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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시 ‘이익공유제’ 필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인허가 신속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공공주도 대도시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됐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도 보장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내 토지주 등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토지주에게 보장한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익공유형 주택 마련 비용에 쓰거나 세입자·영세상인의 이주 및 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 확충 등에 활용된다.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이익공유형 주택이나 새로운 유형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한다.국토부는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4 I 정두리 기자

[2·4대책]개발이익 공유로 이익공유형 주택·新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속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1.02.04 I 정두리 기자

[2·4대책]입지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사업’ 신설(속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1.02.04 I 정두리 기자

[2·4대책]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저층주거지 채광·높이 규제 완화(속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1.02.04 I 정두리 기자

[2·4대책]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속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1.02.04 I 정두리 기자

[2·4대책]2025년까지 인천·경기 29.3만호, 5대광역시 22만호 공급(속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1.02.04 I 정두리 기자

[2·4대책]57.3만호 도심내 신규 사업으로 공급(속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1.02.04 I 정두리 기자

[2·4대책]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6만호 신규부지 확보(속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1.02.04 I 정두리 기자

[2·4대책]26.3만호 신규 공공택지 지정한다(속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1.02.04 I 정두리 기자

'변창흠표 주택' 85만호?…“현실성·디테일이 관전포인트”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오늘(4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책이 시장 기대치에 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이번 주택 공급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 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에서만 최대 32만5000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치면 85만호를 넘는 획기적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고밀 개발 전국 85만호 대책 ‘예고’…관건은 ‘속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취임 후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확정·발표한다. 변 장관이 취임 이후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개발 계획과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최대 400~500%에서 최대 700%로 상향된다. 아파트 높이 규제도 2배 완화돼 고층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한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 완화도 검토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는 고밀개발을 활용한 분양주택 공급대책이 주를 이룰 전망”이라면서 “크게 분양 70%, 임대 30% 비중으로 대책이 설계돼 있다”고 했다.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포함된다.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도심 개발에 따른 규제를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신규 택지를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에서 서울 도심 공급의 핵심 키는 종상향을 허용한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창한 총량이 나오더라도 동시에 시장에서 수긍할만한 짜임새 있는 타임테이블과 속도감 있는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익공유제’ 도입…그린벨트·4기신도시 ‘제외’다만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 용적률·건폐율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줄 계획이다.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 한시적으로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도심 개발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 가동되도록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점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에 따른 이익 환수 부분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상승분에 상한제를 두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늘어난 용적률 만큼 최대 50%까지 기부채납하는 것과 별개로 초과이익에 상한제를 둬 공공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것이 추가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 될지, 현금화해 기금으로 조성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익공유제 같은 포용적 정책모델과는 엄밀히 다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기존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까지 재초환 형태의 이익 환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재개발·재건축시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재개발시에만 주민동의률을 넘어선 후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상비가 시세보다 낮아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재건축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재건축의 토지 수용은 ‘매도청구’ 등의 소송으로만 가능하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동의률도 낮춘다. 현재 사업승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3분의2나 50%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선 이익공유제나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안 추진 계획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이나 민간에서 이를 규제완화, 공급확대 방안으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정비사업 개발 이익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현재보다 더 큰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것일 수 있어서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도 개발사업시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제수용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 주민동의률을 낮추면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2021.02.04 I 정두리 기자

