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571건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증가
- 도로교통공단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다.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p 증가했다.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p(32.7%→78.1%)), 35.5%p(43%→78.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p, 승용차 43.5%p, 이륜차 41.8%p, 택시 37.7%p, 버스 34.3%p, 화물차 33.9%p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했다.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의 경우는 차로수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로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한 개정법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쳤고, 이에 따른 유의미한 행동 및 인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 가량이 보행자이고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하여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소진공,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달 24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지난 2021년에 신설된 이 사업은 지난해 총 3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및 지원했다. 그 결과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매출 13.5% 증가, 고용 9.1%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사업 지원대상은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0개 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0개 부처는 사회적기업(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 (사회적)협동조합(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마을기업(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자활기업(보건부, 산자부), 소셜벤처(중기부)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 총 5개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한다. 올해는 총 22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유형은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도약지원’과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으로 구분한다.‘도약지원’ 유형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18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유형은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은 1단계 기업진단, 2단계 전문교육, 3단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전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확충,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e나라도움 및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 8000억 신규 공급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신규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한다.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1회차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는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다.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고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3고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며 “다만 해당 대출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영상)공천권자 향한 '충성경쟁' "이젠 그만"...국회 의석수 확대 정치개혁 출발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신년특집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33),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35),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35). 세월호와 구의역, 그리고 SNS. 한국 정치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3인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다.이들은 지난 2일 계묘년 새해 첫 출근일에 이데일리TV가 준비한 신년기획 ‘신율의 이슈메이커: 청년열전 청년, 정치를 말하다’에 출연하기 위해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TV 스튜디오에 모였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30대 엄마, 아빠들은 스태프들이 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는 동안 ‘육아’를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매일 늦게 퇴근하는 엄마여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용 의원의 한숨에 장 이사장도, 권 전 비대위원도 공감했다.◇“국회 의석수 확대가 정치 개혁 출발점” 이들은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가로 막는 애로사항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한정된 국회의원 정수에서 공천권자를 향한 충성경쟁에 매몰된 현실, 선거 비용 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장 이사장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물갈이가 되긴 하지만 법조인에서 법조인, 교수에서 교수로 바뀌는, 고인물 안에서의 물갈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500명으로 늘리면 특권을 200개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300개의 특권에서 나누는게 된다.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청년들에게 선거 비용도 큰 리스크인데 현재는 국회의원만 합법적으로 후원금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해서 원외 정치인들도 후원금 받게 해 국민과 접점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리와 돈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의 정치 진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비대위원도 공감했다. 그는 “현 국회의원수 300명은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명일 때 정해진 거다. 지금은 5100만명을 넘어섰다. 비용이 문제라며 전체 총액을 동결하는 식으로 특권을 나눠야 한다”며 “정당법도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업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정당이 돈이 있어도 당직자를 뽑을 수 없는 구조다. 다양한 활동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지형도를 변화하기 위한 개혁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권 전 비대위원은 “양당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 현재는 국민의힘이 의석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 순서인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중대선거구제 개편시 비례성을 높이는 등 세밀하게 설계해야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는 다당제적 구도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이사장은 “대통령제라는 국민적 합의를 유지한다면 정치 개혁의 목적이 다당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양당제의 부작용도 있지만 정서나 현실상 무리하게 바꿀 에너지를 민생에 더 쏟으면서 다른 방향의 정치 개혁으로 보완해야 한다. 개방형 명부제 등 할 수 있는 쉬운 개혁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용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나 정치개혁이 선거구제 개혁 논의로만 축소되면 안된다. 양당체제에서 새로운 당이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이준석신당 식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선거 룰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일상 시기에서의 정치 활동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활동이 양당 만의 활동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소수정당은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선거 때 일부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도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여서 국고보조금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지난해 국가가 각 정당에 지급한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사상 최대인 142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84억여원(48.1%), 602억여원(42.3%)을 받았고 정의당 95억여원(6.6%), 국민의당 17억여원(1.1%) 순이다. 용 의원이 속한 기본소득당은 1억여원(0.07%)에 불과했다. 이중 대선과 지선 보조금 수령액은 민주당 447여억원, 국민의힘 393여억원, 기본소득당은 7000여만원이다.◇대선 후 정치 양극화 심화...尹 평가 “원칙 수립”vs“절멸 정치 멈춰야”권 전 비대위원은 “대선 이후 한국 정치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주장만 있을 뿐 생산적인 토론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런 식으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용 의원도 거들었다.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한 뒤로는 다른 정치 이슈들은 모두 소멸하고 오로지 승자를 배출하기 위한 극한 대립만 남았다며 탄식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한 장 이사장은 그래도 청년 정치인들이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결과를 내서 증명하는 것”이라며 “버티고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걸 대선 과정에서 깨달았다”고 했다.용 의원과 권 전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이 이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용 의원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절멸하고 절멸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법 이전에 있어야 한다. 