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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 좌담회 개최
-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23일 좌담회를 개최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23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가인재경영연구원와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는 ‘대전환 시대의 공공개혁’이라는 주제로 총 3회의 정책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정책포럼은 2회 진행됐다.이날 열린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책포럼에서 다뤄진 내용 전반을 아울러 논의됐다. 토론자로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김용호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이인제 전 지사는 “정치가 산업이라면 생산물은 법률과 예산“이라며 ”그 과정을 풀어가는 역할을 정당이 하는데 현재 대장간 수준에서 용광로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환 전 장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준 사법권을 갖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용호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프라를 리셋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별로 세계 수준의 정책연구소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홍준현 교수는 “미래 30년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 중심 지방자치에서 주민 서비스 관점의 기능중심 지방자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아진 교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의 목표설정과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며 의제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좌담회를 주관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민간 싱크탱크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개발, 인생 다모작 생태계 조성, 공공행정분야 거버넌스 혁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네 가지 주제로 매년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3회 정책포럼은 오는 25일 HJBC센터에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협력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다.
- (영상)백혜련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 오만하고 반헌법적"[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만하고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8일 벌어진 MBC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설전을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인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최근 이 대표 측근 인사들이 출구속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등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균열’이라며 맹공에 나선 바 있다. 백 의원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놓고 당내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시끄럽지 않다”며 정면반박했다. 백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겨냥수사를 지적하며 “당 내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구속·체포영장 등 모든 것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정작 문제가 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이름보다 더 많이 등장했다”며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미 찍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로 시나리오가 돼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백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백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금투세는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이득 본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을 이루는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민주당도 장기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정부에서 금투세 유예와 함께 2개 시행령 개정을 들고 나와 반대하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4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경기 있는데요. 우리나라 물론 좋은 성적 거둬야겠지만 일각에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도 월드컵 분위기 잘 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날씨도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어수선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날씨 때문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우리가 목도해야만 하는 것들이 월드컵과 너무 거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런 얘기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이런 상황에서 묵직한 목소리 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UN에서 권고하는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21대 국회 여성 의원의 비중이 18%죠. 그 가운데 굵직한 행보를 보여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합니다.◆백혜련> 안녕하세요.◇신율> 우리나라는 30% 못 미치고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 여성의원이 많이 나와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역구 여성의원만 따지면 퍼센테이지가 내려가죠.◆백혜련> 굉장히 내려가죠. 특히 국민의힘은 아주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왜 지역구가 중요하냐면요.◇이혜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신율> 비례는 한 번 밖에 안주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 여성 정치인들이 경력이나 경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백혜련> 그래도 차츰 차츰 늘어는 가고 있습니다.◇신율> 전에는 15%였는데 지금 18% 좀 넘게 되고 그랬으니까요. 현안 여쭤봐야겠죠.◇이혜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했죠.◆백혜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하며 제일 큰 성과 내세운 게 도어스테핑이에요. 본인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소통 부분의 도어스테핑을 꼽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까 아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단하게 된 원인이 결국 특정 언론인 MBC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건데요. MBC와 대통령실간 관계가 아직까지 사실 어느 쪽의 문제다 하는 게요. 국민들에게 문제가 된 녹음이 원천적으로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바이든 이XX. 