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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말 농가 스마트농업 지원 물꼬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국마사회가 대표 정부사업 중 하나인 ‘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말 축종을 신규 편입해 말산업 분야에도 스마트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마사회는 말산업 내 스마트농업 현장수요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말 축종을 정부지원 사업대상에 새롭게 편입했다고 22일 밝혔다.마사회는 동 정부사업 전담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 내 말산업 특화 스마트장비로 ‘분만알리미’를 등록했다. 분만알리미는 국내 벤처기업인 ㈜우양코퍼레이션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스마트 장비로, 말산업 농가들이 말의 분만에 실시간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만시점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존 외국산 제품은 센서 부착을 위한 외과적 시술이 필요했지만 이 장비는 복대형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며 배터리를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마사회의 다방면의 노력으로 내년부터는 말 사육농가도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돼 향후 말 농가들은 전 축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CCTV, 자동급이기와 같은 보편적 스마트장비, 말 특화 스마트 장비로 등록된 ‘분만알리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ICT 장비는 국고 30%, 융자 50%(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생산농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스마트장비 지원 같은 기초분야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AI 솔루션 개발, 창업지원 등 다양한 스마트농업 응용분야를 활용하여 말산업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는 지난 10월 말산업 창업 외연 확장과 스마트농업 선도를 위해 농식품 분야 창업지원 정부지정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마사회 용산장학관 건물에 있는 창업센터를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달에는 창업 활성화 및 말산업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3회 말산업 창업경진대회’를 진행 중이다.말산업 특화 스마트 장비로 등록한 '분만알리미' 착용 사진. 마사회 제공.
- 무역보험공사, 내부통제위원회 개최...고도화 노력 지속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전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K-SURE는 법령 준수, 기금관리, 고객 보호 등 분야에서 철저한 내부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K-SURE는 의장인 이인호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회계, 윤리경영, 정보보안, 리스크관리, 감리, 준법감시 총 6개 세부업무 분야의 올해 내부통제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K-SURE는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내부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ESG 위원회, 윤리경영 위원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 기타 사내 내부통제 조직간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내부통제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굳건히 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외 통화긴축 등에 따라 날로 복잡해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새로운 내부통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공사 제공.
- (영상)김문수 "법 위에 민노총·화물연대, 법치로 국가 똑바로 서"[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대응과 관련 “그동안 법 위에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치가 살아나면서 국가가 똑바로 섰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노사관계 하나만 보면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는) 법치가 무너졌었다”며 “이제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능력이 공권력과 법치로 국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시절 해외 기업 투자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이나 전투적 노사 관계를 부담으로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표류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예산안 협상을 신속하게 끝낸 후 10·29 참사 국정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전 당심보다는 민심에 귀 기울인 이유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약했던 것”이라며 “그간 외부 인사 영입이 많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등으로 이어져왔는데, 당심 100% 반영하겠다는 건 이제 당이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임기동안 노사관계로 국민들께 걱정 안 끼치는 게 목표”라며 “노사가 잘 화합하게 이끌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의 복지를 챙기는 동시에 지나친 투쟁과 갈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과 사무실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지난 5년간 (민주노총) 참여가 잘 없어 안타까웠다. 경사노위 문은 열려있다.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나누고 싶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냈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날씨가 본격적으로 겨울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추운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한랭전선이 버티고 있는 곳이 노동시장인데요. 바로 그런 최전선에서 겨울 속에서도 봄을 어떻게든 빨리 오게끔 노력하는 분 오늘 모셨죠.▷이혜라: 어떤 분야에서든 소통을 통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노동환경도 마찬가지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오늘 모셨습니다. ▶김문수: 반갑습니다.▷신율: 아마 젊은 분들 잘 모르실텐데 김문수 위원장님은 과거 우리나라 노동운동계의 상징이셨잖아요. 인천사태도 있었고요. 워낙 노동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의 대부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노동운동 하는 분들 다들 아실텐데요. 일부에서는 너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김문수: 그런 비판 많이 듣고 있습니다.▷신율: 그런 것들이 경사노위 활동에서 걸림돌은 안되나요?▶김문수: 걸림돌 많이 돼서 국회 가면 야당에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 10명인데 다들 저를 엄청 비판을 많이 하시죠.▷신율: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의 아니게 나가시게 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김문수: 상임위 하는데 세게 다루시더라고요.▷신율: 그때 말씀하셨던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김문수: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장 맡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모아놓고 저한테 물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제 개인적으로는 악몽같은 5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돼 감옥에 4년 9개월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은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굉장히 힘든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까지 40% 넘은 건 국민 상당수가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노동문제를 푸시거나 여러 정치 활동을 하실 때 그런 쪽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문수: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단식 그만하고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누구든지 이 경사노위원장 직책 자체가 어려운 분들 찾아 뵙고 그분들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잘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이혜라: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가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도개선위원회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진전사항이 있나요.