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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돌고 돌아 ‘압서방’ 뜨는 이유는?
  • 부동산 돌고 돌아 ‘압서방’ 뜨는 이유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시장에서 서울 전통 부촌인 ‘압구정·서초·방배’를 일컫는 일명 ‘압서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국이 부동산 규제 사정권에 들어서자 다시 부촌으로 수요가 몰리는 ‘역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압서방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은 최근 ‘압서방’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재건축 기대감 들썩이는 압구정압구정은 재건축만 진행된다면 1만 가구 규모의 국내 최고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이나,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 등에 사업이 정체돼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후 입주민이 내야 할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입주민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하지만 작년 6·17 부동산대책에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자 재건축 사업에 회의적이던 주민들이 규제 시행 전에 빠르게 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사업 속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에 2021년 1월 기준 압구정4구역과 5구역은 구청에 조합설립신청서를 제출한 뒤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1~3구역 역시 조합설립을 위한 75%의 주민 동의율을 넘긴 상태다.이렇게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자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들의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4구역 ‘현대8차’의 전용 163㎡는 38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인근 ‘현대14차’의 전용 84㎡도 30억원에 거래되면서 종전 최고가(29억원)를 12일 만에 갈아치웠다.◇서초동, 신축 대단지에 대규모 오피스 개발까지서초동은 작년부터 ‘래미안리더스원’,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등 과거 서초 ‘독수리 5형제’로 불리던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 명성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6월에는 1446가구 규모의 ‘서초그랑자이’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또 서초동은 신축 단지 이외에도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개발 호재가 들려오고 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초대로변 일대를 5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국제 업무·상업 복합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이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서초대로변 인근은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대규모 오피스 타운이 조성된다. 특히 지금까지 주거용지라는 이유로 개발할 수 없었던 롯데칠성부지는 최고 건축 높이를 250m까지, 63빌딩 수준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계획은 마지막 교통환경평가 심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현재 서초동의 집값도 상승세다. 작년에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서초에스티지’의 전용 83.6㎡는 25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1998년에 준공된 구축 아파트인 ‘우성5차’는 전용 84㎡가 18억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더뎠던 방배동 재건축에도 관심 쏠려방배동은 방배5·6·7·13·14·15구역 등 정말 많은 구역에서 재건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방배 5·6·13·14구역은 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다.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는 5구역은 308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조성되며 13구역은 2296가구, 6구역은 1111가구, 14구역은 46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7구역이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고, 번번이 정비구역 지정에 실패한 15구역도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방배동의 2번째 재건축 단지인 ‘방배그랑자이’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추진 중인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방배동은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조성된다. 이에 방배동 역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방배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성공해 2018년 입주를 시작한 ‘방배아트자이’의 전용 84㎡가 21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 단지의 동일 면적은 16억7000만원에 거래됐으니, 1년 만에 4억3000만원이 오른 셈이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은 “압서방은 지금도 집값이 엄청난 곳이지만, 세 지역 모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2021.02.12 I 정두리 기자
“아파트보다 오히려 낫다”…신규 주거복합단지 인기 왜?
