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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전병헌 "尹,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시 지지율 5% 오를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14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1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전병헌 새로운미래 당대표 ▷신율: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바로 이날 광복절 직전입니다. 이번 광복절 유난히 말들도 많습니다. 우선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광복회와 그리고 정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광복절에는 물론 지난 광복절도 그랬습니다만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죠. 이른바 광복절 특사입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광복절 특사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광복절에 이번처럼 이슈가 많은 광복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이슈들 사안들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죠.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진짜 요새 엄청 더운데 어떻게 휴가 안 가세요?▶전병헌: 식구들만 갔다 왔어요. 제가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라고 권유를 많이 받는 바람에. 예정이 없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 계획이 경선 중에 원래 잡아놨다가 식구들만 먼저 갔다 오고 저는 이번에 휴가는 스킵하기로 했죠.▷이혜라: 이번 광복절 특사요. 김경수 전 지사 결국 복권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입장이고. 대표님은 그랬을리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압니다. 말 안 되는 일입니까?▶전병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2022년 12월에 1차로 저도 그때 사면복권이 완성이 됐고. 형선고 실효라는 원천 무효 사면복권이 됐는데.김경수 지사가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명들을 중심으로 김경수를 사면 복권하는 것은 민주당 분열용이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광복절 특사 며칠 전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뜻이 가장 잘 통하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풀어왔던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님은 저하고도 가깝지만, 이분이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정 의원이)시종일관 야권 분열용이라면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재명)은 그걸 얘기를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를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이혜라:정 의원 그의 목소리가 결국은 이재명 그의 목소리와도 일치할 텐데,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신율: 근데 뭐 어쨌든 복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시더라고요.▶전병헌: 저야 당연히 김경수 지사, 지금 야권이 너무 일극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일극체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당대표에 나가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같은 잠재적인 대권 잠룡이 복권이 된다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구심,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대표님을 비롯해서 비명 쪽에 계신 분들은 탈당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는 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지극히 제한적인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있을까요?▶전병헌: 민주당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민주 진영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개딸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때문에 졌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이낙연 대표에는 상당히 많이 상처를 줬는데 그 부분도 다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범민주진영의 대권 주자로서 여러 분들을 많이 모아 파이를 키워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전망하는 것은 결국 이른바 전 범민주진영의 대권 구도는 친명대 비명 연합군이 그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이혜라: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비명 연합군에는 당연히 새로운미래 거기에 조국혁신당까지 아우르는 거죠?▶전병헌: 이미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모습이 100년 전 히틀러 나치당의 그 모습과 흡사하고. 히틀러라는 독재자 등장의 전야와 같은 그런 것과 굉장히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전당대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최고위원 선거가 더 가관이더라고요. 최고위원들이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당에 대한 기여도 주장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명비어천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상 저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그래서 특히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18일에 최종적으로 (대표 당선이)확정되면 저는 사실상 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전통적인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라고 보여져서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표님 그 말씀은 민주당 내에서는 결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성 회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전병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다양성이라는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세우고 있는 이른바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개딸들이 나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가서 완전히 물어 뜯어서 사람을 멘붕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어느덧 생겼단 말이죠. 이건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그리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위상을 보면, 사실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면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커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도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지만 그 당시에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위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경쟁하고 맞섰다고 박용진 후보를 세 번씩이나 경선 룰을 바꿔서 결국은 떨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양성이나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정당 문화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최고위원 경선자들도 오직 이른바 이재명 찬가만 부르는 쪽으로 당이 획일적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다양성과 민주성 그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걸 얘기하죠.요즘 민주당 출입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당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원총회를 하면 취재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귀에다 대고 벽치기라고 해서 벽에다 문에다 귀를 대고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의원들 쫓아가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취재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사천리이기 때문에.▷신율: 근데 10월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최소한 2개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역시 가정입니다만 만일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좀 흔들리고 그때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의 공간이 좀 넓어질 거라고 보세요? 만일 그런 가정이 두 개가 성립이 된다면요.▶전병헌: 저는 개딸들이 더 긴장해서 어떤 운신이나 처신의 폭을 (넓혀서)엄청나게 견제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개의 재판이 일반적으로 법조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법정구속까지는 안 되고 일단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집행유예 상태에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본인이 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궁지에 몰리면 악에 받칠 수가 있고 그야말로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격렬한 정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정쟁이 아주 격심해질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들의 정치적 공간이 쉽게 넓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병헌: 그렇죠.▷이혜라: 동교동 사저요. 여권에서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얘기 안 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전병헌: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8월 18일 오후 1시에 해요.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8주기나 6주기나 12주기도 아니고 15주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날에 전당대회를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이외에는 다른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만 걸어놨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런 사저 문제가 나오고서 아무래도 우리 당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큰 당에서 즉 민주당이 자금도 풍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력도 있으니까 사저 문제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여전히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문시킨 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후 거기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제가 사저에서 긴급 책임위원회 최고회의를 하면서 사저 문제를 국민 앞에 보고하고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저는 이게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지정 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일단은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저가 보수가 되면 국가유산지정물로서의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는 사저의 핵심은 이휘호 여사 소유였는데 이휘호 여사가 명확하게 유언과 유서로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입회한 서류에는 ‘사저를 김대중 이휘호 기념관으로 써라’,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해준다면 지원을 해준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3분의 1은 기념관으로 쓰고 3분의 2 즉 3분의 2를 삼형제니까 곱하기 3 하면 9분의 6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분의 6은 9분의 2씩 삼형제가 똑같이 분할해서 상속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김대중 이휘호 기념관으로 쓰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김대중 기념관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커피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신율: 근데 그 본인은 민간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속성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관이 제일 좋죠.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으로 그걸 매입을 하자. 오케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사저를 팔았어요. 민간한테. 그러면 민간한테 예를 들면 100억을 주고 팔았다면 그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들어서 사신 분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다시 산다면 그게 사실 그 집이 200억짜리가 되는 거고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이 가져갔으니까 그건 사유재산이 된 거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전병헌: 그런 문제가 가장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교동 사저는 37년간 김대중 이 여사님이 거처하시면서 정말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에 엄청난 기여한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의 유산을 민간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애처로운 일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 만델라의 가옥이잖아요. 남아공에 가면은 관광자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만델라와 관련된 유산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문화 역사를 가져다 전시해 놓은 거 이런 정도가 유일한 관광자원인데. 그중에서도 만델라 관련 유품이라든지 만델라가 거처했던 집이 가장 큰 관광자원인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도 세계에서 평가를 받는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민관 영리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국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나 서울시가 대승적 결단으로 일차적으로 이것을 인수를 해서 그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만큼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수익사업하고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재단에서 모금 운동을 통해서 100억 중에서 50억은 다 세금으로 들어갔어요. 