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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후쿠시마 오염수, 광우병 사태 닮은꼴...안타깝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가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단순히 이해하면 될 문제입니다. 다만 정치나 국민 정서로 인해 광우병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됩니다.”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슈 등으로의 비화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국제사회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38년간 교단에서 과학기술, 환경 칼럼·논문을 2900편 이상 발표하며 보건위생 등 분야를 두루 살펴온 전문가다.이 교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와 현 상황을 비교 설명했다. 그는 “당시 원전에서 흘러나갔던 고농도 오염수는 후쿠시마 연안을 오염시켰다. 이에 우리나라도 (후쿠시마)수산물 수입 제재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해류 대순환에 의한 자연적 희석과 오염 물질 처리 기술로 처리수를 만들어 방류하겠다는 것이므로 십여 년 전 사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태평양으로 흘러갔던 오염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현재 정수 처리 후에도 오염수에 남아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탄소와 삼중수소다. 탄소는 워낙 들어있는 양이 적고, 삼중수소는 국제적인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400배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UN 산하기구가 분담금 때문에 국제 사회의 믿음을 지는 일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등 합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언급했다.이덕환 교수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요즘 일본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일본 언론들이 이걸 흘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교에 있어서는 사실은 언론과 정당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사실 과도하게 좀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걱정을 좀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염수 방류가 되면 이게 해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런 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5년 후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이덕환: 우선 전체적으로요.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상식만 가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국민 정서라는 요소가 개입이 되면 문제가 애매해지고요. 여기에 이제 정치가 개입을 하면 이건 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충분히 경험했던 일이고 사드 논란 때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한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성 오염 물질이 들어 있는 오염수라는 걸 일본이 어떤 공정을 거쳐서 처리수라는 걸 만들고 그거를 200배 이상으로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방류수라고 하는 거죠.▷신율: 하나씩 여쭤볼게요. 처리수라는 거는 뭘 처리한 건가요.▶이덕환: 처리수는 이제 지금 132만 톤이 1000여 개의 탱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방사성 오염물질이 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슘 등 이런 낯선 이름을 가진 방사성 오염 물질이 한 64종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런 오염수가 들어 있는데 그걸 알프스라고 하는 장비,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정수기입니다.▷신율: 방사능 물질이 정수기에 걸려지나요.▶이덕환: 일부가 걸러지는 거죠.▷이혜라: 64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얼마나 걸러지는지요.▶이덕환: 64종 중에서 한 62종 정도는 걸러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처리수가 되는 건데. 처리 수의 기준은 62종 삼중수소하고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정수 처리를 하고요. 그 정수 처리를 한 물에는 아주 미량의 탄소하고 상당한 양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걸 한 수백 배로 희석을 시켜서 거기에 탄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워낙 들어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는데 삼중수소를 국제적인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희석을 시키겠다... 그래서 해변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다 방류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방류를 하는데, 하루에 120톤 정도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7만 톤을 처리해서 방류하는 데는 30년을 예상하고.▷이혜라: 120톤, 137만 톤.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이덕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한 1000톤 정도 들어가는 가로세로 높이가 10m 이상 되는 물탱크에 1000여 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20톤이라는 양은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한 300리터인데요. 한 400명 정도가 사용하는 양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100가구 내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하루에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것이죠.▷신율: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보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이덕환: 10년 전 이야기죠. 2011년 사고가 일어났죠. 2011년 3월에 연료봉이 녹아서 땅속에 묻혔고. 그때는 그 주변에 있는 물이 20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을 했죠. 그게 우리가 티비를 통해서 본 참혹한 광경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십여 년을 지나면서 연료봉은 다 식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방사성 오염 물질은 전부 연료봉에서만 나옵니다. 그 근처는 엉망이 됐겠지만 방사성 오염 물질에 관한 금속 상태로 되어 있는 연료봉만 문제가 되고요. 초기에는 지금보다 한 천 배 이상 오염된 오염수가 그대로 태평양으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설비도 없었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양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어떠한 피해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이 들어갔다, 엄청나게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입됐다 이 말이죠.▶이덕환: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어류도 확인이 됐고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게 태평양 바다로 퍼져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확산하면서 묽어져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된 거죠. 우리가 오염물질이 들어 있어도 충분히 묽히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죠. 그건 조금만 먹거나 피부에 주입을 하면 그냥 즉사합니다. 근데 그걸 충분히 묽혀서 아주 미량을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독성학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전해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용량이 독을 만든다.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자가 남겨놓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설탕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안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인데 그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보톡스처럼 치명적인 독이라도 충분히 묵혀서 소량만 미량만 주입을 하거나 섭취를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지금 오염수의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탱크에 들어 있는 건 걱정할 이유가 있는 오염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를 해서 희석을 해 충분히 묽힌 다음에 방류를 하면은 충분히 묽혀져서 어떤 사람도 위험한 양을 섭취하거나 노출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염물질 독성 물질 이런 걸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이 제거, 희석입니다. 지금 그 절차를 따라가는...▷신율: 그런데 예전에 엄청난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게 바다로 유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바다에 유입되면 그게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이덕환: 그 해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도는 해류가 아니고 태평양 전체를 도는 열염순환이라는 거대한 해류가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린 거대한 대류가 있는데. 그 해류를 따라서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갔던 고농도 오염수는 후쿠시마 연안에 있는 물고기를 오염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수산물 수입 제재 조치를 취한 거고요. 그런데 그 오염수는 이제 태평양 바다를 통해 해류를 따라서 순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희석이 되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있던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충분히 묽어져서 이제 거기 사는 물고기나 또는 그 물을 마시거나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묽혀졌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태평양의 바닷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를 했습니다.▷신율: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이덕환: 그렇죠. 우리 정부도 그걸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사고가 났던 직후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희석이 되면서 확산이 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전파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6월경부터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방류수는 10년 전에 사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들어갔던 오염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염 수준이 낮은 겁니다.▷이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반감기가 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일단은 좀 시간을 기다려 두고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이덕환: 10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10년 전에 들어갔던 오염수에 남아 있는 삼중수소는 거의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삼중수소 반감기가 12년인데요. 10년 전에 방류한 오염수에 들어 있던 삼중수소는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이게 고딱딱한 고체면 그냥 어디 묻어두거나 어디 창고에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탱크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게 철로 만든 물통인데 이게 부식이 되거나 또는 파이프의 파손이 일어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태평양으로 (가게 되는). 통이 터져서. 통이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파이프가 파손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기를 좀 튼튼하고 대규모로 만들어서 대형 정수기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건 희석을 시켜서 방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금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영국을 보면요. 지금 방류 기준을 충족하려면 70% 이상이 2차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이덕환: 그 얘기가 지금 한 사람의 전문가에 입에서 나온 거라 컨트롤 하기가 난감한데요.▷신율: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미국 쪽에 농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제 축적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이덕환: 답답한 건데요.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70% 이야기는 그 정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70%라는 숫자도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70%만 걸러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의 (가정의)질문입니다. 그걸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0%만 제거가 되면 다시 한 번 돌리면 됩니다. 정수기에 다시 한 번 돌리면 되죠.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동의해 준 오염수 처리 방법은 어떻게 정수기를 거치고 몇 배로 희석하고 이게 아니고. 정수기를 거쳐서 소위 62종의 방사성 원소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방류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다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차례 반복 처리를 해서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사성 오염 물질의 농도를 낮춘 다음에 남아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보고 국제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희석시켜서 방류하겠다는 거죠.