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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복지학회, '돌봄 근로산업 외국인력 도입 의미 세미나' 개최
- 한국고용복지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돌봄 근로산업 외국인력 도입 의미'를 주제로 제3차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학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고용복지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돌봄 근로산업 외국인력 도입 의미’를 주제로 제3차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세미나는 한국이 직면한 가사∙돌봄 분야 인력 부족 대안으로 외국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발제 주제는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에 관한 고찰’, ‘서울시 가사근로자의 실태와 정책적 과제’, ‘일본의 외국인 간병인력 활용 현황 및 시사점’, ‘해외 돌봄인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을 다뤘다.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 센터장, 이수연 경남대 연구교수, 김소현 퍼솔켈리코리아 상무, 임지영 인하대 교수∙김주행 서정대 교수가 발제에 참여했다.강정향 객원교수는 가사∙돌봄 외국인력 도입 시 현실적인 비자 설계를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외국인력 유입 시 효율적인 공급과 안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력의 핵심 역량을 의사소통이라며 직무에 필요한 특수목적 한국어와 응급상황까지도 대처할 수 있는 한국어교수법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유입에 앞서 공공돌봄의 영역 확대 등 우리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명숙(왼쪽부터) 한국고용복지학회 이사, 나영돈 서울과학기술대 융합과학대학원 석좌교수, 김정민 이데일리TV 보도국장이 15일 한국고용복지학회 '돌봄 근로산업 외국인력 도입 의미 세미나'에 참석했다. 학회 제공.발제 후 토론은 나영돈 좌장(서울과학기술대)이 진행했다. 신덕상 서정대 교수, 정숙희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하인경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과장, 김정민 이데일리TV 보도국장, 이성은 한국장기요양협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세미나 사회는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환영사 및 축사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 위상배 서정대 총장, 전유미 퍼솔켈리코리아 대표, 이명숙 한국고용복지학회 이사가 참여했다.
- "공공기관, 단순 비용절감 아닌 지출 효율화 필요"
- 최현선(왼쪽부터)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TV 문다애 이혜라 이지은 기자] “공공기관은 정부정책 구현의 손과 발입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우렁각시가 된다면 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13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제2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선 공공기관이 효율성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혁신 바람이 거센 가운데 달라진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길라잡이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김동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가 참여했다.◇윤석열 정부 공공부문 혁신 ‘효율’에 방점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뤄진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이 ‘효율’에 방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평가했다.노승용 교수는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노력했다면, 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보수관리, 재무건정성 확보 등 효율성 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국정목표인 민간경제 활성화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윤 정부 요청처럼 공공기관이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림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혁신 성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환 교수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이번 정부가 시장 중심 메커니즘을 내세움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재무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효울성 지표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종욱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 이명박 ‘녹색성장’, 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슬로건이었다. 이번 정부는 슬로건이 없다는 게 강점”이라며 “이러한 기조를 활용해 공공이 가진 대국민 서비스 질을 끌어올려 각 기관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이 우선이냐, 효율이 우선이냐는 논란은 끝내야 한다”며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승전,국민 편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자율경영 보장, 비용 절감 아닌 지출 효율화 필요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현선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하지말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야지, 해야할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역량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는다”며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도 ‘숫자’가 아닌 ‘기능’에 초점을 두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은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지출 효율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욱 교수는 “내년 정부 예산은 역대 가장 적은 폭으로 늘었는데, 단순 재정 긴축은 공공기관을 경직시킬 것”이라며 “이를 탈피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대국민서비스 향샹을 위해 ‘쓸 데 쓰고 안 쓸 데 안 쓰는’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승용 교수는 “단순히 운영비 절감이 아닌, 더 넓은 의미에서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를 상시 점검하고 ‘국민의 행복 추구’라는 가치를 위해 비용절감을 더 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 역할이 아닌 부분은 민간에게 이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초과성과 임계점 개선...