그걸 지금도 국민 앞에 틀어놓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들리냐고 물어보면 MBC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들이 보도했던 ‘바이든 이XX’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에 책임을 씌우고, 도어스테핑이라는 게 약식 기자회견이고요. 국민 목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을 한 건데. 그 MBC 기자와의 설왕설래 이런 걸 문제삼아서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는다... 너무 오만하고 언론관에 있어서도 반헌법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우선 중단했는데 지속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백혜련> 그럼요. 어쨌든 간에 설화도 많이 문제는 됐어요.◇신율> 민주당도 도어스테핑 문제 많이 삼았잖아요.◆백혜련> 문제 많이 됐고, 태도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설왕설래도 있었지만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단한 게)본인에게도 굉장한 마이너스라 봐요. 어쨌든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문제되고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도어스테핑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는 분위기였고, 국민들한테 본인도 유일하게 공약을 지키고 내세울 분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중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신율> 정책도 그렇고 지속 가능이란 게 중요한데. 68차례 했다고 하죠. 했다가 그만둔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요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을 것 같고요. 그중 하나가, 물론 크게 호응 얻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 민주당 의원들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백혜련> 워낙 민주당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목소리 다양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회 분란을 야기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벌써 주장할 시점인가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각 개인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신율>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기 나간 의원들은, 의원이면 공인인데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물론 존중해야겠지만 국회의원은 공인이라 조금 다르게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백혜련> 의미가 좀 더 부여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 여러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나갈 시점 아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도 지금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해당될만한 그런 사안들 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능력이나 무지 이런 걸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안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인으로서 지금의 사태를, 현실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다. 그분들의 판단 자체를 정말 잘못됐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이혜라> 김건희 여사 언급도 지속되네요.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크게 다뤄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요.◆백혜련> 장경태 최고위원이 굳이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 생각합니다. 마치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만 몰려져서 실제 이 행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외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었는데. 이 문제는 장 최고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를 키우며 대응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을 고발을 했어요.◇신율> 그게 조명 썼다, 안 썼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백혜련> 네, 근데 그게 고발까지 할 사항인가.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까지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이혜라> 대통령실은 이미 조명 쓴 거 아니라고 했는데 조명쓴 근거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백혜련> 그걸 형사적으로 풀 문제인가요. 우리나라 정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들을 형사적으로 푸는 걸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신율> 정치의 사법화라고 말하죠.◆백혜련> 특히나 대통령실은 가장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을 보여야 할 곳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고발할 게 아니고 조명 쓰지 않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걸 내서 장경태 의원이 잘못됐다고 밝혀주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내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때 그 주변을 찍었던 걸 보니까 분명히 영상으로 찍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영상팀이든 있을텐데. 조명이 없었던 걸 증명할 자료나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내놔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면 되는 거지 이걸 형사 고발까지 한다. 정말 이건 유례없는 일이라고 봅니다.◇이혜라> 앞서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백혜련> 언론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나 당내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우리 당 내에서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게 일방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 지금 여태까지 수사 받은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법정 가서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상황인데 그동안 수사 관례를 보면 압수, 구속, 체포 영장 모든 것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정작 문제가 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미 찍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는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정진상 실장 문제나 김용 부원장 문제와 당이 너무나 엮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새 또 다른 사법리스크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가 박 모씨에 의한 다선 의원이 집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출국금지까지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다선 중진 의원 문제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이쪽에 치우친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백혜련>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개인 비리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수사의 포맷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그 시나리오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용이나 정진상 개인을 옹호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입장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당에 대한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이걸로 시나리오가 돼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선 중진의원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걸 당 전체 차원으로 대응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들은 좀 있는 거죠.