▷신율: 그 과정에서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이런 처리 과정을 우리가 그냥 무작정 신뢰한다기보다 IAEA 이런 데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이덕환: 그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 말고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그런데 그 요구는 거꾸로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들의 성실성이나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요구가 될 수가 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연안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하나하나 협의를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것이 UN 산하의 이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기구에 위임을 한 겁니다. IAEA가 지금 한 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모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IAEA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본 정부가 IAEA에 보고한 서류가 있고 그 서류에 대한 IAEA의 평가 의견을 첨부를 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류가 올려져 있고 깁니다. 물론 영어로 돼 있고요.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고 앞으로 30년 동안 IAEA가 국제사회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미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11개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가 직접 요구하는 것보다는 특히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좀 불편한 관계를 고려한다면은. 우리나라가 1958년에 IAEA 창립될 적에 창립 회원국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 회원국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 50여 개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일각에서 일본 쪽이랑 국제원자력기구랑 친밀한 관계다. 분담금에서 세 번째 순위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이덕환: 분담금을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차등화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거는 사실인데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190여 개 국가가 신뢰도하고 전문성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그 산하기구가 분담금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나 믿음을 져버리는 엉터리 같은 일을 할 거다, 이건 좀 과도합니다.▷신율: IAEA 모니터링하는 그 팀이 일본에 가서 직접, 그러니까 데이터만 종이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가서 일본이 보내준 데이터와 이게 사실 여기가 맞는지도 컨트롤 하게 되는지.▶이덕환: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일부 괴담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말 서류만 보고 판단할 거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으면은 지금 60여 년 지나는 동안 국제사회가. 국제사회에서 IAEA의 전문성, 신뢰도에 관하면 우리가 함부로 평화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직접 가서 이제 컨트롤 한다... 사실 저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별 걱정은 안 해요. 이거 WTO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아무리 4~5년 후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얘기죠. 그럼 3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네요.▶이덕환: 그걸 우리 사회 우리 정부가 IAEA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한다...▷신율: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일본 정부에 좀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항의를 한다는 뉴스를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항의는 그럼 어떻게 교수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까.▶이덕환: 우리하고 비슷하죠. 중국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정서하고 정치가 개입되면 상황이 매우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2008년에 광우병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대학의 전문가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광우병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만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해서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공포에 떨고. 이런 상황을 다시 반복하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광우병은 유럽의 이슈였습니다.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GMO도 유럽에 있습니다. 미국은 GMO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기후위기 문제도 유럽은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특히 유럽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 뮤지컬 '광주' 무빙 포스터 공개
- 뮤지컬 '광주' 무빙 포스터. (왼쪽부터)김찬호, 김진욱, 김수, 최지혜 배우. 라이브(주), 극공작소 마방진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뮤지컬 ‘광주’ 무빙 포스터가 공개됐다.공연제작사 라이브㈜, 극공작소 마방진은 4일 뮤지컬 광주 네 번째 시즌 티켓 오픈을 앞두고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무빙 포스터를 공개했다.뮤지컬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이다. 작품은 1980년 광주의 5월을 뮤지컬을 통해 그렸으며 매 시즌 업그레이드된 서사와 음악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왔다.이번에 공개된 무빙 포스터에는 작품 배경과 인물들을 배치했다. 야학 교수 ‘윤이건’ 역의 김찬호, 505부대 편의대원 ‘박한수’ 역의 김진욱, 황사음악사의 주인 ‘정화인’ 역의 김수, 야학 교사 ‘문수경’ 역의 최지혜 등의 임팩트 있는 대사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광주의 서정적 넘버들을 배경음악으로 담았다. 한편 뮤지컬 광주는 5월16일부터 6일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네 번째 시즌 공연을 앞두고 있다. 티켓 오픈은 4월11일 진행된다. 이달 24일까지 구매하면 전석 40% 조기 예매 할인이 적용되고, 1980년대생(1980~1989년) 할인 ‘Memorial 1980 할인’, 광주행 교통편 티켓 소지 시 적용 가능한 ‘5월엔 광주로 할인’, 광주시민 할인 등이 적용된다.
- 소진공, 'O2O플랫폼 진출 지원' 참여자 모집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3년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소진공은 3일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확대를 위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O2O(Online to Offline)는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뜻한다.소진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만4400개사 소상공인을 모집하며, 소상공인 당 약 50만원 상당의 플랫폼 별 특화된 O2O 서비스를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다양한 업종 지원을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카카오(선물하기, 톡스토어), 지그재그, 숨고, 토마토:우리동네장보기, OK캐쉬백, KT 등 8개의 플랫폼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배달의민족은 울트라콜, 배민상회에서 사용가능한 비즈포인트 50만 포인트를 제공하며, 요기요는 상생지원 50만원을 포함한 총 100만원의 가게쿠폰을 지원한다. 카카오(톡스토어,선물하기)는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상당의 이모티콘 지급 및 후속지원을 통해 단골확보 후 판매연계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 지그재그는 의류매장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광고포인트 45만 포인트와 판매분석 서비스인 인사이트 1개월 이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각 플랫폼 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돕는다. 또 8개 플랫폼은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를 견인할 계획이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지원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쉽고 빠르게 온라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수시모집하며, 플랫폼 별 모집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소상공인마당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 (영상)김동명 "회계장부 공개, 못할 이유 없다..노조 탄압 악용 우려"[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노조 회계장부 공개 문제는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 회계 장부 공개 문제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노조가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은 이미 철저하게 감독받고 있는데다 회계장부 공개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인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이 불규칙한 노동환경에 처해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결정 주도권은 결국 기업이 가지게 될 것”이라며 “주 69시간 근로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정시기 노동시간 연장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노동자 편의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노사 양쪽에 선택권을 모두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결정은 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내규가 미비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선택의 폭이 더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임금 보장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복지 정책 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개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장부에는 단순히 돈의 흐름뿐 아니라 노조의 활동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에 보고하게 됐을 때 노조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경사노위법에 담긴 근로자 임명 조건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경사노위 근로자 위원 조건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나 그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제한돼 양대 노총의 독식 비판이 이어져왔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양대 노총이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독식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만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줄고 노동자의 권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동명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1%p 올라갔다, 0.8%p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보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혼란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만큼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가장 뜨거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정부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꼭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겠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동명: 안녕하십니까.▷신율: 일단은 요새 노동계 문제가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고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의 노동안에 대해서 반발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노동 현장에 있을 때 MZ세대의 멘탈리티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의 노동자의 사고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는지요.▶김동명: 본질적인 면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입장은 같지만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개혁이라고 칭하고 있고, 노총에서는 개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서 기업의 경쟁력이든 무엇이든 끌어올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김동명: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특정한 시기에 69시간 노동 등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유연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규칙한 노동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요.