▶김문수: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안전운임제가 있는데요. 그 법을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화물운송의 차주, 화주, 운송사, 그리고 국토부 합쳐서 같이 논의 해보려고 하는데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신율: 위원장님 보기엔 안전운임제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정부는 생각보다 효과는 크지 않다 그래서 두고봐야 한다는 거고. 화물연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김문수: 안전운임제는 지금 적용하는 게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부분이지만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30% 올라가니까요. 여유가 있죠. 그분들 차 할부금도 내야하고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전도 여유있게 하니까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무리라고 봅니다.▷신율: 정부에도 이야기 하셨습니까.▶김문수: 네. 어디든지 해왔습니다. 당연히. 소득 올라가면 여유가 있고. 일반 택시도 심야에 요금이 좀 올랐잖아요. 심야에 요금이 오르면 차량이 많아지고 운전자나 시민들이 그만큼 야간에 택시 잡기 쉽고 기분이 낫지 않습니까.▷이혜라: 지난주에 노동개혁 권고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 69시간, 80시간 넘을 수 있단 이야기 도 나오는데 물론 자율성이나 유연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일부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사실 젊은층에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문수: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2시간 제한하면 더 하고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연단위, 월단위 단위 자체를 길게 하면 1년으론 똑같아도 계절적으로 빙과류같은 경우를 만들면 여름에는 몰아서 일한다... 여름에는 몰아서 일하고 겨울에는 그만 둔다 이러면 그 기간에 겨울에는 쉬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면 여름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중소기업 작은공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임금이 보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되면 실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소위 투잡을 뛰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김문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신율: 탄력적용이란 건 그런 데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김문수: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이 다양해서 가급적이면 노동자들이 동의할 때 본인들이 원할 때 되도록 해야 하는데 작은 중소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경우는 아무래도 사장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조 있으면 막아줄텐데 우리나라 노조 없는 곳이 86%, 노조 있는 데는 14% 밖에 안되거든요. 노조 없는 곳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극렬하게 노사 저항하신 경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조를 비롯해 일부는 지나치게 과격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테슬라를 비롯해 외국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 꺼려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 동의하십니까.▶김문수: 저도 외국 업체들 투자 유치를 해봤을 때 특히 일본 기업이 많이 투자 유치 하는데 일본 기업은 반일 시위만 많아도 외출을 못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요. 또 우리나라 투자할 땐 법인세율이 얼마냐, 임금이 얼마냐, 근로조건이 어떻냐 시장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따지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막 안하고 그 중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위 전투적인 노조, 강성노조.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있죠. 너무 세면 상당히 부담이 있죠.▷신율: 위원장님께서도 예전에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되고 지금은 안되나요.▶김문수: 그땐 과격하게 했습니다. 1986년까지 노동운동을 세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 이후부터 노동자대투쟁해서 그때 현행 헌법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후는 노사관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임금도 올라가고 근로조건이 좋아졌죠. 87년 이전 이후는 굉장히 달라졌죠.▷신율: 노동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님을 지명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김문수: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장시간 해보니 나하고 저하고 평생 동지처럼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사관계와 일반 정치도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생각이 같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감을 많이 가지고 제안을 하셨을 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신율: 지금 윤 대통령 정치 잘한다고 보세요.▶김문수: 노사관계 하나만 보면 지금까지 법치가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화물 운송 하는 의왕ict 가보면 “이제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연대에서 막고 있던 컨테이너 차량 옆에 경찰관이 동승하고 앞에는 경찰차가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에스코트해주니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운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동안에는 경찰이 오히려 민주노총에 두들겨 맞고 뼈가 부러져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이제는 나서서 화물연대 저지를 막고 운송이 될 수 있도록 물류를 뚫어주니까 이제는 공권력이 살아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핵심적인 것이 공권력이 살아난다, 법치가 살아난다. 국가가 있네 이런 걸 확실히 심어준 것입니다.▷이혜라: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6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회복했더라고요. ▶김문수: 지지가 올라가는 건 제 주변 들어봐도 그동안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정말 제대로 하네, 법치를 확실히 세우고 공권력이 확실히 살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안심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동안 법 위에 민주노총이 있다든지 화물연대가 있다든지 했는데 이제는 법이 똑바로 선다, 공권력이 똑바로 선다, 국가가 똑바로 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신율: 법치와 정치는 다른 거 아닙니까. 법치는 잘하지만 정치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김문수: 정치를 잘한다는 건 민심을 얻는 것이 거든요. 법치는 법을 똑바로 세운다는 것인데. 법치는 불법을 하는 사람한텐 이런 걸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정치는 더 다수의 화물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 민심을 얻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치가 똑바로 설 때 민심이 제대로 오겠느냐, 이제 잘 왔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있나, 없나... 공권력이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제대로 살아나니까 민심이 돌아오는 거죠.▷신율: 정치는 여론을 듣고서 해야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김문수: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이 제일 많이 지는 거고요. 