◇신율> 어떤 문제가 있나요.◆백혜련> 지금 이건 당에 대한 탄압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신율> 근데 굉장히 다각도로 지금 다양한 인물이 물론, 소위 말하는 뇌물수수 의혹 말고도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정치인들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요.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백혜련> 전방위적으로 검찰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은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정책적인 문제부터 개인 비리라면 비리...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고발조치나 뭔가 진술만 나오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려는 있고요. 지금은 저희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대응에 맡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되면 당 전체 차원의 문제로 대응해야 될 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최근 민주당 추진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법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백혜련>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그게 갖는 장단점에 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신율> 설명할게요.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어떤 법을 적용해서 판결 내리거나 기소했을 때 이걸 법 왜곡해서 해석해서 특정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면 법 왜곡죄가 있으면 그걸 고소고발 할수 있는 것이고 실제 독일, 노르웨이 이런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백혜련>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맞는 법인지 여러 가지 정합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그건 의총에서 당론법안에서는 뺐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신율> 중요추진법안에는 들어있던데요.◆백혜련> 그건 당론법안과는 좀 다르죠. 중요추진법안에는 여러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당론으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법안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요. 논의 경과를 좀 봐야할 것 같아요.◇신율> 2018년에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문제는 법 왜곡죄 도입법이라는 것과 감사원법 개정 이게 같이 논의가 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방탄용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백혜련> 감사원법은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법 왜곡죄는 아닙니다. 두 개는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감사원은 지금 보이는 행태는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사실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감사원에서 하는 것들이 정책적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동장치로 감사원법은 추진되는 거고요.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무총장이 편법으로 감사위 의결 거치지 않고 고발하는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법 왜곡죄는 괜히 진짜 이재명 대표 방탄법으로 왜곡돼 해석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보겠다 이런 거죠.◇신율>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백혜련> 네.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면 모르겠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제어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감사위원들에게 권한을 어떻게 보면 주는 법이에요. 사실 감사원이라는 건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이렇게 똑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합의체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감사위원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합의체의 성격을 갖고 그것이 모여서 의결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걸 피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위원들은 어차피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구조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 감사위원들에게 준다면 그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치는 구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이혜라> 저희 채널 특성상 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위원장님께서 가상자산 법률안 법제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진전이 있었나요.◆백혜련> 1소위 법안 상정은 됐고요. 일단 가상자산법이 방대합니다. 그동안 제출됐던 법들은 법적인 정의에서부터 가상자산 업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이 쭉 있는 법안이데요. 지금 테라라든지 FTX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거에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 법은 빨리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한마디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쉽게 얘기하면 가상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딴 데를 투자해도 그걸 제재하는 게 권고사항이지 의무는 아닌가봐요. 그걸 바꾼다는 거죠.◆백혜련> 가상자산 관련 규율되는 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법으로 규정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금세탁과 관련한 부분만 자금 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실제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자체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신율> 우리나라 가산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 FTX 사태같은 건 절대 없다, 안심해라 하는데. 안심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건전하게 잘 운영했으면 법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이혜라> 또 정무위원회가 금융위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도 화제입니다.◆백혜련>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겠습니다. 금투세는 사실 2년 전 여야 모두 합의로 금투세를 하기로 합의됐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금투세 유예법안 갖고 나온 거예요. 금투세 유예까지도 그렇다 하는데 시행령으로 2가지 조항을 또 바꾸겠다 나온 거예요. 