  • “아파트보다 오히려 낫다”…신규 주거복합단지 인기 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거복합 단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고급주택 이미지와 우수한 입지, 주거 편의성을 갖추며 아파트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가격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약 접수를 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거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는 4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만5593명이 몰려 평균 203.3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접수 통합 10만2318명이 지원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라는 점으로 주목 받았다.작년 12월 청약접수를 받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주거복합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는 109모집가구 수(특별공급 제외)에 6만824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1순위 558.02대 1의 기록을 세웠다. 이 단지 역시 초역세권 입지와 완성된 상권, 교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다. 시티오씨엘 3단지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개선된 신규 주거복합단지, 가격 상승 주도같은 지역 내에서 주거복합단지가 아파트보다 높은 시세상승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KB 부동산자료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주거복합단지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2013년 10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1년간(2020년1월~2021년1월) 1억9500만원(5억원→6억9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송도동에 위치한 아파트 ‘송도캐슬앤해모로’(2013년 9월 입주) 전용 84㎡는 4억95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1억3500만원이 상승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주거복합단지 ‘e편한세상수지’(2017년 8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동일기간(2020년1월~2021년1월) 9억5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2억9500만원이 상승했다. 전용 98㎡의 경우 10억3000만원에서 13억3500만원으로 3억500만원이 수직 상승했다. 반면 풍덕천동에 위치한 아파트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2015년 10월 입주) 전용 84㎡는 1억4000만원(8억2000만원→9억6000만원) 상승에 그쳤다.업계 관계자는 “요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생활 편의시설까지 갖춘 주거복합단지를 찾는 욕구가 강해졌다”며 “기존 주거복합단지의 단점이었던 고분양가, 비싼 관리비 등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면서 신규 분양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똘똘한’ 주거복합단지 2·3월 뜬다최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주거복합단지도 눈길을 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오는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 1블록에서 ‘시티오씨엘 3단지’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6층 8개동(오피스텔동 2개 포함) 아파트 전용 75~136㎡ 977가구, 오피스텔 전용 27~84㎡ 902실 등 총 1879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지하 2층~지하 1층에는 6개관 730여석 규모의 영화관이, 지하 1층~지상 3층까지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조성된다KCC건설은 2월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서 아파트 220가구와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 ‘안락스위첸’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동해선 안락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부산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과 원동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메가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한 GS건설은 3월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서 아파트 425가구와 오피스텔 81가구로 구성된 ‘대구역 자이 더 스타’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1.02.11 I 정두리 기자
변창흠, 조원태 회장 만나 “통합 시너지로 국민 기대 부응해달라”
  • 변창흠, 조원태 회장 만나 “통합 시너지로 국민 기대 부응해달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세계 7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서 소비자 편익 확대해달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신년 예방을 받고 면담을 가졌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간 항공사 금융·고용 지원 외에도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수합병(M&A)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변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간 통합은 항공 분야 최대 현안으로, 주무장관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변 장관은 이어 세계 7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의 출현이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이 세계 다른 항공사들과는 달리,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등을 통해 흑자경영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통합 항공사 출범 후에도 고용안정과 노사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핵심노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달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021.02.10 I 정두리 기자
삼성동 전세가 ‘40억’…봄 이사철이 두렵다
  • 삼성동 전세가 ‘40억’…봄 이사철이 두렵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금 거래된 가격 다 정상거래입니다. 강남은 정부가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집값 더 올라요.”(강남 삼성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겨울 비수기를 맞아 주춤해졌다는 평가와 달리 강남권 주요 아파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전용면적 195㎡ 전세 매물은 최근 보증금 40억원에 계약됐다. 서울 강남구 상성동 아이파크삼성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전용 195㎡ 전세 매물이 지난 8일 보증금 40억원(10층)에 계약됐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계약된 32억원(23층)이다. 무려 8억원의 보증금이 뛴 셈이다. 2004년 준공된 아이파크삼성은 최고 46층 3개동, 전용면적 145~269㎡ 총 449가구로 이뤄진 한강변에 자리잡은 고급 아파트다. 2001년 분양 당시에는 최고 분양가가 8억3780만원으로, 일부 가구는 미분양이 나기도 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65억6000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단지다. 최근 전세 신고가 현상은 정부의 새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눌러앉으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동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강남중에서도 이곳은 품귀현상이라 전셋값이 아직도 오르고 있다”면서 “매물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임대차법 때문에 대부분은 계약을 연장하다보니 집주인들이 신규로 전세를 내놓을때는 가격을 대폭 올린다”면서 “4년 거주치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현재 이 단지의 전세 매물은 3개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용 175㎡ 전세 매물조차 40억원에 매물을 내놨다. 또 다른 B공인 관계자는 “현재 매매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면서 “30평대를 50억 이하로는 내놓지도 않고 이제는 평당 1억원까지 얘기한다. 65평이 65억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가격이 더 오르는 곳이 강남”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설 연휴 이후 봄 이사철에는 새 아파트 임차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전세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새 임대차법이 아직 과도기 상황이라 서울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2·4대책에 따라 향후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2021.02.10 I 정두리 기자
LX, 혁신인사…평균연령 55세→51세, 女임원 비율 40% 넘어
  • LX, 혁신인사…평균연령 55세→51세, 女임원 비율 40% 넘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변화와 혁신을 꾀한 2021년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대교체’다. ‘젊은 관리자’들을 전진 배치한 결과 최근 3년 간 본사 직원 평균연령이 55세에서 51세로 낮아졌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올라운드플레이어’인 재 육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본사에 재직 중인 313명 가운데 99명(32%)이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현장 중심 경영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지역본부와 지사의 발탁인사도 조직 쇄신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으며, 직원들의 희망 근무지를 반영하는 연고지 배치와 지역본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에도 중점을 뒀다.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재도 적극 등용했다. 국토정보교육원장, 공간정보연구원장, 지역본부장을 외부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사업 실행력을 강화한 인사를 단행했다. 공공기관과의 인사교류도 선제 시행해 전문성을 갖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성 평등적 조직문화를 위한 여성 관리자를 발굴한 점도 눈에 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여성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여성 임원들을 확대해 정부기준(2022년까지 20% 임명)을 2년 앞당겨 초과 달성했다. 사회적 약자 채용도 확대했다. LX는 공공기관 최초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장애인 맞춤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장애인 대상의 체험형 인턴을 신설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다.고졸인재, 지역인재 채용도 정부의 의무 이행률을 초과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취업역량 강화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렬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새로운 얼굴이 새 사업을 이끌고 새 사업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렬 LX 사장.