상속세하고 양도소득세로. 그리고 이제 50억만 남아 있는데, 50억 정도를 우리 재단에서 모아서 김대중기념사업재단에서 모아서 어느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하는.▷신율: 김홍걸 전 의원도 이제 50억을 내놓고.▶전병헌: 그렇죠. 김홍걸 전 의원도 50억을 다 내놓으면 좋겠지만 50억이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내놓고 그래서 부모님의 유지를 다시 한 번 되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이 가장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내미가 50억 100억에 팔아가지고서 50억 챙겼는데 그걸 갖다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사실 답은 없는 거죠.그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라기보다도 공공 국가의 공공자산, 관광자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피 땀 허리인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그 민주화 투쟁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를 하면 어떻겠는가 싶고요.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도동에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상당히 부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지가 안 돼서. 김영삼 대통령은 어찌 됐든 현재 여권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야권 진보진영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왕년에 두 지도자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양축을 이룬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두 개의 기념관을 국가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취임을 하고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본인이 명예회장을 맡았고 신현확 전 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노갑 비서실장을 불러서 당시 달서구 초선 국회의원인 박근혜 의원을 불러서 권노갑 분한테는 ‘자네하고 내가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은 만큼 우리가 박정희기념관을 만드는데 내가 명예회장을 맡을 테니 자네가 박근혜 의원하고 둘이서 부회장을 맡아서 당장에 국가 예산을 20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죠. 그게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 투입이 됐어요.▷이혜라: 내일 광복절 경축식 참석하시나요?▶전병헌: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광복회장님과 광복유족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들께서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해서 완전히 분기탱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 입장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참석을 하려고 그랬다가 참석을 포기했습니다.▷신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전병헌: 저는 이번에 김경수 지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포용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모처럼 아주 현명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광복회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해묵은 이야기를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이렇게 굳이 꺼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러는데 오히려 그 역이죠. 해묵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가 될 사람을 굳이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 다른 자리를 주면 되지. 왜 하필이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와는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우리 독립유공자와 광복회가 화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대미문의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판단을 하셔서 독립기념관장을 저는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김경수 사면복권하고 광복절 독립기념관장 다시 취소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이상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신율: 새로운미래도 동교동계 인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민주당에 있어서 적통성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되는데.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맞물려서 이분이 지금 독일에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미래는 야권에서 어떤 역할과 스탠스를 취할 예정이십니까?▶전병헌: 예. 제가 뭐 어쨌든 새롭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당 대표를 맡아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초고도 비만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가 곤란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으면 건강성이 있는데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치 못한 초고도 비만이어서.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균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사면복권이 그런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0석 이상의 초거대야당이 생겨나서 모든 것을 다 이른바 방탄 내지는 분풀이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을 집중하는 걸 보면 개딸들이나 극렬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사이다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염증과 혐오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것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그래서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올 때 새미래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통 민주 야당 세력으로서 그리고 새롭게 정통 야당의 민주성을 상속받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정치 지형 변화에서 나름대로의 촉매제와 역할을 해 범민주진영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선 "MZ세대, 지원금 더 준다고 애 안 낳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인구 감소는 지원금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달라진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보수 진영에서 16년 만에 여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 속 위원장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족돌봄 등 여가위에서 소관하는 모든 사안이 ‘가족’으로 귀결된다”며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구 감소 지원금을 늘렸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은 이와 관련 보다 고차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세대별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그는 “MZ세대가 출생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기존 세대와 달리 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입성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미래 기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으로 활약했다. 새 국회가 시작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결성이다.국회 인공지능 포럼 회장으로서 위원장이 가장 골몰하고 있는 게 ‘AI 기본법’ 제정이다.이 위원장은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은 이미 실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다”며 “산업에서의 활용성, 법적 문제, 윤리성 등 모든 것을 살펴야한다. AI를 활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시작은 AI 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산업계에서 현재 흐름을 흘러가는대로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된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AI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이들의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다.이 위원장은 “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AI 산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도 바삐 하겠다”며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을 불식하는 것도 해야할 일이다. 삶에 다가온 AI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잘 정립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녹화일 : 2024년 8월 6일(화)○방영일 : 2024년 8월 1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솔직히 정치권에서의 짜증 나는 모습을 보다가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 메달을 따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자꾸 줄게 생겼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됐고요. 또 하나는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은 이게 인구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AI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없애는 거 아닌가. 인구는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AI를 무작정 활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복잡한 게 있어요.▷이혜라: 교수님 말씀을 단어로 압축을 해보자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산업의 또 새 장을 열고 있는 AI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국회 내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젠다를 내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회 여가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이인선: 안녕하세요. ▷이혜라: 바쁘시겠어요. 종횡무진.▶이인선: 역시 바쁩니다.▷신율: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정말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도 위원장님은 그렇게 많은 비판이나 비난은 들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일부 위원장은 좀 그런 걸 듣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가위원회 꾸릴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이인선: 예. 아마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16년 만에 우리 보수 우파가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 비중으로는 민주당 내지는 조국혁신당이 저희보다 배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가 되고 우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의 권한은 대단하기 때문에 잘 조율하면서 해야죠. 얼마 전에 저희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3시간 딱 잘라서 업무보고를 받자 약속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될 듯 했지만, 제가 양당 간사의 합의니까 3시간 만에 일단 시작을 합시다 이래서 잘 끝냈습니다.▷신율: 그럼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 계속 들고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이인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사실 폐지였고요. 폐지는 완전한 폐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일들이 고용부나 보건복지부나 중복되는 것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이었는데. 이제 여소야대다 보니까 폐지를 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폐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관 체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장관 임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를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직무대행이 필요한 일들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사회자님 얘기해 주셨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걸 앞두고 결국은 최근에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컨트롤타워의 부서를 만드는 걸로 가면서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청년, 여성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위원장으로서 모든 거 다 들여다보시고 중요도 높게 보시겠지만요. 아동청소년 보호라든지 여성 문제 모든 것을 여가위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거든요.▶이인선: 사회적인 이슈가 대부분 가족 문제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안으로 가야 되는 것. 또 이혼한 부부인 경우에 양육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국가가 선지급해야 되는 그런 법. 또 아동돌봄에선 가족 아동 돌봄 자격증을 아예 부여를 해서 아동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고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저출생으로 결혼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갈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조율을 잘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너무 저출생으로 가면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연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면서 잘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이혜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생, 저출산 이전에 성차별 문제라든지 젠더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사실은 높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이인선: 아직 정답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의미를, 혼인을 조금 광범위하게 봐주고 있고요. 