증권거래세를 원래 법안에서는 0.15%로 낮추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0.15가 아니라 0.2% 즉 0.05를 더 올리는 거죠. 0.2로 올리는 안으로 바꾸고요. 주식양도세는 10억 이상 자산가에게 부과되던 걸로 돼있었는데 100억 이상 투자자에게 물리는 거로 두 가지 조항을 바꾸겠다고 나왔거든요.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여야가 왜 다 동의가 됐냐면 이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던 세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이득 본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세 형평의 원칙을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건데. 지금 기재부에서 갑자기 특별하게 사정 변경이 주식시장 좀 불안하다 이것만 있었는데. 금투세 유예와 함께 2개 시행령 개정까지 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거든요.그래서 문제 불거졌는데요. 저희당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주식시장도 들쑥날쑥 불안정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새로운 세제안이 던져지게 되면 시장이 적응을 못하고 이로 인한 혼란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금투세를 유예하되 대신에 원래 하기로 한대로 증권거래세 0.15%, 주식양도세는 원래대로 10억 이상에게 부과하는 걸로 해달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안인데요. 지금 또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신율>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개정하자라는 건데. 정부의 주장은, 여당의 주장은 민주당 때문에 그게 안되고 있다... 어쨌든 종부세 고지서는 이미 배달되기 시작했고. 공시지가는 그대로인데 시가는 내려서 거의 비슷한 지역도 있고. 이거 민주당 책임론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백혜련> 종부세는 여태까지 바뀌어온 게 많은데요. 우리당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 하자 말자 입장이 있는데 전체적인 세수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이미 기재부에서 공정가액이라고 할까요. 종부세를 매기는 비율 자체를 낮춰서 상당히 실제로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액수가 떨어지기는 한 상황입니다.◇신율> 세금은 내되 예전보다 적게 낸다 이 말씀이시죠.◆백혜련> 종부세 대상이 되는 가구도 원래의 것보다는 떨어지게 된 거예요.◇신율> 120만 가구인가 그렇다던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빨리 갔어요.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보고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백혜련>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다음 주에는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챙기는 겁니다.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시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단대응 안전한국훈련 진행. 공사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훈련으로, 2019년 이후 3년만에 대면 훈련으로 실시한다.공사는 이번 훈련에서 여러 유형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현장감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특히 훈련 3일차인 전일에는 공사 동탄지사에서 화성시, 화성소방서, 화성동탄경찰서, 화성보건소, 군부대(51사단),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 총 12개 유관기관과 인근 주민이 직접 참여한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동탄지사에서 시행된 합동훈련은 지진에 의한 열원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열수송관 고온수 누출 등 복합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해 재난 상황에 따른 단계별 합동 대응훈련 방식으로 전개됐다. 탁현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합동훈련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공사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문제토크쇼 '로컬, 내일 강원도편' 진행
- 2022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편 진행.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한 인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박유남 강원도청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조정미 강원도청 지역소멸 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ㅤㅇㅘㅋ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했다.전창대 대표는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이밖에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토크도 진행됐다.박기남 사무총장은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8월 전북에서 시작한 2022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은 경남편, 경북편에 이어 이번 강원편으로 마무리됐다.
- 신혜선·안보현·하윤경·안동구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출연 확정 [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신혜선, 안보현, 하윤경, 안동구가 tvN 2023년 기대작인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에 캐스팅을 확정했다. 2023년 상반기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연출 이나정/극본 최영림/기획 스튜디오드래곤/제작 스튜디오N, 화인컷)는 전생을 기억하는 인생 19회차 ‘반지음’이 꼭 만나야만 하는 운명의 남자 ‘문서하’를 찾아가면서 펼쳐지는 저돌적 환생 로맨스다.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혜 작가의 동명의 네이버웹툰이 원작으로, ‘마인’, ‘좋아하면 울리는’, ‘쌈, 마이웨이’ 등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나정 PD가 연출을 맡았다. 특히 탄탄한 연기력과 찰떡 같은 비주얼 케미까지 완벽하게 갖춘 신혜선, 안보현, 하윤경, 안동구의 만남이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신혜선은 전생을 기억하는 인생 19회차 ‘반지음’ 역을 맡았다. 천년 가까이 환생을 반복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인물이다. 인생 19회차에 모든 전생을 기억하는 반지음이 18회차 인생의 인연 문서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직진을 시작한다.신혜선은 드라마 ‘철인왕후’,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황금빛 내 인생’, ‘비밀의 숲’ 등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과 로맨스에서 코미디, 장르물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지닌 국내 최고의 믿고 보는 배우다. 신혜선은 2년만의 복귀작 ‘이번 생도 잘 부탁해’를 통해 새로운 연기 변신을 알려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생을 모두 기억한 채 러브 다이브하는 인생 19회차 반지음의 거부할 수 없는 직진 매력이 벌써부터 기대를 치솟게 만든다.안보현은 반지음이 18회차 인생에서 만난 운명의 남자 ‘문서하’ 역을 맡았다. 그는 어린 시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트라우마로 두려움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 문서하를 유일하게 붙잡아준 첫사랑이 반지음의 18회차 생이었던 윤주원이다. 윤주원의 죽음과 함께 세상과 단절했던 문서하 앞에 이상한 여자 반지음이 나타나면서 그의 인생은 격변한다.안보현은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 ‘군검사 도베르만’, ‘마이 네임’, ‘카이로스’, ‘이태원 클라쓰’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과 끝없는 매력을 선보인 배우. 