합의를 만든 후 입법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게 순서”라며 “여소야대 국면이라 야당이 의석수로 단독처리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야당 의원과도 소통해 합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권 전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내부총질 문자’ 논란, 화물연대 파업 대응 등 사례로 들며 “이견을 가진 자를 총질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영의 싸움꾼이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장 이사장은 현 정부가 외교, 노동 등 분야에서 “법과 원칙 기준을 다졌다”며 호평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개혁 어젠다를 던진 것은 할 일은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현재까지 정부 입법 80여개를 한 건도 통과해주지 않은 게 문제다. 현 정부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역할은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 의원은 “현 정부의 민생 대책이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용 의원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에 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권 전 비대위원은 “국민들의 정치 환멸이 역대급으로 커진 시기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기득권에 매몰되기 보다는 비전을 주길 바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데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장 이사장은 승복과 개혁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선택받은 새 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 도우면 좋겠다”며 “연금 개혁 등 인기 없는 영역일지라도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성과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상)태영호가 北무인기에 방공망 뚫린 적 없다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방공망이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팩트체크하면 맞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탐지할 방공망도 안 돼 있고 기술도 없어 뚫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거다. 뚫렸다는 표현은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일침했다.태 의원은 “국제레이더 방공망을 2014년에 도입했지만 군단급에서만 국지 방어망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우리 기술로는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그는 “남북관계를 높고 최악이나 갈등 최고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인명피해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파괴력이 증가한 것도 맞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미대응, 군사 연습 등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를 긴장상태가 최고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를 보내 대응을 하려는 건데, 우리가 군사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말했다.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으로 비례대응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상응조치 취한다고 해야 서로 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평화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북한의 도발이 한미군사훈련 개시 등과 상관없이 잦아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북한이 한미 훈련을 거듭하다 실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텐데, 핵 무기 보유도 많이 한 상황에서 (한미가)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태 의원은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새로운 핵무장 위한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핵 자체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 데 의의를 두는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콘셉트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영호 전 외무상 처형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리용호 부친이 집사, 비서실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업어키우다시피 했다. 리용호도 그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제를 숙청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모부와 이복형에 대한 조치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했다. 태영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다음주 1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유튜브와 네이버TV(네이버 NOW.)를 통해서는 이날 선공개됐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최근 북한 무인기 문제가 이슈입니다. 우리의 대응에 관한 문제도 되고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서 연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북한 쪽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오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태영호: 안녕하세요.▷신율: 북한은 한국보다 더 춥죠.▶태영호: 그렇죠. 왜 훨씬 춥냐면 기온상에선 한 마이너스 3~4도 더 춥지만 북한은 실내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도 춥고 밖도 추워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평소 겨울 내내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 집에 들어가도 춥습니다. 평양에서 우리 집은 조건이 좋았는데 우리 집 평균 온도가 겨울 내내 8~9도 사이였습니다. 이러면 밤에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콧잔등이나 귓볼이 빨개지고요. ▷이혜라: 대북 관련해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 그렇겠죠.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태영호: 국민이 불안하니까 걱정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이러다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정말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TV에서 쓰는 게 보이는데 지난 남북관계를 보면 최악이나 최고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인명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해서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당하거나 천안함 폭침으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최근 남북관계 보면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72발 쐈지만 대부분 자기 군에서 영내에서 쏜 미사일이고. 물론 북한이 한국을 파괴할 핵 파괴력은 엄청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미대응, 확장억제 실행 측면에서 군사 연습도 하고 그래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를 긴장상태가 최고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봅니다.▷신율: 2017년 연말까지 최고조였죠. 태 의원님이 고위공직자이시다가 북한에서 망명하신 건데 무인기 침투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태영호: 실제로 정찰 의도입니다. 우리는 한미일 정찰자산이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이 먼저 보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우리와 공유합니다. 근데 북한은 정찰위성이 없어요. 북이 지금까지 한 건 인간이 내려와 사진 찍거나, 군인 매수해서 정보를 빼가는 것이었지 공중에서 촬영해 필요한 자료를 빼내가는 건 드물었는데요. 최근 이 무인기 드론이 엄청 활용되면서 북한도 점차 위성도 앞으로 가겠다고 하고 동시에 드론을 통한 정찰활동을 이제 대폭 늘려 나갈 겁니다.▷신율: 예를 들어 제3국, 비교적 관계가 괜찮은 정찰자산을 받거나 하지는 못하나 보죠.▶태영호: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중요한 정보는 공유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 한미동맹처럼 실시간 정보 공유는 잘 되지 않고요. 정찰위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북한은 나름의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신율: 첫째가 정찰, 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태영호: 북한이 이런 거 알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무인기 대응을 해온다면서 국지 방어망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인기 활용도가 중요해졌습니다. 북도 그 방향으로 군사 전력을 재편성을 하겠느냐를 고심하던 중에 무인기를 들여보냈을 때 한국군이 즉시 포착하고 대응할지, 못할지 이런 걸 간을 봐보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의도를 들었으니 우리 대응과 관련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대응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태영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공망이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방공망이 촘촘히 돼 있는데 이걸 관리할 군이 기강이 해이해서 기계를 들여다보지 않거나 초소를 이탈하든지, 보고체계가 안 돼 있든지 이럴 때 뚫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촘촘히 막았는데 뚫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국민은 군을 믿고 있는데 정상적 작동 안 하는 거냐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팩트체크하면 뚫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볼 방공망도 안 되어 있고 기술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2014년부터 도입한 게 국제레이더 방공망인데 군이 군단, 사단, 연대, 중대 되어 있는데 군단급에만 지금 국지 방어망이 들어가서 그 밑으로 들어갈 때는 군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 기술로는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건 2m 짜리잖아요. 이 정도 무인기가 2km 저공을 들어올 때 지금 기술로는 새 때인지, 무인기인지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방공망 뚫렸다고 표현하는 분들한테 이건 뚫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막지도 않았는데 왜 뚫렸다고 하는 건지 저는 반박하는 겁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민주당 일부에선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태영호: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전협정이란 건 1953년도 전쟁이 끝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은 남북 간 현 정전협정 관리하기 위해 만든 건데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첫 번째로 정전협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감독하는 기능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인데 북한은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체코, 스위스, 폴란드를 추방했습니다. 