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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 지자체 도입 속도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 '콜라보'(KOLLABO) 솔루션. 인조이웍스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 ‘콜라보’(KOLLABO)가 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약 3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지자체 농가에 단기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배정,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조이웍스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 콜라보다. 콜라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은 콜라보를 활용해 외국인 입국, 취업, 운영, 신고 등에 필요한 행정문서를 자동으로 작성·분류하며, 전자서명을 활용해 별도 수기작업 없이 빠른 내부 공유를 할 수 있다. 또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SaaS(서비스형SW)로 개발돼 별도 추가 구축 없이 기존 행정문서 활용과 더불 지역 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이슈 및 민원서비스 등에도 빠른 대응이 용이하다.농∙어촌 사업장도 콜라보에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행정 정보 확인부터 업무성과, 근무태도,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추천 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해 추후 지역 내 인력 재채용에도 활용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및 평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에 대한 평가나 애프터서비스 문의가 가능해, 외국인 근로 사업장 모니터링 및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콜라보는 거창군, 부여군, 영주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택, 화천, 고창 등에서도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콜라보를 농어촌 지역발전 및 일손부족 개선 등을 이유로 스마트빌리지사업 우수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이용인 인조이웍스 대표는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내 농어촌 인력 수요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서비스한다. 농어촌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조이웍스는 ‘굿뜨래 페이 서비스’, ‘비대면 실시간 민원상담서비스’ 등 지자체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다수 개발해왔다. 콜라보는 외국인 계절 관리자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완료했다.
- (영상)김영배 "대통령실-한동훈 갈등? 짜고치는 고스톱"[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면승부하지 않으려는 의도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김영배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정 분리 ‘정치쇼’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사과하는 수순에서 끝내기 위한 의도적 연출이란 것이다.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특검법 수용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면서 “이번 상황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총선에서 승리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국민적 지지와 요구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 주도로 이를 통과시키면 진심으로 나라 걱정을 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새로운미래’ 영향력 △‘제3세력’ 신당 합당 및 선거연대 △팬덤정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걸맞게 또 아주 냉랭해진 전선이 있습니다.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굉장히 불거졌다가 이제 최소한 갈등이 확대되지 않으려는 양측의 노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향후 총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여러 가지 공천 자격 심사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랭전선이라는 게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정당끼리 정당 내부끼리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요.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설 되면 좀 여유를 갖겠죠.▷이혜라: 지금 산업스파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 다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또 정개특위에서 야당 간사로도 활동 중이신 분인데요. 오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이혜라: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이 얘기가 가장 뜨거우니까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정치 쇼다 아니면 진짜 당정 갈등이다. 시선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저희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약속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정운영에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특검법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 즉 정면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려면 저는 오히려 정면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에둘러서 무슨 명품백 정도 가지고 사과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씨름하는 정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약간 약속대련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저희들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오늘도 보셨지만 갑자기 화재 현장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출동을 하잖아요. 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국정 운영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이러면서 야당 대표가 마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던 그런 쇼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게 진짜 약속대련이 아니라면 저는 사과 정도가 아니고. 명품백도 사실은 수사 대상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거는 진실을 털고 가자라는 국민적인 요구, 7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진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는 그런 입장에 있구나라고 저희들도 알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총선 앞두고 큰 어찌 보면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바짝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자산이 탄탄했던 분이었던 반면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자산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 자산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쇼가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김영배: 사실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는 약속대련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신율: 배려도 많이 해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김영배: 그런 면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의 약속일 수도 있지만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본인에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자산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약속대련하는 거 아니냐. 역린을 건드리는 척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봉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약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총선을 그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신율: 두 번째 수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크게 두 가지인데 김영란법 위반이냐 뇌물 수수에 적용 가능하냐. 근데 뇌물 수수에 적용이 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수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그 받는 걸 공모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영란법 위반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뭘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김영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이 보통 수사를 할 때 단서라고 하잖아요.