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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장경태 "지도부부터 시작, 진짜 청년정치 아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유명 청년정치인으로 거론된 이들을 저는 청년정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지도부 정치를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정치가 아니라) 지도부 정치를 한 것이라고 봐야죠.”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는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스스로 역량을 갖춰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26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당 대표 회의실에 들어가 본인이 했던 워딩(발언)을 받아적으며 쾌감 얻는 정치가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이 되고 이후 선출 권한과 범위 하에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지난달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17년 전 같이 공보물을 접었던 동지, 13년 전 같이 현수막을 달았던 동지, 9년 전 의자 날랐던 동지 등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청년 정치가 그를 초선 최연소 최고의원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사용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증인 소환 등과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일이 많은데 지난 한 주는 특히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감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텐데요. 이슈는 계속 이어지겠죠. 오늘 모실 분 소개해주시죠.◇이혜라>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얼까 떠올려봤을 때, 저는 이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장경태> 안녕하세요.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한 주 동안 일이 많았어요. 그 중 역시 가장 주목된 것이 대통령 해외순방이었죠.◇이혜라>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파장이 굉장히 큰데 이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우선 들어보고 싶습니다.◆장경태> 일단 대통령께서 해외무대에 나가서 욕설 파문이 있었던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 보고요. 대상이 누구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던 빠르게 유감 표명을 하든지 국민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해프닝으로 치부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굳이 야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지칭을 가지고 논쟁하며 언론사와 싸운다든지 한미관계를 악화일로로 가게 하는 이런 식의 행동들은 사태를 수습하고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세 달 만에 3년 같은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1일 1사고 하면서 7일간의 외교순방이 정말 많은 해프닝과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MBC 측에 일단 책임을 묻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언론계에서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상황과 맥락을 다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을 포함해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현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국어 맥락상을 봐도 바이든이라는 점, 그리고 의회 XX들이란 표현 등이 충분히 유추 가능하거나 혹은 정확히 그 표현이 아니더라도 관련 있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와 언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정확하게 이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 방송사의 보도 행태나 보도 과정에서의 팩트체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먼저 유감 표명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보다는, 먼저 언론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의회가 아니라 국회라는 표현으로 쓴 걸로 아는데. 또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민주당 문제 제기 많이 하고 있죠.◆장경태> 지금 소위 한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 하면서 국기가 없는 회의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17년 만에 처음 봤고요. 여러 가지 유능한 외교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놀라울 따름인데.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파탄 났고요. 한중관계는 시작부터 악화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48초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시간을 회담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한일관계는 2019년 무역보복을 받으면서 여러 갈등 국면이 있었기에 그런 걸 물밑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협상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마치 우리가 구걸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한일간의 관계도 더 악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외교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외교관계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일관계를 한일 회담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기조차 없는, 국격조차 없는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만난 건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한일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만나는 게 중요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장경태> 정상회담 같은 건 친구들의 모임은 아닌 거 같고요. 실제 양국 간 우호적 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제들을 맞교환하기 전에 일정하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나서 한일 양국 간 정상이 타결하는 식으로 극적인 성의를 보이는 모습이 더 의미있는, 완성도 높은 회담 만들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가서 만나서 친분을 확인했다... 외교관계에서 그런 친분은 크게 의미 있는 회담과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외교를 말씀해주셨는데. 지난 주말 윤 정부 들어 북한의 다섯 번째 무력도발이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장경태> 지금 비핵개방 3000 이상의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보다 발전된 남북관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햇볕정책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저희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했냐 혹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냐라고 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방식은 UN이라는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또 미국 제재 틀 안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남북관계가 대한민국 정부만으로 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한미관계도 국제사회 공조 속 풀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여러 대안을 (현 정부에서)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선 핵포기 후 지원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이미 충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또 세 번의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 했음에도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먼저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사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와 다르게 현 정권이 대북 강경 기조로 나가서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평가받아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끌려갔기 때문에 북한이 대포동 4호를 포함한 ICBM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는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름 배럴까지도 다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결책들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물론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비핵개방 3000이나 통일대박론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대안과 모델 제시하길 바랐는데 문 정부만 해도 수차례 남북미 회담과 판문점선언 포함한 다양한 접근 시도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엔 중재자 역할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외교안보라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은 성급히 발표를 했다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 정권 외교안보라인 어떻게 평가하시죠.◆장경태> 조급증과 무분별한 성과에만 매몰돼있다고 보고요.