북한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없습니다.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자면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계속 소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쪽에서는 유엔군 대표가 참가하고 북한 쪽에서 북한군과 중국군 대표가 참가했는데 지금 정전협정 감독이행할 정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정전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존재하지 않는 협정을 우리가 위반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게 비례대응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북한이 무인기를 들여보내면 우리도 들여보낸다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북한에 먼저 무인기를 보내 들쑤셔놨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했든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 때문에 대응한 건데 이걸 군사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태영호: 9·19 군사합의 개념 정의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9·19 군사합의는요. 남북 군사당국자 간 혹은 정상들 간 맺은 일반적 합의가 아니라 4·1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예요. 그래서 이건 정상의 사인이 아니고 국방 장관들이 사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행하는 전제가 뭐냐, 4·1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입니다. 4·17로 돌아가보면 핵심은 김정은의 북한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하고 자기가 핵을 포기하겠다.. 그 약속에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데. 국제관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상이 사인하고 국제조약 사인했어, 돌아와서 1년 지난 다음 “나 이거 안지킬 거야”라고 구두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처럼 4·17판문점 선언하고 하노이 딜 결렬되니 “결국 나 이제부터 핵으로 돌아간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큰 선에서 보면 정상이 파기하기 ㅤㄸㅒㅤ문에 국가간 맺은 합의나 국제조약이 거의 유명무실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그걸 뒤집는 법이 나오면 완전히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 9월에 핵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무력화법입니다. 이건 기존의 모든 걸 입법기관에서 만들어 갈아엎은 것입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보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날아갔다고 봐야합니다. 법률적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후속합의인 9·19 군사합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신율: 평양선언을 날렸으니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없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태영호: 우리가 부동산 체결한다고 해봐요. 사인했어요. 별지 붙임표 넣죠. 근데 부동산 계약 자체가 날아가는데 뒤에 붙인 합의가 남아있나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실효적 측면에서 들여다봅시다. 이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의 핵심 사항은 남북 군대가 재래식 무기 너무 붙어 있으니 그렇다고 후방으로 철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충지대 만들어 싸움을 막자, 안전지대 만들자고 한 건데. 그럼 이걸 같이 지켜야 해요. 선 그어놓고 넘지마라고 하는 건 둘이 같이 지켜야 이 합의가 이뤄지는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완충지대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도 하고 울릉도 앞바다에 미사일 쏴서 우리 군이 수거해오고 최근 무인기도 들여보내고. 완충지대를 통한 평화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효적 법리적 측면에서 무의미 한 것입니다.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전에 9·19 군사합의는 날아갔고 이미 지난 9월 북한이 핵법제화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통보문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가 핵무력 법제화 한 것을 4·17 판문점과 평양선언의 파기 선언으로 봐도 되는냐 답변하라고 먼저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정부 기조는 이전 정부에서 한 선언이지만 어떻게든 이어가보자는 정신에서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잡을 건 똑바로 바로잡고 북한에 할 소리를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기 선언이나 무효 이런 게 아니고 효력 정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 우리가 파기한다면 그거 빌미로 또다른 도발을 할까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태영호: 그렇죠. 윤 정부 비례대응 원칙인데 북한이 위반하는 것만큼 우리도 되돌려줄 거야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계속 매여있을 수만은 없다, 비행금지구역같은. 상응조치 취한다고 해야 평화 관리가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 평화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쳤을 때 쟤도 오른손으로 반드시 나를 친다, 에측 가능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진 국가들 사이 상호협정파기라는 걸 만들어놓고요. 네가 이번에 이런 무기 개발했네, 그럼 나도 이런 것 공개하고, 그래서 군사퍼레이드도 하고 연습도 하거든요. 이게 다 상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평화를 지속하려면 김정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줄거야를 알고 해 이런 걸 해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 있냐면요. 이번에 북한군이 무인기 들여보냈고 휘젓고 나갔죠. 남남갈등 일어나서 이걸로 여야가 싸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휴전선 건너편에서 무인기 보낸 애들은 “쟤들 잘하네. 1천만원짜리 보냈더니 대한민국 뒤집히네” 박수 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들여보내요. 그럼 우리가 휘젓고 나와도 쟤네 레이더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럼 북한 지휘관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도발하려고 해도 지난번 도발했으니까 윤 정부에서 무인기 들어왔다 나가서 목이 날아갔잖아, 괜찮겠어, 고민이라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신율: 최근 북 도발 패턴이 변하는 듯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미연합훈련 한창일 때는 북이 도발을 못했어요. 지금은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한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태영호: 그게 바로 핵무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죠. 이제 김정은도 내가 핵무기 지난번에 만들 때는 미와 한국이 협상용이야, 우리가 뭘 주면 폐기할 수 있어 기대했는데 이제는 핵도 한두개 아니고 미사일 배치해서 보유한 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이 한미훈련할 때 무서워했던 건 군사훈련하다가 실전으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겁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종 핵무기가 있으니 치고 들어오면 단추 누를 건데 아마 한미가 그렇게까지 안하겠지 자신감이 생긴 거겠죠. ▷신율: 파리 위해 뉴욕 포기할 거냐, 듀걸이 한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태영호: 북한은 수십년 전부터 하나의 생각으로 가는 게 무엇이냐면 북한이 미국과 아직도 협상을 못하는 원인은, 북한이 ICBM으로써 LA나 뉴욕을 핵공격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미국에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핵 관련 군축회담을 안한다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고도화해서 능력을 보여준다면, 가령 이번 당전원위에서도 고체연료 발사 얘기했거든요. 고체연료를 발사해서 김여정이 정상각도로 발사해 그게 정말 핵무기가 재진입해서 LA나 시카고에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축 회담이라도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는 게 북한의 고정화된 개념입니다. ▷신율: 우리는 자체적으로 핵무장 해야 되나요.▶태영호: 항상 주장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확장억제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핵우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남을 위해, 남이 핵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그걸 대신 자신의 핵무기를 써줄 거냐, 말거냐 이건 아직까지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뭘 들여다보냐면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푸틴이 전술핵무기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핵보유국 발언이 나와야 하냐면 만약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 없는 비핵 국가를 향해 핵을 쓰면 이건 npt체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선 가만 있을 수 없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핵을 가지고 미국이든 프랑스, 영국 다 가만있어요. 김정은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 핵능력 충분히 보여준다면 그럼에도 미국이 핵을 쓸까... 그래서 저는 늘 정치외교에서 말하는 게 직접억제력. 내가 가진 수단으로 반격을 보여줄 때만이 저는 균형이 이루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핵무장 위한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보세요. 북이 핵무기 만들 때 절대 다른 나라가 만드는 콘셉트나 개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이게 이해 되세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적 핵무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핵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데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니 일단 우리도 핵억지력 갖추고 북과 마주앉아 핵군축회담을 먼저 하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우리도 핵 완전 폐기하는 길로 가고. 이게 이뤄진다면 결국 한반도는 비핵화로 갈 거다... 한시적 핵무장이란 새 콘셉트를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러다 통일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즉시 우리는 이런 모든 걸 취소한다, 이렇게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리용호 처형설 나오는데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이유는요.