채널인 LIBS(국토인터넷방송국)를 통해 송출한다. 특히 이번 장터 운영은 ‘LX상생발전포럼’에서 지역주민 의견인 지역내 사회적 경제 제품 공공구매 확대 요청에 따라 마련된 행사로 더욱 의미가 있다.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LX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있다”며 “이번 전북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LX는 전주 본사에서 전북소재 12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설명절 ON/OFF동시 직거래장터’를 다음달 10일까지 개최한다. (사진=LX)
2021.01.29 I 정두리 기자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29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만 운영되며,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석경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84·98㎡, 총 1409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84㎡ 862가구 △98㎡ 547가구로 이뤄진다. 영종국제도시 내에서도 희소성 있는 개인정원(일부세대)을 비롯해 5Bay 와이드 평면 설계(일부세대)도 적용된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가 들어서는 영종국제도시는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제2경인고속도로), 공항철도 운서역 및 영종역 등의 교통망을 통해 서울 서부권과의 접근성을 확보한 수도권 신도시다. 여기에 지난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4년여간 숙원 사업이었던 제3연륙교(영종~청라, 2025년 완공 예정)가 착공돼 생활 편의성과 미래가치가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이 되며 기존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남까지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약 45분대로, 여의도까지는 약 30분대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강화~북한의 개성ㆍ해주)의 완공까지 이뤄질 시, 제3연륙교는 개성을 연결하게 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단지는 인천영종초교, 인천영종초교 병설유치원을 품고 있는 학세권 단지이며, 인천별빛초교와도 인접한 안심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단지 반경 5km 내에는 영종고교를 비롯해 인천의 대표적 자사고인 인천하늘고교와 인천과학고교, 인천국제고교 등 인천에서 손꼽히는 명문 학군까지 조성돼 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3.3㎡당 평균 1050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된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되며, 전 세대에는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3년이라는 전매제한을 적용 받음에도 공사기간은 이보다 짧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최대 5년 간의 의무거주기간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법령) 시행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은 영종국제도시 내 마지막 수혜 단지로, 등기 이후 거래도 가능하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이날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을 시작으로 2월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에 이뤄지며, 정당계약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3년 3월 예정이다.
2021.01.29 I 정두리 기자
신혼부부 특공, 비혼자녀도 인정…동거커플도 가능?
  • 신혼부부 특공, 비혼자녀도 인정…동거커플도 가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비혼상태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가점을 인정받게 되면서 입증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그래픽= 김정훈 기자)◇등본상 세대 구성원 반드시 포함돼야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으로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이 개선된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출생한 신혼부부에게는 특공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법에 따라 혼인중이 아닌 상태에서의 출생자도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한 당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부(父)가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자로 추정된다. 혼인신고가 위법하다고 판단돼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해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도 있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혼인 외 출생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손한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도 “일각에서는 비혼상태에서도 서류상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가 인정되면 청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원 판결이 아닌 사설기관에서 나온 결과라면 이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서류상 가족관계증명이 되는 비혼자녀에 대해서만 특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비혼·동거인 특별공급 추가 개선 ‘급물살’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비혼·동거인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전날 기획재정부의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 가족’을 규정한 틀을 깨기로 했다.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혈연에 국한한 기존 ‘법적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런 규정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동거·비혼 커플에게도 청약자격 등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인구정책 계획과 맞물려 검토가 필요하다면 특별공급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인구정책TF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연계돼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하고 주시할 것”이라며 사실혼과 비혼 동거 등의 청약자격 개선을 시사했다.이정식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 문제는 현재 주택문제와 교육문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가족개념 확장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택문제에 대한 차별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날 청약 기준 등 내국민 사이에서의 차별과 불안을 해소해야 가족개념의 확장이 실효성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비혼,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먼 법의 요건을 완전히 정하지 않는 이상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거주지가 몇 년 이상 같아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청약 신청 기준을 개인기준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적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결론은 폭넓게 가족개념을 다양하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 단위도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결혼을 함으로써 가구당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불리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 개념자체를 개인기준으로 바꿔가는 게 맞다. 청약 제도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29 I 정두리 기자
혜리, 7년째 다방 전속모델로…신규광고 온 에어