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외교관들이나 타국의 대사님들, 부대사님들 뵙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산업별 약점과 장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이번에 집권한 지 2, 3주밖에 안 된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청 이전하는 것도 2014년부터 계획짜서 8년 걸리는데 저희는 청와대를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텅빈 용와대(용산·청와대를 칭함) 사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했을 외교라인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을 강행해서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외교라인 등도 저는 책임져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의견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장경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장관은 누구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일 겁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네 명의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됐고 네 명이 낙마했습니다. 5세 아동 취학 연령 논란 등으로 교육부장관을 포함해서 낙마했는데요. 인사 검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헌법이 정하는 법무부 영역 중 인사 검증의 영역이 없거든요. 그런 월권 행위에 대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고요.마찬가지 이유로 소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문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쟁의 문제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 위임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 체계에 대한 논의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차근차근 이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역풍 걱정은 안 되세요. 탄핵했을 때 역풍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많이 공격을 한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장경태> 국민의 공감대, 국민의 심판과 시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피할 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허약할 줄 몰랐습니다. 입당한 지 세 달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정당, 저희 민주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비단 민주당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허약한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탄핵 과정도 국민의 눈높이 시선, 공감대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근데 허약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건 왜 그래요. 허약하면 안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장경태> 여러 가지 저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보수정당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상세한 이유가 궁금하네요.◆장경태> 가장 핵심은 부동산 이슈라고 보고요. 또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가 방역대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방역 지침이라든지 손실보상금 산정 범위와 내용, 또 규모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 2년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소위 사회적 사각지대를 보다 더 신경쓰지 못한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2022년도 1차 추경 당시 저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14조에서 17조 3조 올리는 데에도 기재부와, 거대 야당이라고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3조 만드는데. 근데 두 달 만에 2차 추경할 때 59조가 생길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국정운영 장악력이 부족했고요. 또 손실보상금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 국민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안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민형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장경태>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이 당무위원회 과정에서 발언했던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민형배 의원님의 탈당 과정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등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아직도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릴 때, 민형배 의원님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통과된 것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거취와 법안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민형배 의원님이 혼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셀프배치 될 수도 없고요. 법사위를 혼자 통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본회의에서 어찌 되었든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복당 문제는 물론 헌재에서 여러 가지 판결에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저희가 함께 운명공동체로서 복당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들, 꼼수탈당이라는 비난은 개인에게 돌아갈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함께 안아야 할...◇신율> 함께 책임을 져야 할...◆장경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당의 동지라 하는 당 차원에서의 당론 채택 과정에 누가 소신과 신념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신율> 복당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할 몫이다...◇신율>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이혜라> 국정감사 앞두고 더 바쁘실 것 같다.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요.◆장경태> 국감 계획서가 아직 채택 안 된 상임위도 있고요. 채택된 상임위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속한 과방위 같은 경우는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할 예정이긴 한데요. 국감 일정이 10월부터 3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신율> 국정감사라고 하면 야당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자 기회예요. 근데 이번엔 더 좀...◇이혜라> 다이내믹할 것 같아요.◇신율> 왜 그러냐면 정권이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따질 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할 게 많죠.◆장경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신율>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장경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차 좀 지켜봐야겠죠.◇신율> 가능하다 보세요.◆장경태>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사의 범위에 있지 않은, 코바나콘텐츠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확장 공사나 사적채용이라든지. 해외순방의 민간인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국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있긴 합니다. 굳이 우리가 범죄 사실에 대해 김 여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볼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신율> 사적채용 말씀하셨는데. 현 정권만 청와대나 대통령실 인사를 사적채용 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과거에도 공개채용 안했으니까. 사적채용 반대말은 공개채용이잖아요. 공개채용 안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두 사람인가 한 게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적채용 되는 거 아니에요.◆장경태> 사적채용 범위를 그렇게 따지면 별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공채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적채용이라 말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적채용이라 하면 어쨌든 인사 시스템 하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이 구조를 말합니다. 근데 청와대에 친인척에 대한 채용이나 코바나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부인의 회사 직원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한 건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그분들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해당 부속실에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대통령실 개보수한 업체도 사무실 가보면 대통령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말 미스테리한 정권이고 미스테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이혜라> 여러 가지 다뤄볼 부분이 많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 개혁의 딸 중심으로 당심이 죄지우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장경태>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지도부가 탄생한 것은 딱 한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지도부가 개혁 성향이 강한 지도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파 식으로 분류하기는 하는데요. 지나치게 편의상 분류였다고 보고요. 