▶태영호: 우선 첫째로 처형설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리용호 외무상과 저는 런던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직속 대사였고 저도 그 밑에서 참사 지냈거든요. 대단히 친하게 지내서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 처형설이 나면서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리용호 외무상 외에 영국 런던에서 외교관 4~5명이 같이 처형됐다... 저 때도 3명이었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눈초리가 나 때문에 목 날아갔나, 이렇게 되어서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양반이 처형됐을까,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하냐면 리용호와 김정은은 아주 특별한 연고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밑에 데리고 있는 간부 중 하나, 원오브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영호 부친이 김정은 아이 때부터 그집 집사였어요. 북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생모 고영희도 그렇고 김정은도 업어키우다시피 한 게 리용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리용호도 그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건데. 그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제를 숙청한다? 근데 또 고모부도 날리고 이복형도 날리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기도 하고요. 만약 리용호가 처형됐다면 북의 엘리트층, 북 외교관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왜, 북한은 외교부에서 리용호는 모든 외교관에게 실력으로 인정 받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사람 날렸다는 건 미국과 협상을 주장하거나 협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땐 대단히 위태로워져요. 속으로는 협상을 바라지만 결국 강경쪽에 줄을 서고 그쪽 목소리 낼 수밖에 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강경 목소리를 내면 남북, 미국 관계와도 강경되고 협상판은 위축되고 향후 정세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최고위원 출마 고민하고 계시죠. 마음이 정해졌나요.▶태영호: 저는 공식 출마한다고 아직 선언하지 않고 있지만 출마를 해볼까 쪽에 많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3년밖에 안됐고 매우 짧은 기간에 당 국제위운장, 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당에서 이런 중책을 부여받았지만 남북통일하려면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향후 북 정권을 흔들고 남북 통일 하는 데에 의미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남북이 싸워서 통일하면 안 됩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결국 평화적 통일하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받치고 있는 엘리트층이 흔들려야 하고.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하나로 됐을 때 북한 정권에 복무했다고 숙청당하고, 이런 게 북 정권에 몸담은 많은 엘리트층의 생각입니다. 저는 16년 전까지 북한 정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한국이 저같은 사람도 포용력있게 안아주고. 보수야당이 김정은과 싸운다는 정당이잖아요. 그럼에도 귀순한 사람을 높은 직을 주고 그러면 북한의 엘리트층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한나라 안에 살아도 모든 걸 법에 따라 해결하고 남한의 엘리트층과 손잡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구나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신율: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게 많은 분야가 정치인데요. 외교나 대북 문제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영상)허은아 "김건희 특검 주장,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를 재차 꺼내든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비난했다. 허은아 의원은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본인들 것만 제대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김건희 여사 물타기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악수”라며 “이 대표 거취 때문에 모든 지도부가 민생 투어라는 명목 하에 다니고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당권주자들 사이 ‘윤심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입에서 ‘윤심바라기’나 ‘김장연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당내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윤심 잡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인정 안하실 것”이라며 “(당권주자들이)대통령에게 충성하라고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다. 국민이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에 집중하는 게 정상”이라고 일갈했다.허 의원은 최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허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사실상 가로막는 결정을 내린 이후 최고위원 출마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허 의원은 이준석 전 당대표 체재 때 동대문을 지역 당협위원장에 내정됐지만 최근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으로 김경진 전 의원을 확정하자 반발해 왔다. 허 의원은 “이준석 대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조강특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말이 있다”면서도 “당시 수석대변인이었는데 대변인이 당대표와 함께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이 대표와 일할지를 묻는다면 할 것”이라며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당선시킬 수 있었던 건 당원들이 함께 당대표와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라고 했다.허 의원은 이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관련 의견,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출설, 3대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허은아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5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과연 어떤 해가 될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토정비결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23년 희망찬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당과 당 사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소위 핵심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또 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도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허은아: 안녕하세요.▷이혜라: 지난주 조강특위 결과가 개인적으로 아쉬웠을 것 같은데. 당에서는 검사 출신, 학연 때문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허은아:하나의 꼬리표를 달고 탈락시킨 데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력이나 검사 출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먼저 한 것도, 언론이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조강특위에서 백브리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준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경쟁력의 기준이 학력, 인지도 등 여러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안에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라: 조강특위에서 학력 부분들 제외하고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한 게 호남분들에게 김경진 전 의원이 우세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필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여긴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은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에 긍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경진 전 의원은 호남에서 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거길 버리고 서울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서울의 호남 출신들이 긍정적인 표심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현재 장경태 의원이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시립대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공정하다 혹은 원칙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율: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허은아: 누구든 다 잘나거나 무엇이든지 잘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열심히 잘하는 강점을 갖고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수가 늘 얘기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 원칙인데요. 저는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특히 4~5월에 동대문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선 때 12년 만에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이 당선됐거든요. 그때 함께 기뻐하며 열심히 뛰었고 그 이후로도 동대문에서 활동하고 있고 동대문에 이사도 갔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해왔던, 내정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왔던 사람과 갑자기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면 더 나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조강특위 기준에 의하면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것 외엔 제가 경쟁력에서 떨어질 것이 있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긴 동의안하세요. ▶허은아: 제가 이 대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허은아 의원은 이준석 옆에 쫓아다녔다 이런 거북한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일 때 수석대변인이었고 수석대변인이 당대표와 함께 열심히 안 하면 이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1년간 대선을 위해, 지선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신율: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였을 때 대변인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으시겠네요.