우리는 혼인은 좀 좁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저출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과 결혼은 주택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MZ세대가 지금 기존 세대와 출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 있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신율: 가족의 개념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개념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학자 출신이시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민주당 측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도 연천 청산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인당 15만 원을 5년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했고 지금도 실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4,137명이었던 청산면 인구가 2022년에는 4,200명으로 늘었다. 봐라. 기본소득 주니까 이렇게 인구도 는다. 그런데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가지고 원래 인구 수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 이런 것과 인구 증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이인선: 인구 저출생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돈 얼마를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자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도 맞아야 되고. 가정 이루고 나서도 자녀를 출생해서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결국은 TV 같은 데서도 아이와 함께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포지티브하게(긍정적이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아이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있으면 내가 늙고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이혜라: 나중에 이제 부양하는.▷신율: 그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70세 이상 물론 정년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지만.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이인선: 네. 그래서 참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가족의 행복감에 대해서 전파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저는 좀 먹힐 것 같아요.▷이혜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MBTI에서 F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이해를 가슴으로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이렇게 인구 문제든 저출생 문제든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중에 또 제가 바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AI 쪽에도 국회 내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데일리TV가 미디어 파트너사로 함께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결성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이인선: AI라는 게 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을 하면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제가 21대 후반기에 국회에 왔잖아요. 21대 후반기에는 제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이쪽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라는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도 봤지만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로 과학기술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1대에 이미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 법안을 올려놓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위급하다 급하다고 생각했던 건, AI라는 게 우리에게 챗GPT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게 와 있습니다.이것들이 물결처럼 다 와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 부작용을 최대한 최소화를 해야 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문제. 또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구글이나 외부에서 오는 AI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만 따라가다 AI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는. 뭐라헤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AI 포럼의 기본법이 하나 있고요.이제 응용할 수 있는 산업 진행.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는 거, 법률적인 것 등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세 파트가 분명히 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그래서 국회 AI 포럼을 민주당의 지난 21대 과방위 간사를 했던 조승래 의원하고 같이 제가 연구 포럼의 대표가 되고 이제 책임 간사가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교수하실 때 학생들한테 리포트 내라 그러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요새 그게 소용 없어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A4 용지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라 그러면 진짜 2초 정도도 안 걸려요.▶이인선: 주르르 나와요. 나옵니다.▷신율: 더 이상 과제라는 거 낼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인선: 맞습니다. 어쨌든 그 AI를 통하다 보면 결국은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계를 잡아야 하고. 결국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라는 빅데이터 딥러닝 시키고 하는 그런 쪽의 인력을 더 많이 보내고 활용하거나. 빨리 우리가 체계화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한꺼번에 진짜 파도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 아까 방통위원장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권 인사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네 분이 10월까지 임기 만료가 돼서 그만둬요. 그러면 네 분을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 추천도 물론 거기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도 공중에 뜨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탄핵이 (벌어지면) 지금 탄핵소추 검토 과정에 있는 분은 무한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인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탄핵을 하겠다 오면 탄핵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임용이 되고 탄핵이 왔잖아요. 헌재에서 기각을 당해 올 동안에 지금 업무가 정지란 말이에요. 정지돼 있는 동안에 월급은 받지만 그 직무를 못하는.▷신율: 거기다 헌법재판소는 또 기능이.▶이인선: 마비가 되면 이분은 이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할 때 엄중할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너무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신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국회라는 데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고 탄핵이 왔을 때 그걸 그만큼 또 직무를 정지하고 또 판결을 기다렸는데 재판관들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공석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염려하면서.▷이혜라: 탄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민주당 쪽에서 탄핵이든 특검이든 하는 게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총선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탁 올랐나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방향이? 어떻게 보세요?▶이인선: 저는 그거를 그쪽의 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건 우리가 득표율을 보면 국힘에서 약 45% 민주당에서 약 50%를 받았는데 의석수로 봐서는 (민주당이)굉장히 많은 172석인가를 받았다고요. 1.7배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자기들이 1.7을 더 여론조사가 높아야 된다고요. 지지율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같거나 지금 더 낮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결코 민생이라고 보고 지지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민생에서 민심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민심으로 간다며 자꾸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현재 수치로 봤을 때 그 수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비율에서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기들이 조금 높거나 같거나 더 낮거나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 있지만 의석수로 보면 훨씬 더 의석수가 많다고요. 그러면 더 많이 민심들이 와야 되는데 민심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자꾸 민심이라는 이유로 자꾸 밀어붙이면 우리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를 들면 45 대 50을 줬는데 이 양반들은 그걸 1.7배를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이 (그들에게)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신율: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위원장님께서는 저출생 문제에서 파생되는 이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인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도 이민이 여러 가지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민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민이 있을 테고 일반 난민에 가까운 이민도 있을 테고 이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특수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을 확 열어놓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굉장히 문화적으로 혼란한 것을 조금 안정이 되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문을 확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반대고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는 한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서요. 위원장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걸 만들면 이게 약간 반작용처럼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AI 관련해서는 그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학계, 시민단체 등 협력을 굉장히 잘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현황은 어떤지. 지금 괜찮습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이인선: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이 기술을 궁금해하고 활용해야 되고 앞다투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산업계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산업계는 결국은 가만히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R&D로 AI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너무 막으면 사실 AI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우리가 개인 정보를 가릴 부분은 다 가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데이터만큼은 쓸 수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신율: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5년 지나면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막연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 실제로 닥치게 될지도 모르죠. 불필요한 걱정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게끔 정치권이 또 잘 설명해 주는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이인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는 규제를 할 수 있고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AI 포럼이라는 걸 22대 들어오면서 하는데 우리 포럼이 유일하게 타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아침 7시 반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열일곱 분이 오셨어요. 조국혁신당부터 해서 개혁신당 다들 오셨어요. 보통 국회의원들 (행사에서)소개받고 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오는 사람도 끝까지 한 마디씩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하니까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다 못 받고 9시에 세미나 마치고 개별적으로 했는데. 공식은 9시까지로 해서 진짜 강제적으로 9시까지 끊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일반인도 많이 왔고요. 많이 왔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을 우리가 국회라는 데서 갈 수 있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요. 국회도서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유럽이나 해외에서 하는 AI 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서 (세미나를)또 할 겁니다.