또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획일적인 노동시간의 규제보다는 기업과 노동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또 노사 합의로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동 시간을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많이 일하고 이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 노동시간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거지 노동자의 편의나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양쪽의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현재 같이 노동이 열악한 입장에서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와 연결돼 있는 입장에서 노동자가 당당하게 자기 노동 시간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노동시간의 주도권을 기업이 갖게 될 것이고요.그 다음에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과거에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의 시기에는 장시간 저임금이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지금과 같이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고 산업 생태계가 변화가 오고 있는 때에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력을 믿고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과거를 답습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나 시대의 흐름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대의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과로사나 건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노동자 개개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국가 소멸론까지 얘기되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고(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정부가 최대 69시간 노동제를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는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영세 사업장이요. 지금 영세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주 52시간 하면 우리 투잡 뛰게 생겼다. 우리는 지금 돈이 문제지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주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른바 사장이라고 불리는 분들 자체도 사실 노동자하고 다름 없는 그런 경제적 환경을 견뎌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 69시간제를 주장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양대 노조 중에 하나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나요.▶김동명: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영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분들 또 노동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도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노총 같은 중요한 노동 단체가 왜 노동 시간을 자꾸 단축하려고 하냐, 노동 시간을 연장을 해줘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현재 같은 임금으로는 조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생활은 힘들어진다. 이런 현실을 왜 고려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장시간 노동이 좋으니까 길게 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요구대로 장시간 노동으로 그분들의 삶을 지킬 게 아니라 정부가 또 다른 임금이나 이런 쪽의 보장책을 가져가야 되고. 또 임금이 모자르다면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상한을 무엇으로 낫게 해드릴 건가, 공공 부분에서 국가의 복지 역할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회 공공영역에서 그분들의 좀 힘든 삶을 덜어주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현상의 어려움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원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사실 노동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많을 거 아니에요.▶김동명: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사업주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력이 안 되는 사업주 보고 새로운 인력 고용하고 노동시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 어렵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살 날에 장시간 노동해 건강을 잃든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든 노동의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라.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그러면 제3의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중요한 사회 주체들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또 사회의 중요한 주체들과 노동 시장 내에서 정규직이고 대기업 다니면서 더 많은 연봉 받는 사람들은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책임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래로 나가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노총의 입장인 겁니다. ▷이혜라: 그럼 최근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는 소통이 원활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김동명: 현재 원활히 되지는 않는데.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 노동에 대해서 명확한 존중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대해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신율: 거기 민노총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김동명: 민노총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이혜라: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경사노위법 개정안 곧 발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경사노위 내 근로자위원 자격을 청년이나 여성으로 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양대 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요.▶김동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이 63군데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경영계도 상공회의소나 경총이 독식하고 있잖아요. 모든 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노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독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일부 조직 노동만 대변하고 전체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다 이렇게 독식해 다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고집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또 한국노총 내에도 조직 노조지만 요새 조직이 확대되고 범위가 넓어져서 비정규직 여성 청년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경사노위 대표성을 갖는 게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밖에 안 되는 조직률을 가지고 과도하게 대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이런 데의 참여를 정부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1만 명이 좀 안 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MZ세대를 대표하는 노조라고는 하지만 다 대기업의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양한 청년의 입장을 대표하는 데 한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노조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그런 노조도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비판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물론 공동의 목표는 같겠지만. 새로고침 노조는 좀 다른 노선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 정치계와 선긋기라든지, 정부 보조금 문제나 노조 고용세습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는 건요. 기존 노총 내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김동명: 전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노동계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도 그때그때 상황에서 필요가 있었고 조직적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새로운 노동조합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비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노동자의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자꾸 이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다양한 생각을 나하고 생각이 방향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이혜라: 노조 회계장부 공개에 관해서는 생각이 좀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김동명: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나라사랑e도우미인가요, 기재부 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감독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두 명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의 철저한 감사를 받고 내용 또한 명확하게 정부 관련 부처에 보고를 합니다, 한국노총이. 한노총이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 회계라는 것은 소속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갖고 그것을 이제 조합원들로서 운영한 예산과 결산 이런 것을 정부에 보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노조)내부 회계도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외부 감사의 경우도 2인 포함해서 6명의 회계 감사가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고 매 시기마다 그것을 조직원들한테 다 공개하고 있고. 일반 조합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 이것을 보고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간섭이라 보시나요.▶김동명: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부의 활동과 자주성이 생명인 노동조합이 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 정부가 노동 개혁이라면서 노동조합의 부패라면서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동조합을 고립화시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게 노동 탄압의 일환으로 비칠 수도 있다.▷신율: 일단 이혜라 기자가 말한 회계의 투명성에 관해선 믈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이걸 국가에 보고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 얼마 이상의 예산을 많이 쓰는 노조는 공개하고 보고하게 돼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다 보고하고 공개하게 돼 있지 않나요.▶김동명: 외국 사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사례에서는 과거에 정부가 노조를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탄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행정조사 이런 거 만들어서 노조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랬는데.노조의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흐름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노조의 활동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정부에 보고하게 됐을 때 노조의 자율성이나 내부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간섭을 받을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정부는 보고를 강행하고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러지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얘기했고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지금은 미약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의 우려가 있더라도 국민적으로 여론적으로 노조의 비리가 일부 드러나고 있고 자체 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국민한테도 계속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활동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MZ세대의 노조라고 있는 새로고침 노조 같은 경우도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세다. 국제 정치 문제까지 거론하고 한반도의 미래의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고 이런 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만일 이 정치 활동과 국제 정세가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하면 노동자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동명: 지나치게 과도한 점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투쟁, 권리 보호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노동자들도 오랜 조직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어떤 이익과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법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도 조직 활동의 방향을 넓혀가는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도하게 직접적인 노동 문제를 떠난 이념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에 과도하게 노조가 몰입하고 이런 것은 한국노총은 그렇게까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은 그렇지 않죠.