  • 혜리, 7년째 다방 전속모델로…신규광고 온 에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가 2021년 신규 TVC 캠페인 ‘요즘엔 싹 다 다방’을 29일 공개했다.이번 신규 광고는 다방의 파트너 공인중개사들이 다방에 모여 앱 이용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팩트에 기반해 좋은 방을 구해준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번 캠페인에 회사가 추구해 온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정직의 가치를 담아냈다. 올해도 다방 전속모델은 배우 이혜리가 맡는다. 광고 영상 속 혜리는 가죽 점퍼를 입고 다방 파트너 중개사들과 함께 히어로물 영화 주인공처럼 등장한다. ‘그 어떤 방도 요즘엔 싹 다 다방’이라고 외치는 혜리의 비장한 표정과 동시에 특유의 통통 튀는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역과의 거리 또는 주변 소음을 확인하거나 부산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오션 뷰 방을 소개하는 등 사용자들이 원하는 옵션과 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방 파트너 중개사들의 활약상도 펼쳐진다.광고 영상은 책임중개 편과 팩트중개 편 등 총 2편으로 제작됐으며 다방 공식 SNS를 비롯해 TV 채널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에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7년 째 다방 전속모델로 참여한 혜리는 “이번 광고는 다방의 수많은 중개사 분들이 방을 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슈퍼 히어로처럼 힘써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광고인 만큼 다방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많은 기대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성민 스테이션3 마케팅 총괄 이사는 “다방 앱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담았던 기존 캠페인을 넘어 이번 TVC 캠페인에는 파트너 중개사도 함께 공감하고 아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그동안 다방은 정확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 해오면서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2021.01.29 I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 ‘사랑의 라면 나눔’ 사회공헌 펼쳐
  • 롯데건설, ‘사랑의 라면 나눔’ 사회공헌 펼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8일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지역사회 이웃을 돕기위한 ‘사랑의 라면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난 12월 서울연탄은행, 부산연탄은행과 함께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에 이어 진행됐으며, 서울 중계동 104마을과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등에 라면 1000박스씩 총 2000박스를 전달했다.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가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전달한 라면으로 올겨울 끼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진행된 봉사활동이다.롯데건설은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등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으로 노후 된 주거 시설을 보수하는 ‘사랑의 러브하우스’와 ‘사랑의 연탄 나눔’ 등이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걸음 기부 캠페인 등 비대면 사회공헌활동도 늘려가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어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권 롯데건설 영남지사장(왼쪽)과 강정칠 부산연탄은행 대표가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2021.01.29 I 정두리 기자
DL체제로 전환한 대림산업, 2년 연속 영업익 ‘1조 클럽’ 달성
  • DL체제로 전환한 대림산업, 2년 연속 영업익 ‘1조 클럽’ 달성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L(옛 대림산업)은 28일 2020년 연간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DL이앤씨와 분할하기 이전 기준으로 매출액 10조 2650억원, 영업이익 1조 1781억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건설사업은 7413억원의 별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사업은 업계 최고의 이익률을 나타내며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 됐다. 추가로 대림건설 및 카리플렉스 등 연결 자회사들도 총 373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실적 호조세에 기여했다.지난해 석유화학사업부(현 DL케미칼)와 지분법 적용 대상인 여천NCC는코로나19와 저유가로 인한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각각 15%와 32% 감소한 637억원과 3072억원을 기록했다. 마스크 필터 첨가제의 주요 원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폴리미래는 제품 판매가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44% 증가한 1258억원을 기록했다.연결기준 신규수주는 주택 및 토목 사업과 자회사 대림건설의 수주 실적 호조로 2019년 대비 50% 증가한 10조 1210억원을 달성했다. 수주실적 호조에 힘입어 2020년 말 기준 연결 수주 잔고는 전년 말 수주 잔고 대비 7083억원 증가한 22조 341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말 분할 이전 기준의 DL 연결 부채비율은 2019년말 대비 2.1%포인트 개선된 97.5%를 기록해 건설업종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DL이앤씨와 DL은 분할 이후 2021년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DL이앤씨는 올해 매출액 7조 8000억원, 영업이익 8300억원, 신규수주 11조 5000억원, DL은 매출액 2조원, 영업이익 2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실적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사측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자료는 회계 기준에 따라 분할에 따른 중단영업손익이 반영돼 있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1.28 I 정두리 기자
'연봉 1억대' 신혼부부도 공공분양 특공 가능해진다
  • '연봉 1억대' 신혼부부도 공공분양 특공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사례1.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원을 넘은 850만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졌다.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했다.사례2.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했다. 하지만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시행한다.우선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단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해 문을 넓힐 예정이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이다.자료=국토부또한 주택공급규칙 개선을 통해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등이 이뤄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사전청약제도 도입근거 마련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 측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1.28 I 정두리 기자
혼인신고 전 출산 자녀 둬도 신혼부부 특공 길 열렸다
  • 혼인신고 전 출산 자녀 둬도 신혼부부 특공 길 열렸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례1.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김00씨는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가지고 있어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함에 따라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을 노릴 수 있게 됐다.사례2. 2019년 6월에 결혼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박00씨 부부는 무직이었던 부인 박00씨가 최근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서 입주 당시 300만원이었던 월평균소득이 500만원으로 증가됐다. 3인 이하 가구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했던 소득기준이 2020년 3월부터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적용됨에 따라 소득이 초과돼 향후 재계약 시 퇴거를 걱정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10p% 상향함에 따라 이사 고민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상향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으로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등 불합리하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한다. 가령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원으로 완화된다.또한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이 될 예정이다.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도 개선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적정기간 확보도 이뤄진다.