중장기적 평가 기준 재정립해야공공기관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평가 기준의 ‘임계점’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표에 대한 임계치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종욱 교수는 “(목표보다)130%를 할 수 있는데 내년 평가를 위해 100%에서 멈추는 것이 현재 경평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율성을 주겠다’는 기조 실현이 가능케끔 편협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기보다 기관들이 당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표성이 평가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석환 교수는 당해 연도 달성치 외에 일정 부분 배점을 만들어 중장기 전략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성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얼마나 하드 워크(hard work)가 아닌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했느냐가 핵심이며, ‘선택과 집중’ 자원배분을 한 기관이 더 좋은 점수 받고, 정권 변동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기 성장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이 민간 경제성장 마중물 돼야...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2024 공공정책과 경영평가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문다애 기자]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경제 성장에 있어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입니다.”(김동헌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13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동헌 단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민간 성장을 지원하는 ‘K-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 시설 등을 민간 경제 성장 및 활성화를 돕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플랫폼 지원이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단장은 협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 혁파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다수 OECD 국가들의 성장 정체 국면에서 ‘레귤레이션 리폼’ 규제 개혁 키워드를 재차 주목하고 있다”며 “각 영역의 연결성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기에는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완화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시너지를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을 간접 규제하고 있는 사례들부터 파악한 뒤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규제애로 발굴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좌담회 패널로 참여한 노승용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손과 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발표된 경영평가 편람 등 방향을 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민간 성장의 우렁각시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이종욱 교수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강화는 진행 중으로 아직 미완 단계다.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이행 내용이나 여부, 정도 등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인피니트 성규, 미발매곡까지 꽉 채운 100분...'러브인서울'
- 가수 김성규가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러브인서울 2023'에서 공연했다. 프라이빗커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그룹 인피니트 출신 김성규가 ‘러브 인 서울 2023’(이하 러브인서울) 첫 공연을 마쳤다.프라이빗커브, SBS, 세종문화회관은 공동주최한 러브인서울에서 김성규가 전일에 이어 이날까지 단독 공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러브인서울은 시어터형 뮤직 페스티벌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팝, 판소리, 영화음악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 도심 속 사랑과 휴식을 선사한다는 콘셉트다. 지난해 흥행 속 개최에 이어 올해도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전일 김성규는 앵콜 무대까지 총 19곡을 소화했다. 솔로 콘서트 활동부터 함께 한 밴드 세션과 합을 맞추며 특유의 안정적인 보컬을 선보였다.김성규의 목소리는 도시 모습이 담긴 영상과 화려한 불빛 속 더 돋보였다. 김성규는 대표곡 스몰톡(Small Talk), 허쉬(Hush), 샤인(Shine), 60초, 룸(Room) 등을 불렀다. 김성규의 솔로 콘서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미발매곡 클로저(Closer)도 공연했다.김성규는 “뮤지컬 배우로만 섰던 무대에서 가수 김성규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며 “부르기 어려워 리허설까지도 고민했던 곡을 결국 불렀다. 러브인서울 관객분들만이 안고 갈 기억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김성규는 공연 중 객석을 향해 마이크를 돌리며 같이 노래를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성규는 앵콜곡 레디 투 고(Ready To Go), 나의 하루를 끝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한편 러브인서울은 오는 15일 ‘이자람 판소리 갈라 시리즈’, 16~17일 영화 라라랜드의 음악감독인 저스틴 허위츠가 지휘하는 ‘라라랜드 인 콘서트’, 18일 ‘위플래쉬 인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러브인서울은 세종문화티켓, 멜론티켓, 인터파크, 위메프 공연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이번 페스티벌을 주최한 프라이빗커브는 ‘서울재즈페스티벌’,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브’ 등 굵직한 음악 공연을 통해 국내 음악 페스티벌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영상)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단체 "'건축법 개정안' 강력 반대"