▷이혜라: 지금 이념 얘기하셔서요. 지금 민노총에서 간첩 혐의 받는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김동명: 글쎄요. 제가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할 수도 없고 재판이 끝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대중조직으로 활동해 온 민주노총을 이렇게 간첩 집단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건...▷신율: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일부 간부들이 그랬다는.▶김동명: 이제 일부 간부들의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아마 조사를 하고 있고 재판을 통해서 그게 가려지면 거기에 맞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지금 3월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요. 3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때 당시에 약간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으면 사실은 1위가 노조 대응이에요. 17%.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행위가 그동안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보다는 굉장히 강경한 일면도. 저는 한국노총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강한 쪽 센 쪽을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은 이 노조 문제에는 법과 원칙적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호응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김동명: 제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 아닙니다. 건설노조 이런 데도 비리가 있다면 다 엄단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거에 저희가 그런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착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중에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노조의 과도한 투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또 투쟁의 방법이 거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노동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구상하고 그런 상대인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노동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을 또 좋아하는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전자의 그런 관점을 가진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 수 있지만 전체 지지율이 높습니까.▷신율: 전체 지지율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1년 차가 안 됐죠. 대충 이 시기에 지지율을 비교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그 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시 말해서 중간보다 조금 아래지만 제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김동명: 그리고 노조의 일부의 일탈 행위도 있고 노조의 행위가 상식을 벗어나서 좀 과도해 보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오해가 증폭돼서 공격받는 지점도 있고 그런데요. 노조 스스로도 전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거나 고립되거나 이러면 조직 확대도 어렵고 조직의 자기 가치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투쟁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립되면 탄압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중시해야 되고. 불편한 여론이 생기는 거에 대한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가. 노동조합도 국민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입견을 갖고 먼저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거나 완전히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조폭에 비유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에는 건폭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이제 일부의 그런 행위들이 있는 건데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국민을 상대로.▷신율: 사실 만일 건설 현장에 건폭이라든가 이거를 쓸 정도의 상황이 있다면 이걸 정부가 완전히 좀 이런 현상을 없애면 다른 노동자들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김동명: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불법 행위 엄단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 왜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활용하고 이용한 측면도 있고요. 또 중간 착취 부분이라든가 노동자의 산업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부가 진작 대입해서 그렇지 않게끔 조정하고 법,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럴 필요도 있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노조만 과도하게 매도하면서 그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그러면 건설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이혜라: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도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김동명: 제가 3년 전에 첫 번째 위원장 선거에 나설 때 공약이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 비정형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법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사회 안전망이 부실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쾌하게 보호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지나치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동 입장에서라도 이런 분들의 입장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함께하고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도 만들고 있고 합니다.▷이혜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여쭤볼게요.▶김동명: 노란봉투법 반대하시는 분들은 파업 부추기는 법이다, 노동자들의 그런 불법행위 이런 걸 어떻게 엄단하냐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이제 일반 형법이나 민법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노조법 2·3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 쌍용자동차 때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걸로 목숨을 잃은 적도 있고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도 많았고.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끔 되는 게 법이 미비해서. 가령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면제돼 있는데 실제로는 원청이 노동자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청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으로 매도돼서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 법의 미비점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 또 노동 쟁의 중에 노동조합원들 노동과 관련된 이익 투쟁 이런 것에만 가둬 두고. 가령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라든지. 노동자가 쟁의를 할 수 있는 쟁의의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서 내 삶과 밀접하고 노동 조건과 밀접한데. 직접적인 노동 조건이 아니라 우회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노동 조건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이 불법으로 매도돼서 곤욕을 치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저는 확실하게 찬성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만능주의, 무조건 파업으로 해결하고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 해도 다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노조 자체도 스스로 자제할 필요도 있고 다른 법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SC제일은행, '제일EZ통장' 1조원 달성 기원 이벤트 실시
- SC제일은행, '제일EZ통장' 1조원 달성 기원 이벤트 실시. SC제일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SC제일은행이 ‘제일EZ통장 1조 원 달성 기원 이벤트’를 진행한다.SC제일은행은 첫 거래 고객일 경우 하루만 맡겨도 최고 4.1%(이하 연, 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수시입출식 상품인 ‘제일EZ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오는 31일까지 제일EZ통장을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를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이달 31일 기준 통장 잔액 100만 원마다 1회씩 당첨 기회가 추가돼 높은 금액의 잔액을 유지하면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1등(1명)에게는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이하 ‘상품권’) 100만 원을, 2등(3명)에게는 상품권 50만 원을, 3등(5명)에게는 상품권 10만 원을, 4등(1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매를 각각 증정한다.제일EZ 통장은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일별 잔액에 대해 2.6%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SC제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조건이나 금액 제한 없이 1.5%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계좌 개설일로부터 6개월 간 적용해 최고 4.1%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타행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월 10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아울러 이달 17일까지 SC제일은행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퍼스트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3개월제 3.8%, 6개월제 3.9%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퍼스트정기예금 3개월제 또는 6개월제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입 금액은 최소 ,000만 원 이상에서 최대 20억 원이다. 총 모집한도는 3000억 원이며 모집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지난해 12월 제일EZ통장의 기본금리를 2.6%로 인상한 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신규 가입 좌수와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잔액 1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고객 감사의 뜻을 담은 이번 이벤트는 고금리와 경품 당첨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영업점,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생각해 줘요"...'오페라의 유령' 프리뷰 D-1 시츠 사진 공개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 역 조승우 배우. 에스앤코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공연제작사 에스앤코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프리뷰 공연 개막을 하루 앞두고 시츠프로브 사진을 24일 공개했다.이번 공연은 13년 만에 한국어 프로덕션으로 돌아왔다. 앞서 한국어 초연 도시인 부산에서 오케스트라와 배우들이 호흡을 맞추는 시츠프로브가 진행됐다.첫 공연을 앞둔 긴장과 설렘 속에서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마스터피로 꼽히는 오페라의 유령의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부터 ‘밤의 노래(The Music of The Night), ’생각해줘요(Think of Me)‘까지 시연됐다. 양주인 한국 음악감독의 지휘에 따라 배우들은 자신의 캐릭터와 음악의 감정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배우들은 라이너 프리드 협력연출, 데니 베리 안무 등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약 9주가 넘는 치열한 연습 과정을 거쳤다. 이번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25일 프리뷰, 30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1986년 런던, 1988년 뉴욕 초연 이후 전 세계 188개 도시, 1억45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 7개의 토니상과 4개의 올리비에 상을 포함한 70여 개의 주요 상을 받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성공한 작품이다.13년 만의 한국어 프로덕션을 위해 대한민국 최정상의 문화 예술 아티스트들이 캐스팅됐다. ’오페라의 유령‘ 역에 조승우, 김주택, 전동석, ’크리스틴‘ 역에는 손지수, 송은혜, ’라울‘ 역에는 송원근, 황건하가 출연한다. 베테랑 배우 윤영석(무슈 앙드레), 이상준(무슈 피르맹), 김아선(마담 지리)과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클래식 스타 이지영 등이 출연한다. 부산 공연 후 오는 7월에는 서울 샤롯데씨어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좋은 극은 어디서든 통한다"...'마리 퀴리' 일본서 성황리 공연