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여러 이제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보도 나왔고 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공이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저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 됐다 하더라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과를 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마치 사과하면 끝날 것처럼 말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다만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신율: 김 의원께서는 사과할 거라고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사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김영배: 왜냐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총선을 앞두고 큰 틀에서 여권이 그런 이제 국민적인 여러 측면에서의 불신 이런 걸 이제 해소하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저런 작전을 통해서 결국 사과 정도로 이 모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러 가지 특검법의 공세 이런 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신율: 이게 약속대련이든 아니든 민주당한테 이 갈등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불리하다고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라고 하는 건 늘 승패가 굉장히 큰 영향을 이후에 주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대패한다든지 혹은 대패하지 않더라도 패배를 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양보할 수 있다. 사과하는 정도야 제 생각에는 대통령 영부인께서 어디 무슨 다른 사법적인 처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신율: 친윤 쪽에서는 만약 사과하면 민주당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더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김영배: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더 관대합니다. 그리고 역대로 보면 우리 민족이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나 환란을 당하는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관대한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눈물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걸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겪고 있는 이런 곤란함을 우리 이득으로 보고 하는 정치는 이제는 국민들도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 정말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품격과 신뢰 이런 걸 오히려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신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새로운 미래. 전남에서의 영향력도 궁금하고 전체적인 파괴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김영배: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설득력의 원천은 결국 가치거든요. 저 세력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은 저렇게 작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확실히 명분이 있는 일이야 도전해볼 만해. 이것이 정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표방하고 계신 내용이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떤 명분이 있느냐. 저는 명분이 썩 없다고 봐요.처음에 이낙연 대표께서 제기했던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3세력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제3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3세력의 진정한 필요성을 말할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외부에서 꾸준하게 준비해 왔던 세력들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 정도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어찌 보면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세력으로서의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외에는 대표성이 없다는 건가요?▶김영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현재 신당 새로운 미래죠. 이낙연 대표가 만드시려고 하는 정당은 국민적 설득력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요. 전남 쪽도 그런 면에서 이제 지지 정도가 거의 미미한 수준 아니냐. 안타깝지만 그게 냉정한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신율: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원칙과 지금 미래대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은 민주당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늘 이제 정당 내에 문제 없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그것이 과연 탈당을 해서 반윤석열 심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의 주장과 그 대안이 저는 좀 괴리가 있다.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시는 것이 저는 정도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민주당원들과 우리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당을 박차고 지금 나가서 외부의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야권을 분열시킬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신율: 기호 3번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김영배: 지금 이제 합치시게 되면은 이삭줍기를 해야 3번이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그쪽은 죄송한데 알곡줍기라는 표현을.▶김영배: 네. 그래서 알곡이든 뭐 새로 아마 현역 의원이 추가로 있으셔야 될 텐데. 정의당이 6석이니까요. 7석은 돼야 이제 아마 기호 3번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과정에서 혹은 추후 다른 정치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합류가 돼야 될 텐데요.저는 모르겠습니다. 역대로 볼 때 늘 공천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기호 3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싸워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혹은 또 당원들이 체감하기에 민주당 내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나를 봤을 때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친명, 비명 또 찐명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내부적인 그런 격돌 상황도 있고요. 또 일반 당원들 중에서도 당원 참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당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상당히 있고요.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도 의원들의 총의를 안 모으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그런데 민주정당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덩치가 이미 제1당으로서 큰 정당이기 때문에요. 남는 것은 결국 이걸 전체를 모아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가느냐.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래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자면 저는 본인들의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결국 저는 선거에서 나라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말씀인 거죠.▷신율: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의식 삼는 건 강성 지지층이 끌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문파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문파라는 강성지지층의 수혜자였었죠.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항상 민주당은 굉장한 강성 지지층 목소리들이 들끓고 반대는 무자비하게 정말 몰아붙이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친명들.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입니다. 예전에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가장 핵심 문제가 아닐까요?▶김영배: 지금 이제 소위 팬덤 정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만의 일도 아닙니다.▷신율: 저는 민주당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김영배: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가. 황교안 그 당시에 당 대표.▷신율: 근데 지금은 별 의미 없잖아요.▶김영배: 그게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번 홍역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이제 극복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때 등장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황교안 대표식, 그다음에 태극기식 극복하자 이런 논쟁들이 국민의힘도 한 번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여전히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지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있는. 