- 박강현 "뮤지컬 알라딘,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색다른 도전"
- 뮤지컬 '알라딘' 한국 초연서 알라딘으로 분할 뮤지컬배우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 에스앤코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뮤지컬 ‘알라딘’ 한국 초연 캐스트가 공개된 가운데 알라딘 역으로 캐스팅된 배우 박강현이 소회를 전했다.공연제작사 에스앤코는 전일 알라딘 캐스팅 라인업 공개에 이어 참여배우들의 소감을 7일 전했다. 알라딘 한국 초연 무대에 설 배우는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알라딘 분), 정성화, 정원영, 강홍석(지니 분) 등이다.알라딘 역으로 무대에 설 박강현은 “지금이 아니면 이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캐릭터적으로 굉장히 색다른 도전이 될 것 같고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인간으로서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강현은 이어“무엇보다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오르는 기간 동안 굉장히 즐거울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관객들이 상상했던 순간을 눈 앞에 마법처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준수는 ”애니메이션 원작을 워낙 좋아했고 브로드웨이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 만큼 한국 초연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경수는 ”알라딘은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다. 현실에 없을 법한 판타지와 상상력이 가미된 무대 연출이 구현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한편 뮤지컬 ‘알라딘’은 전 세계 4대륙 11개 프로덕션에서 공연, 약 2000만 명의 관객이 관람했다. 제작자들의 탁월한 상상력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완벽하게 구현하며 토니상, 드라마데스크상 등 전 세계 주요 어워즈 수상 및 노미네이션 되었다. 한국 초연은 서울, 부산 2개 도시에서 공연하며 오는 11월 22일 샤롯데씨어터 개막한다. 티켓 오픈은 9월 초다. 이번 한국 공연은 알라딘문화산업전문회사, 롯데컬처웍스가 공동 주최, 에스앤코가 제작한다.뮤지컬 '알라딘' 한국 초연 포스터.
- (영상)민주당 안도걸 "금투세, 선진적 과세"[신율의 이슈메이커]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녹화일 : 2024년 7월 3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3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구남구을)▷신율: 요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너무 더워서 그렇죠. 두 번째는 올림픽 보느라고 그렇죠. 근데 요새 이 올림픽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젊은 선수들이 꼭 메달을 따겠다는 그런 의욕보다도 그냥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과정에서 메달이 부산물로 따라온다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권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짜증 나시죠? 저도 그걸 들여다보는 게 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때는 신경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가 나듯이 요새 정치권이 정책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제 문제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얼마 전 발표가 됐는데요. 기재부 차관 역임하시고 워낙 경제 정책,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오늘 의견 들어보려고 모시게 됐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안도걸: 안녕하세요.▷이혜라: 서두에 교수님이 정치권에 대한 평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회 입성하셨잖아요. 어떠십니까?▶안도걸: 이제 초년병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치 입문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등단을 했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투쟁이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지만은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책에 관해서도 많은 대안을 준비하고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그리고 특히나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죠. 여기선 이번에 저희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임위를 진행을 했는데요. 가급적 정쟁 등 이슈들을 피하면서 우리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 특히 경제 현안들 그리고 우리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집중을 해서 상당히 활발한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신율: 저는 의원님 같은 코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제가 34살에 학위 받고 귀국해서 35살에 교수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쭉 28년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교수 너무 빨리 됐다. 딴 데 더 오래 있다가 50대 중반 넘어서 교수하는 게 학생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은데. 정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젊어서부터 몇 선 하면은 선수 올라가는 거야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처럼 관료 생활 오래 하시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이고 그 전문성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면 사실 국가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죠.▶안도걸: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관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게 느낀 바가 있는 게, 점차 우리 공공분야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행정부로부터 여의도 입법부로 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뜻은 국회에서 우리 경제 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의정 단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야만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정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시장에 먹히는 그러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동의합니다.▷신율: 입법이라는 게 법을 만드는 것 자체보다 어떤 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법에서 어떤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문제의식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전문 분야가 없으면 문제의식이 없어요. 수박 겉핥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네. 의원님한테 오늘 그 전문 분야 얘기 많이 여쭤보려고 뵙게 됐고요. 그 정부 세제개편안이요. 총평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안도걸: 이번에 제가 세제개편안을 봤는데요. 정부 나름대로 고심 많이 했어요. 우리 국민생활 전반을 골고루 담지 않았습니까. 세제 지원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세제실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특징적인 걸 보게 된다면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는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비판적 시각에서 본다면. 첫 번째 그 감세 혜택의 측면에서 특정 계층에 조금 집중돼 있지 않았느냐.▷이혜라: 부자감세라는 말씀이시죠.▶안도걸: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이번에 타깃팅이 된 게 상속증여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좀 많이 경감을 시켜주자는 게 아마 주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총 국세 감면액을 4조4000억원으로 우리 정부가 잡고 있는데. 상속증여세가 4조1000억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소득 계층 측면에 있어서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 조금 쏠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산 서민층이라든가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한 15% 내외 정도. 전체 감세 효과 중에 15%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부자감세라는 어떤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 56.4조 원의 결손이 생겼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또 9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겠느냐 이런 노력들이 세제 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세 감면 한도액이 금년도에 77조입니다. 이게 법정 한도가 있거든요. 이제 국가재정법상에서 국세 감면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한도를 주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한 7조 이상 지금 상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면액을 줄이는 게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또 4조4000억이라는. 정부 통계로만 봐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추가 감세가 일어난다 이렇게 봤을 때 안정적인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 그리고 또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강화하려는 것과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신율: 근데 상속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주로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되게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안도걸: 말씀하신 부분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고세율이 현재 50%죠. 이게 명목세율인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일본은 55%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가 40%인데요. ▷신율: 근데 최고라는 기준이 다르잖아요.▶안도걸: 그렇죠. 40%인데 미국은 한도가 14억부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도가 30억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과표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세율 50%지만 각종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납부하는 세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38% 정도 된다. 그래서 단순히 명목세율만 가지고 높다 낮다고 판단하기에는(어렵다).▷신율: 그러니까 공제한다는 게, 예를 들면 ‘배우자 공제 5억’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안도걸: 그렇죠. 최고세율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시는 게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약간 어떠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속세를 안 내셨던 분들까지도 상속세를 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보니까요. 상속세 과세 대상이 한 두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재산의 7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높았잖아요. 물론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로 18.6%가 떨어져서 숫자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지금 최근에 한 2배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늘어난 숫자, 납세를 하셔야 할 분들이 상속 가구의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늘긴 늘었습니다만 이게 중산층 전반으로까지 늘었느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그렇지만 다만 빠르게 늘어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자녀 공제를 좀 높이자고 해서 신규로 편입되시는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자산 공제액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편입되는 분들,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공제액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 공제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일괄 공제율을 높여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하든지). 자녀 공제를 높이면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게 격차가 너무 큽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그러면 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속가구에 적용되는 일괄 공제를 높이게 되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괄 공제를 높이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혜라: 저희 채널 특성상 제가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서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요. 