- 뮤지컬 '마리 퀴리' 일본 공연 사진. Amuse Entertainment INC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국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 일본 라이선스 초연이 지난 13일부터 도쿄 텐노즈 은하극장에서 개최된 후 성황리 공연 중이다.콘텐츠 제작사 라이브㈜는 지난 20일 강병원 프로듀서, 김태형 연출, 천세은 작가, 최종윤 작곡가 등 한국 창작진과 배우 김소향, 옥주현, 이봄소리가 현지 공연장을 찾아 일본 창작진과 배우들을 만나고 본 공연 종료 후 무대 인사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23일 전했다.이번 공연은 지난 12월 일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주식회사 아뮤즈가 한국의 마리 퀴리 일본 라이선스 공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일본 라이선스는 지난 2021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K-뮤지컬 국제 마켓’을 통해 주식회사 아뮤즈와 만나 논의를 시작해 성사됐다. ‘K-뮤지컬 국제 마켓은 국내외 투자를 촉진해 안정적인 제작·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이번 초연 연출에는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안나 카레니나‘ 등 굵직한 작품을 연출하고 요미우리 연극상 ’우수 연출가상‘을 3회 수상한 스즈키 유미가 맡았다. 음악감독으로는 오오사키 세이지가 참여했다. 마리 퀴리 역에는 유명 가극단 톱스타 출신 마나키 레이카가 맡았다.김소향은 이날 무대인사에서 “한국에서 2018년부터 꾸준히 작품을 발전시켜 왔다”며 “한국 뮤지컬이 일본에서 공연을 하니 그 과정이 더욱 완벽해진 것 같아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옥주현은 “마나키 레이카는 안아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마리‘였다. 감정선은 비슷하지만 느낌이 다른 점이 좋았다”고 했다. 이봄소리는 “일본 배우들이 성심성의껏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마리 퀴리의 오리지널 프로듀서인 강병원 라이브㈜ 대표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오랫동안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오고 있는 아뮤즈와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오사토 요키치 아뮤즈 회장은 “’마리 퀴리‘가 내년에 폴란드에서 공연한다. 한국 창작 뮤지컬이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뮤지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뮤지컬 ’마리 퀴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마리 퀴리’의 삶을 소재로 한 한국 창작 뮤지컬이다. 탄탄한 서사와 아름다운 음악,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관객 평점 9.6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으며 2021년 제5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대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 프로듀서상 등 5관왕을 수상한 바 있다.뮤지컬 마리 퀴리는 올해 11월 24일 대학로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다시 국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 공연은 오는 26일 도쿄에서, 다음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오사카에서 이어진다.
- (영상)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北, 서울에 핵 발사 할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처음부터 핵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북한은 반드시 서울을 핵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 전 원장은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우려했다. 전쟁 발발시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우위를 북한은 핵공격으로 만회하려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재래식 군사력 등 국방력과 경제력에서 모두 뒤처져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북한과 정면 대립하고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미국을 설득하지도 않으니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협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정부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을 결정한 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니 결국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서울을 핵으로 공격하면 막을 방어무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상 어렵다. 확장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전 원장은 이밖에도 한일정상회담 총평, 독도·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결정에 대한 견해 등을 언급했다.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3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혜라: 한일정상회담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컵에 물이 얼마나 차있나요. 차있기는 한가요.▶홍현익: 박진 장관께서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는데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우길 기대한다 하셨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셨는데 일본에서는 물을 나머지 50% 중에 5%나 채웠을까. 45%는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이 나머지 45% 중에 30%는 더 채웠으면 좋겠다. 거꾸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선양보를 하면 일본도 양심을 가진 나라로서 성의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피해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양보를 해서. 결국 물을 우리가 더 채우기를 일본이 기대하는 모습만 보이고 돌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반을, 50%를 박진 장관은 일본이 채워주길 기대했는데 5% 정도나 일본이 추가로 채우고 나머지 45%를 대부분 한국이 채우라고 하니 우리 국민 여론이 곱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신율: 국회의 통일 외교위원의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너무 조급했다. 동의하십니까.▶홍현익: 조급하다 못해서, 너무나 나이브하다고 그러죠, 순진하다. 일본을 그렇게 착한 나라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선의로 화답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일본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친일파라 그러면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기대를 너무 크게 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외교에서는 엄연히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기브앤테이크인데. 우리가 선뜻 너무 많이 내주고 만약에 포커를 친다 하면 우리 패를 미리 다 보여주고, 나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배팅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건 외교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양보나 선의에 대한 순진한 기대. 이게 결국은 실망으로 돌아온 거죠.▷신율: 왜 조급했고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홍현익: 가장 큰 것은 안보문제라고 보는데요. 안보문제 자체도 북한이 물론 제일 큰 잘못이지만, 미국의 전략을 북한하고 대화로 끌어내는데 우리가 실패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북한하고의 대화 쪽으로 가면서 북한의 도발 동기 같은 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하고. 그러니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계속 심각해지고 따라서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결국엔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 이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안보 논리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는 북한의 위협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북한의 위협을 줄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강력을 더 키울 수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약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일본에 의존하는 마음. 그 다음에 4월 26일날 윤 대통령이 미국을 가시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IRA나 전기차, 배터리 등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한테 실망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한일관계를 미국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3자인 척 하면서 한일관계를 무조건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4월 26일날 미국에서 바이든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오자는 그런 마음. 그리고 비록 기시다 총리가 대통령을 5월에 G7에 초대하긴 했습니다만, 초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두 차례 더하기 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나 오해를 살 법한 행보였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한미일 그리고 그 갈등에 선 게 북중러. 이 구도를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나라가 신냉전 최전선에 선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 정부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어도 미중 간 갈등이 벌인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게 더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다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실상 간접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북한이 이걸 틈타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중러 삼각관계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북중러 강화되면 결국에 우리하고 친한 나라들도 아니고 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들인데 굉장히 우리가 안보적으로 위협감을 느낀다. 더군다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 독트린으로 여차하면은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 우리 안보가 굉장히 시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핵으로 무장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자의적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충분한 자의적 억지력이 없으면 미국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일본도 힘을 합해서 한미일 공조해서 북중러에 대항하면 조금 더 나을 거 같지만 일본이 거기에 공조해서 얻는 이익이라곤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고 하는 것, 또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우리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독도같은 문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일본이) 그러는데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땅이고. 일제시대의 우리의 경험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섣불리 들어오면 안된다. 또 선제타격론 이런 것들을 다 인정 해달라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득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중러의 삼각동맹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동맹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안보 불안을 한일 관계 개선의 이유로 가져다 들이대는데 이건 제가 볼 때 과장하는 것이고.또 하나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위협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아주 등한시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안보태세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자강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확장억제, 사실은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있으면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만 많이 나아지는 건 아니고.지소미아도 이번에 다시 하기로 했지만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얻는 거에 비해서 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인데. 미사일 발사하려면 미사일이 발사하는 징후를 우리가 최소한 1분은 먼저 알거든요. 1분이라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서울에 날아오는 시간입니다. 1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일본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이 어디에 낙하하는 지 일본 쪽으로 가면 일본에서 보니까 쉽게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일본의 안보능력이라 그러면 잠수함을 운영하고 탐지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우수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많이 있다. 정찰위성정보는 미국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보안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같은 건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선뜻 내주는 건 쉽게 내주고 반드시 얻어와야 할 것은 거의 얻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신율: 홍 박사님께서 계속 말하는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체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홍현익: 제 본래 생각은 핵을 보유해서 부작용이 없다면 보유하는 게 최선의 방침이라 봅니다. 근데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일단 우리가 핵 보유에 나서면 한미동맹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크고. 한미동맹을 깨면서도 핵을 보유해야 하냐.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만 깨지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당합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라서 핵을 가지고 있어서 제재 안받냐 그러면 받거든요. 