특히 저희들이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야당 시절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당 대표가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한 번 홍역을 겪고 이제 여당이 됐거든요. 그럼 여당이 되면서 좀 이렇게 잦아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아직도 이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아주 말끔하게 성숙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신율: 해결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김영배: 근데 그러나 저는 이 팬덤 정치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현상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미국 정치가 그만큼 고장났기 때문에 하고 있듯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친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제가 좀 다른 얘기 여쭤보려고 해요. 김 의원님 법사위 때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봤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산기법 개정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취지와도 실정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산업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유출 문제가 지금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변국들로 기술이 많이 유출이 된다거나.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LG의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들이 눈에 보이는 데에서 유출이 되고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법 제도 혹은 정책 차원에서 맡고 있지 못하다. 특히 1월 15일, 16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1심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특정 전자회사에서 중국에다가 유출이 돼서. 제가 봐도 매우 심각한.그런데 이런 거를 국가가 관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백번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늦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제적인 신뢰, 국제적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 글로벌화 시대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를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문제의식의 핵심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부가 모든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여부, 그러니까 이게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를 사전적으로 정부에게 물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파트너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 검증을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겠느냐. 시장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없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점검하고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이혜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현행 기준은 핵심기술로 판단을 하는 걸 기업 쪽에서 신청을 했을 때 산업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수출할 때도 그러한 통제가 없는데 수출할 때도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기업 옥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김영배: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조항이에요. 원래는 외국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번에 외국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합작을 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외국인이 우리 기업을 M&A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섞여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아주 비밀리에 세계적인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그게 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면 과연 외국인까지도 의무를 지게 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안 해줬다고 해서 그 딜이 만약에 무산됐을 때, 그게 나중에 후폭풍이 너무 셀 경우에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요소는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산업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가 혹은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김영배: 발상은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브라더가 필요하겠냐라고 하는.▷신율: 빅브라더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김영배: 맞습니다. 글로벌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꼭 필요한 영역.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국익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신율: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그 우려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부터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목소리입니다.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영향력 공작 대응 센터(FMIC)라는 기구를 이미 재작년에 출범시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선거 개입을 차단해서 일본도 올 4월에 이제 기구를 출범시키고요. 프랑스도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데는 이미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걸 하자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이것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외국들과 같은 기구를 만들 때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트럼프, 바이든 싸움에서 러시아 개입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술 때문에 쓸데없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뉴햄프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의 AI로 조작된 음성으로 투표하지 마시라 전화가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안보 상황이나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여러 이제 정세로 볼 때 그럴 우려가 없는 게 아니고. 특히 대만 문제라든지 민감한 사안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우리도 고려할 때가 됐다는 거에 동의합니다.▷신율: 국가기구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수사 기구. 저도 좀 빨리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불출마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개특위 계시니까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일까. 좀 큰 그림에서 답을 들어보고 싶어요.▶김영배: 정치는 아무래도 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고. 리더십의 요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그런 점에서 참 가슴 아픈 게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먼저 그만두고. 국민들이 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비판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비판에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많이 변해야 되고 지금부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대로 자정 능력과 또 회복 능력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국민들한테 혼나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현재 민주당의 과제다. 그래서 결국 혁신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남이 잘못하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 그거 기다리지 말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과제 같습니다.▷신율: 간단하게 선거제도 병립형으로 갑니까, 연동형으로 갑니까?▶김영배: 지금 논쟁 중인데요. 제가 간사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선거구 획정도 굉장히 늦고 이러니까 저희가 좀 더 기다려보면 알겠죠.▶김영배: 오히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십시오▷신율: 워낙 합리적이셔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배: 고맙습니다.