▶허은아: 다시 네게 그 1년 전이 돼서 수석대변인 할 것이냐, 이준석 대표와 일할지 물으면 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뛰어서 저희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선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흐름 타고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도 많이 당선시킬 수 있었던 건 저희뿐 아니라 당원들이 함께 당대표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조강특위도 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제가 볼 땐 이런 일이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드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허은아: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사실 민주당이겠죠. 아무래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정치문화가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도는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례대표 관련 부분도 해결해야 하고 선거제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혜라: 전당대회가 이제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차기 당권 주자들이 윤심잡기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허은아: 저희가 여당이 됐고 대통령이 탄생한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윤 정부의 성공을 도움 주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심 잡기에 몰두한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린다면 국민들은 인정 안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을 만든 건 대통령에게 충성하라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심을 바라보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민이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로 공격해 일 못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민들 입에서 ‘윤심바라기’나 ‘김장연대’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은 당내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정당 잘 바꿨구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여당 되니 나라 돌아가는 게 달라지는구나,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되니까 정말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뛰면서 민심만 바라본다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신율: 허 의원께서는 최고위원 안 나가세요. 언론에서는 많이 거론이 되길래.▷이혜라: 고민을 끝내셨는지 저는 오늘 좀 듣고 싶었어요.▶허은아: 저는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조강특위 결정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주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나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나까지 나갈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강특위 결정 이후에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당이라고 하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지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쉬운 면을 이번 조강특위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비윤, 반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당에 쓴소리 할 수 있고 당에 건전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마저 모두 다 차단시키는 모습은 국민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당원들에게 직접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당원들께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한 가지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제 목소리로 설득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국민의힘의 차기 리더십, 당대표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허은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 마음 이끌 수 있는 분이 돼야 한다고 보셔야겠죠. 그렇게 해야 저희 기존의 국민의힘이, 제가 인재 영입돼 국민의힘이 들어왔을 때부터 국민의힘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바라보고 중도층 바라보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국민 목소리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지금은요.▶허은아: 지금도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비치고 있습니다만. 저희 당원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7대 3에서 이제 100% 당원투표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허은아: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었고요. 70%도 작은 비율 아니거든요.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어야 하고, 민심도 얻어야 하는 거죠. 당원들의 마음이 민심과 다르다기보다는 민심을 배제했을 때의 오해, 그 부분이 걱정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100% 당원 중심으로 가고 싶었다면 당대표를 선출하고 나서 그 다음 당대표부터 진행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기준 없이 빠르게 한 데 대해 저는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보니 이번 조강특위에서도 주식회사에서 주주들 모으 듯이 당협위원장을 뽑는 오류도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대했었습니다. ▷신율: 지금 당원 100%가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과거로 따질 때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이었는데. 2014년에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전 대표 경쟁 때도 서 대표가 상당히 유리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된 경우나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당원 구성을 보면요 과거 28만명에서 78만명 이상이 됐고요. 서울 수도권의 당원 비율이 전체의 37%, 영남권 당원 비율이 40%. 3% 차이밖에 안 나고. 2040 당원 비율이 대략 33% 정도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런 비율의 당원 구성, 당원 투표 100% 반영해도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예상대로 굴러갈 거라고 보세요.▶허은아: 저도 예측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지금 80만명이고 지금 더 늘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비율대로만 보면 정말 누가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100%라는 걸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했던 그 분이 본인이 원했던 결과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저도 예측합니다. ▷신율: 유승민 전 대표도 출마해야 한다고 보세요.▶허은아: 유승민 전 대표는 요즘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흐름상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율: 본인은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허은아: 딸이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가족 입장에서 반대할 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남편하고 딸은 최고위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안돼”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할 텐데 당원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제가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판단은 스스로 하시겠죠.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혜라: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허은아: 단일대오를 굳건히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친명이라는 그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애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튀어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당내 반명이라는 분들이 여러 목소리 내고 있고, 종합비리세트라고 하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지도부들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당원들은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대변인하면서 옛날 여야 의원이 만나 소주 한 잔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그런 거 없죠. 저녁 때 한 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허은아: 소주, 맥주 안하지만 차 마시며 말하는 분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율:요새 같은 정당에서도 성향 안 맞으면 안 만나기도 한다는 것 같아요. 대변인하실 때 민주당 의원들 쭉 만나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와 실제 공식적인 목소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나요.▶허은아: 네, 제가 방송에서 뵀던 분들 보면 다른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원래대로 목소리 내는 분들은 있으신 거 같은데, 그래도 걱정하면서. 근데 그건 저희 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 그 방향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신율: 여쭤보는 이유가요.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당시 그 이후에 상당히 여러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이재명 대표에대한 리트머스시험지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당의원들이 노웅래 의원을 정말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방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일단 했다고 보십니까.▶허은아: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일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당 망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도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가지고 핑곗거리를 찾은 것이죠. 