유예를 하느니, 폐지하느니. 민주당 내에서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몇 시간 전에 제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금투세 시행 유예 및 조정 이재명 전 대표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안도걸: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우리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민주당도 그러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을 해서 서로 약간의 결이 다른 입장들이 있다는 겁니다.민주당의 당론을 언젠가는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새 지도부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당론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입장은 정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이혜라: 조세원칙.▶안도걸: 원론적이잖아요. 조세 원칙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선진적 과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투자 상품에 따라서 세금 과세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것을 단일화해서 단순화시킨다는 그런 이점도 좀 있고요.▷이혜라: 금투세, 선진화된 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래세가 없잖아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안도걸: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투세가 좋은 이유는요. 지금은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손실을 통산한다고 그러죠.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 동안 이월을 해서 또 그 공제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이혜라: 근데 신고하고 이런 거 되게 번거로워질 수 있잖아요.▶안도걸: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가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여야 정부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4년 유보 기간을 좀 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제도인 만큼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들이 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낸다는 데 부담이 솔직히 있는 거죠.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일부 자금이 묶이게 되죠. 그래서 복리 효과를 노리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고요. 또 부양가족 중에 금융투자 소득이 100만원 이상 되면 소득세에서 부여되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보완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그리고 지금 5000만원까지 현행법상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제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향 조정해 보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장의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이혜라: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 수익 세금도 덜 내게 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허와 실을 좀 따져보고 싶어서.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안도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이제 과세가 조금 되는 거죠. 금융투자 소득하고 같이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각종 펀드 등 간접투자 소득을 포함해서 금융투자 소득이 도입됨에 따라. 세 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게 있죠. ISA라고요. 거기에는 돈을 통으로 맡기면 거기에서 모든 주식, 채권, 보험 거기서 종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자산을 운용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겠죠. 이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이런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이런 보완적 조치를 통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할 수 있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안도걸: 종합부동산세는 예상과 달리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습니다.▷신율: 빠졌죠. 여당이 야당 눈치 봐서 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안도걸: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정부가 제외한 이유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가 충분히 지금 부담이 완화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종부세 완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죠. 과세 공제 금액을 9억에서 12억, 부부 공동 소유 경우에는 18억까지 지금 올렸고. 2주택(소유)에 대해서도 중과 폐지하고 세율도 낮추고.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 대상이 많을 때에 비해서 30% 수준으로 줄었고 세수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게 주택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강남구, 서초구에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종부세가 한 55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한 20만~25만 원 정도 이렇게 뚝 떨어져 있거든요.▷신율: 그건 소유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죠.▶안도걸: 그렇죠. 소유 기간에 대해서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유 기간이 길게 되면 거의 80% 상당 정도의 세액 중에서 80%가 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세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있고요.두 번째는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종부세 폐지가 더 부추길 수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세 번째는 이 종부세라는 게 세입을 국가가 쓰는 돈이 아니고 그대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세입의 75%를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75%를 비수도권 지방의 일반 세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를 없애버리면 이 지방의 세수. 올해는 이게 4조2000억원이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지방 세수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갑자기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아주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정부가 종부세를 이번 개편 대상에서 뺀 것 같습니다.▷신율: 그런데 종부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안도걸: 종부세라는 그런 형태는요. 대한민국의 특이한 이런 상황인 거죠.▷신율: 그러니까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안도걸: 네.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재산세도 내고.▷신율: 또 추가적으로 내는 것.▶안도걸: 네. 그런데 재산세는 과세물건. 그러니까 주택이면 주택의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 종부세는 인적입니다. 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를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서 재산세는 공제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과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이혜라: 정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생경제 잘 하는 거 걱정 많겠죠. 그러니까 물가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정부가 무엇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안도걸: 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다행히 1분기 때 경기가 반짝 성장을 좀 했거든요. 1.3% 성장을 좀 했죠. 그래서 정부가 연간 경제성장을 당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도 하고 상당히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그래서 금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지고 또 서민 경제도 좀 나아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소비 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내수가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경기 개선이 계속될 것인지 조금 이제 의문이 좀 드는 상태거든요.그리고 수출은 지금 매우 좋죠. 그래서 수출이 좋으면 내수를 부양하는 낙수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수출과 내수 간의 골이 너무 깊고 단절이 깊지 않느냐. 그래서 수출이 잘 되더라도 이게 내수로 전이가 안 된다는 문제가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이렇게 상황을 진단한다고 하면 수출 개선과는 별개로 지금 내수. 그리고 내수가 어려우면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폐업도 많이 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제와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제 서민 경제가 돌면서 국민들이 경기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별로 체감이 없어요. 대부분이 금융 지원에 그치는 거고. 또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는 내용들로 담겨 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정부가 재정 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조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딱히 지금 수단이 없습니다. 금리를 지금 낮출 수도 없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 금리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금리를 지금 낮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다소 재정 정책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결손으로 세수는 없는 상태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굉장히 앞세우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정부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기조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사실상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이재명 체제로 확정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내 너무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관 후보도 개혁의 딸이라고 하죠. 개딸들을 아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안도걸: 네. 아무래도 저는 이번 민주당 지도부 개편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총선 민심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를 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국정기조의 어떤 전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검 문제 등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 야당이 강력히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어떤 국민적인 주문에 대해 민주당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을까. 당원들의 보편적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 소진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계기관 합동워크숍' 진행
-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일 진행한 대전 공단본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계기관 합동워크숍에 참석했다. 소진공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계기관 합동워크숍을 진행했다.소진공은 1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 및 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고용복지센터 등 6개 유관기관의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워크숍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에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의 추진방향 및 역할을 공유하고, 밀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이사장은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관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계기관 합동워크숍' 진행. 소진공 제공.