- (영상)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 확립"[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신년 특집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및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성과 및 향후 과제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사회적대화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18일) 오전에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대노총에서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노조 옥죄기다’ 이런 반응인데. 장관님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이정식: 노동부가 노사법치를 중요한 우리 개혁의 화두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이 될 때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서 하는 일들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들 임금 제대로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이런 거 다 노동부가 감독을 하고 위법을 하면 사용자 사장님을 처벌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옥죄기다, 탄압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독 노동계만이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옥죄기라고 주장을 하죠.▷신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 텐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지금 개정을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올해부터 이게 범위가 완전히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선 여쭤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직장에서 작업장에서의 재해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이정식: 지금까지를 보면 줄긴 좀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건설업종 같은 데는 오히려 적용되는 데 더 늘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한때 보면 적용되는 데보다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5인에서 50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고 적용되는 데서는 더 늘기도 하고.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겠다는 인식은 확산이 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거냐 하는 것은 기대보다는 낮은 것 같고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더불어민주당 원칙과상식에 속해 있다가 지금 탈당을 해서 미래대연합이라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거든요. 장관님도 노동운동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었을 당시에 이원욱 의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획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장관님 노동계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고 쭉 노동운동만 하셨던 분이니까 노동계의 생각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이정식: 우선 이원욱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당 야당 의원님들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인사차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들도 자기는 이런 법은 세계 유례가 없다, 이거 입법하면 안 된다. 이게 기업하는 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처벌이 만능이라는 이런 법을 만들면 법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면 반대하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그런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제가 옛날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보면 노동조합 운동이나 우리나라 노사 관계 노동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요.지금 민주당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했다가 안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막 밀어붙였던 게 (노동조합법)2조, 3조고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원욱 의원은 반대를 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크고 그거 말고 현재 체제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뛰어넘어서 상생과 연대 정신으로 원청이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위한 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초기업 단위 노조 또는 그게 산별 노조 업종별 노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노동계 내에서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쪽 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많죠.▷신율: 개정 가능성 아직은 굉장히 어렵나요. 어떻게 보세요?▶이정식: 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첫째는 당면한 금년 1월 27일 이후가 되면 50인 미만에서 5인까지 2년간 유예됐던 게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당면 과제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령과 그 하위 명령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래서 이 법 통째로 한번 고민을 하자는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현실에서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은 어떻게 현행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맞추고 했고. 근데 그건 그대로 논의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끝나면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이 임박한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근데 민주당에서 3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다시 2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야당도 이대로 가면 심각하네 이런 고민의 발로가 조건을 내거는 거죠.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대 조건이 정부가 사과를 해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유예를 하면 안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와라. 그게 이제 조직 예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감축을 위한 정책들. 그걸 저희가 예산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올렸고 이번에 1조2000억, 간접 효과가 1조 5000억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2년 후에는 더 유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 이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 근데 예산은 여야가 그렇게 자기 주장하다가 본인들이 과제를 설정했던 것 하고 해서 끝났는데. 정부는 84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진단하고 필요할 경우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겠다. 그러는데 뜬금없이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처음에 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정부가 내놓으니까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전망을 하건데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 열흘은 남았는데 84만 명 사업장에 약 800만 명의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생산도 판매 영업도 그렇죠. 