찾으면서 민주당이 살 방향을 찾은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지키기 위해 모두 다 체포동의안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율: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와서요. 총선에 나온다 등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동훈 장관 정치하면 잘할까요.▶허은아: 어제 대통령 신년회에서도 한동훈 장관 나왔던데 정치를 잘 하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의원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말씀 나누려 하고. 저한테도 먼저 다가와 인사하시면서 본인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정치인이라면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생각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장관 역할을 잘하셔야 그 다음 미래 비전이 있는 거지, 정치력만 갖고 되겠습니까. ▷신율: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전국 유권자 1500명 대상으로 했던 조사인데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이 54.5%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드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문희상 전 의장께서는 플랜2, 3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허은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 거취 때문에 모든 지도부가 민생 투어라는 일명 하에 다니고 계신 거 같긴 합니다만. 당내에서는 불안해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2안, 3안이 나와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부터 이건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다, 방탄 이재명을 위한 것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의원의 수사였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당에 혼란을 불러일으켰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당원들도 생각과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혜라: 최근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 재차 꺼내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측면에서 물타기 방안이란 해석도 가능합니까. ▶허은아: 저희 입장에선 물타기로 보이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수사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했으면 그에 따라 가는 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사와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는 거고 지속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본인들 것만 제대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김건희 여사 물타기로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악수라고 봅니다.▷신율: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 만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년 인사회라고 했죠. 정부에선 나오는 얘기는 메일도 보냈지만 직접 가서 전달도 했고. 그래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 차치하고 만나야 된다고 보세요.▶허은아: 초대를 했을 때는 오셨어야죠. 이재명 대표가 왜 초대를 안 하냐고 했었잖아요. 김진표 의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당대표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도 오셨어야죠. 그래야 언행일치 하는 거죠.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무조건 본인 방어만 하면서 방탄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분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신율: 따로 만나는 건 어떻게 보세요.▶허은아: 서로 성향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과 마주 앉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율: 사법 리스크 때문에 꺼리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허은아: 네. ▷신율: 그럼 사법리스크가 해소 되기 전엔 만나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거예요.▶허은아: 단 둘이 만나는 건 힘들어도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는 만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협치가 되는 거 아냐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될 수 있는 상황에선 보면 좋은 거죠. 대통령께서도 다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신율: 앞서 말씀드린 SBS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인 게 많고. 연금개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교육개혁은 많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힘든 거고. 왜쟈하면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결국 대학을 어떻게 가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3대개혁이요.▶허은아: 지금 이게 필수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에 막혀 물꼬를 트기 어려웠던 주제거든요. 인기 없는 연금, 교육이더라도 그것을 해내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뽑길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던 3개 개혁안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계속 소통하면서 왜 이 결과를 얻어냈는지 말한다면 국민들은 수긍해주실 것 같아요. 인정해줄 것 같아요. ▷신율: 국민과 계속 만나야 한다면 도어스테핑 다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허은아: 도어스테핑 그 스타일이 문제점이 많았다면, 또 다르게 국민과 만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직접 국민도 있지만 언론인들이잖아요. 언론인들과 만나서 그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스타일에서 미국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한 번 다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은 합니다. ▷신율: 미국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헬기 타러 가다가 얘기하고.▶허은아: 지나가다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라든가 언론인들이 너무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것이든 조금 더 고민해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까지 왔을 땐 정말 결단한 거잖아요. 나는 다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다가서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에 따른 방법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합니다. ▷이혜라: 새해인데 국민들이 여전히 살기 힘들다 빡빡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허 의원께서도 꼭 하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허은아: 제가 의원이 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사다리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 입니다. 그 안엔 분명 공정과 상식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대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어떤 목소리든 그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귀 막고 눈 간은 당이 아니라 귀도, 눈도 열려있고 입은 조금 천천히 여는 의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신율: 다양한 직업을 하셨는데 뭐가 제일 적성에 맞으셨어요.▶허은아: 저는 다 맞았어요. 제가 승무원을 못했으면 사실 국회의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 하면서 제 꿈을 꿨고 다시 공부했고, 하다 보니 대학 교수도 됐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승무원이란 직업은 정말 3D 직업입니다만 현장에서 즐거웠거든요.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제가 꿈을 꾸게 했던 직업입니다. 그 직업도 정말 좋았고 교수 역할 하면서 학생들 만났던 것도 정말 행복했고. 그런 경험들이 의원이 돼서도 들어주는 의원을 할 수 있는, 바로 보고 새로 쓴다는 게 제 슬로건인데 바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얘길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쓰는 데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같이 활동했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신율: 올 한 해 국민들도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 거고 정치권도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 혼란이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위한 것이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허은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신율: 새해 첫 방송이지만, 희망을 막연하게 얘기하기 보다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차근차근 해법을 찾아가며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 첫 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영상)정우택 "대통령 5년 단임제 수명 다해...개헌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약발이 다 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정치가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는 2024년 총선 이후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까지 다선 의원들 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이 돼 왔다”며 “2024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전부터 개헌 논의를 끌고 온 인사 중 한 명이다. 정 부의장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하고 단일 헌법개정안을 거의 완성한 사실을 토대로 이후 문재인 정부에 개헌 마무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많았지만 대통령을 꼭 해야 한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유야무야 됐다”고 언급했다.