전 여덟 명의 컷오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팔색조 후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선, 재선, 3선, 청년, 여성, 지역 등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에 이번 지도부도 그중에서도 보다 더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선출됐다고 보고요. 개혁의 길에 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줬는데 왜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는지, 또 민생 현안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지지자들의 질책도 함께 담겨있다고 봅니다. 응원과 질책을 함께 받은 안은 이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민생 개혁 현안을 추진해나갈지 지켜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신율>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년이시고. 지금은 거의 독보적이죠. 청년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청년정치인으로서.◇이혜라> 2019년에 발언하신 걸 보니까 당 내에서도 청년을 칭해서 애들 모아와라, 데려와라 이렇게 언급하는 게 불편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간 좀 변했나요. 어땠나요.◆장경태> 제가 청년 정치 참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정치참여란 말은 주변인화 하거든요. 저희 스스로가 정지 주체가 돼야 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청년 스스로 지도부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한 역량과 힘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기성세대 재선 삼선 선배 의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하면서 느낀 건 애들 좀 모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아르바이트생이나 흥신소는 아니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라고 하는 건지.우리 당이 정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할 때만이. 청년 정책, 청년 문제에 대한 의지 보여줄 때만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청년정치인으로 대변되는 분들이 계신데... 많은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청년정치인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지도부 정치를 먼저 하신 분들이죠. 시작부터 지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정치의 범위는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호흡한 그런 청년 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당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청년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도부 정치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와 이슈를 던지셨다고 보는 게, 이게 차근히 올라가는 것과 지도부에 출연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시각의 차이가 있고 정치적 생명력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장경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는 하신 것 같아요. 기라성같은 선배 의원들에 비해서 장경태 젊고 별 거 없는 거 아냐 생각했는데. 확실히 다양한 세대가 뭉쳐서 1주차 때 강원도, 대구경북 경선에서 저도 상당히 선전했고요. 2주차 부울경과 춘천에 지역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선전했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수도권 기반 정치인이지만,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는 정치가 좀 더 변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고 나이 순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저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17년 전에 같이 공보물 접었던 동지, 13년 전에 같이 현수막 달았던 동지, 9년 전에 의자 날랐던 동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 대표 회의실에 들어가면 본인이 했던 모든 발언을 워딩으로 적으며 쾌감을 얻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당원의 지지를 받아 선출이 되고, 그 이후 선출이 된 권한과 범위 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 육성 프로그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나이순이 아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비슷한 얘기도 이준석 전 대표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승기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이준석 전 대표의 강점과 단점이 분명한 분이어서...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기획과 전략에 능하다는 점. 단점이 있다면 전략과 기획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는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위 정책의 민심을 씌우는 것이 정무라고 보는데요. 정책만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민심만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책과 민심을 함께 잘 모아서 정무적 감각을 함께 갖추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당 내에서 여러 갈등과 혹은 쟁점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고 국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게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28일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풀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당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당 대표를 윤리위 회부한 건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신율> 추가징계 얘기도 나오잖아요.◆장경태> 그래서 저는 가처분이 처음 인용됐을 때... 물론 법원이 정당 공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입한 건 사상초유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현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 인용을 했는데. 이 가처분 인용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원내대표로 옷만 갈아입고 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리위가 정치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양희 윤리위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고요.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가장 먼저 윤리위장부터 책임졌어야죠.정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로세스가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점, 또 정치적 책임도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이 아마 정당을 비상사태로 만들고 있고 당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게 아니냐... 심지어 상임 전국위 회의를 일주일 새 10번씩 개최하며 저렇게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다음 번 정기 6개월이 사고로 판명 났기 때문에, 최고위가 의결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했던 건데. 당 대표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임기가 6개월 이후 복귀해야 하는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인데 그 직무대행이 비대위장 임명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기반해 정치한다면 국민의힘이 저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을텐데 라는. 애정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관전하고 있습니다.◇신율> 청년정치를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오스트리아에서 31살에 총리가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라고 있죠.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총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캐머런 총리는 30대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40대 초반에 영국 총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총리의 길을 걷거든요.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청년 정치가 성공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만 보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장경태> 감사합니다.◇신율> 시간 금방 갔네요.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에는 모든 게 풍성해진다는데 정치권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이혜라>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영상)이상민 쓴소리 "국민들 민주당·국힘 없어졌으면 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꼽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두 당이)공격하는 데만 신경쓰고 자기 개혁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에도 경쟁 원리 적용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잘 못하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이 의원은 2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애플, 삼성(전자) 등 핸드폰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 원리에 의해 경쟁하니 품질이 다 높아지고 있다”며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품질, 서비스 경쟁처럼 (정치에서도)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양당이 오랫동안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호남과 영남을 볼모 삼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쟁이라는 게 없고 두 당이 교대로 득이 아닌 독 역할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한국 정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있을 경우 이에 대비한 ‘플랜B’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 내부 일부에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적(數的) 우위를 앞세워 국회에서 통제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개딸(개혁의딸) 등 민주당내 강성 지지층에 대해 “개딸 등 당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쪼그라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상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얼마 전 태풍이 왔잖아요. 