2021.02.10 I 정두리 기자
국토부, 인천·경기·대전 등 15개 지자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국토부, 인천·경기·대전 등 15개 지자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2021.02.10 I 정두리 기자
국토부-서울시, 2·4대책 협력체계 구축
  • 국토부-서울시, 2·4대책 협력체계 구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주택공급 사업추진 정례협의회’를 매달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일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후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국토부 1차관 및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사업추진 정례협의회’를 매달 개최키로 했다. 실장급 실무협의는 매주 개최되며, 협의회를 통해 5·6, 8.4 공급방안 및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공유한다.또한 국토부는 주택공급 담당부서의 조직 개편 또는 기능 보강 등을 통해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할 LH·SH 등 공공기관도 대책의 세부 사업별 전담부서를 정하고, 사업별 인력보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설 연휴 직후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이번 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된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요청 등을 접수한다.이번에 확대 개편될 통합지원센터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및 지방 광역시에도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공모사업 접수 및 사업성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집행조직인 LH 수도권특별본부 및 광역대도시권 지역본부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서울·인천·경기 및 지방대도시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즉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로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적기에 추진키로 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도 3080+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여러분들이 조기에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9 I 정두리 기자
중개수수료 부담 확 낮춘다지만…6억 미만은 오히려 ‘더 낸다’
  • 중개수수료 부담 확 낮춘다지만…6억 미만은 오히려 ‘더 낸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마포구 L아파트 전용면적 68㎡짜리 매매가격은 약 15억원이다. 현재 이 아파트를 살 경우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350만원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회가 만든 권고안(2안 적용시)을 적용하면 최대 780만원까지 낮아진다.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손질에 나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대체적으로 현행 제도보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6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보수요율체계는 0.5%로 통합해 일부 거래 구간에서는 기존보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제도를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개업계에서는 요율 체계 자체보다는 최근 집값을 오르게 만든 부동산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수수료 메스댔지만…6억 미만은 오히려 더 비싸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권고안 핵심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으로,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 조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현행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체계는 매매 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이다. 임대차 계약에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으로 구분됐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한 가운데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은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1안과 2안이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 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된다.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정했다. 1안이 도입되면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81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48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4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내려간다. 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690만원은 기본으로 전제한다. 여기에 해당 주택가액에서 12억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0.3~0.9% 내에서 협의를 통해 보수요율을 정해 곱하고 더해준다. 9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는 360만원은 기본 중개수수료로 전제하고, 해당 주택 거래가액에서 9억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0.3~0.8% 내에서 협의를 통한 금액이 추가된다.. 가령 15억원짜리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현재는 보수요율 0.9%를 적용해 13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1안으로 적용할 경우 보수요율 0.4%에 가산비 540만원이 붙어 수수료가 840만원으로 줄어든다. 2안의 경우 12억원까지 적용되는 가산금 690만원에 초과분 3억원에 대한 협의금액 90만~270만원을 더해 780만원~946만원에서 수수료가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전 구간에 걸쳐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1안과 2안 모두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보수요율이 0.5%로 통합되는 데, 현행 제도에서는 2억∼6억원 미만 구간은 0.4%이다. 5000만∼2억원 미만 구간은 0.5%로 같으나, 최대 80만원 상한을 둬 오히려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격이다.예를 들어 현재 5억원 주택을 구매할 때는 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내면 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250만원이 책정, 50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안은 현재로서는 검토용이지 확정안은 아니다”라면서 “권고안을 토대로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 “단일 정액제 신중해야…추가 보완 필요해”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묵시적 계약갱신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대서료 지급 △부가세 면제 대상 확인 등 주택 중개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집값을 오르게 만든 부동산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면서 공인중개시장 실태조사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금 중개수수료 문제는 요율 체계 자체보다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게 더 문제다”면서 “집값 오를 때마다 매번 수수료를 개편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또 “수수료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라면서 “주택거래건수, 중개사들의 평균수입, 협의로 진행하는 중개보수 실제 요율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먼저 한 뒤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급증한 주택 가격에 맞춰 요율 구간을 세분화했다는 데서는 의의를 둘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권익위 1안처럼 단일 정액제를 추진한다면 공인중개사들이 정당한 중개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 6억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보수요율이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1.02.09 I 정두리 기자