정 부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안에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야당이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크게 △법인세 최고세율 25→24%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8%로 상향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내년 더 어려워질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두 가지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만족스럽다”며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을 언급하며 “타 국가 대비 국내에서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적어서 세계 시장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부의장은 “당원들이 선택했을 때 배제될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자체도 문제”라며 “당원들한테는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좋아 당대표가 되겠다는 건 ‘셀프디스’”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웹자보를 제작해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한 데 것에 대해 정 부의장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찍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당시 재판관으로 직접 들었다”며 “검사가 (명단 공개로)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위축될 수 있다. 민주당이 명단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했을 것”이라고 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크리스마스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사랑과 평화죠. 근데 유감스럽게 이번 크리스마스이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강행했고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새해 예산안에 합의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통과가 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나눠볼 겁니다.▷이혜라: 시원스럽고 묵직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우택: 안녕하세요.▷신율: 대한민국 국회부의장이신데요. 10월에 취임하셨죠. 쭉 하면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든든한 부의장이 되겠다고도 하셨고요. 이번에 합의 본 내년 예산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하십니까.▶정우택: 통과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이걸 넘겼을 뿐 아니라 정기 국회도 12월 9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넘겼습니다. 선진화법 이후로 제일 늦게 통과된 결과가 나와 부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건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젠 윤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약이나 새로운 걸 기대하는 국민 염원에 맞게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에 녹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고요.아쉬움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저도 3%p(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4단계의 과세표준 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p가 아니라 1%p로 내려졌습니다. 과연 1%p 인하 갖고 내년에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심하게 말하면 당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홍콩은 16.5%, 대만도 20%고요.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5%였는데 1%p 내려서 24%로 세율을 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작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제가 불만족스럽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또 지금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각국이 굉장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도 지금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로 통과됐습니다. 혜택이 적어서 세계시장 경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도 당초 20%로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8%로 통과 됐는지... 물론 저도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유는 늦었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소위 조세특례제한법 이 안에 개정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그럼에도 합의한 건 합의 과정에서 결국은 민주당에 밀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정우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진행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진행 잘 안 되고 있다가 본회의 소집한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설명 들은 게 사실 전부입니다. 이번에 그게 여야 간 합의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가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요. 이건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여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실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공약한 사안이라든지 국정철학을 예산안에 녹였을텐데 사실 야당이 오히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처럼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이걸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내년에 민생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재정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걸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정 설명을 잘해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했다는 보도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라면 대통령실이 나중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 이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정우택: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김진표 의장 중재안으로 1%p 인하를 갖고 온 건 사실입니다. 결국 1%라도 인하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의장과 대통령과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장이 중재안 내놓은 것도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3%p인하인데 상대가 있으니 2%p 인하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1%p 인하는 언발에 오줌 누기였다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합의할 때 김진표 의장의 역할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국회부의장으로서 김진표 의장을 평가하신다면 어떠십니까.▶정우택: 저는 김 의장님과 부처는 달랐지만. 그분은 재무에서 잔뼈가 굵고 특히 세제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도 민주당을 설득해주신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김 의장과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DNA가 통하는 분이다. 민주당 내에서요. 탈당은 하셨지만요. DNA 구조가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라 국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얘기를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정이 된 상황에서도 여론도 갈리고요.▶정우택: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문제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사실 도입한 건 민주당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뒤따라서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 룰은 예전에 책임당원이 20만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80만이 넘어서 100만에 육박합니다. 100만의 당원이 선택하는 것이 민심과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당대표를 뽑는 건데 국민이 뽑는 선출직이 아니고 당원이 뽑는 당대표기 때문에 당원이 뽑는 것이 정당하다. 외국 선례도 당원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룰을 바꿔서 당원들이 책임감 있는 인식을 갖게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의 역선택 문제 등이 여러 가지 보완이 됐습니다만은요. 이번에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게 낫겠다는 걸 전국 위원들한테 올렸는데 91%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전당대회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땐 컨벤션효과를 많이 말하잖아요. 흥행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론조사가 들어있을 때와 않을 때의 흥행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흥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정우택: 흥행을 직접 투표 해야지만 흥행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흥행이라는 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소위 경기를 직접 보지 않고 TV로 봐도 얼마되지 흥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흥행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이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은요.▶정우택: 그건 한마디로 셀프디스라 생각합니다. 정당이란 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니까 100% 찬성은 공산주의 국가죠. 다만 당원들이 선택했을 땐 내가 배제된다, 그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나온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당원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얻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런데 당원들한텐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내가 당대표 되겠다, 이건 적절치 않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데에 대한 셀프디스다 이렇게 봅니다.▷신율: 윤심이라고 자꾸 거론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비난의 대상일까요. 우리 정치에서 비일비재한 일일까요.