- (영상)"건축, '삶과의 연결' 시작점"…제1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9월 개막
- <아나운서>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오는 9월 개막합니다. 영화제는 건축과 문화의 만남을 표방하며,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로 위상을 다져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영화들을 선보일까요. 이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올해로 16회를 맞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인 행사는 명성답게 작품성 높은 콘텐츠로 그간 건축인을 포함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올 가을 개막을 앞두고 영화제 주최·주관사인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31일) 서울 서초 건축사회관에서 소개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창길 집행위원장, 유현준 홍보대사, 김다혜 프로그래머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홍보대사 위촉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영화제 성공 개최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올해 영화제 슬로건은 ‘플랫폼’입니다. 연결과 소통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건축이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지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 건축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영화제 홍보대사):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건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건축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내레이션(서사)을 보여주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영화제는 9월 개막식으로 문을 엽니다. 개막작으로는 ‘래디컬 랜드스케이프’를 선정했습니다. 관객들은 19개국 32편 영화를 마스터&마스터피스, J-아키텍쳐, 어반스케이프 등 섹션으로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와 온라인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객과의 대화, AI와 건축 플랫폼을 주제로 한 건축포럼 등 이벤트도 마련합니다.이데일리TV 이혜라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대한건축사협회는 31일 서울 서초 건축사회관에서 '제1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김다혜 프로그래머,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인 유현준 교수, 김재록 회장, 김창길 집행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 (영상)"원전Vs재생에너지 갈등, 한국이 최악"[신율의 이슈메이커]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한국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목소리가 커진다.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해묵은 에너지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 및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다.정 교수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에 깊게 박힌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CFE)를 사용해야 한다”며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다.정 교수는 이어 “두 부문을 놓고 대결의 프레임이나 ‘모 아니면 도’처럼 취급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며 “각 분야 중요도를 주장하는 산학계 전문가는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정치권에 가면 갈등이 증폭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결국 사회적 갈등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정동욱 교수는 이밖에도 △팀코리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미 △미국 웨스팅하우스 소송 영향 예상 △K원전 경쟁력 △무탄소에너지(CFE) 국제 통용 가능성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력 △고준위 방폐물처리특별법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23일(화)○방영일 : 2024년 7월 2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신율: 지난 19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고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4%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9%가 됐는데요. 이 4% 포인트가 왜 갑자기 올랐을까 이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어쩌면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이혜라: 네. 맞습니다. 온 국민이 15년 만의 쾌거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추가 수주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을지,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짚어볼 내용들은 없을지 오늘 이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정동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욱: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신율: 저희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모신 거죠. 그럼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면 우리 수주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정동욱: 거의 저는 바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우선협상대상자를 두냐면 말이죠. 처음에 입찰 경쟁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전반적인 건설의 총예산 같은 게 잡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계약가를 확정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살 적에 베이직 모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무슨 스포티 모델, 프리미엄 모델. 그런 패키지가 붙지 않습니까? 원전도 똑같습니다. 그 수십 줄짜리 제품이 단일가겠어요? 거기에 어떤 패키지를 넣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10년치 예비품을 포함해서 이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데는 펌프가 2대 필요한데 한 3대 정도를 더 넣을 것이냐. 심지어는 운전원이 운전하는 컨트롤룸 같은 데에 에어컨을 갖다가 어떤 성능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정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 단가 변합니다.▷이혜라: 거기에 유지보수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정동욱: 유지보수도 물론 들어가죠. 일정 부분의 유지비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60년짜리(유지보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지금 계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의 그런 것도 좀 들어가죠. 그런 것도 얼마큼 보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그런데 계약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자동차 살 적에도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옵션을 붙이는 것에 따라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3천만 원짜리가 1500만 원이 되든가 5천만 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체코 정부는 2036년에 원전을 가동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바꾼다면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대체전원 같은 걸 넣어야 할 텐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정부로서는 최적의 파트너를 만났고 2036년까지 자기가 필요한 전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을 갖고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지, 이것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이혜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 충당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도 성사해야 되는 계약인 거니까 큰 이견 없으면 당연히 이어가는 거고.▶정동욱: 그럼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3월에 (본)계약이 되는 것은 단언합니다.▷이혜라: 교수님, 미국 특허 얘기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변수 안 될까요?▶정동욱: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를 걸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우리 기술에 포함이 돼 있나 보죠. 그 부분이?▶정동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려면 원자력은 전략기술이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것이에요. 자기들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는데 한국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근거를 뒀으니까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약간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그런데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 네가 시비 걸 주제가 안 된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이를 걸면 걸 수 있지만 너는 아니다’ 했는데. 미국 정부는 그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또 원전 동맹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체코 수주가 체코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걸 체코 정부가 그냥 했겠어요? 무려 2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입찰 서류를 무지하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2700개에 대한 질문을 갖다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초창기부터 자기네들이 여기에 기술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체코 정부가 몰랐을까요? 철저하게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사업의 결정적으로 방해 요소는 아닐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웨스팅하우스가 우리 발목을 잡아서 이득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약에 발목 잡아서 프랑스전력공사(EDF)한테 갔다고 칩시다. 그럼 EDF가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할 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하고 협력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고요. 이 기회에 한미 원전동맹을 갖다가 더 공고히 하고 한참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신율: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자동차 살 때도 일시불로 현금 방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할부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체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겠죠?▶정동욱: 먼저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한국이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해요.▷신율: 방산 수출이 그런 방식이었을겁니다.▶정동욱: 그런데 이 사업은 100% 체코 정부가 돈을 댑니다. 체코 정부가 이 원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체코에 있는 전력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력회사에다가 돈을 대여해 주는데 그 대외에 주는 그 투자를 EU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EU 내에서는 아마도 그런 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EU는 이른바 텍소노미로서. 네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이유, 텍소노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EU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4월 말쯤 됩니다. 4월 말쯤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체코 정부가 이 전력회사에다가 돈을 가져다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2조 원 됩니다. 정확하게는 77억 4000만유로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코 정부가 100%로 돈을 대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체코가 그런 방식으로 이 이후에 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체코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투자를 해달라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OECD의 원자력 투자 룰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공정한 이자를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시장경쟁 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불공정하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OECD 룰에 의해선 공정한 이자를 붙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돈을 냈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불공정거래에 걸립니다.