중개수수료 낮춘다…12억 아파트 사면 ‘1080만원→690만원’
  • 중개수수료 낮춘다…12억 아파트 사면 ‘1080만원→690만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2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1080만원에서 690만원으로 감소한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9억원짜리 아파트 임대 중개 수수료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이 주요 골자다. 또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는 국민 호응도가 높은 2가지 안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 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한다.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체계는 매매 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을 정해놨다. 임대차 계약에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으로 구분해놨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된다.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1안이 도입되면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81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48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4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내려간다. 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는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0.3~0.9% 내에서 보수요율을 정하도록 했다.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한다.이정희 권익위 부윈원장은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02.09 I 정두리 기자
DL이앤씨 첫 신용등급, 업계 최고수준 AA- 취득
  • DL이앤씨 첫 신용등급, 업계 최고수준 AA- 취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L이앤씨가 분할 이후 첫 신용등급을 건설업계 최상위권으로 취득하며 재무안정성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DL이앤씨는 국내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2곳인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A-에 ‘안정적’ 등급전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DL이앤씨에 대해서 업계 최상위권의 시장지위와 풍부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우수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신규법인임에도 분할 전 대림산업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했다.지주사 체제로 올해 1월 출범한 DL은 건설과 석유화학, 에너지 등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서 각 분야별로 성장전략을 마련해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산업에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디벨로퍼 중심의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DL이앤씨는 분할 전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10조 2650억원, 영업이익 1조 1781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건설사업은 7413억원의 별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주택사업은 업계 최고의 이익률을 나타냈다. DL이앤씨는 올해 매출액 7조 8000억원, 영업이익 8300억원, 신규수주 11조 5000억원을 경영목표로 설정했다.DL 사옥 D타워 돈의문. (사진=DL이앤씨)
2021.02.09 I 정두리 기자
LH, 신한·우리은행과 임대주택 후보지 발굴한다
  • LH, 신한·우리은행과 임대주택 후보지 발굴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LH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해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LH가 직접 주요 공정을 점검하므로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 해소 및 건축 중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H는 정부의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해 4만여호의 민간건설주택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은행 고객들이 보유한 유휴 부동산을 활용,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두 은행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LH와 각 은행은 △매입약정사업을 위한 토지주 및 시행사 발굴 △매입약정사업 사업성 검토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약으로 LH는 공공임대주택 후보지 발굴 채널을 다양화하고, 은행은 신탁사를 통해 고객 유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되며, 은행 고객은 보유토지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은행과의 협업방식이 LH-은행-고객 모두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안효열 신한은행 부행장(왼쪽 두번째),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왼쪽 세번째), 정연기 우리은행 부행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2021.02.08 I 정두리 기자
‘일몰제 1호’ 증산4구역 “2·4대책 시기상조…공공재개발 갈 것”
  • ‘일몰제 1호’ 증산4구역 “2·4대책 시기상조…공공재개발 갈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4 공급대책에서 나온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다. 증산4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박홍대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알짜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증산동 일대(옛 수색·증산뉴타운4구역, 이하 증산4구역)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9년 6월 일몰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아픔을 딛고 공공재개발로 재도약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2·4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증산4구역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나 증산4구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8일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증산4구역은 오는 6월 이후 공공재개발 추가 공모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대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은 “증산4구역은 주민동의율 75%는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서 “올 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도 조건이 맞지 않아 공공재개발 추진을 못했지만 오는 6월에는 노후도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 △구역 면적(1만㎡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3분의 2이상, 연면적 60% 이상)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고 주거정비지수 70점(10점 이내 조정 가능)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 증산4구역의 노후도는 현재 약 54%이지만 6월 경에는 60%를 넘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증산4구역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사업을 진행화되 LH와 S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 흑석2구역·양평13구역·신설1구역 등 8곳을 선정한 상태다. 