▶정우택: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모순에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 대표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가 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해야 하고 당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마음대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구식 생각일 수 있지만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말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은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게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것도 정치학자들이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윤심 문제는 나중에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먼저 윤심이 개입된다면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권 주자들이 당원들을 향해 투표하게 돼 있어 당원들을 향해서 득표 활동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윤심이 작용하는 데 기댄다든지 윤심이 직접 작동한다든지 하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차출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두 분은 장관직으로 열심히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원이 부르면 누구든지 출마를 해야 하고 출마는 개인의 자유의사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두 분이 지금 장관직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위에서 먼저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떠올랐는데요. 개헌이요. 김진표 의장께서도 개헌을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정우택: 이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점의 문제죠. 우리가 21대 국회인데, 20대 국회까지 많은 정치 지도자나 다선 의원들 간의 의견 수렴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것. 한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수렴이 많이 돼 있다가 대통령을 꼭 해야 하겠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이게 많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김 의장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후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소위 약발이 다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정치의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주말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공유한 것으로 압니다. 한쪽에서는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이건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서 검사의 신상 자료를 웹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 찍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에서는 언론에 피의 사실 흘러나오고 검찰 조직도라는 게 비밀이 아니다, 또 검찰 개개인은 국가기관이라 수사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잘하라는 의미라는 논리를 펴는데요.▶정우택: 그건 겉모습이고요.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전국 지역위원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이, 검사가 수사를 하니 이제 곧 각 지역에서 아마 다른 패턴의 검사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민주당에서는 그러겠죠. 검사의 권위를 갖고 할텐데 검사가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압력은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제가 재판관으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두면 되는데 그걸 구태여 공개할 이유가 뭡니까.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민주당에서 했을텐데 그 실익이 과연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의도한 건 아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이혜라: 국회 내 가까이에서 요새 이재명 대표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드세요.▶정우택: 가까이 보고 싶지 않아서 잘 보지 않는데, 잘 마주칠 경우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분은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피하기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누구든지 심장이 강해도 사법적 칼날이 자기 목에 가까이 왔을 땐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나 떨고 있니, 이 마음의 복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요새 민주당 관련해서 많이 오르내리는 분이 신현영 의원인데요. 여당은 신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정우택: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희생자가 나왔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희생자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신현영 의원은 딱 해당되는 사안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 의원이 명지병원에서 닥터카가 바로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데 본인을 태워가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20여 분 지체가 됐다고 하죠. 희생자들이 1분 1초가 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언론에 나온 보도인데, 진상규명이 돼서 그 분 때문에 희생자를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 닥터카가 지연 시간 때문에 희생자가 더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의원직까지 그만둬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 의원의 그 진심까지 곡해하지는 말란 해명을 하는데요.▶정우택: 조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진심이야 믿습니다. 그 분도 희생자가 더 나오길 기대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행동이 결과적으로 희생자를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게 규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남아 있습니다. 표결이 남아 있죠.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정우택: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것이로 봅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한 건 가결시키고 이 대표에 대한 건 부결시켰을 때에는 넌센스죠. 그래서 이런 고민 하게 돼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민주당에서도 부결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이혜라: 일몰법안, 주요 쟁점 법안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처리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정우택: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몰 때문에 28일 본회의를 늦출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화물차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화물연대가 약속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의 연장에 대해서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일몰 기간을 가지고 여야간의 다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지원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 해주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일몰 시간을 정해서 하자는 거고 저쪽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주장을 합니다. 또 추가연장 근로시간 문제가 있는데 이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8시간을 더 주자는 안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이 갈려서 차이가 있고요. 이번에 합의를 보는 건 한전이랑 가스공사요 채권 한도액 문제는 이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일몰 규정에 대해서 여야간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는데 빨리 합의를 가져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통과돼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부담이 많고 체포동의안 처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입장과 일몰법이라든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임할 때 그런 부담감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정우택: 동의합니다. 임시국회 시한이 1월 9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김진표 의장과 이야기 했을 때에는 본인이 의장이 되고 법안처리 한 게 100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법안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붑가 집권하고 77개 안건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한 건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행안위에 있는데 행안위에는 천몇백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처리 의사가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는 소위 법안처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김 의장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법안 처리도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참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2023년 국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우택: 갈등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합니다▷신율: 총선때문에요.▶정우택: 그렇습니다. 그걸 걱정 중입니다. 곧 내년이 될텐데 총선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 판가름이 날 뿐 아니라 야당 입장에선 목숨 건 투쟁을 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엔 총선을 앞두고 갈등의 농도는 더 짙어지지 않을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갈등 속에서 희망을 찾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희망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정우택: 고맙습니다.▷신율: 1914년 1차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병사 하나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독일군들이 부릅니다. 영국군도 박수를 치면서 더 크게 불러달라고 앙코르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세계 정치에서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평화롭지 못하면 감정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2023년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