- 대한건축사협회와 5개 건축전문가 단체(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는 9일 서울 강남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식'을 진행했다. (사진=이혜라 기자)[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와 5개 건축전문가 단체(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는 9일 서울 강남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식’을 진행했다.협회와 단체 측(이하 단체)은 이날 성명식에서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분리 발주해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LH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수주경쟁, 감리독립성 결여 등 종합적 문제로 인한 결과로 건축과 구조 업무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별도 계약으로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체는 이날 반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구조설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건축물 안전이 해결될 수 없고 △건축분야 협력업무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며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분리 발주 시 법안 작동이 불가능(연 기준 건축사 약 1000명(사무소 1만6134개), 건축구조기술사 약 40명(사무소 681개) 배출)하다며 개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에 대한 문제를 구조 분리만을 담아내 일방적이고 편협한 접근으로 인해 건축생태계에 해를 끼치게 되는 개악으로 여겨진다”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됐다”고 말했다.이어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확인, 조정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데 이러한 건축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없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리발주가 건축물 안전면에서 효용 여부를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이날 반대성명 발표에 참석한 신창훈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은 “현재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도 분리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연계가 어렵고, 컨트롤 기능이 약화돼 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높다”고 전했다.단체는 이날 성명서 발표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는 한편 건축물 품질 확보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 (영상)권순원 "채용 방식 다양화는 대세...관련 교육 선진화해야"
-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이 6일 이데일리TV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했다. 숙대는 이달 국내 처음으로 인사노동 MBA 과정을 개설해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기업 채용 방식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향후 기업 경쟁력은 ‘채용’과 ‘노사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6일 이데일리TV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기업들이 채용·노사관계 등 관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공개 채용 중심에서 경력직 상시 채용 등으로 채용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한 만큼 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충당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권 원장은 “채용 방식 변화뿐 아니라 기술 발전 및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라 필요 인력들도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에 따른 모든 인력을 기업 안에서 특수적 훈련을 통해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런 면에서 그는 채용·인사 과정부터 관련 부문에 숙련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인사·노동 전문가가 채용하려는 사람이 수요에 적합한지, 생산성 있는 노동을 제공하며 잠재력을 갖춘 인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는 그가 인사·노동 MBA 석사학위 개설 설립에 노력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 노사관계 전문가인 권 원장은 내년 학계, 법조계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과 함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인사·노동 MBA 과정을 선보인다.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인사·노동 전문 MBA 과정이 개설된 건 국내 처음이다. 숙대 인사·노동 MBA는 이달 말까지 첫 입학생을 모집 중이다.권 원장은 “이번 과정에서 인사·노동 부문에서의 융합 교육을 선보인다”며 “노동법, 노동 정책, 노동 통계, 노동시장 분석 등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과에 기반해 전략 수립, 이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한다. 이를 다층적으로 구성해 교육생들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특화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사·노동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도 강점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생으로 기업과 기관 등의 분야 실무자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기업, 국회나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무 경험이나 정책적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그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반을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생산성 성과가 달라진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인사·노동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길러 소속 단체에서 생산성있는 노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영상)400만 프리랜서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그마저도 체불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최로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40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지난 1년간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번역, 만화·웹툰 등의 노동 현황 및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프리랜서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조사 결과 프리랜서들이 고객에 종속돼 불공정한 계약과 갑질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입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 법제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프리랜서들의 안타까운 실태는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를 부여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입법적 해결방법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고 전했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프리랜서는 전통적 노동자는 아니지만 엄연한 노동자이므로 옛 노동법이 변화한 현실을 담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일하는 사람’ 지위 인정 법 제정 필요”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프리랜서 규모는 220만~400만명으로 추산된다. 