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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마녀사냥식 봉합이 참사 불러"[신율의 이슈메이커]
-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마녀사냥은 지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안의 총체적 파악입니다.”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등을 지낸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난안전 전문가다. 정 원장은 “다수 재난상황을 돌이켜보면 한쪽 꼬투리를 잡아 마녀사냥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부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방·대응·복구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큰 프레임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원인을 되짚는 과정에서 사고 책임을 누군가에 떠넘기고 봉합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까지도 큰 제약이 될 수 있어서다.정 원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의 보고체계 등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사전대비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게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참사 발생일에 이미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란 게 예고돼 있었고, 당일날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면서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시스템 운영이 미비했던 탓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시간에 따른 인파 분산 계획, 모니터링, 방지책이 실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정 원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참사 당일에 활용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규모 재난 사태에 대비하고자 1조원대 예산을 들여 구축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간 실시간 무선통신망이다. 실제 이번 참사 발생 당시뿐 아니라 수습과정에서도 유관기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정 원장은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조사, 원인분석, 대책, 실행 등이 이뤄지는데, 이 중 실행에는 관심과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며 “어느 국가든 사후 수습은 대체적으로 잘한다. 보다 중요한 건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부문에서 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이냐가 판가름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70% 정도를 대응복구에, 30%를 예방대비에 투입하고 있다”며 “대응복구에 투입되는 부분을 줄인 만큼 예방대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대응복구 비중을 유지하고 예방대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정 원장은 개인,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재난관리문화 선순환’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정부·기업은 재난안전 비용을 낭비나 비용이라 여기고 개인들도 안전규칙 등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며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책이 훨씬 더 경제적이란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이날(10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 한국배관기능장협회, 창립총회 개최..."배관 권위자 한 자리에"
- 한국배관기능장협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배관기능장협회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사단법인 한국배관기능장협회는 지난 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국배관기능장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한국배관기능장협회는 국가기술자격인 ‘기능장’을 취득한 회원들의 모임이다. 협회는 지난 2019년 한국배관기능장 고유증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기능장연합회에 회원으로 참여해 지난 10월부터 경주, 고성, 강화도, 청주, 전남장흥 등에서 농어촌공사 지원의 농어촌봉사를 수행해왔다.이번 창립총회에서는 기능인의 사회 공헌과 경제·사회적 지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법인 설립목표 등을 되짚었다. 도천기 한국배관기능장협회 회장은 “배관 등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발전을 실행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어수연 한국기능장연합회장, 박규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 권순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구 경북지점장, 정용훈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전·세종·충청지점장, 이충호 대한민국명장회 부회장, 박은혜 한국폴리텍대 교수, 유주식 한국전기기능장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도천기 한국배관기능장협회장. 배관기능장협회 제공.
- (영상)박찬대 "이태원 20만명때도 사고 없었다..경찰 안전불감증 탓"[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사회적 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3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경찰의 당일 대응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박 최고위원은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코로나 전인 2017년 핼러윈 때도 이태원에 20만명 이상이 몰렸었다. 당시 있었던 관리가 이번에는 거의 없었다”며 “예년과 동일한 정도의 관리만 했어도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장에 있던 경찰이 확성기나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도 (통제)가능하지 않았겠나”라며 “경찰 137명 투입했다는데 범죄수사에 대부분이 들어갔다”고 한탄했다.아울러 그는 11차례 112 신고에도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와 관련 ‘꼬리자르기식’ 문책만으론 격양된 국민감정을 다독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퇴할 사람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관부서 장관으로서 책임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늦어진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 겸허하게 부족한 부분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경찰청에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책임 묻겠다고 하는데 용산경찰서장 정도의 경질, 파면정도로 꼬리자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이번 참사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진상규명에 따른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 정권을 비판하고 탓하는 정치공방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또한 배려가 부족한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을 쏟았다. 박 최고위원은 “유족에게 일일이 장례비 영수증 처리를 하라고 했다. 슬픔에 빠진 유족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별도의 행정지원이 없는 것 같아 강하게 정부 측에 요청해 오늘(1일) 아침 1500만원 정액 지급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그마저도 장례절차만 진행된 수준”이라며 수습책과 관련해서도 낙제점을 줬다. 박 최고위원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3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저희가 평소 같으면 한주동안 잘 지내셨냐는 인사로 저희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지내셨냐는 표현도 그리고 안녕하십니까라는 표현도 전혀 맞지 않는 시기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잊어서도 안 될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만. 