따라서 핵을 개발하는 게 부작용만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의지는 우리 정부에 있는 거 같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명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 무역 의존도 같은 게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받으면서 국가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 봐서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좋기는하지만 한미간에 미국만 합의해준다면, 다른 나라들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오케이 한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현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훈련도 하고 우리가 반격에 나서는 훈련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B1, B2 전략폭격기 한 번 와가지고선 한 번 휙 지나가서 북한한테 압박을 가하고 지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에 대한 우리의 핵위협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주는 방안으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미국과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상시적인 핵안보를 보장해달라.▷신율: 전술핵 배치 같은 거요.▶홍현익: 그렇죠. 전술핵을 배치하는데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상에 배치하는 게 무리가 되고. 미국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술핵을 배치하면 그것이 북한의 선제타격 대상만 될 뿐, 미국 본토에서도 얼마든지 가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얘길 하는데. 그거는 어폐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은 핵이라고 하는 게 1분 2분 5분 10분의 문제입니다. 10분 내의 문제인데 미국이 쏘면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벌써 북한이 한국에다가 핵으로 공격하고 나서, 미국이 쏴준다고 할 때 북한은 틀림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보복을 하면 우리는 미국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2차 억지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고. 한반도 주변에 해상이더라도 거의 상시적으로 순환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식으로 한미 간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해서, 그렇지 않아도 차라리 우리가 개발하게 해달라, 핵을 개발해도 북한이라는 우리의 주적이. 우리 정부가 주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적이 우리를 핵으로 당장이라도 위협하고 있는데, 핵이 날아오는데 핵이 2, 3분 내에 서울을 폭격할 수 있는데,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로서 자위력으로 핵을 개발하는 게 정당하지 않냐. 이걸 저는 얘기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선 너무 약하게 나오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일본한테도 약하게 나가서 일본이 ‘과도하게 양보하는데 한국 괜찮겠어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양보를 한 것은 담이 굉장히 약하고. 외교란 것이 협상인데 협상에 있어서 A, B, C에 있어서 A도 제대로 안갖춘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은양보를 선의를 기대하고 선뜻 내줬는 지 의문입니다.▷이혜라: 북한의 핵이 협상용이라 보시나요.▶홍현익: 북한 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당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1980년대부터 핵을 개발했다고 보면 이미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1970년대 남북한 생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인구가 두 배니까 1970년대는 경제력이 두 배가 되거든요, 생활 수준은 같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 북한의 군사력이 오히려 더 우세했어요. 거기에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1000개가량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항상 핵 위협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만 미국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이 되니까, 남북한 간의 경제력이 1970년대엔 1:2였는데, 1:20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니까 군사 경쟁에서도 완전히 점점 밀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남한한테도 군사력으로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남한의 군사력이 두려워서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북미 관계에서도 계속 안 좋아지니까 미국은 핵무기가 10,000개가 있어요. 줄이고 줄여서 5,000개인데. 단시간에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을 쳐다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핵을 가지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한한테 체제 위협을. 왜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뒤지니까. 국방력까지도 뒤처지는 거예요.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이 6위이고 북한은 지금 26위예요. 따라서 핵만 없어도,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미국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600:1이에요. 600배나 세다는 거예요. 우린 56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북한한테 오히려 경제적인 기회를 잔뜩 주면서 ‘핵을 포기해라.’ 그럼 정말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상원의 비준까지 받아서 너희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그러면 저는 핵문제는 1년 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나서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이렇게 나서면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다’ 설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나서고 우리 국가 안보력도 갖추고 남북대화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도 해나가야 하는데 이걸 전부 남북과의 정면대립으로 가고. 미국 설득도 안하고. 남북대화도 안하고 하니 우리의 군사적 위협도 계속 커지니까 한일간의 군사적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신율: 근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 포기해라 그런데 핵을 고생해서 개발한 국가 중에 핵을 포기한 국가가 남아공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핵을 개발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개발해서 이스라엘 도움받고, 개발을 해서 6갠가 10개를 갖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하니까 포기한 게 남아공 케이스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쨌든 개발 중간에 포기한 건데. 북한은 핵을 완성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르고 달랜다 해서 북한이 쉽게 포기할까요.▶홍현익: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의 문제는 핵무기를 3~40개를 갖고 있다고 보면 몇 년 내로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제2공격능력 그런 걸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본토가 진짜로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동결부터 시켜야 해요. 동결을 위한 협상이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두 번째는 북한이 비록 핵을 완전히 개발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포기를 안하는 거지, 신뢰를 구축해야 해요.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데 미국이 과연 북한이 신뢰할 만큼 행동을 했냐, 안 그렇다고요. 이를테면 이란같은 나라하고 오바마가 협상을 해서 핵을 동결만 하면 제재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3년 뒤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오바마가 했던 ‘아, 나 안 지켜’ 그렇게 된 건 협상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전직 대통령이 이란과의 약속으로 핵 문제를 해결했는데 트럼프가 와서는 완전히 유야무야 하고 제재하고 다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나 이런 경우들도 보면은 수십년 동안 제재를 했는데도 결국 항복을 안 하고 결국 협상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뺏기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죠. 리비아 같은 경우는 후에 나토가 개입하는 내전에서 가다피 살해당했죠. 그럼 김정은이 보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바이든 한 거? 나 안 지켜’ 그럼 어떡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무기 개발해서 완성했다고 포기 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었으면 포기를 하죠. 근데 미국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라냐는 게 핵심이에요.믿음을 줄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조약을 맺고 상원이 비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2000년 초에 북한이 미국한테 몇 번이나 제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개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수 백 배 강하고 군사력이 100배 강한, 미국이 우릴 멸망시키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핵을 포기하냐. 미국의 대통령은 몇 년 뒤면 계속 바뀌니까 의회에서, 미국의 전쟁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가, 상원이 비준을 해주면, 조약을 맺으면 포기하겠다고 몇 번을 북한이 제안을 했는데. 마치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원에서 비준만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들어줬습니까? 안하고 오히려 부시가 들어가서, 악의 축이라고 하고서는 선제공격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느니. 계속 그러니까.북한이 좋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핵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을 하려고 해도 미국을 믿을 수 있어야 협상을 하죠. 근데 트럼프가 다 망쳐놨죠. 612 싱가포르에서 합의해 놓고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놀랍게도 몇 가지를 지켰거든요. 핵실험 안 했죠. 장거리 미사일 안 쐈죠. 그 다음에 동창리 핵시설 폐기했죠. 인질 돌려보냈죠. 유엔에 송환했죠. 벌써 5개예요. 그럼 김정은이라 하면 악의 정권인데도 몇 가지를 지켰는데 트럼프는 한 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노이에서 만나고는 ‘나 그정도는 타협 안 해’.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도 한 것도 미국이 안 지키는데. 지금 바이든의 태도는 지금 실무회담하자는 거잖아요. 실무회담에서 어느 세월에 정상회담까지 가고. 설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들 그 다음에 와서 또 깰 텐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도 진지하게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해야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다음달에 미국에 가서 북한하고 협상하라 할까요.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신율: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쏠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홍현익: 제가 볼 땐 북한이 처음부터 남을 핵으로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의 보복이 들어오면 북은 삽시간에 멸망하니까. 그런데 북한이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면 한미연합군이 더 세니까 연합군이 북한 쪽으로 올라갈 때 북한은 반드시 그때 다시 위협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 땅에 한 걸음이라도 뒤지면 서울에 핵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서울에 핵으로 공격하면 막을 방어무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게 전쟁을 막고 평화가 중요하다는 게 국지전이라도 벌이면 우리의 피해가 북한보다 열 배 이상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잔뜩봐서 평화가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 번 해볼테면 해보자 그러는데.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는 우발적으로도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상당히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는 겁니다.▷이혜라: 다시 좀 한일정상회담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담 의제로 독도, 위안부 논의가 이뤄졌냐, 아니냐를 놓고도 정부나 일본 언론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다른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 이 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지 언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할 만한 사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일본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설명을 했다고 하든지, 당당하게. 이 문제 워낙 중요하잖아요. 독도문제는 주권 문제고.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 총리는 자기가 직접 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일본이 하는 마지막 사과입니다. 불가역적 사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굴욕감을 느낀 사과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안된다고 해서 화해치유재단도 사실상 해산시키고 한 것이거든요. 기시다 총리로서는 자기가 총리 되어서도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완전히 합의가 취소됐다곤 안했어요. 