가을 태풍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남해안에 또다른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어둡긴 합니다. 가을 태풍이라 말씀드렸지만 계절이 변하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진짜 가을 같잖아요.◇이혜라> 맞아요. 바람도 선선해지고요.◇신율> 이 가을에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죠.◇이혜라> 정치권 등에서 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소신껏 바른 얘기 해주시는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민> 안녕하십니까.◇신율> 요새 여러 군데에서 활약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뵙고 있습니다만, 요새 바쁘실 것 같더라고요.◆이상민>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정치개혁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신율>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님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이상민> 임무수행을 잘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이혜라>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 소식이 화제입니다. 조문 취소 관련해 외교참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신율>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이상민> 외교참사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표현이고요. 외교 나가서 수행하다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당초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판받고 보완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가는 목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조문 참여 아니겠습니까. 조문을 가서 조문해야 하고 장례식 참여를 해야 하고. 근데 조문을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원수들은 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못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짚어봐야겠죠. 시간이나 교통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걸 다 예상하고 현지 대사관도 있고 공관도 있고 외교부 직원 공직자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미리 파견해 나가서 준비했을 텐데요. 국가원수가 나갔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겠나, 이런 걱정입니다.근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영빈관 건축 문제도 그 예산도 누가 (설정)했냐는 걸 밝히지 못하고 있고, 총리 자신도신문 보고 알았다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나올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국정이 좀 이상하다, 뭐가 풀린 것 아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도 하시는 거죠. 야당으로서의 비판인 것이고. 외교참사라고 표현한 건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어떤 공격용으로 사용한 것은 나쁘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이상민> 지당한 말씀이고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여당일 때도 야당이 그렇고, 야당일 때도 똑같이, 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신율> 맞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혼밥 논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비난 소재로 사용한 건데 이번 경우와 비슷한 거 같아요.◆이상민> 너무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비판을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는 나라의 체면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봐도 못 본 체 할 때도 있고 축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랄하게 하고 지나친 표현까지 쓰는 건 나라 체통에도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촉발한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 또는 외교부나 영국 대사관 관련 부분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점검을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영빈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영빈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의견 궁금합니다.◆이상민> 영빈관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영빈관 건축으로 약 900억원 정도를 올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더라도 영빈관은 청와대 시설을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잠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있던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무려 900억원을 들여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공론화를 거쳤어야죠.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쓰려 하니 워낙 낡았고 리모델링해서 쓰자니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쓰려면 부분 통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영빈관 건축이 맞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측정하면 (건축) 할 거냐 말거냐, 논쟁이 붙어 정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예산안에 쓱 넣고. 저도 어제 총리가 답변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설사 신문보고 그 사항을 알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게 어떻게 예산안에 포함됐는지를 알아보고 답했어야죠. 대통령실에서 필요로 해서 했는데 공론화가 미흡해서 대통령 지시애 따라 일단 철회하는데 이런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물꼬를 잘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신율> 총리도 언론 통해 알았다고 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도 몰랐다고 하고요.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알았으며 누가 한지는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요.◆이상민> 1억이라도 어떤 예산을 정부안으로 넣으려면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사무관, 서기관들이 꼼꼼하게 하고, 실무적으로 하고. 예산실장이 하고. 전체 차관회의 통과하고, 국무총리 조정 끝나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하거든요. 그럼 예산실 공직자들이 알았을 테고, 주무부처인 영빈관 관련이니 대통령실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수석도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신율> 총무비서관은 알았을 수는 있겠죠.◆이상민> 알았겠죠. 수석이 자기들 직속 상관이니까 수석한테는 보고했을 거고.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알았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꿀 먹은 벙어리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신율>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 누가 알았든지 대통령실 안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후 나온 결론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이상민> 900억원 예산을 넣을 정도면 총리가 몰랐다는 게... 900억이 무슨 껌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말했듯이 코로나나 사회 양극화로 빈곤이나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써야 할 돈 중에 900억원을 건물 짓는데 쓰는 건데. 당장 지금 급하냐, 필요하더라도 급한 시설이냐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걸 아무런 과정 없이 딱 900억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면, 또 아무도 그걸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이혜라>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언급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이 있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근에 “국민을 무시하고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임기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도 하고요.◆이상민> 박찬대 최고가 정치적 언사를 한 것이고요. 전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고 불행한 일인데 그건 정치적 야당 일부 의원의 표명 정도로 보고요.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겠다고 공식적으로 거론되거나 논의된 건 없죠(아니죠).