전작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돈을 위해 군대에 온 미친 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신뢰감 만점의 배우로 우뚝 섰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를 통해 첫사랑의 아픔을 지닌 ‘문서하’로 변신이 기대를 높인다.하윤경은 조경사이자 반지음의 전생인 윤주원의 여동생 ‘윤초원’ 역을 맡았다. 언니 윤주원의 죽음 이후 모든 게 무너져버렸지만 애써 밝음을 유지하며 견디는 당찬 인물. 그러던 중 우연히 마주친 반지음에게서 언니의 모습을 보게 되자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한다.하윤경은 전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봄날의 햇살 최수연으로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사랑하는 언니의 죽음에도 거칠 것 없이 씩씩하고 상냥하며 구김살 없는 면모까지 갖춘 윤초원으로 변신을 예고, 변화무쌍한 연기 행보가 기대를 높인다.마지막으로 안동구는 문서하의 비서이자 소꿉친구 ‘하도윤’ 역을 맡았다. 날이 서 있던 학창시절 자신만큼 까칠한 문서하를 만나 단짝이 됐다. 인생의 배경은 다르지만 어딘가 닮은 문서하에게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던 중 그의 아버지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안동구는 ‘스위트홈’의 정의로운 군인에서 ‘법대로 사랑하라’의 냉미남 바리스타까지 남다른 존재감을 빛내며 원석의 발견을 알린 배우. ‘이번 생도 잘 부탁해’를 통해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나갈 안동구의 연기 변신에 귀추가 주목된다.tvN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제작진은 “탄탄한 연기력과 독보적인 매력까지 갖춘 신혜선, 안보현, 하윤경, 안동구의 만남만으로도 설레고 기쁘다”고 운을 뗀 뒤 “2023년 상반기 시청자들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판타지 로맨스로 찾아 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tvN 새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2023년 상반기 첫 방송된다.
- (영상)하태경 "김건희 빈곤포르노? 이준석 '카더라'로도 징계"[신율의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아이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빈곤 포르노’라니…….”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된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화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확인 안 된 카더라로 당원권 자격이 정지됐다”며 “당대표도 예외가 없는데,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민주당이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지난주 10.29 참사 국정조사·특검 서명운동을 개진한 것과 관련해선 “서명운동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서명을 받기보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하는 것 같더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국정조사 수용불가로 뜻을 모았다고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회의에 열댓 명 참여했는데 나 포함 두세 명은 국정조사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매체가 유가족 동의 없이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선 ‘인권범죄’라고 질타했다. 억측과 인신공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공개시 저분(유가족)들로 하여금 야당 지지자들은 반정부 투쟁이나 대통령 비판 등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려고 압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명단 공개한 사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이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은 임기응변식 대응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기준에 따라 나눴어야 한다”며 “(이 사안에서는)국정운영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안 들고 감정 보복이란 단어가 연상될 정도”라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흉내내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홍 시장이 MBC 전용기 탑승 논란 두고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설전을 벌인 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한 평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7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주까지는 포근했는데 이번주 들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비가 엄청 내리더니 추워지는데. 근데 더 추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치권이죠. 정치권의 추위, 빙하기는 언제 간빙기, 언제 봄을 맞을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추위가 몰아닥치고 있는데요. ◇이혜라> 정치권이 유독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늘 객관적인 입장에서 옳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하태경> 네. 안녕하세요.◇신율>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방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대립과 대치, 엄청난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일단 이진복 수석이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 마시고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MBC 탑승 거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말해서 발칵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하태경> 대통령이 국가를 관리하고 발표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공명정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펴야 하는데 MBC 못 타게 한 거는 돌출적이고 준비 안 된, 임기응변식 조치로 보여요. 대통령 전용기에 신청하는 모든 기자들이 타기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하는 몇 명을 잘라야 해요. 그런데 큰 언론사는 타게 하고 작은 언론사는 못타게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기준을 발표를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고. 물론 허위보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허위보도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MBC만 있겠어요. 최근 6개월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도 모호하잖아요. 국익에 관련된 가짜뉴스를 보도했는데 대통령실 질의에 답변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몇 가지 기준을 발표하고 MBC도 해당되고 어디도 해당되고, 여기도 안된다... 이랬으면 수긍이 됐을텐데 딱 MBC만 자르고. 그럼 다음 대통령 외국갈 때는 누구 자르냐, 안 자르냐... 국정운영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안들거든요. 약간 감정 보복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공명정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MBC를 안 태웠으면 잘했다고 평가를 할텐데 이건 굉장히 미흡하고 미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신율> 좋게 생각합시다는요.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야당 의원들한테 자꾸 프레임 공격 마시고 좋게 생각합시다...◆하태경> 그건 아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발표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봤는데 이해가 안 된 건 이번만 그런 조치가 있다는 건지, 다음에 없다는 건지. 