안전 관리도 다 해야 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다 사장님들이에요.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원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대기업 사장님 처벌하겠다는 건데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받고 있고. 오히려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의 처벌을 받아서 그 범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800만명 사람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야당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현장의 혼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공감 합의 이런 단어가 들려서요. 그리고 이제 노사정 대화 부분을 보면요. 이제 윤 정부가 강조했던 3대 개혁 중에 연금개혁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금 크레바스 등 고용노동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이정식: 연금 개혁은 왜 했냐면 이 연금 재정이 펑크가 나잖아요. 보험료를 얼마를 낼지 수급 연령은 언제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연금을 받는 기간 연령이 늘어질수록 그 사이에 일을 하면 연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면 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그래서 노동개혁과 연금 개혁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에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서 지금 어제인가 언론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을 보완해 주는.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건 거기서 논의해야 되는 거고. 우리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에 특화해서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된 제도, 의식, 근로 기준 그다음에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나중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것은 연금 개혁의 주체는 국회, 여야의 연금개혁 특위지만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그 논의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고.사회적 대화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설 기구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들을 극단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데, 국회 연금특위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사회적 대화가 무엇이냐. 경제 사회의 주체들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고 잘 되면 대타협 합의하고 이런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신율: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년 연장을 그러니까 연금 크레바스 줄인다고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겠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이정식: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게 제가 노동계 있을 때 늘 주장했던 건데. 유럽의 나라들은 정년을 늘린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하면 연금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니. 연금도 소득대체율이 괜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하겠다.근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하고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대체율도 낮고. 연금의 역사가 88년 짧으니까. 40년을 부어야 소득대체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업화 역사도 짧은 거고. 그런데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년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연장을 하든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폐지하든 없애든 그래서 계속 일하게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연금 수급 연령은 높아질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연금도 못 받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태조사를 55세 이상 고령자를 해보니까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리고 70%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정년이 60으로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노조가 있는 데가 그런 거고. 없는 데는 다 50세 이전에 이런저런 명예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다 나가거든요. 나간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하던 일하고 관계없는 일 하거든 그리고 소득도 팍 줄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인이 쌓아온 지혜 역량 이런 숙련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있는 데서 계속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2010년의 경험에 의하면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임금체계 등을 좀 개편하도록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걸 딱 정년을 법적으로 얻었는데 임금을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임금피크제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다 소송 가고 사법 리스크 커지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그다음에 청년고용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청년과 중장년이 같이 조화롭게 일할 수도 있고, 청년 적합 직무도 있고 고령자 적합 직무도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놓고 보면요.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년이 늘어난다하면 대기업 노조 있는 데는 득을 보고 청년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서 이중구조가 더 커질 수 있어요.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할 텐데. 아마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은 2016년도에 임금 체계 등을 개편을 하는 것과 발맞춰서 일률적으로 55세를 60세로 했더니 임금 피크제 등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양극화 이중구조 심화됐어요. 일본의 사례는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2006년도에 이들이 법을 만드는 게,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65세까지 하라고 법을 했는데 지금 현재 99.9%가 다 완료를 한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했고. 또 옵션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없애든지 늘리든지 또는 재고용을 하라. 그러니까 기업이 옵션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큰 거죠. 세 번째로는 노사가 서로 우리랑 또 문화가 달라서 거기는 서로가 대화 타협을 잘해요. 그래서 연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해법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그런 시점일 텐데요. 장관님이 올해 꼭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으로 설정하고 해나가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이정식: 중요한 게 워라밸, 모성보호, 청년 고용. 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고 벽을 허물면서 연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은 더 늘어나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난해를 저희가 이제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던 거죠. 1단계였죠. 