[단독]재개발·재건축에 '이익공유제' 도입한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하는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대규모 공급대책에는 공공 주도 방식의 공급 물량 외에도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간이든 공공이든 철저한 이익환수를 전제로 한다. 정부 표현을 빌자면 ‘이익공유제’다. 사진=연합뉴스3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 용적률·건폐율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줄 계획이다. 이미 대단지는 용적률 500%, 역세권 소규모단지는 7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비사업 사업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 한시적으로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동시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다만 기존의 개발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보니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정부 차원의 공급 컨트롤이 안됐다는 얘기다. ◇인센티브 주고, 이익상한제 도입?논란이 예상되는 점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에 따른 이익 환수 부분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상승분에 상한제를 두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미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에 대해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 종료시점에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도 이미 있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환수 형태의 이익 공유제(상한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늘어난 용적률 만큼 최대 50%까지 기부채납하는 것과 별개로 초과이익에 상한제를 둬 공공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것이 추가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 될지, 현금화해 기금으로 조성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익공유제 같은 포용적 정책모델과는 엄밀히 다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기존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까지 재초환 형태의 이익 환수에 나선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를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야이나 공공자가주택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적주택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재개발 이어 재건축도 토지 강제수용?정부는 또 재개발·재건축시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재개발시에만 주민동의률을 넘어선 후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상비가 시세보다 낮아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재건축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재건축의 토지 수용은 ‘매도청구’ 등의 소송으로만 가능하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동의률도 낮출 예정이다. 현재 사업승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3분의2나 50%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선 이익공유제나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안 추진 계획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등 토지 수용이나 초과이익 상한제는 현재로서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중점 법안 추진도 같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이나 민간에서 이를 규제완화, 공급확대 방안으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정비사업 개발 이익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현재보다 더 큰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것일 수 있어서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도 개발사업시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제수용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 주민동의률을 낮추면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2021.02.03 I 정두리 기자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 구축…2022년 12월 완공 목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제주남부지역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을 2022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 2009년 1월부터 운영해 온 동광레이더시설(내용연수 14년)을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주남단 비행정보구역(FIR)에 대한 항공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을 한라산 1100고지 인근 고지대에 설치해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동광레이더시설의 경우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탐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기능은 공군에 의존해왔다. 신설되는 레이더 시설은 탐지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으며 공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2D 방식의 레이더 기술에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3D 방식으로 설치해 2D에 비해 고도 탐지능력이 정밀해짐에 따라 고도 정확도가 향상된다. 더불어 자동종속감시시스템(ADS-B)을 추가로 설치해 항공기 감시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남부지역 항공로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감시를 통해 해당 공역의 항공안전이 크게 강화됨은 물론, 2021년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인수 운영 예정인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에 대한 안정적 항공교통관제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조감도. (사진=국토부)

2021.02.03 I 정두리 기자

변창흠표 ‘공공임대’ 240만→260만호로 늘리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얼마나 추가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15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혔으나 수도권 전세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보다 20만호 늘어난 최대 260만호까지 끌어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주택 늘렸지만…규제 일변도 정책에 집값 불안 ‘여전’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2020년 공급계획인 14만1000호보다 9000호 많은 15만호를 공급(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2000호를 수도권에 공급했다. 지방엔 39%인 5만8000호를 공급했다. 수도권과 지방권 공급 비중이 6대 4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총 43만8000호가 공급됐다. 2019년 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만4000호로, 재고율 7.4%였으나, 2020년에 15만호를 공급함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호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를 확보하고, 재고율을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의 이러한 주택 공급 활성화 성과에도 전세난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1만원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 경신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1월 4억7796만원에서 지난달 5억8827만원으로 1년 사이 1억원이 넘게 올라 6억원을 넘보고 있다.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1월 2억5656만원에서 지난달 3억2644만원으로 올라 1년 동안 27.2%(6988만원) 뛰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계획과 정책의 부조화가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진단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 기조 속에서 새 임대차 시행으로 인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난마저 가속화됐다면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만으로 전월세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건설임대·매입임대 ‘투트랙’ 전략 나올까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이르면 이번주 대규모 공급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서울시에 20만∼3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내다본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최대 20만호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정부가 독하게 마음먹고 LH에 밀어넣으면 20만호 정도의 추가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저밀 개발돼 있는 역세권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을 적극 공급해서 임대수요를 만족시키거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건설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끌어모으는게 효과적일 것” 내다봤다. 결국 정부가 대규모 손실을 얼마나 감수하고 공공기관에게 적자 사업을 떠맡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로 LH의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방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기준 부채가 132조2766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공공임대 등 전세대책 추진만으로 LH의 부채는 8조2000억원에서 10조원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LH의 전세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통상 1억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홍 대표는 “MB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20만호 건설할 당시에도 LH의 부채가 50조 늘었다”면서 “현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하고 위해서는 공사들의 특수채 발행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심중이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2000호 △매입임대주택 2만8000호 △전세임대주택 5만호가 공급됐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세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실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면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 “민간매입약정을 방식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신속하게 내주면 6개월내에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2021.02.02 I 정두리 기자