법치 부분은 법치가 무너지면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법치도 세워야 하고 정치적으로 민심도 얻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위치에 대통령이 있는 거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민심 얘기가 나와서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때 당심 100% 룰 적용한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김문수: 그건 정치적인 기법인데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당심보다는 민심에 자꾸 귀 기울인 이유는 자기 당에 대한 자신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하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많이 했고 비대위는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김병준 위원장 등 모셔왔어요. 외부인데 상대편에 있던 인사들을 많이 모셔왔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심 100% 하겠다고 말하니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표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쪽의 역선택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점이 있지만 그 자체론 문제는 없습니다.▷이혜라: 차기 지지층을 흡수 못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심을 배제하게 되는 거니까 중도층이라든지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의향을 가질 수 있는 층을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김문수: 그럴 수도 있는데 당대표라는 건 당 내에서 하고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건 당연히 국민들 민심을 반영해야죠. 그러나 당대표만 뽑기 때문에 당원들 외에 바깥 부분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식할 수 있으면 지금 있는 7:3 비율을 왜 굳이 바꾸려고 하나,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안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이 뚜렷한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이기도 합니다.▷신율: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외부인사였지 않습니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가 흥행에 실패했단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서도 여론조사 반영률 이 10%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론이 관심을 적게 가졌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100%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흥행이 잘 안되고 컨벤션효과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문수: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에 의해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보면 상당 부분 역선택도 있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바깥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자기 정치를 하다 보면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는 케이스가 이준석 대표 케이스 아니냐... 그런 부작용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당원들이나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이혜라: 이번 룰 변경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요. “1등을 자르려고 5등 대학보내려고 한다”, “심기경호 능력 가산점도 줘라” 이렇게 이야기 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김문수: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당시 여론조사 방식이나 청년 가점 등 많이 받아서 됐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중에도 옳은 이야기는 상당히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발언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여러 사람이 목소리 내는 건 민주 정당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지나치게 맞받아치는 것도 보기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문수: 그동안 당이 국민의힘이 넉넉한 그런 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까지도 밖에서 모셔온. 그런 정도로 문을 열어놨었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돼서 정권교체 했지 않습니까. 만약 교체가 안 됐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했을 것입니다. 일단 비판을 받아들이고 당내에 다양한 층이 서로 목소리를 내면서 공존하는 건 중요한 국민의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폭이 넓은.▷신율: 차기대선후보는 어떤 사람이 돼야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지.▶김문수: 지금 국가가 상당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국가를 똑바로 세우는, 지금까지 법치도 무너졌고 남북관계도 뒤틀려 있고 동맹관계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윤석열 대통령 5년과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생각을 확실히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법인세율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국조특위가 가동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국조 하자고 하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김문수: 풀기가 쉽지 않으니 못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부분은 당연히 법정 기한이 있는데 못 지켜니까 답답하긴 한데. 저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법인세율 1% 인하 국회의장 중재안 국민의힘쪽에서 안 받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김문수: 법인세율도 지금 사실 조금 낮춰야 한다는 건 투자 유치를 위해 조금 낮추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국정조사 부분도 지금 현재 일단은 수사 중이니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통과시키면서 국정조사도 하고 법인세 이것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기업 많이 들어와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될 거 아닙니까. ▷신율: 위원장님이 임기동안 이거 하나 꼭 하고싶다는 것 있으십니까.▶김문수: 노사관계가 국민들께 걱정을 안 끼치고 그래도 우리나라 노사가 잘 화합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 데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하네, 외국에서 봐도 저 나라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원만하구나. 노동자들의 복지를 생각하면서도 원만하게 화합하는구나 이게 좋지. 지나치게 투쟁하고 갈등이 있으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도망가면 결국 피해는 젊은이들이 보죠.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화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비책은 대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이 열려있습니다. 민주노총 분들은 아예 오지를 않는데, 사무실도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서로 이야기도 하고 불만 있으면 목소리 높여도 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위원회랑 민주노총 위치적으로 진짜 가까운데 잘 안 찾아오나요.▶김문수: 지난 5년 동안 민주노총이 참여를 잘 안해서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안타깝더라도 노력해주셔야 상대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김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신율: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김문수: 고맙습니다.▷신율: 우리가 제일 관심있는 문제지만 풀기가 어려워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를 푼다기 보다 갈등을 어떻게 축소하냐가 중요한데 갈등을 축소하기 위한 사회적합의에 입각한 매커니즘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되는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혜라: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관객참여형 연극' 카지노 크리스마스에디션으로 컴백