출발점. 근데 개혁을 하면 제도 의식 관행을 다 고쳐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도를 고쳐야 되겠죠.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장관 취임하자마자 2022년 6월 23일 그때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된 방향을. 왜냐하면 근로시간하고 임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했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작년 3월 초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더니 일하다가 죽으라 하는 거냐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경사노위로 이제 논의를 넘길 거고.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관행을 고치는 부분, 의식을 고치는 부분에 주력을 했는데.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제도를 고치는 게. 궁극적으로 개혁의 의식, 관행, 제도 중 (제도가)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 확립을 이제 기본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치 중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논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개정으로 하거나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회계 공시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했던 거죠. 노동조합 투명성을 기초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할 때 노사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정말로 책임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확립을 해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연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B학점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제일 잘했나, 법치라고 그랬어요.그래서 우리가 파업이나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라고 그러는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아마 수백 배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로 줄었죠. 파업 지속 기간도 30일에서 9일로 줄었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서 돈 퍼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훈련, 일 경험. 그래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잖아요. 62.6%. 실업률은 역대 최저 2.7%.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실업급여를 빨리 재취업을 위해서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률이 5년 만에 최고인 3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중대재해도 600~700명대에서 600명대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게 성과예요. 이 개혁의 성과인데. 이런 기초에 이것을 현장에 착근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강화할 건 강화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데.이번에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중구조 개선과 제도 개선이에요.제도 개선은 사실 사회적 대화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방향과 원칙이 뭐냐.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된다.다른 나라는 다 이런 정도 수준을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 그다음에 책임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데.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다음 우리나라 법이 70년 된 법이에요. 70년 전 1953년도 근로기준법 노조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지, 공장도 별로 없었지, 그때 1일 8시간 주 48시간 주휴 유급 이런 게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국민소득 산업구조 국민의 의식 수준 확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맞는 제도를 현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내용은 공정성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안전한 일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년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는 더 두텁게 할 거 하고 약자 보호 등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취약계층 5인 미만, 플랫폼 종사자 이런 사람들 보호책. 그리고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 방향 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쿨오브락'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평범한 아이들의 비범한 이야기
- 뮤지컬 '스쿨 오브 락' 장면. 에스앤코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어린 시절 한 달에 한 번은 이모 손을 잡고 신촌 동방예술극장을 찾았다. 사십 명이 앉을 수 있는 지하 소극장이었다. 이 곳에서 책이나 영화로 접했던 오즈의 마법사, 아기돼지 삼형제를 극으로 만났다. 그때 느낀 두근거림은 공연 예술을 내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 했을 뿐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도 영향을 줬다. 뮤지컬 ‘스쿨오브락’은 문화가 있는 삶의 시작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극의 내용, 또래 배우의 빼어난 연주와 연기, 소위 관크(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걱정없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다. 동명의 영화가 원작인 스쿨오브락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으로 유명한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을 맡아 뮤지컬로 재탄생한 작품이다. 한국에는 지난 2019년에 이어 5년 만에 월드투어 캐스트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큰 줄거리는 락밖에 모르는 ‘듀이 핀’이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가르치는 명문학교의 임시교사로 취직해 학생들과 함께 락 밴드를 결성한 뒤 밴드 배틀 대회에 참가하는 영화 원작 그대로다. 플롯은 단순하다. 원작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스토리 전개나 결말이 예상 가능하다. 이해하기 쉽다. 대표 넘버 중 하나인 ‘Stick It To The Man’(권력에 맞서라)을 통해 강렬한 메시지도 전한다. 고압적인 아버지에게 주눅든 아이, 친구관계가 고민인 아이, 특이한 취향을 가진 아이 등 마음 한 구석에 저마다 외로움을 가진 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용기를 준다.평균 연령 11.5세 어린 배우들의 퍼포먼스는 훌륭하다.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한 캐릭터에서 학창시절의 나를 떠올릴 수 있다. 연기는 물론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드럼 등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연주 실력은 감탄스럽다. 어린 관객들이 따라하는 락 스피릿 제스처나 큰 웃음소리도 공연을 방해하지 않는다. 공연의 일부일 뿐이다. 눈치 주는 사람도, 눈치 보는 사람도 없다. 같이 즐길 뿐이다.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자기비하식 유머나 해리포터,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틱톡 등 다양한 차용이 재미를 더한다. 뮤지컬 ‘스쿨오브락’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3월24일까지 만날 수 있다. 부산 공연은 4월 드림씨어터에서 개막한다.이혜라 기자 Pick ♬ ‘Where Did the Rock Go’(락은 어디에)스쿨오브락이 아이들을 타깃을 한 극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아이들만을 위한 아동극은 아니다. 이 곡은 락으로 상징되는 지난날의 열정을 돌아보는 노래다. 서정적인 멜로디로 시작하지만 폭발하는 감정에 맞춰 전개하는 기타 선율과 드럼 사운드가 돋보인다.뮤지컬 '스쿨 오브 락' 서울공연 포스터.