저희도 오늘 책임감 갖고 임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박찬대> 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안녕하시냐는 일상적 인사도 건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평안하시기를...◇이혜라> 오늘도 많은 일 하고 오셨죠.◆박찬대> 해밀턴 호텔 옆 참사가 일어난 골목을 대책본부 의원들과 함께 돌아봤습니다. 저는 3일 연속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고요. 상처가 점점 깊어지는데 국민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신율>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으로도 예를 들면 부상을 당한 분이라든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의 바람이나 이런 거 좀 해달라는 연락오는 건 없습니까.◆박찬대> 그렇지 않아도 희생자 안치된 병원별로 해서 희생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해당 지역위원장들이 빈소를 방문하고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는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안양에 안치된 저희 지역구 25살 여성 청년의 빈소를 찾았는데요. 갈 때는 유족들의 필요한 부분이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상 큰 슬픔에 있는 유족 앞에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빈소에 앉아있다가 왔습니다. 다만 장례비 지출 등과 관련해 불편함은 일부 호소가 있었거든요. 장례비를 지출하는데 1500만원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영수처리 해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 어떤 품목은 해당되고, 어떤 건 안되고. 사실 슬픔에 있는 유족들이 그걸 처리하긴 어려움이 있거든요. 별도의 행정지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제 강하게 정부 측에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는 15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은 지금 아마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 슬픔을 이겨내는 데 급급하실 거 같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나갈 수록 아픔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상 치러본 경험이 없나요. 더군다나 젊디 젊은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한테 이 영수증 처리해라, 품목이 되고 안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바로잡아 졌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어야죠.◆박찬대> 예. 그렇죠. ◇이혜라> 명백한 인재다, 참사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볼까요.◆박찬대> 일단 현장을 보면면서 점점 확신이 깊어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5일까지는 추모의 기간이다, 추도 기간이라고 얘기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쪽에 집중했는데요.왜 명백한 인재라 생각하냐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인재 아니었나, 그래서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년과 동일한 정도의 관리 수준만 보여줬어도 올해의 참사는 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핼러윈축제와 관련한 부분은 올해 처음 있던 것도 아니고요. 해당 지역인 이태원에서 매년 있지 않았습니까. 2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적게 오기는 했어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만명 이상이 몰렸다는 부분인데. 그 당시 있었던 관리가 이번엔 거의 없었거든요.사전에 안전대책회의가 굉장히 부실했고요. 서울시 단계에선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용산에서는 안전대책회의가 일부는 있었는데.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 이런 조치는 상당히 부족했다 생각되고요. 특히 용산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이 공교롭게 자리 안 계셨어요. 이런 부분도 영향 미쳤던 거 아닌가 싶고요.예년 비해 경찰 투입 인력도 적었던 거 같고요. 작년에 비해 올해 일부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경찰 업무도 범죄수사, 단속 이쪽에 집중했기 ㅤㄸㅒㅤ문에 사복경찰이 많이 배치됐다고 하거든요. 정복을 입은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구축하고. 이전에 있었던 교통통제라든가 사람들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방통행 등을 하고.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부분에 적절한 관리와 통제만 했어도 이 사고 피하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참사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신율> 현 정권,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최 측이 있고 없고. 그래서 이건 주최 측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사고 예방 매뉴얼을 만들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주최 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 보십니까.◆박찬대> 중요하지 않죠. 법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숲을 보지 않고 나뭇가지도 아닌 나뭇잎을 보는 시각이라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의 첫 번째 과제 아니겠습니다. 정부, 지방정부, 경찰청, 소방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주최 측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되겠냐... 저는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우리 헌법 7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 34조 6항에도 ‘국회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주최자가 있냐 없냐가 언급이 돼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는 건 제가 볼 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들을 전체 지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너무 법적인 부분으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윤 대통령 현장발언 들으셨나요.◆박찬대> 들었습니다.◇이혜라> 지금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상민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발언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를 안 들어볼 수 없겠습니다.◆박찬대> 이상민 장관 발언 이야기는 벌써 여러번 국민들 상식과 어긋나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행안위 현안보고에서 사과를 표현했죠. 상식에서 벗어난 책임 회피성 발언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첫 번째 발언, 경찰과 소방관을 투입해서 막을 수 있던 참사는 아니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핼러윈 행사가 올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 동안 있었는데, 올해 참사가 발생했거든요. 그 참사에 대해 적절한 경찰과 소방관 투입으로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라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참사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 참사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죠.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얘기다... 