- 관객참여형 이머시브 연극 '카지노-크리스마스 에디션'이 25일 대학로 '씨어터 쿰'에서 열린다. 제작사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머시브 연극 ‘카지노’가 연말을 맞아 ‘카지노-크리스마스에디션’으로 돌아왔다.제작사 얄랄라이는 지난 6월 성료한 연극 카지노에 대한 거듭되는 재공연 요청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디션 공연을 기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머시브 연극은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의 몰입도를 최상으로 끌어내는 형식의 공연이다. 연극 카지노에서는 관객들이 객석 없는 공연장에서 100분간 실제 카지노 게임에 참여하며 우리 사회 다양한 인간 군상을 체험하게 된다. 연극 카지노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다룬 극 ‘난 오늘 당신 꿈 꿉니다’ 이후 꾸준히 이머시브 공연을 창작해 온 양문수가 연출을, 음악감독 장지영이 음악을 맡았다. 극단 푸른하늘의 안지현, 이혜리, 문수민, 김태균, 최지우, 박석현, 마준석, 엄하얀, 박상혁, 양수경 등 배우들이 출연한다.이번 공연은 대학로 ‘씨어터 쿰’에서 25일까지 열린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매처인 인터파크티켓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상)시대전환 조정훈, 한전채 발행 확대 반대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당대표)는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전력법 개정안 부결은 잘된 일”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그간 비교섭단체 표로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조 의원은 해당안을 다루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기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조 의원은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라며 “경영정상화 계획 없이 사채발행액을 7배, 8배씩 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전기료나 세금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타 정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와 혁신을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합시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면서도 “(아직)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조정훈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내셨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방송을 통해서는 얼핏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경제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좋지 못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느끼기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푸근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이혜라: 네. 요즘 제3지대에서 꿋꿋하고 실용적인 목소리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많이 바쁘시죠. 국회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네요.▶조정훈: 이래저래 바쁜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시작하고 아직 예산도 통과를 못 시켜서 이 방송이 될 때쯤엔 통과해야할텐데 걱정이 듭니다. ▷신율: 얼마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어차피 전광판에 다 뜨는 공개 투표죠. ▶조정훈: 비공개 투표지만 제 입장은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이혜라: 자리를 비운 사진이 보도가 됐더라고요.▷신율: 자리 비운 것도 정치적 의견이죠. 근데 왜 비우셨어요.▶조정훈: 저는 2주 전인가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 국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8분여 동안 반대토론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고함과 야유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소지로 이용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사정치’를 반대한다고 얘기했고.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동의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하고. 해임안 어제 통과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퇴하고. 참사정치의 가장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씩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실체 확인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 기관이죠. 저는 오히려 필요하면 특검 하겠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국회의 시간이고 야당의 시간이다. 그땐 누구보다도 소리를 낼 거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면 세월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양분화 시켰는지 봤지 않습니까.▷신율: 얼마전 90여분의 희생자의 유가족 170여분이 유가족협의회를 발족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해임건의안은 사실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정치 행위다, 이건 탄핵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임건의를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가장 좋았던 건 5일간의 애도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겠죠.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의 업이지 않습니까. 법쪽으로 책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지면 그걸 정치적 책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 위, 왜냐하면 내가 국가의 안보, 국민들의 안보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된다는 생각입니다.다만 해임건의안이란 건 정치적 행위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이 발동됐을 때 거부할 거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냈는데도 해임건의안을 발동했다는 것은 안될 줄 알고서도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정치 행위고, 참사정치고. 이럴 줄 몰랐으면 정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저는 오히려 정치에서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덮고자 했던 이슈가 뭘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 얘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뉴스가 확 줄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만들기 위한 판돈, 비용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유가족들의 갈린 마음,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유가족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홍해 갈리듯이 갈립니다. 갈리는 국민의 마음을 더 갈라놓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말고도 민주당 쪽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박완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있었다는 부분인데. 비슷한 모습이 이전에도 사실 나타났었죠. 검수완박법 때도 그렇고, 양곡관리법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사용, 어떻게 보십니까.▶조정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도 없고 민주란 단어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패거리 정치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보면 학생운동 맨 앞에 섰던 사람들. 학생회장 출신들이 이끌고 있는 정당인데. 그분들이 독재를 타도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반독재와 민주주의는 다른 거구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독재를 하기 위해선 단일대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독재만 타도했으면 됐습니다.