- "계속고용·임금체계 경사노위서 논의…일본 벤치마킹"[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영세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면 2중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야당이 말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다음달 본격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계속고용과 임금체계가 의제에 오른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선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을 꼽았다. 여기에 ‘법치’를 강조했다.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영세 사장님도 노동자...800만 근로자 고용불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었나.△줄긴 줄었다. 다만 건설업종은 오히려 늘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적용되는 곳에서 더 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한다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것인지는 기대보다 낮은 것 같다.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법 개정에 대해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는 당면한 1월27일 이후가 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됐던 게 전면 적용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당면 과제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 법을 통째로 고민해보자는 고민이 있다. 저희가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을 어떻게 현행화할지 (고민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췄다. 이건 이대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이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중대재해법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은 임박한 문제(오는 27일 확대 적용 시행)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에선 3대 조건을 제시했다.△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 발로로 조건을 내건 것이다.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3대 조건을 맞췄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이다. 뜬금없다.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잖나.-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어떻게 보나.△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다. 법 개정안도 나왔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맞추니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다. 전망하건데 쉽지는 않다.-법 시행 시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 보나.△84만 사업장에 약 800만명의 근로자 생계가 걸린 문제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생산, 판매 영업, 안전 관리 다 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영세) 사장님들이다.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다. 야당에서 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거였다. 오히려 (영세)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 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늘어나고 800만명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처해진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남은 기간 야당이 결단을 내려 빨리 현장 혼란을 없애야 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16년 임금체계 개편 부작용 반면교사”-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3대 개혁 중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계점이 있을 것 같다.△저희(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다.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했다.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노동에 특화해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한 제도, 의식, 근로기준,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을 다룬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퇴직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식으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프랑스에선 정년 연장을 추진하니 연장하지 말라고 시위한다.△프랑스와 등 유럽은 연금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냐’고 반발한다. (유럽은) 연금 소득대체율도 괜찮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정년을 손봐야 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연결된다.-다음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동되는데.△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됐으니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텐데,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다. 우리 경험은 2016년 임금체계 개편에 발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늘렸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양극화, 이중구조가 심화됐다. 일본은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 초고령 사회가 됐다. 2006년 이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하라고 했다. 현재 99.9% (사업장이) 다 완료했다. 기업은 옵션(선택지)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 또 정부 부처 간 연계해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지난해 저희가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1단계였다. 그런데 개혁을 하면 제도·의식·관행을 다 고쳐야 한다. 여러 여건상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자마자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내놨다. 일하는 분에겐 근로시간과 임금이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식과 관행을 고치는 부분이다. 그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법치 확립을 기본으로 했던 것이다.-오늘(18일) 오전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노조 옥죄기’라며 반발한다.=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노동부가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 노저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 못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근로자들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노동부가 감독하고 위법 시 사용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옥죄기’ 얘기 안한다. 유독 노동계만 (그렇게) 얘기한다. 지난해 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제일 잘했다며 B학점을 줬다. 그 중 뭐를 제일 잘했냐, ‘법치’라고 했다.
- "뮤지컬로 별밤여행 떠나볼까요"...'비아 에어 메일' 3월 초연
- 뮤지컬 '비아 에어 메일' 포스터. 컴퍼니연작, 라이브러리컴퍼니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창작 뮤지컬 ‘비아 에어 메일’(Via Air Mail)이 오는 3월 관객들을 만난다.공연제작사 컴퍼니연작과 라이브러리컴퍼니는 3월6일부터 5월26일까지 대학로 TOM(티오엠) 1관에서 비아 에어 메일을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비아 에어 메일은 ‘어린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의 두 번째 소설 ‘야간비행’을 모티브로 각색한 뮤지컬이다. 1차 세계대전 후 항공 우편이 상용화되고 여객 운송 본격화를 위해 신항로 발견 각축전을 벌였던 모험의 시대를 살아가는 비행사와 작곡가 등 인물들을 그린다. 초연은 쇼케이스 창작진인 한지안 작가와 채한울 작곡가, 김동연 연출, 새롭게 합류한 이현정 안무감독이 의기투합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배우진으로는 송원근, 나하나, 황만익 등 쇼케이스 참여했던 기존 배우들과 성태준, 변희상, 강혜인, 임예진, 원종환, 송나영, 김단이 등 뉴 캐스트들이 함께 한다.예매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다.