오는 3월 말에는 신규구역 중에서도 후보지가 발표된다. 증산4구역은 이후 추가 공모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2·4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증산4구역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으나 추진위 측은 공공 주도 100% 사업은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추진위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존 공공재개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면서 “사업시행권을 공공이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 까지 관망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주도의 고밀도 개발로 인해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들어온다고 여길 수 있다”면서 “일조권과 주차장 규제 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생각보다 열악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봤다.한편 증산4구역은 약 17만㎡ 규모로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가까워 서북권 알짜 정비사업으로 꼽혔지만, 지난 2019년 일몰제로 인한 구역 해제로 개발이 무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2년동안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에는 대안으로 역세권임대주택 사업을 모색했으나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역세권 시프트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정체돼있다.
2021.02.08 I 정두리 기자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추진
  •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추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구체적으로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4개 시범사업 운영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 →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8 I 정두리 기자
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공급대책 발 맞춘다”
  • 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공급대책 발 맞춘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LH가 정부의 공급대책 기조에 발맞춰 대규모 현장 조직 가동에 나선다.LH는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과 관련 기존 서울권 공급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의 개편 및 인력 충원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정부는 2·4대책에서 LH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및 과감한 규제완화로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LH는 풍부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이에 LH는 지난 5·6 및 8·4대책 관련 서울권 후보지 발굴 및 정비계획 검토 등 주택공급 추진을 전담해온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개편해 지난 1월 29일 재개소 및 최근 담당 인력배치 등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자료=LH‘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기존 ‘총괄기획단’ 및 ‘공공정비사업단’ 2처 4부 체제에서 확대돼,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 3처 12부 체제로 운영된다.LH는 약 1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조직 가동을 통해 토지주‧주민 등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철흥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은 “사업기획‧주민협의‧인허가 등 사업전반의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 밀착형 조직운영을 통한 신속한 공급추진으로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I 정두리 기자
임대차법 이어 2·4대책 '후폭풍'…전셋값 더 튀어오르나
  • 임대차법 이어 2·4대책 '후폭풍'…전셋값 더 튀어오르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세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봤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기수요가 대거 유입된 상황에서 서울 도심권 곳곳에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이주수요까지 겹쳐 수도권 전역에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사진=연합뉴스2·4대책에는 주택공급 방안 외에도 신규 전세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발표한 호텔이나 오피스빌딩 등 비주택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확대와 순화정비 외엔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어 2·4대책에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전세시장 불안은 새해에도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3%에서 이번 주 0.24%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이달 첫째주 0.11% 오르며 84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7월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심화된 전세난은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진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2·4대책에서 후속 전세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번 대책으로 도심 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주 수요가 발생해 서울 전셋값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공급대책은 최소 5년 정도는 잡고 이뤄져야 할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이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을 접수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가 늘어나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전세수요가 몰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전세대책 없이는 수도권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들의 경우 굳이 청약을 대비한 의무거주를 없애주거나 물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게도 의무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보인다”고 제언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호텔,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공실을 활용해서 단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총량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작을뿐더러 주로 1·2인 가구 위주에 불과해 중산층의 임대차시장 불안을 대비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면서 “정부가 아무리 순환정비사업으로 공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주가 부족한 지역의 가격 불안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해 세종, 울산, 대전, 광주 등의 지역은 올해 내내 전세시장의 혼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1.02.07 I 정두리 기자