◇이혜라>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관련 검찰 기소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민주당이 맞불 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이상민> 맞불 성격도 있을 거고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옥죄기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과도하게 윤 정부의 수사권이 발동돼서 야당 대표, 나아가 야당 옥죄기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은 좀 본인은 사법리스크라는 표현도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고 이런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시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플랜B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이상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됐고 호불호도 있습니다. 저도 이 대표가 당대표 나가선 안 된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지만 어쨌든 당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경선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는데. 만약 이 분이 개인적인 문제든 사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될(이뤄질) 경우에는 당으로서 받는 충격은 직접적이고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로 인한 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담(濃淡)의 차이가 있겠지만요.그런데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고요.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에 의해서 당 대표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일정한 안전병 역할은 하지만, 무조건 당 대표에 대해서 방패막이 되겠다, 무조건 방패막이 되고 당과 이재명 대표는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이 부분은 대선 중에 생긴 문제니까 단어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성남FC 후원 문제나 변호사 대납 문제, 대장동·백현동 이런 것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의 문제입니다. 당하고 직접 연동을 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해명하고 무고함을 밝혀야 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당에서는 선출된 지 얼마 안된 당대표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 또한 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당 소통 플랫폼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딸(개혁의딸)들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상민>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가 사실은 조화롭게 조합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협상과 타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는 것도 보완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자칫 선동주의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해서 직접 그들이 표출돼서, 당의 의사를 그들의 전적인 의사에만 맡길 경우에는 그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흔히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 주인은 당원이다 하는데, 정당의 주인이 당원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힘 등 모든 당이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몇백, 몇천 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공적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 세금을 받으면 안 되죠.그래서 저는 소위 개딸들, 우리 당의 열성 지지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당으로서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편 부담이고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표명이 되도록 해야지, 게시판이 그들이 의견으로 뒤범벅되고 그들의 의사에 좌지우지되면 당은 민의와 동떨어져 왜곡되고 민심으로부터 이반돼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개딸, 열성 지지자 중심의 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이상민 의원은 5선, 최다선의원 중 한 분이라 볼 수 있고. 그 전에 법률가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감사원법 관련해 요새 심심치 않게 얘기 나오는데. 감사원이 이른바 여당 쪽에서 ‘감사완박’이라 하는데, 물론 전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특별감사 승인 얘기도 나오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이상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일정부분 준칙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파가 바뀌었다고, 야당이 여당 여당이 야당됐다고 입장 바뀌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의 기본입장은 뭐지. 카멜레온 같은 당이구나... 어느 사람은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 하고 위선적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상황에 따라 표명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겁니다.더불어민주당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하는 행태들이 원칙이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자세에서 일탈하고 벗어나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 싶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덩달아 정무·정치적으로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공깃돌 놓듯 마구잡이로 바꿔놓으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자칫 감사원의 지금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조차 흔들어놓는 경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역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행태가 마음에 안든다 해서 지금까지 왔던 어떤 것들 바꾼다거나 국회 승인을 받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이 오랫동안 묵은 논의도 아니고, 전문가 지혜를 모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닌데. 수적 우위에 있다고 밀어붙인다,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신율>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상민> 좀 수상하죠. 역대 정부에서 늘 정권은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공정위 이런 걸 통해서 나쁜 것들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선 안되는 건 틀림없고. 이번에도 감사원이 사실 사정기관은 그 무게만큼 엄중한 역할·기능 때문이라도 함부로 발동이 돼서는 안 되죠.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할 때는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혹은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고 있죠. 이런 점은 매우 수상하고 정권의 정략적 의도도 담겨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임기가 있는 권익위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안 물러나니까 그를 물러나게 만들 압박으로 감사를 오랫동안 하고. 뒤져서 달리 나오는 게 없으니 감사를 연기해서 실무자를 옥죄는 식으로 하는 냄새가 농후하게 나는 행태는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선 안된다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만, 있는 제도를 손쉽게 바꾸는 것은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목적으로 하려다가 그 독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은요.◆이상민> 지난 대선 기간에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 양쪽이 거의 부부싸움 하듯이 엄청난 싸움을 벌였고 당도 나서고 그랬는데. 사실 대선 끝났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되겠죠. 당에서도 더 이상 묻는 게 치사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관해서는 이런 걸 하지 말자,.. 물론 일각의 주장은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또는 경찰·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옥죄고 공격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강해지냐면 이에 대해 수수방관 당할 수만은 없다... 대선의 승자인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무혐의로 다 끝나버리고. 패자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고 여러 가지 기소 등을 하는 게 너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에서는 맞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그리고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 이런 주장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신율> 여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온 게 없는데 왜 지금 또 그런 얘길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이상민> 맞는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선 우리 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트러블 있을 때 김건희씨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엄청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별다른 조사도 직접 못했고, 기소도 못했고. 그러면 지금 와서 특검한다고 하면 뭐했냐 지난정부 때. 