많게는 400만명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다.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운영위원은 발제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가 겪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했다. 박 위원은 프리랜서가 △5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달 △구두계약 만연화로 법적분쟁 발생시 입증 곤란 △계약 내용 일방 변경 △폭언, 폭행, 성적 괴롭힘 등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박 위원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의 지위 정비를 위해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법·제도적인 보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표준계약 및 미수금 방지를 위한 프리랜서 계약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도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에서 일반적인 노동의 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금체불 등 만연...‘업종별 노조 구성’ 대안 제시도통번역, 만화·웹툰 등 업종 프리랜서 당사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우기홍 통역사는 “통번역 에이전시의 갑질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구조상 에이전시를 통해 일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많게는 수수료를 75% 떼가기도 한다”고 말했다.박인하 만화평론가(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도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검토했다. 강 변호사는 “프리랜서 근로자들도 업종에 따라 노동조합을 구성해 근로조건 등에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프리랜서 권리보호 정책적 지원 강화 공감윤혜영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TF 팀장은 “프리랜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 정책적 지원 강화에 공감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 "너도 이제 밴드야" 뮤지컬 '스쿨 오브 락' 돌아온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내년 1월 5년 만에 한국 관객들을 찾는 뮤지컬 ‘스쿨 오브 락’ 예매가 시작된다.공연제작사 에스앤코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쿨 오브 락’ 월드투어의 첫 티켓 오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티켓 오픈은 오는 16일이다.이번 한국 공연은 1월12일부터 2월4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후 4월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진행된다. 스쿨 오브 락은 ‘오페라의 유령’, ‘캣츠’를 잇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대표작이다.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이 극은 올리비에상, 왓츠 온 스테이지상, 헬프먼상 수상 및 토니상, 드라마데스크상, 외부비평가상 등 주요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이번 공연도 오리지널 스케일 그대로 올려진다. 폭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과 배우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라이브 밴드, 커튼콜도 만나볼 수 있다. 700개 이상의 조명과 200개가 넘는 스피커 등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볼거리가 선보여질 예정이다.이달 16일 2시에 예정된 첫 티켓 오픈은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의 공연을 예매할 수 있다. 신년과 방학을 맞아 1월 19일, 1월 26일, 2월 2일 오후 2시 30분의 마티네 공연 3회가 신설됐다.11월 27일까지 예매 시 조기예매 20%, 3~4인 예매 시 최대 25%(R/S석 한정) 혜택이 제공된다. 예술의전당 유료 회원과 작품 멤버십인 ‘뮤직 오브 더 나잇(Music of the Night)’ 뉴스레터 구독자는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선예매에 참여할 수 있다. 공식 예매처는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인터파크, 예스24, 티켓 11번가 등이다.
- "물의 매혹" 태양의 서커스 '루치아' 추가 회차 오픈
- 루치아 공연사진. 마스트인터내셔널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태양의서커스 ‘루치아(LUZIA)’가 3회차 추가 오픈을 확정했다.마스트인터내셔널은 루치아 3회 추가 공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추가 회차는 12월8일, 12월15일, 12월22일 각 오후 3시 공연이다. 추가 회차 티켓 오픈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각 예매처에서 진행된다.투어 공연 최초로 ‘물’을 접목한연출을 선보인 루치아는 그간 태양이서커스가 한국에서 쌓아온 신뢰와 첫 공연 소식으로 사전 10만 장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으며 서울 공연 이후 부산 투어를 확정했다.루치아는 멕시코의 자연, 문화, 신화를 테마로 아름답고 화려한 미장센과 다른 쇼에서는 선보인 적 없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인다.루치아는 회전 무대를 활용해 어느 좌석에서도 곡예를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다. 움직이는 트레드밀에서 선보이는 ‘후프 다이빙’과 거대 원형 휠 아래 쏟아지는 빗줄기를 가르며 아름답게 춤을 추는 후프 곡예사들, 독창적 기술의 ‘트라페즈(공중그네)’ 곡예, 천연 우물인 ‘세노테’에서 아찔한 공중 스트랩 곡예를 펼치는 곡예사와 재규어의 교감을 보여주는 ‘에어리얼 스트랩’, 태양의서커스 최초로 회전 무대 위에 설치돼 최대 10미터까지 올라가는 스윙과 스윙을 이동하는 고난도 퍼포먼스 ‘스윙 투 스윙’ 등이 선보여진다.특히 최초로 물을 접목한 공연답게 곡예사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수중 퍼포먼스와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페펠 피카도 커튼’ 물줄기에서는 작품의 요소인 말, 꽃밭, 벌새 떼, 빗방울, 선인장 등의 아름다운 문양이 쏟아져 내려오며 장관을 이룬다.루치아는 다음달 31일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내 빅탑에서 공연한다. 루치아는 서울 공연 이후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내년 1월~2월 신세계 센텀시티 내 빅탑에서 공연된다.