따라서 살아는 있지만 거의 사문화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기시다 총리는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했을테고 윤 대통령도 한마디를 대답했든지 아니면 듣고만 있든지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기시다가 지금 따지는 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라던지. 해외 소녀상들 많이 세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사과까지 했는데 왜 그걸 자꾸 세우려 그러냐, 이런 거 하지마라. 그리고 재단에 남은 돈 약 50억원 정도 좀 더 써서 보람있게 한일관계 개선하고 살리자 이런 얘길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질 않았기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사실 독도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건 주권 문제이고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양보했다는 말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독도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 중에 기시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 문제라고 했어요. 그건 일제강점기가 합법적이고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한반도에서 노동자들이 일본에 왔는데, 그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항의를 안한 건 일본 식민지 통치를 묵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동의는 아니지만 가만히 계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건 용어가 잘못됐다, 강제동원된 노동자라고 지적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한 건 유감이라고 보고요. 그게 잘못되면 일제강점기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이 됐었고, 한반도 자체가 편입이 됐었으니까. 그 후에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거기에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 초청조차 안했어요,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대표가 와서 로비를 통해 일본이 관할할 영토로 울릉도, 독도, 거문도 지정이 됐었는데. 마지막 합의한 문서엔 독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국이 인정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묵인하는 듯이 가다가는 향후 독도에 대해 국제법적 문제가 될 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저는 일본의 의도는 명확하다고 봐요. 일본 입장에선 우리가 독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안 한 얘기도 했다고 하면서 독도를 분쟁 지역화 시키고. 여기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전 세계에 주려고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의한 것까지 보면요. 독도 얘기했다고 자꾸 말하는 것, 야당 쪽이. 이건 일본의 의도에 우리가 말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홍현익: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하나 얘기했다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론이 됐다하면 이건 단호하게. 또 초계기 사건이요. 레이저를 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등급이 있어서 사격조준을 위해서 하는 거랑 조사하기 위해서 쏘는 건 다른데. 그걸 자기네 초계기에 사격용으로 했다, 그래서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대통령께서 뭔가 발언을 하셨는데. 양국 간의 신의가 구축되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우리가 위협을 당했다 억울하다인데. 거기에 좋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현재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야기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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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김병민 "이재명,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 측근 사망이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을 모른다고 일관한 것 등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이탈표로 간신히 부결된 원인을 ‘이 대표의 책임 회피’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최종 의사결정을 할 자리에 있던 이 대표가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여론 역풍을 맞고 있어 이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당직 개편이 ‘친윤(친 윤석열)계’로 이뤄졌단 지적에 관해서는 “(지도부나 당직 구성이)김기현 대표 말처럼 질서있는 다양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웠던 인사가 다수 등용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지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안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고 새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를 당원들이 높이 살 것”이라며 “안 의원의 20% 득표율은 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 전 대표를 향해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당대회 대통령 입장곡 비하 발언 등을 봤을 때 (이 전 대표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스스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관련 논란, 전당대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새 지도부가 어느 정도 땅을 굳힐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이혜라: 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복합적인 시선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 분이죠.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김병민: 안녕하세요.▷신율: 어제 대통령실 만찬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나왔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맛있었냐까지도 궁금해하고요. ▶김병민: 확실히 관저보단 대통령실 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고요. 한식 중심이었는데 고기도 나왔고 시간도 두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중간중간 회도 나오고 꼼장어, 아나고도 나오고. 마지막 음식은 김치콩나물국이었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 하니 이건 대통령의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이혜라: 대통령이 지도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월 2회 만나신다고요.▶김병민: 어제 있던 내용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기회동을 하기로 선언을 한 거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정부사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과 긴밀하게 조율,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분명히 피력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당정분리냐, 당정일체냐 등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집권당은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나 엇박자를 내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게 되는 건 정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여당이 끌려가듯이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김기현 당대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정책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월 2회 정기회동도 김기현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은 겁니다. 어제 만찬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말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했고 당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정책 주도권, 이렇게 집권당의 역할을 하면 원팀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이혜라: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본인을 친윤으로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본인을 향한 친윤 규정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김병민: 저는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친윤이냐 찐윤이냐, 범윤이냐 등 언급을 합니다. 사람과의 친소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보수진영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구분을 지었음 좋겠어요. 누군가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합리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제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당에서 정치를 해왔다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규정 짓는 건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쭉 함께했던 유일한 대변인이니까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두면 찐윤이 맞는데 사람과의 친소관계보다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이 당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념적 규정을 두고 구분 했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 것을 보고 너무 친윤일색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나 입당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당내에 기반이란 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계라고 말하지만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친윤일색이다, 연포탕이라고도 하는데. 연포탕을 끓이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당은 다양성을 보이면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김기현 대표가 적합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질서 있는 다양성을 말합니다. 당내에서 우후죽순 다양한 소리가 나오면 저 집안 산만해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게 국민들의 평가일 겁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아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모습,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겁니다.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철저하게 배격하거나 배제한다면 이건 다양성에서 어긋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부와 함께 같은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게 이제 대표부터 최고위원 지도부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힘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게 질서있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때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했던 정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직 인선 과정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인사가 대변인으로 등용되기도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대변인으로 인선된 김예령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이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 추천으로 대선 캠프도 함께했던 인사들이거든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펼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신율: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35% 정도 물갈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의원 수도 아무래도 적고. 그렇기에 35% 정도의 물갈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지역과 부울경 지역에서 50% 정도 (물갈이를) 해야 맞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 지도부 구성할 때 TK지역 강세라는 평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김병민: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요. TK홀대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을 텐데.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후보군에 들어간 8명 중에 TK 후보가 김재원 후보 한 명이었거든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너무 TK 지역에서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냔 얘기가 있었고. 최종적 결과에서는 제가 이제 수도권이고, 조수진 의원은 호남을 대변하고 있고. 지역적 특색이 다채롭다는 게 태영호 의원은 평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역 안배가 잘 됐고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을 더 배려하는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물갈이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면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훨씬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질서, 안전 기반 위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 같이 일하고. 