그런 게 불분명했거든요. 이번에는 MBC가 부적절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조치한 걸로 이해해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단어 선택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이혜라>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서요. 김규돈 신부가 SNS를 통해서 전용기를 놓고 전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신율> 참고로 나중에 김 신부가 얘기한 게 뭐냐면. 본인은 공개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전체 공개가 됐다고 하고. 마음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요. 덧붙여서 페이스북에 ‘덜 익숙하고 덜 친했다. 나만보기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하고 근래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공개 돼있다. 나만의 생각이 압축돼 있는데 말이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하태경> 신부님들이 중생들, 영혼을 치유하고 구제해야 하는데 그분이 정말 상처받은 영혼 같아요. 전쟁을 보면 종교인들이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또 살인은 나오고.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마음 깊숙이 통렬하게 그 아픔을 공유하고. 이런 심성을 가진 분들이 종교인이어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분은 마치 테러리스트와 비슷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기뻐하고 박수치고 오히려 죽어라 이런 식의 영혼을 가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성공회 교파인데 교단에서 저런 분은 파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제명 조치를 해야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정치인 제명 같은 그런 조치를 과감히 해야하고. 아니면 저런 신부가 국민들 만나는 걸 허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단에서. 교단 조치있어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중진의원 회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은희 의원이 국정조사 수용불가 만장일치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 표하고 오셨습니까.◆하태경> 저도 국정조사 하자고 했어요. 하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열댓 분 모였는데 다수는 국정조사 안된다, 민주당이 정치 공격의 장을 제공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세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겁니다. 민주당은 과거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대통령 엮어서 대통령 7시간 분초 단위로 따지고. 이번에도 대형 참사 윤석열 대통령이랑 엮어서 대통령 몇 시간 해명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민주당은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할 거지만, 그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는 거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대통령 퇴진의 계기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은 좋게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국정조사 그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국회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이후 국민과 언론의 평가의 몫이고. 국회는 국정조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일도 안하는 것도 책임방기거든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다수의 경우 별로 영양가도 없고, 허튼소리 같고... 국민이 볼 때 그런 반응이 있겠지만 몇몇 분들은 알찬 질의를 합니다. 또 좋은 대안도 내놓고 하기 때문에 단 하나일지라도 좋은 대안을 건지면 그 국정조사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하자는 입장인데. 사실 저는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경찰 셀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못 믿어요. 경찰이 1차 책임자인데, 자기 잘못을 자기가 단호하게 자를 수 있겠냐, 불공정 수사할 수 있지 않겠냐... 실제 불공정 수사 기미가 좀 보였어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했거든요. 소방서장은 이 사고 났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사후에도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소방서장 입건하는 거 보고 경찰이 책임 분산하려고 물귀신 작전하는 거 같다... ◇이혜라> 일각에서는 순차적으로 일선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해서 시간 소요되는 일이라고 지켜봐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하태경> 이 차이가 있어요. 안보 사안은 중앙이 컨트롤 타워예요. 그런데 안전 사안은 지방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안전 관련 사안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구청별로 CCTV 상황판이 다 있어요. 제 지역구가 해운대잖아요. 해운대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꼼꼼히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데. 이게 구청에만 있어요. 부산시도 못 보고요. 행안부도 못 보고, 대통령실도 못봐요. 하지만 서해에서 총쏘고 포쏘고 국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건 해군사령부가 보고요. 합참이 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봐요. 그 대통령 벙커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장 CCTV를 직접 보면서 지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격지시를 직접 내릴 수 있어.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 관련 사항은 중앙이 컨트롤타워고 1차책임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안전 재난 참사는 기초단체가 1차책임이에요. 서울시는 언제 등장하냐... 여러 구에 걸쳐서 행사가 있을 때, 이땐 서울시가 책임이 있ㅤㅉㅛㅤ. 안보 중앙, 안전 지방.문제는 여론이 일차적 책임을 기초단체가 져야 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여론이 조성되거든요. 윤 정부도 그렇게 되는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기초단체라고 하면 가장 큰 책임자는 용산구청장이에요.◇신율> 이상민 장관 누군들 폼나게 사표내고 싶지 않겠냐는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본인은 인터뷰인지 몰랐다고 하는데.◆하태경> 이상민 장관은 말실수를 한 건데. 말실수가 잦아서. 그분은 업무적 지휘권이 없거든요. 사고자체를 예방하는 현장 지휘권은 행안부 장관이 없어요. 이번에 경찰국 만들 때 경찰들이 총궐기해서 경찰국 만드는 거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 정도만 있지, 경찰에 업무지휘권, 현장지휘권 아예 없어요. 행안부에 아예 기초단체 CCTV도 없고요. 문제는 정무적인 책임이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챙기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꾸 엄청난 비극 중에 염장 지르고 국민들 화나게 하는, 그건 욕 들어도 싸고요. ◇신율> 보고체계는요.◆하태경> 보고체계는 업무 지휘 계통으로 보면 수습 책임자예요. 재난이 일어나면 행안부 장관은 사후 수습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후 예방은 구청과 경찰이 있는, 그런 식으로 계통이 돼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장관이나 총리나 이번 참사와 직접 관련된 국무위원들은 사표 내놓고 일을 해야죠. 