- 영화로 영화로운 6일...서울충무로영화제 폐막
-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 폐막식. 중구문화재단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올해 ‘서울충무로영화제’가 지난 1일 폐막했다.중구문화재단은 재단 충무아트센터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이하 영화제) 폐막식이 전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됐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27일 충무아트센터 중극장에서 개막한 영화제는 충무아트센터와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서울시 중구 일대에서 6일간 진행됐다. 고전 영화부터 최근 화제작까지 36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4000여 명의 관객과 함께했다.개최 12회를 맞은 영화제는 충무로의 영화적 상징성을 기반으로, 영화제의 키워드인 ‘발견, 복원, 창조’를 구현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영화제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지역연계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을극장’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영화관 콘셉트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집 근처에서 야외 상영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또 신작 개봉을 앞둔 김성수 감독과 양윤호 감독, 송해성 감독, 가성문 감독, 정용기 감독, 안지환 감독, 신정균 감독, 이마리오 감독도 영화제에 참여했다. 아울러 이윤지 배우, 손병호 배우, 김지영 배우, 성지루 배우, 이한위 배우, 이승준 배우가 게스트로 방문해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이밖에도 김한민 감독과 이장호 감독이 GV를 통해 관객들을 만났고 이장호 감독이 신승수 감독과 기주봉 배우와 함께 한국 고전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일본 영화계 거장 하라다 마사토 감독도 방문했다.폐막식에서는 공로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로는 이장호 영화감독, 송길한 작가, 이석구 배우, 강대영 분장사, 이우석 영화제작자가 선정됐다. 폐막작으로 하라다 마사토 감독의 영화 ‘배드 랜드’가 상영됐다.서울충무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조세현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충무로의 영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긴밀한 지역 밀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친근한 영화제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 "청렴문화 확산"...소진공, 청렴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일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소진공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일 대전 소재 총 6개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2023년 주요 활동과 실적을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청렴한빛네트워크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한 대전 소재 6개 공공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중부지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사회적 책임 실현과 청렴윤리·인권경영 등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올해 이들은 8회 정기실무협의회, SNS 청렴캠페인, 반부패·청렴 주간 합동운영(5.15~5.19),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5.17), 청렴연수원 방문교육 운영(5.17), 대전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청렴·윤리·인권 확산 캠페인(9.5~9.12) 등을 진행했다.특히 대전 지역축제 청렴·윤리·인권 확산 캠페인에서는 행사 참석자에게 청탁금지법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300건 이상 홍보해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했다.소진공은 기관장 주도로 청렴활동 집중기간 ‘청렴한 달’을 운영해 청렴표어 공모전, 청렴 우수사례 발굴, MZ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청렴한빛네트워크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뜻깊은 협의체”라며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민께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상)김성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의지도 계획도 없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다”며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국회 내 연금 전문가다. 김 의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핵심적인 두 가지 수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 계획안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일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놓고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평한 것에 대해서도 “혼란에 빠뜨릴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서 정부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국회는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가 알맹이 없는 계획안을 내놓는 등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는 건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연금특위는 특위 내 자문위원회가 꾸리는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조사에 착수한다.김 의원은 “총선 전에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합의 수준이 높으면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 △국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거취 △인요한 혁신위원회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성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일 : 10월31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신율: 날씨가 서늘해지고 아침, 저녁은 정말 춥거든요. 계절의 바뀜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듯이 노후 준비는 사실 미리 해 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가 준비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일을 할 때 차곡차곡 쌓아두는 국민연금인데요. 요새 이 국민연금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실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의원과 함께 알아봐야겠습니다.▷이혜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성주: 반갑습니다.▷신율: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가서 악수할 때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선을 피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김성주: 시정연설은 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어서 내용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는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연설하는 도중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체 피켓 시위나 야유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 즈음에 연설문을 미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서서 악수를 청하길래 일어나서 악수를 같이 했어요.▷이혜라: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수치가 없고 너무 빈약한.▶김성주: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 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죠. 결국은 노력했지만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저도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서 어리둥절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는 4개의 사지선다형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또 국회는 책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입니다.▷이혜라: 사실은 보험료율 즉 얼마나 내고,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그 부분의 핵심이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데.▷신율: 그렇죠. 돈은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이걸 모르겠다는.▷이혜라: 근데 또 오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구조개혁하겠다면서,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김성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이제 국회 연금특위를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야당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때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정부가 모수개혁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정부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이 모수개혁은 불충분하고 구조개혁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거를 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가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대단히 혼란에 빠질 만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신율: 할 것 같으세요? 