오히려 소관부처의 장관으로서 겸허하게 국민 앞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시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책임 있는 모습 보여줘야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나 정부관료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메시지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메시지는 뱉어 놨으니 그렇다 치지만,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도 사과의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았나... 계속 이게 첫 발언하고 나서 또 발언하고 하고 해도 본인을 향한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으면 좀 빨리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박찬대> 저는 사과의 태도와 진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빠르고 신속하게 했으면 좀 더 진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땐 이상민 장관의 뒤늦은 사과가 단지 타이밍만 늦은 게 아니라, 이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억지로 불가피하게 떠밀려 한 사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그분은 파면감이라 얘기하거든요.제가 볼 때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법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장관으로서 아니면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이혜라> 지금은 나쁜 정치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하셨지만 야권 일부에서는 사퇴할 사람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박찬대> 그런 발언이 지금까지 자제 돼 있다가 사퇴할 사람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오후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시에 행안위가 열려서 지금 장관과 경찰청장 그리고 소방차장 현안보고가 있었는데, 이 현안보고의 내용을 듣고서 아마 사람들이 충분히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 아닌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 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발생했던 원인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 정서와 분노에 맞춰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정치적 발언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신율> 책임질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민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 이 외에도 있을까요.◆박찬대> 아마 (이상민 장관이)소관부서의 장관으로서 책임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이 발언이 왜 나왔냐면. 오늘 오전 11시 반인가요.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시게 되면 제가 두 번, 세 번 봤는데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어요. 대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경찰청에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책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용산경찰서장 정도의 경질, 파면정도로 꼬리자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에 기초해서 이런 발언이 오늘부터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신율> 지금 박 최고위원께서 책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여쭐 게 있어요. 지금 이태원역 무정차 문제를 두고 경찰 측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말이 이게 좀 안 맞고 있습니다. 누가 사실인지를 떠나서 지금 이 와중에 공방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찬대> 결국은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드러날 내용이거든요. 통화기록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내부적으로 보면 될텐데. 뻔히 어느 한쪽의 말이 틀렸다는 게 분명히 나올 수 있을 부분인데. 지금 공방이 이뤄지는 것은 결국 국민 앞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의 책임회피가 서로에게 책임공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는 곧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드러났을 때 진실 말하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겠죠.◇이혜라> 세월호 후 수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역시 바뀐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게 만든 참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찬대> 그렇죠.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4시 16분이면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잊지 않고 싶어서. 잊지 않겠다, 많은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다를 거다... 그래서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활인들, 시민에게도 크게 각인된 게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거든요.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제1의무로 지켜야한다는 인식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됐었고요.그런데 결국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건 사람아니겠습니까. 결국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인식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안전과 관련한 회의가 없던 걸로 밝혀지고 있고요. 용산, 회의 있었다 하지만 방역이나 이런 거 위주였고. 경찰 137명 투입했다는데 범죄수사에 대부분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온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 못했냐.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 특히 어디 가서 마음껏 즐길 문화공간이나 축제가 없는 젊은이들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이태원의 공간. 그들은 거기 와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했다는 거죠.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피할 수 있었다. 뉴욕타임즈를 보니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Absolutely avoidable’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 정말 피할 수 있던 부분이다...◇이혜라> 외신 언급을 주셔서요. AFP 통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관료들이 공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했던 일에 대한 공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동의하십니까.◆박찬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참사에 정쟁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대통령이 빠르게 추모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정쟁을 자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참사 부분이 전 정권 때문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흔히 말하는 그 논리가 또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스템 점검하고 전 정권을 다시 비판하는, 전 정권 탓을 하는 이런 식의 정치공방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신율> 그러면 현 정부의 수습하는 모습을 봤을 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제1야당의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수습은 나름대로 웬만큼 했다고 보십니까.◆박찬대> 아니죠. 지금 장례절차만 진행된 수준 아니겠습니까, 장례절차만.◇신율> 계속 사망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같아요.◇이혜라> 추가적으로요.◆박찬대> 그렇죠. 