2021.01.28 I 정두리 기자
하남도 '15억 클럽' 가입…"준강남이라 불러다오"
  • 하남도 '15억 클럽' 가입…"준강남이라 불러다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경기도 하남시의 집값이 새해에도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위례엠코타운센트로엘 전용면적 98.75㎡가 17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내 단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10억원 이상의 하남시 아파트 거래건수는 15건에 이른다.하남시 학암동 위례엠코타운센트로엘 전경. (네이버부동산)하남시 학암동 위례엠코타운센트로엘 전용 98.75㎡는 지난 2일 17억5000만원(18층)에 매매 거래가 체결됐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14억대에 거래가 이뤄지다가 10월부터 15억원대에 진입했다. 직전가는 지난해 11월 27일 거래된 16억1000만원(18층)이다. 불과 1개월 여만에 1억원이 넘게 또 오른셈이다. 학암동 위례신도시엠코타운플로리체 전용 101㎡은 지난 7일 1층 매물이 15억원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2월11일 15억9000만원(12층)에 최고가 거래되며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전용 95㎡에서도 최근 실거래가가 15억원을 넘기는 등 전 면적형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띈다. 학암동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 전용 101㎡는 지난 5일 14억9500만원(12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15억원에 육박했다. 풍산동에 위치한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전용 101㎡는 이달 16일 14억8500만원(11층)에 거래되며 초고가 아파트 대열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이나 일부 지역 신축의 얘기로 통했지만, 이제는 하남시 일부 단지도 초고가 주택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출 신청분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하남시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대감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등 교통망이 확충되며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3기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라고 했다.
2021.01.28 I 정두리 기자
하남 전세도 '10억 시대'…"3기신도시 살고파"
  • 하남 전세도 '10억 시대'…"3기신도시 살고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전셋값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3기신도시 개발예정 지역도 전셋값이 고공행진이다. 3기 신도시 선호도 1위인 경기도 하남시의 주요 단지 30평대(전용면적 84㎡ 이상) 아파트 전세 매물은 10억원대에 진입했다. 하남교산 신도시 전경. (사진=국토부)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하남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0.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경기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168만5000원에서 12월 1755만4000원까지 뛰었다. 이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대거 유입된 한편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영향이 크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지역에 1~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본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지난해 8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점도 부각됐다. 여기에 임대차법에 따른 부작용도 더해지면서 전셋값 상승폭을 키웠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최근 하남시 일부 주요단지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 전세 거래가 10억대에 이르는 등 고점을 찍고 있다. 이는 직전가 대비 2~3억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하남시 학암동 위례엠코타운센트로엘 전용 98.75㎡는 지난해 11월 21일 10억원(5층)에 전세 계약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같은 면적형의 9층 매물은 지난해 9월 25일 7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2개월만에 전셋값 3억원이 훌쩍 뛴 것이다. 최근 3개월간 하남시 30평형대 아파트 전세 거래 가운데 9억원이 넘는 계약은 7건에 달한다. 학암동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전용 101㎡)와 위례신안인스빌아스트로(전용 96㎡)와 망월동 미사강변호반써밋플레이스(99㎡)가 각각 9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으며, 학암동 위례신도시엠코타운플로리체(전용 95㎡)가 9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이어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자이(전용 96㎡)와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전용 84㎡)와 학암동 위례롯데캐슬(전용 84㎡)가 각각 9억원을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하남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전셋값을 고점으로 밀어 올린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면서 “여기에 전세자금은 대출이 용이하고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형성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하남, 남양주, 고양 등 3기신도시 인기 지역은 앞으로도 전셋값이 불안한 여지가 높다”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남시는 자족용지의 비중이 높아 직주근접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3기 신도시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장 크다”면서 “하남과 가까운 송파와 강동 등 서울의 동일 생활권 거주자들의 이동이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01.28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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