안할 것 같으세요?▶김성주: 제가 보기에는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신율: 일단 총선은 지난 다음에 하든 말든 되는 거 아닙니까?▶김성주: 근데 저희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제가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뜻을 모으자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여당 때 추진했던 일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됐다면 당연히 초당파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해 줬는데. 지난 국회 연금특위의 과정을 보면요. 정부와 여당이 야당 보고 뭘 하자고 제안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의 간사가 정부보고 언제 회의 열어야 되느냐, 여당은 왜 응답이 없냐고 거꾸로 재촉했던 그런 경험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대단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그만큼 아무래도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수령 시기를 늦추고 일을 그만큼 더 하는 거니까. 근데 프랑스도 난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보세요? ▶김성주: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를 보면 우리가 OECD 경제 선진국이지만 노후 빈곤은 또 최고 수준이거든요. 노후 빈곤 이유가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연금 제도라고 하면 어떤 연금 제도냐. 개인이 보험사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개인연금의 노후 보장 역할은 약한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강화하면서 다른 연금 제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에 임하는 저희 야당의 입장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중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하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현재 퇴직금 일시금으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연금화할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혁의 과제였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그럼 기초연금 이제 40만 원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주: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금은 주로 조세 기반, 세금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재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역할을 좀 줄인 상태에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 제도 도입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현 시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거든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숙제거든요. 근데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대상을 더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이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얘기하려면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데, 즉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의원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의 대선 후보 시절에 기본소득 시리즈를 쭉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핀란드의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그러는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는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지를 없애고 기본 소득으로 돈을 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기본소득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수의 아젠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만약에 기본소득 준다고 했을 때 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김성주: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해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게 기본 소득의 가장 유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의 반절 정도, 50% 세금 내거든요. 그 재원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으로 한 20%초반으로 그만한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유럽형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정당이나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액수만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실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신율: 이게 또 돈 문제다 보니까 이게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어떻게 또 손을 봅니까?▶김성주: 야당인 민주당 입장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신율: 저같이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도 할 말이 나름대로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여쭤봤고요.▷이혜라: 네.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나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해서는 청년층한테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김성주: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일이기는 합니다. 대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100% 자기 부담하니 그 부담률이 공급 생활자에 비해서 더 많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이런 거는 있는데.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없어요. 다만 소득별이나 계층별로 따로 적용하는 사례는 있는데.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나는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아마 청년층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오히려 국가를 믿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믿음을 줘야지.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르니 그럼 조금만 내, 천천히 인상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죠. 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거든요. 사회보험이면 개인 민영 보험과 다르게 모두가 가입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나눠 갖는 건데. 부자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조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보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게 되면 그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세대는 차라리 우리 빼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신율: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김성주: 일단 여당하고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보통 야당이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여당은 신중한데. 이 말은 여당이 내질렀잖아요. 김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김포골드라인 타고 붐비는 지옥철 속에서 교통 개선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개선책이 서울로의 편입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투자해서 편안하게 서울 출퇴근하게 만들어줄 해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불편하면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한다면 광명이라든가 인근 도시도 그럼 우리를 다 서울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그런 지역도 조금씩 들썩거린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랑 서울하고 붙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 그게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그러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전주에 살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지. 김포에 갔더니 김포 시민들이 우리 서울로 붙여달라고 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면 인근 지역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신율: 김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편입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김성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느끼듯이 선거용 전략이죠. 