결국 항변의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저도 당시에 김건희씨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 건은 들어봐도 좀 이상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되고 또 관련 형사 녹취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을텐데. 소환조사도 못 받고 서면조사도 못 받고. 이제와서 서면조사 끝냈으면 문 정부 때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뭐 했는지, 그런 점에 국민의힘 쪽에서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항변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래서 여당에선 무슨 표현을 하냐면, 김건희여사 특검법이나 영빈관 관련 의혹 또 특검하자, 거의 특검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이상민> 마구잡이 오남용하면 말빨이 약해집니다. 약도 동일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특검이 남발되면 국민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특정 정파가 하는 것은 상투적으로 레토릭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하니까 별로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양치기소년 같은 그런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신중하고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너무 마구잡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의원님이 일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정치도 경쟁 원리로 가야한다고 하신 게, 지금 너무 양당에서 서로 안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려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민> 저는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요즘 하는 거 보십시오.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조용한 듯 하지만 어쨌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시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자기개혁 하기도 바쁜데 공격하는데 신경쓰고 자기개혁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연히 뽑힌 당대표를 내쫓으려고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어 비대위를 했는데. 사법부에서 비상상황 억지로 만든 거니까 정당민주주의 반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또 비대위 찾아 사법부와 맞서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이런 행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오랫동안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호남과 영남 지역적 볼모로 삼아서 계속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게 없고 두 당이 교대로 가며 득이 아니라 독 역할 하는데,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데 하고 있거든요.모든 분야에 경쟁 원리가 작동이 돼서 품질이 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해도 삼성, 애플 등 다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로 품질 경쟁이 돼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집니다.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좋은, 서비스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 그러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가 지극히 감성화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거든요. 이렇게 감성화된 정치판에서 이상민 의원처럼 이성적 말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의미가 반짝반짝 빛이 나죠. 빛나는 거에 취하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요. 30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빛나는 말씀 많이 해주시길 하는 바람이 들고요.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신율> 자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민> 감사합니다.
- (영상)文의 남자 박수현, 윤석열 대통령 칭찬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아주 잘했다”고 평가했다.박 전 수석은 13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다른 외교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야 한다”며 “영국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심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하나로 체인화되는 시점에서 국익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전 수석은 “서민 정책에 대한 메시지는 부족했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소통 노력이 평정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의 이슈메이커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추석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다 돌아오셨을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내신 만큼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 오히려 더 힘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모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이혜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수현> 안녕하십니까.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신율> 추석 잘 보내셨고요.◆박수현> 네, 잘 보냈습니다.◇이혜라> 공주 쪽도 비 피해가 상당해서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박수현> 지난번 폭우 피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피해 보는 곳이 많습니다만 충청도 중부권에 폭우가 내려서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부여 청양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발빠른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서 복구에 대한 희망을 잘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신율>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이번 힌남노 태풍 사태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박수현> 전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마 지난번에 폭우 때 우왕좌왕했던 모습에서 스스로 교훈을 얻고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피해에 대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잘하고 있다거나 혹은 못하고 있는 점도 묻고 싶고요.◇신율> 두 가지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박수현> 두 가지씩요. 우선 이번 명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행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당연한 행보이지만 계속 국민께 더 다가가는 그런 노력, 소통 노력. 그 과정에서 진심과 정책이 함께 보였으면 더 좋은데 아직은 처음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어떤 서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 메시지가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국민께 다가가려고 하는 소통 노력은 이제 좀 평정심을 찾아가면서 새로 하기 시작한 것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장례식에 참석한다라고 방침을 발표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외교 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영국은 6·25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로 체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나토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국익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는 유엔 총회까지 함께 이어지는 일정이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서 지금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생 행보와 외교 일정 이 문제를 좀 잘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잘 못하는 것은요?◆박수현> 아무래도 국민들은 왜 지지율이 떨어졌냐라고 할 때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물론 대통령 임기 초에 인사 문제가 다 잘 될 수가 없죠. 처음에 대통령실을 꾸리는데 그 실무자들을 어떻게 알아서 다 하겠습니까. 오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들을 수 있어서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빨리 수습을 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성 있는 인사 쇄신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점수를 박하게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석급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있는 비서관이 행정관들을 바꿨다든가 하는 문제요.