▷이혜라: 우리 K-원전 기술력이 증명이 돼 있잖아요. 우수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제가 일단 놀랐던 것은 15년 만에 수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스탠스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 정부도 당연히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게 1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정동욱: 2009년에 우리가 UAE 수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붐이 막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게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1986년에 일어났는데 그 후로부터 거의 5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1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이혜라: 그때 사고가 터졌었죠. 일본쪽에서.▶정동욱: 후쿠시마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 산학계가 일종의 동면기에 들어갑니다.심지어 중국마저도 원전 건설을 천천히 해보겠다, 슬로우 다운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사과라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원자력 산학계 사과라도 하고 나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신율: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지진 해일 쓰나미 때문에.▶정동욱: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2016년, 2017년쯤 돼서 다시 원전 산업계가 기지개를 켭니다. 그때 휩쓸고 나간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막강한 작업력을 가지고 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 계속해서 원전 사업을 뿌리고.▷신율: 아니. 자기네 시스템으로 체르노빌 사고가 난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바꿨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죠?▶정동욱: 러시아도 강국이죠. 러시아도 강국은 강국이라서.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이걸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서 거의 휩쓸게 됩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도 뭔가 기회는 있었을 텐데 사실 뭐 탈원전을 하더라도 수출은 지원하겠다 했지만 그다지 적극적인 건 없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당시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이런 데 방문했을 적에도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 해달라라고 이런 의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지만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왜 15년 만이냐 그런다면. 첫 번째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서방세계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그때 러시아가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소중립 때문에 원전이 재부각되고 또 에너지 안보 때문에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데가 유럽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체코가 나온 것이죠.▷신율: 문재인 정권 때 제 기억으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도 한 번 가긴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정권이 추진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정동욱: 그렇죠.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원전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우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결승전에 다가갈수록 전력질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2년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죠.▷신율: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렁탕집 주인이 끼니때마다 건넛집 중국집에 가서 삼시 세끼를 때운다면 사실은 그 설렁탕집에 가는 손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원전 수주라는 것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정동욱: 맞습니다. 앵커님도 자동차 살 적에 단종된 자동차는 안 사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정비를 받아야 되고 부품도 교체해야 되는데 단종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써야 되는데 그때 이걸 수리할 것인가. 원전도 똑같습니다. 60년 써야 돼요. 그럼 60년 동안 내가 원전을 수입한 국가에서 원전산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필요할 때 기술 지원도 받고 내가 필요할 적에 부품도 갈아낄 수 있어야지 그걸 사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난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60년 동안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한국이 또 여반장 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또 원전정책 바뀌면 어쩌겠냐. 그걸 갖다가 몇 번 확인했다 하지 않습니까?▷이혜라: 네. 우리나라 원전 세계 몇 위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러시아도 말씀하셨고 기술력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정동욱: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다섯 나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과거에 캐나다도 수출한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캔두형 리액터(Candu Energy)를 더 이상 선호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섯 나라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 좀 배제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자기나라 자국의 원전 짓기도 바빠요. 근데 본인 원전 다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계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우리도 어떻게든 초격차기술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많이 배제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딜 가나 앞으로 어떤 원전사업이든 (경쟁하게 되는 곳은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3파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걸(체코 원전 수주) 했다는 것은 좋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이혜라: 그러니까 여쭤본 이유가요. 이제 추가 수주할 수 있냐. 이제 다시 원전붐이 더 일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제쳐야 되는지 궁금해서.▷신율: 애국자예요.▶정동욱: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냐고 질문하시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원전이라는 건 말이죠. 일종의 사실 기업 간의 경쟁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팀코리아. 한수원 중심으로 꾸려진 팀코리아. 프랑스는 이제 EDF가 대표사로 나왔는데. 일종의 월드컵 게임하고 좀 비슷해요. 국가 대항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브라질하고 붙어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너 어디다 돈 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 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이걸 해낸다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우리나라가 이긴다. 수주한다는 데 배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찬스는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지금 찬스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은 아직도 재생에너지, RE100.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알(R)과 이(E)는 영문인데 왜 100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RE100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많이 짓는 추세입니까, 아닙니까?▶정동욱: 짓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새롭게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도입하기 어려운 건요. 재생에너지는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건설 토목 공사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원전을 하고 싶어도 그 인프라가 웬만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유럽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적극적이고. 우리가 진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원전과 재생의 에너지 갈등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심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일 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탄소에너지(CFE)를 써야 되는데. 무탄소에너지 요소가 인류가 가진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원전과 그다음에 재생. 수소를 말씀하시는데 수소도 사실은 그건 2차 에너지거든요. 원전과 재생을 써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에요.근데 두 개가 흡사 대결의 프레임처럼. 모 아니면 도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 매우 나쁩니다. 제가 느낀 건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재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치권에 가면은 조화나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되니까 이제 애들끼리 싸우게 되면 부모가 나서 화합하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만 더 커져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깊게 박힌 이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신율: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더 짓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원래 원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죠.▶정동욱: 맞습니다. 56기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미국 다음입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인데. 당초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했을 적에 원전의 비중이 너무 높다. 원전의 비중을 좀 낮추겠다. 그리고 재생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선회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2050년까지 무려 12기. 12개의 원전을 갖다가 짓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선언은 아직 없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목표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 2050 탄소중립을 맞추기 위한 에너지 경로를 좀 만들면서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AI 얘기하는데 그 AI가 전기를 좀 많이 잡아먹습니까. 아울러 전기차로 바꾸자면서요. 전기차 전기는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런 거 다 좋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현실적으로는 전기 소모가 점점 많은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고 보십니까?▶정동욱: 에너지 믹스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경제성도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탄소중립에 얼마큼 기여할 것이냐. 환경성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공급 안정성도 영향을 줍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좋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민 수용성은 원전이 아무리 봐도 재생에너지 보다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강점은 연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원전은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다렸다가 또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그러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화로 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적정한 에너지 믹스일 것인가. 