하지만 2022년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절차의 정당성 때문인데, 그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무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가... 정말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 민주당은 내심 조 의원님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바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 비교섭단체 의원 일종의 활용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될 지 모르겠다”,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조정훈: 이때 화를 내면 안된다, 화를 내면 지는거다... 제 앞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발언하신 건데.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전 장관한테 공격받으면 100배 큰다. 무명의 정치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저도 그 수혜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정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간만 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넌 우리편 아니었어? 무조건 우리편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편을 배신해?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아서 ‘저게 저 정당의 민낯이고 한계고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제가 옛날에 지지했던 마음이 있었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독재를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기득권에 대해 거칠게 들이댔던 하지만 멋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쪽팔리게 경영하지 말자 했던 이런 말이 어록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치 모습으로는 민주당답지 않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혜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여, 여권후보 단일화를 본적이 없던 사례였는데요.▷신율: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셨어요.▶조정훈: 나름대로 국민들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를 하면 할수록 저와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고. 박영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많은 의원들이 여러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정치적 단일화까지 제안을 해왔었죠. 하지만 저는 정치적 단일화 전에 정책이 같은지 비전이 같은지 확인해보자고 제안을 했었고 아무도 안 받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거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실은 여론조사를 두 개로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 여론조사를 했고요. 각 당에서 네 개씩 정책을 내서요. 다음은 인물, 제가 졌고요. 하지만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정책 4개가 다 이겼습니다. ▷이혜라: 그때 블라인드 조사했던 정책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조정훈: 네. 주 4일제, 플락스틱 폐기할 때 돈 주자라는 정책.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정책. 이 정책들은요 이후 대선 공약까지 됐습니다. 다 저희가 시작한 거거든요. 정책맛집으로의 역할은 드러낸 거 같은데. 한 가지 다짐한 건 정치는 학문과 달라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외쳤다고 하지만 저보다 영향력있는 정치인이 가져가면 속절없이 뺏기는 게 정치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숙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주어가 돼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이때 당시 몸값 올리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는데 안 불편하셨어요.▶조정훈: 원래 정치인이 욕받이입니다.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때 당시 저희 당 내부 소통망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배지 떼고 가겠다, 정치라는 게 별 거 있냐. 끝까지 가서 국민들께 이런 정치인 있다는 거 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 사퇴하면 원외정당이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지속할 수 있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 당원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화를 했는데요. 저는 결국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냐로 걱정하시고 비난했던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한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생계형 정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발의를 했고요. 주 4일제 가장 먼저 던졌고요. 이번에도 양당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조건 자기 진영이라고 동의해주는 게 아니라 소신발언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치 필요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지금 다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당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정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당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 이건 권력구조로 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다당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양당제가 문제는 있어도 현실이기 때문에,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려면 언젠가 단도직입적으로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합당을 해야하는 때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최근에 하루 한 네, 다섯 번은 지역구 정했냐, 어느 당으로 출마할 거냐. 어느 당이라뇨, 시대전환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끼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대전환 중심으로 정계 개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요. 하지만 가끔씩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3의 길도 실은 노동당 안에서 노동당을 개혁하면서 나왔죠.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더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신율: 그 정당이 지금으로 봤을 땐 어떤 정당입니까. 정치가 최악을 피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조정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나름 장점있고 국민의힘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판단 기준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포워드(forward), 미래 의제를 누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진보라고 미래 의제를 무조건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가 던진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 못 받는 것 봤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보수라고 무조건 지금 시스템에서 하나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로 넣는 걸 보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농촌이라기 보다 도시,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 저희 정당의 당원의 80%는 30, 40대입니다. 