LX, ‘설맞이 情 나눔 福 꾸러미’ 200상자 전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설 명절을 맞아 소외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민다.LX는 2일 전주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 설맞이 情 나눔 福 꾸러미’ 200상자를 전주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情 나눔 福 꾸러미’는 전주시가 추천한 지역 내 저소득홀로어르신 200가구에 전달된다.이날 전달되는 꾸러미는 전북 사회적기업을 통해 구매한물품으로 곰탕 떡국, 한과 등 설날 음식과 양말 등 어르신들을 위한 구성품으로 꾸려졌다. ‘情 나눔 福 꾸러미’는 지역상생을 위해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생산 농산품, 사회적기업 생산 물품으로 구성됐다.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공사의 온정을 전하고자 이번 꾸러미를 마련했다”면서 “공사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다양한 선물꾸러미가 받는 분들의 명절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애리 LX 경영지원본부장, 김승수 전주시장, 오춘자 제이비스토어365 협동조합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부터)이 ‘코로나19 극복 설맞이 情 나눔 福 꾸러미’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X)

2021.02.02 I 정두리 기자

다방,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아이쿠와 ‘맞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아이쿠’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부동산 전문기술 및 관련 빅데이터를 상호 교환하고, 사용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특히 다방은 자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매물 검수뿐만 아니라 아이쿠 시스템에서 부동산 매물을 체계적으로 검증, 사용자들이 부동산 사기와 불합리한 거래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물의 안전도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아이쿠는 지난 10월 ‘부동산 거래 위험도 분석 서비스 제공 시스템’ 특허를 취득,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상황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양사는 아이쿠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분사되는 3월에 정식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공동 개발 작업에 착수한다. 다방은 이번 아이쿠와의 협업을 계기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혁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아이쿠 팀장은 “양사의 고도화된 IT 기술과 업계 노하우를 공유하면 보다 차별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방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유순 스테이션3 다방 대표는 “부동산 가격 및 통계, 정책 등 국내 부동산 시장 질서와 안정에 이바지 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하게 돼 기쁘다”며 “허위매물 근절에 앞장서온 다방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중개인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유순 스테이션3 다방 대표(오른쪽)와 김영혁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아이쿠 팀장이 2일 비대면 MOU를 체결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다방)

2021.02.02 I 정두리 기자

LX 비상임이사에 박용훈·송영서·제아름씨 취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비상임이사에 박용훈·송영서·제아름 씨가 취임했다.LX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박용훈·송영서·제아름 씨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박용훈 비상임이사는 서울시립대와 동대학원에서 도시공학으로 석사를, 중앙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인프라서비스연구원 대표로 재직 중이다. 송영서 비상임이사는 경북대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과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컴퓨터과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아주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제아름 비상임이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으며, 법률사무소 청률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다.LX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왼쪽부터)박용훈·송영서·제아름 씨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사진=LX)

2021.02.02 I 정두리 기자

정부, 작년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170만호 재고 확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공급했다. 앞으로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까지 늘린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20년 공급계획인 14만1000호 보다 9000호 많은 15만호를 공급(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2000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2만8000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5만호가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2000호를 수도권에 공급했다. 지방권은 39%인 5만8000호를 공급했다.공공임대주택은 2018~2020년, 3년간 총 43만8000호가 공급됐다. 2019년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만4000호로, 재고율 7.4%였으나, 2020년에 15만호를 공급함에 따라 2020년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호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 통계는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이다.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를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을 달성하는 의미있는 해로,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향하여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자료=국토부)