압구정 한양1차 35억 1위…3년새 10억 넘게 올라
  • [주간실거래가]압구정 한양1차 35억 1위…3년새 10억 넘게 올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역대급 공급대책을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 주요 단지의 매매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양1차 전용면적 121㎡는 35억원을 기록했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7건이다.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1차 전용 121㎡가 35억원(2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2018년 1월 4일 거래된 24억5000만원이다. 3년여만에 시세차익은 무려 10억원이 넘는다. 한양1차는 1977년 12월 입주한 936가구 규모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초역세권에 위치해있고 3호선 압구정역도 도보권이다. 한강변에 있어 조망권도 좋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진출입이 편하다. 청담초·중·고가 단지 인근에 잇다. 갤러리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한강공원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압구정로데오거리는 단지 바로 맞은편이다. 압구정 한양1차 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올라 지난주(0.09%)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0%를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7개월 만이다. 송파구(0.17%)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 폭이 컸고, 강남구(0.12%)는 도곡동 인기 단지와 자곡·세곡동 등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 및 서초동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교통 호재가 있는 노원구(0.15%)와 마포구(0.14%), 동대문구(0.13%)를 비롯해 관악구(0.13%)와 영등포구(0.09%)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다 보니 실수요들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2.06 I 정두리 기자
변창흠 “가덕도 신공항 법안 통과되면 집행 노력할 것”
  • 변창흠 “가덕도 신공항 법안 통과되면 집행 노력할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 합의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서로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5일 밝혔다.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했다.변 장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6차 계획에 정책방향이 반영될 것이냐”는 질문에 “만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6차 계획이 아직 완성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올 상반기에 목표를 설정했으니 그때는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전 의원이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하자 변 장관은 “국민 합의에 따라 통과면 저희는 집행부서로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한편 2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가장 먼저 상정됐다.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면 오는 5월 공표되고 지난 20년간 8000만 부울경 주민의 숙원 사업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2.05 I 정두리 기자
코로나 19에도 빛난 한국 해외건설···글로벌 경쟁력 인정
  • 코로나 19에도 빛난 한국 해외건설···글로벌 경쟁력 인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해외건설협회가 주요 건설기업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주요 국제기관과 외국 정부기관 및 발주처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건설부문의 주요 수상사례를 발표했다. 한국 건설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열악한 사업환경 속에서도 첨단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성 등의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상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도심 지하철 사업(톰슨-이스트코스트 라인 308공구)을 통해 발주처인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으로부터 2개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LTA가 매년 주관하는 안전경연대회에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해서 ‘Annual SHE(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Award’를 수상했다.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노동부(MOM) 산하 안전보건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 WSHC)로부터 ‘포레스트우즈 콘도미니엄’ 사업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MOM WSH SHARP Awards’도 수상했다. 현대건설 또한 싱가포르에서 수행 중인 프로젝트의 안전관리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안전보건위원회(WSHC)로부터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혁신어워드 2020’ 상을 수상했다. 안전부문에서 특히 까다로운 법규를 적용하는 싱가포르에서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이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것은 현지 및 주변국 토목․건축시장에의 진출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멜라카 복합화력발전사업에서 노동안전위생협회(MSOSH)의 ‘MSOSH OSH Award 2019 - GOLD 2 AWARD’와 산업안전보건기구(MOSHPA)의 ‘MOSHPA 16th OSH Excellence National Awards 2020 - GOLD PREMIER’ 상을 수상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알제리의 복합화력발전사업 현장에서도 각각 무재해 1000만 인시와 1500만 인시를 달성함으로써 발주처인 국영 전력생산공사(SPE)로부터 공식인증서를 수여받아 뛰어난 프로젝트 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환경분야에서도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다. 현대건설이 영국의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발표한 ‘CDP Korea 명예의 전당’에 2년 연속해서 이름을 올림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전략,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신사업 추진 등의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미국의 세계 최대 건축전문 웹진인 ‘아키타이저(Architizer)’가 주최한 ‘에이플러스 어워드(A+ Award)’에 옥외용 미세먼지 저감 시설물인 ‘클린존’을 출품하여 본상인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됨으로써 탁월한 친환경 기술력에 기반한 조경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쌍용건설 또한 싱가포르에서 수행 중인 ‘우드랜드 복합의료시설’ 사업을 통해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으로부터 ‘BCA Green Mark Award for Building’을 수상했다. 이 밖에 현대건설이 ‘2020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Industry Leader’에 선정됐다.
2021.02.05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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