자리 연연해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이혜라> 희생자 15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신율> 핵심이 유가족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인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강한 유감. 참담하다.”◆하태경> 그건 인권 범죄예요. 명단 공개가. 예를 들어 저같은 국회의원들은 제 핸드폰, 동의 안받고 공개하고 이런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적인 분들이고. 일부는 명단, 사진 공개 찬성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수는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공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분들로 하여금 야당 지지자들은 반정부 투쟁을 해라,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어쨌든 자기들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려 은근히 압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게 압박하는 사람도 있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저야 문자폭탄 많이 오면 10만건, 20만건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저는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보지만 일반인들은 괴장히 힘들어요. 정말 정신적 고문 같은 거거든요.또 찾는다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왜냐하면 사진까지 공개하려고 하면 요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나 사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본인 동의 없이 이름 가지고 사진까지 공개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고. 이 사람 누구냐 찾을 수가 있고. 심지어 사연들이 생길 수 있고. 왜 갔는지. 그럼 왜 갔는지 네티즌 수사대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선을 넘어서 본인의 개인 사생활, 인격 또 여러 가지 억측들... 이런 인신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명단 공개한 사람 처벌해야 한다고 봐요. ◇신율> 매체 입장은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태경> 이름만 공개돼도 희귀한 이름이나 성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얘기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경솔했다고 봐요.◇신율> 민주당은 일단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해서 거리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태경> 서명운동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서명받는 것보다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퇴진 (손피켓) 꺼내들고 시위하고 있고.그 전에, 우리당이 제 할바를 못하고 있다. 당이 민심을 위로하고 수습하고 또 국민들 통합할 적극적인 조치들을 의견 모아 발표해야 하는데. 지금 당이 하는 거는 경찰 수사 지켜보자 이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럼 국정조사 하지 말라고 할 거면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민심 수습 어젠다가 하나도 없거든요. 경찰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과부하에 걸려서 지휘부가 소화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공룡같은 경찰이라서 개혁이 필요하다, 경찰 개혁 어젠다를 꺼내든지, 이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이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특별법을 발의해서 이분들 제대로 배상을 받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특위 하나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저는 당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고 구경꾼 역할하는... 너무 안타깝고 쓴소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이혜라> 국정조사 수용불가 만장일치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 의원님, 권은희 의원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은요.◆하태경>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렇거든요. 지도부랑 반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다가 당에서 한 번 모여서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 어느 정도 양해하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자제를 하거든요. 당론 비슷하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왜곡은 하면 안 되죠. 만장일치가 아닌데.◇이혜라>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김건희 여사 프놈펜 환아 가정 방문 관련해서도 언급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발언이 있었는데요.◆하태경> 김건희 여사는 이슈메이커가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책잡힐 게 있나 싶은데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데. 보니까 빈곤가정 가서 어린아이들 보살피고 돌보고 이런 장면이었어요. 너무 수준 이하의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건 민주당에서 조치를 해야죠.우리 당에서도 예전에 발언 실수하고 6개월 징계 내고, 이준석 전 당대표도 확인도 안 된 카더라로 자격 정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도 그런 상황인데 저런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당에서 징계를 해야죠.◇신율> 김 신부 추락 발언이라든지, 김 여사 사진 얘기라든지. 제가 정치권 사람은 아니지만 볼 때 감정 대립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하태경>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월호 참사 당시의 접근법을 반복해선 안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 남은 건 반목과 분열이었거든요. 서로 증오만 높아지고. 이걸 증오와 분열로 끌고가려고 해서는 안되고. 그런 세력은 명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치유와 통합으로 끌고 나가야한다는 거거든요.첫 번째 원인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당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대형사고가 있으면 명백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알려주고. 국민들은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국가애도기간이 일주일 정해졌을 때 굉장히 경건했고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화합 통합으로 가려했는데. 정치권이 이걸 너무 잘못 이끌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사고는 원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인파가 해운대에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매뉴얼이 있어요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하루 이틀 전에 안전대책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당일은 실시간으로 현장을 가보면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용산의 리더십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용산에서 손을 놓고 있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용산뿐만 아니라 이선 방어, 삼선 방어를 이런 다중 방어 예방 장치를 보완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지,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인파가 많으면 다 사고나게요. 여의도도 불꽃 축제 100만. 잘했어요. 도로 교통통제하고 차 못 다니게 하고. 