오늘자로 156명이고 중상자가 3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부 심폐소생을 통해 병원을 가셨던 분이어서 중환자 중 추가 사망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살아 계시다 하더라도 부상으로 인해서 뇌손상이 온다든가 하면 평생 치료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운좋게 거기서 탈출한 분들 그 분들이 겪어야 할 트라우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조 현장에서 구조에 참여한 시민들도 아마 동일한 심리치료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심폐소생술을 한 시간 반 정도를 여러 사람이 교대로 했는데 그 옆에 희생자 시신 옆에 같이 눕고, 앉고,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 참사를 봤던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과 회복까지는 지금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장례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당히 많이 발인됐고요. 내일도 있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는 피해자, 희생자 장례는 웬만큼 진행이 될텐데요. 지금 정부가 하는 사고수습 방법은 살펴봤더니 CCTV를 분석해서 혹시 가해자가 있는지 또는 일부 업소를 뒤져서 혹시 참사의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마치 범죄수사 조사하는 식으로 하는데. 참가자와 일부 업소에 국한한다 하는 것은 이건 엉뚱한 희생양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이 참사의 본질은 한 두 사람의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피할 수 있었던, 축제로 인한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대책 만들었느냐. 아니면 미흡한 안전대책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만들어졌을 때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현장에서도 질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참사 당일날 경찰청에 압사 위험에 대한 경고와 신고가 11건 있었다고 하거든요.소방서에 물어보니 신고받고 최초 출동이 밤 10시 15분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경찰청은 11번의 신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 적은 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경찰 있었지 않겠습니까. 밀집해서 돌아다니는 부분을 보고 무전으로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고한 내용에 왜 대응이 없었을까 하는 부분... 또 경찰청에 11번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소방서에 전달된 것은 밤 10시 15분이라고 처음이라고 하니까, 왜 경찰과 소방서 사이에는 정보 교류나 협업이 없었을까... 사실 이런 부분은 추모기간, 애도기간 때문에 언급하지 못했지만 이런 많은 것들이 시민들의 제보와 일부 언론에 의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외신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다보니 언론도 단독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보도가 다 진실은 아닐 수 있고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신율>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있던 경찰분들 그분들도 고생 많이하시고. 현장 일선 경찰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확성기 이거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그게 전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면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소리가 크게 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고... 그게 전 안타까워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요. 일본도 이 불꽃놀이 압사 참사가 있은 후 2001년에 있었고 2005년부터 혼잡경기라는 개념을 들여와서 도쿄 시부야 같은 데에서 DJ폴리스라고 해서 자동차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고. 홍콩 같은 경우도 압사 참사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바리케이트도 치고 일방통행으로 돌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 압사사고가 없었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있었거든요. 뭘 했는지 그게 참 안타까워요.◆박찬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해서는 작년은 올해 비해 인원수가 적었다고 해요. 그래도 안전대책은 있었고 교통통제는 있었다고 하거든요. 2017년에는 코로나 이전이라 그때 20만명이 넘게 왔었거든요. 그때도 폴리스라인이 구축되고 소통을 위해 일방통행 라인 만들고 교통통제했었어요.◇신율> 근데 경찰은 일방통행 한 적 없다고 그러는데요.◆박찬대> 일방통행을 법률용어로 뭐로 얘기하냐면. 경찰은 교통통제 하는 분들이잖아요. 교통의 일방통행에 국한해가지고 얘기하는 공방은 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증언과 상가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한쪽으로... 특히 이제 참사 일어난 골목은요. 이태원역 1번출구거든요. 거기서 정차가 되면 사람들이 나오는 데, 그 참사가 일어난 거리가 역에서 15m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역 1번출구로 나와서 가장 핫한 거리가 그 골목 위에 있는 세계음식문화거리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는 사람 쪽으로 일방통행을 하게 해주고, 내려오는 사람은 통제해서 다른 쪽을 돌리게 했다고 얘기하고 증언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아마 경찰들이 말하는 일방통행은 차량 일방통행을 얘기 하는지,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아까도 말했듯이 용산구청장은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지방축제, 지역축제 규정도 얘기했고. 이건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렇게 국민 가슴 후벼파는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진상규명을 해야겠지만 한쪽으로만 소통이 되게끔 그 정도만 통제했어도 교수님 말씀대로 마이크, 확성기 하나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는 게)가능하지 않았냐...그런 동영상을 제가 보다 보니까, 참사가 일어나는 시점 그러니까 소방서에 신고된 시점이 밤 10시 15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7시에서 8시 사이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골목에 모여있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신고가 11번 있었고. 그중 여성 한분이 벽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사람들의 소통을 하는거 보셨나요. 이번에는 밑으로, 이번에는 위로. 일방도 아니었어요. 내려갈 사람 내려가게 하고 올라갈 사람 올라오게 하는 이런 순차적인 걸 통해 위기를 넘어갔거든요. 그것을 경찰이 정말 몰랐을까. 거기 CCTV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바로 앞 쪽에는 주차단속을 위한 CCTV 경찰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언제든 밀집에 의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텐데. 안전불감증이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을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참사가 일어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참사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는 여야가 존재하지 않죠. 더구나 제1야당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박찬대> 최선을 다하고요. 국민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신율>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애도 기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애도기간이 끝난다는 것은 설정된 기간이 끝난다는 의미일 뿐이죠. 아픈 마음과 충격까지 가신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아마 그렇게 느끼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고통과 아픔, 충격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이혜라> 늘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