이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 OECD 국가들을 보면 어느 한 에너지원 갖고 탄소중립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재생을 7대 3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스웨덴은 현재 재생과 원전이 3:7 그 반대 방향인데, 원전을 더 늘리겠다 하고요. 독일은 재생 100% 가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력에서 나오는 1KW/h(킬로와트시) 당 생산되는 탄소량을 따지게 되면 독일은 한참 좀 멀었습니다.▷신율: 하지만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예전에 수입해 썼거든요.▶정동욱: 지금도 수입합니다. 지금도 전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재생은 그 반대예요. 내가 전기 낼 때 너 전기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가 없으니까 이걸 수입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어찌 보면 애완견하고 비슷해요. 이 애완견이 사실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애완견을 위해서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건 재생의 특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중국 덕분에 아주 호흡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봄여름 황사 맨날 와서요. ▷이혜라: 반어법이십니다. ▷신율: 근데 예를 들면 태양전지를 이렇게 쫙 태양열 판을 깔았을 때 황사가 오면 출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무래도 발전량이.▶정동욱: 당연히. 그러니까 사막에다 그 태양 전지판을 깔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 많이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왜. 태양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가 확 덮으니까 닦아내야 됩니다.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에 하는 것도 거기도 항상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닦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생에너지는 편리해요. 우리 주변에 바로 깔 수가 있고 그런 원전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이용하고 단점이나 간헐성 문제는 원전으로 보완하고 이러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이혜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원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분위기면, 아까 우리가 RE100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표준화된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래야 기업들도 그거에 준용해서 따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 무탄소에너지 관련해서 내용을 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표준화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해석도 있던데). 어떤 입장이세요?▶정동욱: ‘카본 프리 에너지’(CFE)라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첫째. RE100은 내가 필요로 한 전기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RE100 취지는 좋아요.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RE100 갖고 그러면 정말로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우리가 태양광 전기를 쓸 수 있지만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력발전이라든가 탄소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가려면 CFE 그래서 카본프리에너지로 가는데 이것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 무역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탄소국경조정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카본 프리 에너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지 자연스럽게 그리로 갈 것으로 봅니다.▷이혜라: 우리나라 SMR(소형 모듈 원자로)도 잘하고 있나요?▶정동욱: SMR 잘하고 있지요. 이제 SMR 시장이 또 열립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SMR 시장이 또 열립니다. 예상컨대 2030년 중반쯤 될 거라고 보는데. 영국은 최초 영국에서 짓겠다고 하는 SMR 최초의 인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스웨덴도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도 2028년까지 SMR 갖다 넣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2028년도까지 표준 설계를 개발하고 이번에 전력수급 기획실무 안에서 처음으로 2035년까지 SMR을 가져다 준공해 보겠다. 그럼 2034년 하반기 때 첫 번째 모듈이 들어갑니다.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 기술을 실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500원짜리 동전 갖고 울산 미포조선소를 세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체코에서 썼다는 건 말이죠.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이 좋았다는 말을 하지만 가장 컸던 건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체코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다고 하면 전 세계가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SMR도 저는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신율: 근데 그 SMR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러고.▶정동욱: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그런 기술과 사업은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반대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어서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더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그것이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이혜라: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해묵은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처리특별법,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정동욱: 그걸 저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사능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이게 사용 후 핵연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에서 영원히 격리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에요.이미 나와서 우리가 혜택을 본 거에 대한 부산물을 갖다가 우리 생활 공간에서 완전히 격리하자는 것인데 맨날 사용 후 핵연료 위험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그걸 반대해요. 위험하니까 땅속 깊이 묻겠다. 그런데 반대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10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웨덴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의 안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가혹한 조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용 후 핵연료에 있는 방사물질이 지상에 나오는 데까지는 5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2100년까지 7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앵커님은 76년 앞을 걱정해서는 여기에 내가 몰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5만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몰입)하겠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뭣이 중헌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전력투구를 해서 그걸 해결한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 해결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아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신율: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는 거 옛날에 부안 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고준위가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장이었었는데도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경주 쪽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주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 정치권은 어디에 땅 파고서 묻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정동욱: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정치권이 만약에 그런 문제 없이 다 해결된 걸 했으면 정치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신율: 그렇죠. 교수님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 대한민국 1인당 GDP 대비 4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참 한심해요. 제가 볼 때는 뭘 하고 있는지 저도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교수님같이 학계 전문가들이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정동욱: 열심히 말을 했지만 저도 사실은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좌절감은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도 조금씩 한 발씩 가고 있으니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체코 수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뭔가를 보여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좌절하시지 마세요. 저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편해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좌절을 겪는 걸 지나서 분노의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잘 된 일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충실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 중요하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을 때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정동욱: 감사합니다
- (영상)"지역경제에 활력을"…중기부,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가동
- <아나운서>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합니다. 중기부는 어제(24일) 전북 전주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함을 지닌 지역상점부터 출범식 현장까지 이혜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25일 이데일리TV 뉴스.<기자>세상에서 가장 작은 ‘칸칸이 서점’을 모은 복합문화공간부터 K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영화스토어까지. 지역색을 살리면서도 특별함을 갖춘 지역상점들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주를 포함해 수원, 통영 등 8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글로컬, 세계와 지역을 합친 단어로 지역민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우리 동네브랜드를 육성한단 목표입니다.중기부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대상지로 8개 지역을 선정했다. 25일 이데일리TV 뉴스. (사진=이데일리TV)“제가 서있는 이곳, 전주웨딩거리인데요. 지역 특색과 전통이 녹아있는 지역상점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꾸려가고 있습니다.”[이하늘/무명씨네 협동조합 이사장: “‘(전주)영화의 거리’에 인접해서 영화제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자리했습니다. 전주에 이런 스토어가 있다는 것을 좋아하고 만족해 하십니다.”][이관호/가노(맞춤정장숍&바 콘셉트 상점) 대표: “(방문하는)연령층은 다양해요. 대학교 신입생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심지어 외국인들도 주말마다 많이 오시고요.”]프로젝트를 기념해 어제(24일) 전주에서는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중기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글로컬 상권을 형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로 소상공인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 나아가 글로컬 브랜드로 키우는 데 집중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로컬 크리에이터(소상공인)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행사에서는 ‘지역의 미래 글로컬, 소상공인의 미래 라이콘’을 주제로 글로컬·로컬브랜드 상권팀들의 청사진 발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선정지가 소재한 8개 지자체, BC카드와 상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황미애(왼쪽 첫 번째) 소진공 상임이사가 2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중기부 주관, 소진공 주최 '글로컬 상권 출범식&페스타'에 참석해 8개 지자체, BC카드와 상권 육성 업무협약 체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영상편집 김태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