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고 화통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번 명절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이 모든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본인과 그 다음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님과 그 다음에 내각과 대통령실의 책임이 윤핵관까지 포함한 그런 책임이 70%가 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본인과 관계돼 있는 책임이 70%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도 하위직 실무진에게 묻는 인사 책임보다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제 불찰이고 아직 저의 탓이 많다라고 국민께 사과하시고 그러나 지금부터 정신차리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었으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대통령께서 자신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보여줬다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이혜라> 지지율 정체 이유에 대해서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김건희 특검법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박수현>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에 언론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김건희 특검법 이 문제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여러 가지 타이밍이나 내용을 볼 때 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부가 되었다는 생각이...◇신율>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추석 전이죠.◆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추석 전.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에 소환을 한 것이죠. 물론 세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중에 소환장이 왔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구나라고 할 때 저는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특검법 발의는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 김도읍 의원이 맡고 계시고요. 또 그걸 넘는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거기에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서 좀 굉장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셔서 그것도 어려운 입장이고.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우리가 공정하게 지금 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줄줄이 다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독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상징의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에 민생이 굉장히 빡빡해서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신율> 일각에서는요 이 특검법이 어차피 좀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일단 좀 세게 나갔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박수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가능성보다는 어떤 것과 정치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변인도 이것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특검법 발의하던 날 인터뷰를 보니까 인정을 했더라고요.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하는 경찰, 검찰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 상징으로 이 문제를 꺼낸 측면도 있다. 그것만 가지고 꺼낸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신율>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 게, 지금 액세서리 가격 얘기도 나오고 빌렸다, 이런 걸 빌렸을리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수석을 지내셨으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지금 논란을 바라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박수현>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민주당이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앞장서서 다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론이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그 언론의 기사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 너무 지엽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 본질이 아닌 문제 같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있던 청와대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억울해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해야 합니다.그래서 제가 늘 지적을 하는 게 대통령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그냥 딱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야당이 다 이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다 알아들으시거든요.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의 태도가 저는 계속 이 문제를 더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거론하기도 참 그런 얘기입니다만, 영부인의 보석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한 수석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게 저희가 답변할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다라든가 국회 출석하는 수석의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러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오히려 야당을 더 자극하고 의혹을 더 키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왜 근데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추어 같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박수현>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했어요. 제가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 게 왜 시민사회수석께서 계속 언론에 나와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홍보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설명이 안 되고 무엇인가를 줄이거나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숨기고 은폐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당당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국가만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늘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있는 대로 설명하면 되지 못 알리고 뭐 했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이혜라> 그냥 명쾌하게 좀 심플하게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박수현>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내린 법원의 판단은 최고위원회의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서는 결과적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마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 그것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또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그렇게 최고위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비대위를 계속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타깃으로 그렇게 국민의 힘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처사가 문제가 있죠.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평당원이 아니고 당 대표까지 지낸 국민의 힘의 대표이신데,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그러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당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께서 저 보고 박수현 수석도 역시 그렇게 안 봤는데 꼰대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율>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도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문제로 또 상당히 좀 시끄러운 점이 있었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감 없이 본인들의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기성 정치권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수현>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런 식의 분석을 계속 혼자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때다. 결과적으로 이 세대 간의 분리, 괴리 문제가 충돌한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 아니냐. 말씀하신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문제나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불거진 문제가 정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대 간의 문제일 수 있겠다, 아니면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있는데 아직 이것을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일리있는 말씀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신율>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따져본다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당의 운명이 왔다갔다 하게 생겼고요. 