- 소진공, 정책 간담회 진행..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우수정책 보고
-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시흥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8일 시흥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를 찾아 올해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부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박 이사장을 비롯한 소진공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올해 공단 주요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서고자 마련되었다. 이날에는 소상공인, 소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지역협력 등 분야별 주요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후 박 이사장은 시흥지역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소상공인 협력 네트워크 지원 강화, 시흥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 등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연계된 다양한 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박성효(앞줄 네 번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시흥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소진공 제공.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이도열 본부장)의 업무보고도 있었다. 칸막이 없는 지역 연계형 통합 지원, 지역특화상품 판매 교류전, 특성화고 매칭 지원 등 인천경기북부 소상공인과 상인만을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3고,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올 한해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며 “오늘 인천경기북부를 시작으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쉽게 정책을 접하고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시작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접수받는 자금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등 총 3개 자금이다. 올해부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마트 자금을 혁신성장촉진자금으로 확대 개편해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혁신형은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스마트 자금 지원대상이던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등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또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한다.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을 받고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작년과 동일하게 상시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받는다. 자금별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수, 한국뮤지컬어워즈 축하공연 나선다
-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 포스터. 어워즈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뮤지컬배우 김준수가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축하공연에 나선다.한국뮤지컬어워즈(이하 어워즈)는 오는 15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개최하는 8회 어워즈에서 김준수 등 배우들이 축하공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어워즈는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뮤지컬 시상식이다.어워즈는 시상식 만큼이나 다채로운 공연으로 주목됐다. 올해도 주최 측은 다양한 축하공연을 준비했다.한국뮤지컬어워즈의 노미네이트된 작품들의 주요 넘버 메들리를 시작으로 제7회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오른 ‘렛미플라이’ 팀이 무대를 꾸민다. 렛미플라이에서 활약한 배우 이형훈, 윤공주, 안지환, 나하나가 넘버 ‘세상은 변해가’와 ‘여행’을 선보인다.뮤지컬 ‘렌트’ 팀도 무대에 오른다. 대표 넘버 ‘Seasons of Love’와,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의 의지를 불태우려는 인물들의 신나는 리듬의 넘버 ‘Rent’가 예정돼 있다. 배우 장지후, 정원영, 이지연, 김호영, 임정모, 김수연, 정다희, 구준모, 조원석, 유환, 윤보경, 박찬양, 최원섭, 김송이, 김예인, 김채은, 권수정이 출연할 예정이다. 특히 김호영은 마지막 ‘엔젤’의 모습을 ‘어워즈’ 무대에서 뽐낼 예정이다. 뮤지컬 ‘드라큘라’에서 활약 중인 배우 김준수, 정선아의 듀엣 무대도 만나볼 수 있다. 두 배우는 넘버 ‘Loving You Keeps Me Alive’로 어워즈 무대를 꾸민다.마지막 축하공연은 올해 어워즈 신인상 후보 8명과 진행자 이건명 배우가 함께 한다. 신인상 후보에 오른 배우 김세영, 류인아, 박새힘, 손지수, 송은혜, 김주택, 박상혁, 윤석호와 이건명 배우는 뮤지컬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를 합창한다.어워즈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달 23일에는 ‘아카데미 스테이지 - 이범재 음악감독과 함께 하는 뮤지컬 넘버 마스터 클래스’가 제1회 대한민국국제뮤지컬콩쿠르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후 24일에는 ‘한국뮤지컬페스티벌’을 주제로 하는 토론 프로그램 ‘포럼 스테이지’가 개최되며, 29일에는 민찬홍 작곡가의 뮤지컬 음악 콘서트인 ‘뮤이어 스테이지’가 서울숲씨어터 2관에서 열린다. 부대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추후 한국뮤지컬어워즈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지난 7일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저서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권 센터장은 이날 “지난 14년간 세입자 조직을 만들고,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집을 짓고, 세입자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왔다”며 “이제 그 에너지로 사회의 불안을 줄이고 ‘빌려쓰는 사람’들의 존엄을 키우는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세입자들의 민주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계 및 시민사회 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축전을 보냈으며, 박주민, 강민정, 장철민, 이탄희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밖에도 조정식, 우상호, 우원식, 고민정, 장경태, 정태호, 박찬대, 정성호, 백혜련, 김홍걸, 김상희, 박정, 오영환, 이수진, 조응천, 진선미 등이 축사영상과 축전을 보냈다.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지난 7일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저서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또 김남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민생단체 소통대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신원철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하승창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진순 와글 이사장,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과 청년 시민사회활동가인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권 센터장의 전세사기 방치국가가답답한 현실을 헤쳐 나갈 희망을 담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변창흠 전 장관은 “저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고 그 해법을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봤다”며 “이 같은 치열한 투쟁이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권 센터장은 대학 재학시절 청년주거 문제에 심각성을 느껴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을 창립했다. 이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사업을 시작했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청년명예부시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제21대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20대 대선 청년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권 센터장은 현재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센터장과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