2021.02.02 I 정두리 기자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아 소송당한 집주인…“보상해야하나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A씨는 세입자 B씨로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여서 전세기간을 연장해줬다가 집이 안팔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냈고, 한 달 후 집을 매도했다. 이후 기존 세입자 B씨는 허위 갱신거절로 소송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B씨는 “실거주하겠다는 말을 믿고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비워줬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을 팔았더라”면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이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따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법적으로 문제없어” vs “피해보상 감수해야”위 사례를 두고 최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오갔다. 자신도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서 대응방안을 알면 개인적으로 답을 해달라는 댓글도 넘쳐났다. 임대차법 시행 6개월을 맞았으나 임대차시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요 댓글에는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들였으면 소송 당할 수 있는데, 집을 살다가 매도한 경우에는 얼마동안 살았어야 하는 법이 없어서 소송감이 아닌걸로 알아요” “재임차도 아니고 내 재산 내가 처분한 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등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우세했다. 일부 댓글에는 “이럴 경우 손해배상액이 3개월치 월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 안한 건 사실이니 (피해보상)감수해야 할 일 같아요” “솔직히 알고 하신거 아닌가요? 당연히 당해야하는 수고시네요” 등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애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이 제도가 미친거죠. 사람을 속이게 만든 법이 잘못인듯요” 등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법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주임법 손해배상 규정 없어…“사실상 피해보상 힘들 듯”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 국토부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한 뒤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합의금이 된다. 약정한 금액이 없다면 △‘갱신 거절 당시 3개월 치 월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받은 월세 차액의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위 사례처럼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위반 규정이 없다. 대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이런 경우 주임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민법상으로는 고의로 인한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세입자가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임대차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팔 목적이 갱신거절시 있었다는 점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가능해서 사실상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집을 파는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간주되는지 상황별로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로 집을 제 값에 팔지 못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을 팔지 못한 1가구 2주택자도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현행법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2.01 I 정두리 기자

천장뚫는 집값…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3개월 연속 상승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새해 들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화된 것이다.3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의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이 지수는 2∼3개월 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것으로, 0∼200 범위 수치로 나타낸다.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설문해 추출한다.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9월 109를 기록해 전달(118)보다 내려갔다. 이후 작년 10월 109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 115로 상승했고, 12월 124, 올해 1월 127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전국 기준으로 보면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이달 120으로 나타나 전달(125)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으나 이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122→125→120)으로 120 이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2015년 3월(121) 이후 약 6년 만에 120 선을 넘긴 수치다.1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1.27% 상승해 지난달(1.24%)보다 상승 폭을 소폭 키웠다. 양천구(3.18%)와 노원구(2.19%), 동대문구(1.75%), 관악구(1.67%) 등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수도권(1.40%)도 지난달(1.29%)보다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72%, 0.66% 올랐다. 경기에서는 고양 일산서구(5.13%)·일산동구(4.15%)·덕양구(3.04%) 등이 3%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용인 수지구(3.00%), 남양주(2.5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1.09%) 중에는 울산(1.66%)이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1.31%), 대전(1.01%), 부산(1.00%) 등의 순이었다. 경북(1.08%)과 경남(0.84%), 강원(0.61%) 등 지방의 도 지역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반면 전세는 오름폭이 둔화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달 0.83% 올라 지난달(1.10%)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서울은 1.21%로 지난달(1.50%)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서울은 작년 11월 2.39% 오르면서 1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후 지난달 1.50%, 이달 1.21%로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양천구(3.5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관악구(1.98%), 노원구(1.68%), 송파구(1.52%), 성북구(1.45%) 등의 순이었다.수도권(1.05%)은 용인 수지구(2.45%), 수원 장안구(2.16%), 고양 일산서구(1.80%), 시흥(1.75%) 등 위주로 올랐다. 5개 광역시(0.57%) 역시 오름폭이 줄어든 가운데 울산(0.81%), 대구(0.67%), 대전(0.66%), 부산(0.55%), 광주(0.22%)의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JDC, 차상위계층 500가구에 제주지역화폐 5천만원 기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주지역화폐(탐나는 전)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명절 단순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제주도가 도내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발행한 ‘탐나는전’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 위문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를 위해 기획했다.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차상위계층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지난 29일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JDC는 지난해 12월에도 제주도가 발행하는 ‘탐나는전’ 1000만원을 도내 아동입소보호시설 5곳인 홍익보육원, 홍익영아원, 제남보육원, 천사의 집, 제주보육원에 전달한 바 있다.문대림 JDC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다. JDC가 제주나눔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게 되어 기쁘다”며 “전달해드린 탐나는 전을 통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아울러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9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주지역화폐(탐나는 전) 50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JDC)

2021.01.31 I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