지금 솔직히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 이렇게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정치권의 운명이 결정돼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박수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사법화라고 하는 희한한 말이 생긴 건데 그만큼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이런 정당 내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왜 정당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왜 법원이 정당의 문제를 법원이 결정합니까라고 불만들을 이야기하던데, 아니 그럼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당헌당규 당헌이라는 것을 고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고쳤고. 그러나 전국위원회에서 하나는 또 부결됐었잖아요. ◇신율> 세 정당이 다 고쳤어요. 정의당까지.◆박수현>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당 내부의 문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민주주의의 모범이 돼야 되고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당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 득실과 이런 것들이 충돌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끄럽게도 사법의 영역에 판단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당이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나요.◆박수현> 아뇨, 저는 이번에 명절 기간 중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가 불공평하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국민은 이미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국민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법적 절차로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또 훨씬 높아요.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해석이 자당이 아전인수격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것인데. 저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문제가 이걸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같이 법 앞에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똑같이 다루어 달라라고 하는 또 나아가서는 이 두 문제가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설득을 국민에게 민주당이 알려가는 과정이지,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가서 출석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다루면서 저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국민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불출석을 결정하고 나니까 민주당 이재명 방탄이다, 사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레임은 예견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추석 밥상에 나타난 국민의 민심에 정확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만 믿으면 된다, 국민께서 하시는 선택은 시간이 늦을 수는 있지만 전 항상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이런 때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수사의 불공정성을 설명하는 계기로 쌓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신율> 박 수석님, 솔직히 친문이세요, 친명이세요.◆박수현> 저는 친민입니다. 친민주당이죠.◇신율>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앞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이혜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1.4%로 나온 게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야 막론하고 차기 유력 야당 대선주자로 압도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신율> 이쪽은 경합을 하잖아요. 국민의힘 쪽은요. 근데 이쪽은 단독 무대신 것 같아요. ◆박수현> 민주당을 이렇게 단합하게 만든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초기에 국정 지지도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많은 당원들은 우리가 대표를 잘 뽑아서 단결하면 충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겠다,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저는 발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내 선거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단결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초반에 이 컨벤션 효과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다만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의 내용이 이렇게 크고 이럴 때 민주당이 조금만 잘하면 두 배 이상 차이를 벌릴 수 있는데 왜 벌리지 못할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국민이 보실 때는 국민의힘 저 지리멸렬한 국민의 힘보다 크게 나을 거 없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민생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면 아마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도는 당분간은 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1위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큰 의미는 없겠으나 그러나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와중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은 성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분들이 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기소되는 거 이런 거 물어보면 민생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기자분들이 물어봤을 때 윤 대통령도 이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민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공통점은 어디서 온다고 보세요.◆박수현>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잘 알고 계신 것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현장이라든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민생 현장을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군부대 방문 시에 사실 영부인과 함께 방문했더라면 또 시장이나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 김건희 여사께서 함께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더 따뜻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께서 동행하지 못하셨을까.그것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국민 속에 살아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 정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할 때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실 제거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이혜라> 제2부속실이 있었으면 현재 논란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박수현>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지적하기를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폐기하셔라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선거 때는 김건희 배우자님에 대한 의혹이 하도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는 그냥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겠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르신 거예요.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님은 큰 활동을 하든 작은 활동을 하든 혼자 하실까요. 사적으로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제2부속실이 없다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제2부속실을 놓아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맞지, 폭넓게 많은 일들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에 도움을 받아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외 외교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하시게 되거나 영부인의 조력을 받고 나머지를 대통령이 하거나, 다시 말해서 영부인의 외교 조력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또 상대국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고요.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익을 위해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선거 때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공약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이런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둬야 되겠다라고 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수석님이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 서울에서 지역구까지 통근을 하셨던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그게 성실함과 책임감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쪽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박수현>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신율> 앞으로도 그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좋은 바람을 좀 불어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수현> 네, 감사합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이혜라> 오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신율> 한 주동안 건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