이런 세력을 제가 대변한다고 하고 중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정치가 만약 연합을 하면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나 확신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신율: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이 들어가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길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조정훈: 저는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 정치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으로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진영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신율: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계속 꾸준히 실시하는 데는 미국 알레스카주인데요.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0만원 정도 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물이 많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그 돈으로 주는 거 아녜요. 그리고 핀란드 등 몇몇 나라들이 실험을 했었는데 3년을 하려고 하다가 1년 만에 관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해야한다고 보세요.▶조정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 양극화 너무 심각합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두 쪽 난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창의적인 대안 필요한데 기본소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닥도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을 두 배 세 배 올리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 정신.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추구권이 평등하게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선 은행 잔고에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현실. 이걸 어떻게 달성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제가 제안했던 건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특정구, 특정도시 등 일단 정책실험을 해보자. 해보고 과연 노동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지. 돈받고 놀고 술만 마시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나가는지 등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자...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기 전에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촉으로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기본소득은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하시는 분들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강경대응이 주효했다고 보십니까.▶조정훈: 맛들이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치는 언젠가는 집니다. 저는 솔직히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월드컵 16강이라고 생각합니다. 4강 갔으면 50% 뚫었을 겁니다.▷신율: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칼럼쓰느라 뽑아봤잖아요. 영향을 줍니다.▶조정훈: 농담반, 진담반. 통제불가능한 변수였고.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을 깎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화물연대를 봤던 감정의 한 줄은, ‘너희들만 힘드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 깔려 있어서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이 더 이상 절대선이 아니고 자본이 더 이상 절대악이 아니듯이 노동과 자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강경 원칙이라기 보다는 노동 개혁 의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원리 원칙이 지나치게 딴 데로 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야기 하죠.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 잘잘못 가리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특히 언론. 가짜뉴스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제가 보기엔 정치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에 대해서 고소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언론탄압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위 선을 활동할 수 있는 선을 가장 크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정치인에게 거슬릴 때 있죠. 특히 나쁜 기사, 정권을 공격하면 거추장스럽죠. 하지만 이 악물고 참아야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갈 수 없거든요. 대통령이,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 했지만 국민이 박수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죠.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야지 고소고발 남발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 정치 하려면 이런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하겠습니다.▷신율: 도어스테핑 그래서 계속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조정훈: 저는 도어스테핑 중단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지만 멋있었던 게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도어스테핑 계속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기자가 반대 안하면 계속 할 예정이라고 뱉은 내용인데 철회하셨어요.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이다. 정치가 너무 말이 많고 듣는 걸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다. 도어스테핑 중단했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안달내실 필요는 없고 국민들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이혜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한전법 개정안에 쏠려있습니다. 지난 주에 부결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합의파기라며 소란스럽고 관련 부처는 대책회의에 나섰고요.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저는 잘됐다 싶습니다.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고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입니다. 이걸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 전기료를 올리는 건 사용자가 돈을 더 낸다는 거고요. 세금을 올리는 건 돈 많은 사람이 이걸 메꾼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하지 않겠다는 건 망한다는 소리니까 이건 답이 아닙니다.그럼 국민 여러분들게 물어봐야 합니다. 30조 어떻게 메꿀까요. 사용한 사람이 더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서 세금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전이 방만경영한 거 줄여야겠지만 이거만 가지고 30조 안 나옵니다.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죠. 윤석열정부도 표 안될까봐 부채 더 올리겠다는 법안 6배 올리겠다는 거 부결되니까 8배 올리는 거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타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는 11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한전에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소위 경영 정상화 계획 없이 이렇게 자본금의 7배, 8배 ... 지금 채권시장에서 난리입니다, 한전 때문에. 한전이 모든 채권을 다 쓸어가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치가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 그래서 저는 전기료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야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난 4년 내내 집권여당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 할 것입니다.▷신율: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조정훈: 고맙습니다.▷신율: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생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