평가는 당원과 국민들이 해주실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시점에서 평가에 따라 새 인물의 수혈 등을 지금 평가할 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평가의 시간은 곧 도래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질서 있는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천아용인, 소위 친이준석계 후보들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사무총장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천아용인에 대한 제스처를 어떻게 취하실지도 궁금합니다.▶김병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저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윤 정부 성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전당대회에서 드러났죠. 선거가 끝나고 태영호 최고위원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적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전 대표는 태 의원이 틀렸다고 하는 동시에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낸 김재원 최고가 옳다고 했는데요. 상식과 비상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80만명이 넘는 당원 중에서 40만명이 넘는 당원이 선택한 초유의 선거였거든요. 선택된 지도부에 대해서 비상식으로 규정 짓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물음이 남죠. 정치도 손뼉이 마주쳐야 함께 하는 건데 그동안 거친 목소리로 당내 혼란을 가져왔다면 전당대회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과제들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이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슷하게 젊은 분들이니까요.▶김병민: 저는 보수정당, 지키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선당후사라는 표현처럼 나보다는 우리 국가, 공동체, 정당, 내 가정. 이런 공동체를 우선하는 게 보수정당이 가진 기본정신이라 봐요.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보수정당의 정치보다는 본인의 정치행보를 훨씬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언급하고. 지금 저희는 집권당으로서 정부 성공을 이끌고 국민의힘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보여주는 행보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본인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엔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1차적인 평가가 끝났기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거든요. 좁아진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신당과 분당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이미 과거에 바른정당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구도 속에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이혜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천아용인 팀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천하람 위원장을 향한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시선이, 더 당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천하람 위원장과 같이 행보를 하게 된다면 천 위원장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와 색채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전제조건보다 천 위원장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봐야 해요. 국민들이 천하람이라는 인물을 신인이지만 각인됐던 건 보수지역의 불모지였던 호남에 용기있게 출마해서, 특히 이정현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이 의원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천에 깃발을 꽂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 위원장이 뛰어넘어야 하는 건 정치적 대상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니라 이정현 당대표가 순천 불모지에서 당선됐던 그 기치를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 초창기 초심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뭔가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시각에서의 정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천 위원장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갖고 더 많은 득표로 여기에서 당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치를 천하람 위원장이 높게 올린다면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이번 전대에서도 천 위원장이 초심을 바탕으로 이런 정치적 길을 꾸준히 걷는 못브을 보였다면, 저는 20%도 넘는 득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나왔던 메세지는 그런 천 위원장의 초심보다는 오히려 천찍XX 같은 자극적인 용어가 회자되기도 하고. 간신배라는 표현을 당의 구성원이 하게 된다면 정치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규정짓는 정치 구도 속에서는 저는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행보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상처받은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김병민: 이준석과는 개인적으로 꽤 오랜시간 같이 정치해왔는데요. 이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시기 비대위원으로 왔고. 사실 어찌보면 어느날 젊은 20대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28살 때부터 기초에서부터 정치를 할 때였거든요. 처음부터 정치를 했던 궤가 꽤 다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적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정치적 지향성과 방향성이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신율: 안철수 의원같은 경우에는 포용을 해야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동안 김기현 신임 당대표에 대한 공표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김병민: 좀 세게 했죠. 선거에서 선을 넘지 말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선을 항상 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겠단 자세를 당원들이 높게 살 거라고 봐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고 지도부 출범에 대해 축하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20%가 넘는 안철수 의원의 득표율에 대해서 합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전당대회 날. 대통령이 입장하는 노래를 가지고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과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태영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준석도 함께해야한다 이야기를 하니 비상식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한 때 누군가 품고가자는 말을 하니 내가 달걀이냐, 품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신율: 지금 승복 말씀하셔서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 승복입니까, 아닙니까.▶김병민: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면 승복이라 보긴 어려운데. 조만간 김기현 대표와 만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의 입장 때문인지 황교안 전 대표의 진짜 생각인지는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 대표로 지낸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승리에 한마음 한뜻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번주 들어 영상 하나가 계속 보도되던데, 전광훈 목사 예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전 목사가 518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것 되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의사 표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김병민: 동료 최고위원의 발언이어서 제가 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해가 없어야 하기에 정리를 하면 정당은 정당의 가치 정신을 표방하게 되는 강령. 정당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강령 전문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많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호남.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았고 그때부터 518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헌법 전문에 추후 수록하게 되는 내용까지 공약한 바가 있고. 기본적인 정신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시절 에피소드도 많이 회자됐는데요. 전두환에 대한 모의재판이 있었을 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난리가 나서 지방으로 갔던 일들도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에 대한 노력. 호남과 함께 하려 했던 동행의 노력이 정치인 한 명의 발언 때문에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슈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모양인데, 개인적인 발언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지금 개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그런 입장으로 표했다는 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사실 정치는 필요하면 조상묘도 팔아서 득표한다는 식의 언급이 얼핏 윤 대통령을 의미하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김병민: 여러 식의 해석이 가능할텐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 조상묘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조상 묘에 대해서 훼손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조상 묘 훼손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묘 앞에 머리카락을 놓고, 칼을 놓고. 인형 만들어서 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하진 말았음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죠. 여야를 막론하고의 일들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처음에 당선이 될까 말까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당선이 1등으로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신율: 따지고 보면 518 숭고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과거에서 쭉 내려올 때 518을 사실 분리해서 말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건 본인의 역사적 정통성과 어긋나는 게 있겠죠.▷이혜라: 민주당 얘기 잠깐 나와서요. 이재명 대표 향후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본인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문제없다고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부터 굉장히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거라 봅니다. 지난날 구속영장청구 이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표가 나온다고 상상을 못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청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청구되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모든 건 여론에 달려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건 정진상 비서실장이고. 행정적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여기서 드는 생각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 의사결정에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난 모른다며 책임을 끊어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게 대장동에 수천억대 배임 등 문제가 있었던 건 드러났잖아요. 백현동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혐의가 드러납니다. 그걸 다 누가 합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바탕으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사를 받으면 본인들은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에 사망한 비서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김문기 전 처장조차도 나는 잘 모른다고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순 없다고 쏟아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신율: 내년 총선 김 최고께서도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전체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김병민: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내년이면 햇수 3년, 만 2년 지날 때입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시켰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그 기대감을 충족했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냐. 만족감 가졌는데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윤 정부가 힘있게 나가는 데에서 주춤하고 있진 않을까. 여기에 힘을 보태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직 국익, 민생,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의석의 힘에 밀려 아쉬운 성과들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이, 저희 지역처럼 어려운 지역도 당선이 돼야 과반이 되고. 많은 당원이 저를 선택한 것도 김병민이 세게 밀어주고 여기에 국회의원 탄생시켜야 과반이 되고 윤 정부에 힘을 싣는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