심지어 따릉이 자주 타고 다니는데 번잡하다고 못 다니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 모여도 다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이번 용산 사고는 원인도 단순하고 재발 방지도 단순해요.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한 건 우리들 마음이고. 그 마음을 증오, 반목, 질시로 몰아가는 세력이고 정치권이죠. 아까 그 신부 같은 사람.그래서 해법은 올바른 리더십이죠. 강한 리더십이죠. 정부의 리더십이고 여당의 리더십인데. 제가 볼 때는 여당은 구경꾼이 돼있고 정부는 준비가 미흡한 분들이 자꾸 발언 실수해서 국민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안전 문제는 단순한 문제니까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여당 내에서 적극 조치 마련해라 독려를 해주셔야 해요.◇이혜라>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차기 리더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다음 당대표 말하는 거죠. ◇이혜라> 네. ◆하태경> 빨라도 4월.◇이혜라> 3월 얘기도 있던데요.◇신율> 5~6월은 너무 늦다. ◆하태경> 그런 얘기도 있죠. 4월은 보궐선거가 있어서. 하려면 4월 전에 하거나 4월 후에 해야 하거든요. 근데 4월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당대표 이야기는 두 달 전쯤, 그때 가봐야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지금은 나온다는 사람 있지만 직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근 여론조사로 가장 잘 나온 분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잖아요. 당원들에게는 얼마나 득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명확해지는 시점에 이야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하고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대통령한테 쓴소리 편하게 하거든요. 편하게 안 들으시겠지만 저는 할 이야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당에 있고. 근데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 당에서 주도할 수 있어야 해요.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고. 그걸 또 정부쪽에 넘겨줄 수도 있어야 하고. 지금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이혜라> 관련해서요. 홍준표 시장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선 후에 과객들이 들어와서 과객들이 주인행세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얼치기 좌파들이 중도보수 운운하면서 이 당에 빌붙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은 이제 용납 못한다. 잡동사니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신율> 이 발언이 홍준표 시장하고 김근식 실장과 MBC 문제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하태경> 트럼프 흉내내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님이. 홍 시장님이 자기 이미지를 약간 스트롱맨, 트럼프 임기 중에... 그게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한 발언이잖아요. 아마 중간선거 결과보고 앗 뜨거워 했을 거예요. 그분이 또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태세 전환 할 겁니다.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이 석권하지 못한 이유가. 민주당이 선전했잖아요. 사실 공화당이 패배한 건데. 사실 그 패배의 주된 책임자가 트럼프 거든요. 트럼프 지지자가 광적이지만 좁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도층이 지지를 안 하거든요. 중도층이 트럼프가 미는 사람은 안 찍은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쪽을 찍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이 이겼고. 아까 트럼프의 노선이라는 게 순수강경보수끼리 똘똘 뭉쳐서 기회주의자는 가라, 중도는 가라... 딱 홍준표 대표가 한 말씀이에요. ◇신율>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보수 순혈주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파렴치한 기회주의자들을 정리하자는 거다...◆하태경> 홍준표 대표가 좀 안 맞는 게 과객들이라는데 본인도 탈당했다가 들어왔잖아요. 총선 때 탈당했다가 수도권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떨어질까봐 겁나서 안 왔겠죠. 붙을 자신 있으면 왜 안 왔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세가 많이 모일 수 있는 대구에서 나간 거잖아요.당이라는 것이 새로운 피로 계속 수혈을 해야 하고, 속된 말로 잡동사니. 정치적 용어로는 다원성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당내에서도 세력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이 리더십이 하다가 잘 안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이 존재해야만 건강한 당인데. 1인지배 정당이 망하는 이유가, 북한이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안 바뀌니까 망하는 거잖아요.민주주의 정당에도 영국 노동당이 그랬어요. 영국 노동당이 강경파인데 당원들한테만 투표를 주니까. 당원들은 주로 강경파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없는데. 민심은 안 좋은데, 당심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선 계속 지고. 영국 보수당이 못하는데도 계속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정의당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의당이 당원 100%거든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려면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럼 강하게 나가야 하거든요. 그럼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없죠.그래서 항상 당심과 민심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민심을 당에서 제대로 반영하려면 당에서도 최소한의 다원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제 소신은 다수 의결로 당론이 모아지면 당론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당론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당내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쓴소리를 했고.◇이혜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신율> 정곡을 찌르고 간단명료하고 두괄식. 정치인의 스피치법으로는 장점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라서 오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는데요. 저는 정치는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링 위에 올려놔서 규칙과 룰 있게 싸우는 게 정치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 한도를 벗어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은데. ◆하태경>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국민들이 바라는 건 페어플레이, 품격 있는 플레이. 더티하고 뒤통수 때리는 것 같으니까 싫어하시죠. ◇신율> 이런 때일수록 하 의원님 같은 분이 돋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균형추의 역할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하태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오늘 시간 정말 빨리 갔습니다. 시간 빨리 간 이유가 이슈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이슈가 많은 것이 다이내믹해서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슴 아픈 이슈들도 터진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제 궤도에 오르는 날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이혜라> 그렇게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