근데 아마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달콤한 것을 제안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유권자들이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사표 수리되냐 마냐로도 얘기가 많던데요.▶김성주: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지도부의 판단 영역이니까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난하게 어려운 국면들을 잘 이끌어 온 거 아니냐.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직자들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당대표가 반려한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신율: 또 요새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의 활동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혁신위와 지금 인요한의 혁신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김성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상당히 참신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전권을 이어받은 혁신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외국인이지만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특히 5.18 묘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 여당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무책임함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신율: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영남 의원들의 험지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김성주: 당이 추진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수도권일 텐데.요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많은 정치인들 후보가 있을 텐데 굳이 영남에 다선 의원이 지역에 와서 대표가 된다는 걸 과연 반가워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출마가 된다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교수가 전남에 와서 출마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교차 출마는 권장해 볼만 하겠어요. 그런데 영남에 다선했으니 이제 경쟁지로 와서 해라 하는 거는 좋은 방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신율: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김성주: 아직까지는.▷신율: 꼭 험지 출마가 아니더라도 충격을 줄 만한. 공천에서 획기적으로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조치들이요.▶김성주: 민주당. 곧 총선기획단이 출범할 테니까요. 기획단에서 아마 그런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기획단도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다시 맡을 수 있는, 원래 사무총장이 공천에서 역할을 하지만요.▷신율: 근데 그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김성주: 저는 사실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저는 친문도 아니었고 비문도 아니었는데. 친명, 비명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누가 지도부가 되면 그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굳이 그 지도부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당내에 그런 다툼과 갈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실제 일하는 저의 느낌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갈등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대다수는 묵묵하게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유를 그렇게 들 수 있으니까.▶김성주: 당연히 만나야죠. 오늘 사실은 만난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냐 마냐 그랬는데 저희도 당연히 가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단둘이 만나든 여럿이 같이 만나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게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도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고 더 좋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대통령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인정을 안 해 왔으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한때 대선에서의 경쟁 파트너였고, 경쟁 상대였고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승자가 된 대통령이 경쟁자를 끌어안는 게 정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신율: 야당 대표와 자유인 이재명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저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을 피하는 거 보면 진실성이 없어 보이죠.▷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조사 작업 착수하겠다는데 관련해 향후 계획 말씀 나눠주세요.▶김성주: 국회 연금특위는 작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그 안에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매주 하나의 주제로 계속 토론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11월 중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와 사측 대표들입니다. 노총과 경영자단체인데. 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형태를 거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최종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신율: 공론조사가 패널들, 특정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김성주: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신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럴까요? 언제쯤 하세요?▶김성주: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남탓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지금 이미 공론조사위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국회에서 특위 기간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빨리 하면 제 생각은 12월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총선 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저는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 전기안전공사,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탐색 후원
-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황호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왼쪽 다섯 번째)과 기관 관계자들. 공사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도, 전북은행, 굿네이버스 등 지역 내 기관·기업, 비영리단체들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전기안전공사는 전일 전라북도청에서 열린 도내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의 날’ 행사에 참가해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를 후원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잡아드림 면접-Day’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현장 채용 상담 부스에는 ㈜코솔러스, ㈜카이테크 등 도내 중소기업 16곳이 참가해 2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을 맞았다. 오후에는 지원 사업에 함께한 기업·기관 간 다자간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전북도와 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북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등 9곳이 참여했다. 기업·기관별 역할도 논의됐다. 전기안전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은행이 경제적 지원과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고, 연구개발특구본부가 채용기업 모집을, 토지주택공사와 법률구조공단이 각각 주거, 법률 권익 지원을 맡았다. 비영리재단인 굿네이버스는 청년들에게 면접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 지원기금 연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다자간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에 전북도가 한발 더 앞서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드림 ON!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후원과 멘토링과 장학금, 취업 지원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잡아드린 면접-Day 행사는 올해까지 모두 32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1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일자리를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