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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그룹, 전기차·배터리 포트폴리오 전방위 확대
-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3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 참석해 LS 부스를 방문해 LS이모빌리티솔루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LS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LS그룹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배터리 및 전기차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 로봇, AI 등 전기·전력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 해당 인프라 사업을 기존 주력산업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올해 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4’에서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한 배터리 소재, 산업용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 전장 제품과 충전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 종합 기술을 선보였다.구자은 회장은 2년 연속 전시회에 직접 참가해 최신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LS 또한 전기차 생태계에 정진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력인프라 강점 살려 기회 모색...배터리 소재부품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이링크 등 LS의 주요 회사들은 전력 인프라와 종합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오랜 사업적 경험을 살려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및 충전 솔루션 등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LS전선은 지난 8월 멕시코에 대용량 전력배전시스템인 버스덕트(Busduct)와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등 두 개의 신규 공장을 착공했다. 신규 공장은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 산업단지 내 약 12만6000㎡(약 3만8000평) 부지에 연면적 1만6800㎡(5082평) 규모로 마련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양산하게 된다.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인 버스덕트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LS전선은 케레타로 버스덕트 공장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시장에 대한 수출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LS전선의 자회사 LS머트리얼즈는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ltra Capacitor·이하 UC)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대형 UC 제품에서 세계 1위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했다.신사업 발굴에 나선 LS에코에너지는 지난 2월 유럽 1위 영구자석 업체인 독일 바쿰슈멜츠(Vacuumschmelze)와 합작법인(JV) 설립에 합의했다. 두 회사는 연내 법인을 설립하고 2027년부터 연간 1000톤 규모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완성차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전기차, 풍력발전기, 가전제품 등의 구동모터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네오디뮴 수요는 현재 연간 15만t에서 2030년 4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LS일렉트릭은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LG엔솔과 ‘배터리 공정 제어기 국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도입할 배터리 팩 제조 신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설비를 정해진 순서, 조건에 따라 동작하게 하는 PLC를 비롯해 서보(Servo),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 인버터 등 제조 전 과정을 제어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국산화할 예정이다.LS일렉트릭의 전기차 부품 자회사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올초 멕시코 두랑고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준공하고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랑고 공장은 연면적 3만5000㎡ 규모로, 전기차 주요 부품인 EV릴레이(Relay) 500만대와 배터리 차단 유닛(BDU·Battery Disconnect Unit) 400만대 생산능력을 갖췄다. 이에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충북 청주와 중국 우시에 이은 세 번째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북미 주요 완성차업체와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추가 투자로 생산라인을 증설해 2030년 북미 매출 7000억원, 전사 매출 1조2000억원을 달성한단 목표다.비철금속소재기업 LS MnM은 지난해 출자사인 토리컴에 황산니켈공장을 준공하며 EV배터리 소재 사업의 첫 걸음을 뗐다. 황산니켈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LS MnM은 2029년에 전기차 약 125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황산니켈 6만2000톤(니켈 메탈 기준)을 생산할 예정이다.또 올해 본격적으로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2차전지용 소재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LS MnM은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함께 ‘황산니켈→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 체인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해, LS그룹의 2차전지 소재 사업 생태계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전기차 충전 사업 ‘본격화’구자은 LS그룹 회장이 3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 참석해 전기차 충전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LS 제공.LS그룹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LS는 2022년 EV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 개발을 위해 신규 법인 ‘LS E-Link’를 E1과 공동 투자하여 설립했다. LS E-Link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이다.LS E-Link는 그룹의 전력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용환경에 맞춰 천장형 충전기, 전력분배와 순차충전을 자동 제어하는 충전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LS E-Link는 지난 7월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버스차고지 등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LS E-Link는 대형 운수, 물류, 화물 등 전국의 주요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안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말 국내 시장에 IPO(기업공개)를 추진해 확보한 유입 자금으로 기술력 강화와 사업 확장에 나선단 계획이다.
- "숏폼중독? 스마트폰은 죄가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녹화일 : 2024년 9월23일(월)○방영일 : 2024년 10월12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달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중독이 하나 있어요.▷이혜라: 어떤 거요? 정치 중독이요?▷신율: 그건 중독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직업상 들여다보는 거지.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맨날 싸움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독이 아니고 뭐냐 하면 담배 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중독이 되면 굉장히 일상생활이 피곤해집니다. 비행기 오래 탈 때 담배 못 피잖아요. 그런데 점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중독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중독이신지 모르겠지만요.▷이혜라: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몸이 힘들면 그냥 힘든 건데 정신이나 건강, 마음이 힘들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더 쉽고 자극적인 걸 찾는 이런 흐름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신율: 교수님은 중독된 거 없으세요?▶신영철: 많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어딘가 빠진다는 뜻이잖아요. 결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빠질 수 있다는 건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죠.▷이혜라: 하지만 정도 때문에 문제인 거죠?▶신영철: 그렇죠. 방향성의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쪽으로 잘 간다면 우리 삶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이고.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가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해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비밀이지만 중독이 있습니다.▷신율: 요새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파민이 뭐예요?▶신영철: 저는 정신과 의사를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왜 요즘 세상이 도파민에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인간의 뇌에는 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경세포들이 기능을 하기 위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물질이 바로 신경전달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게 수십 가지가 있죠.▷이혜라: 아드레날린도요?▶신영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 아마도 이 도파민이 인간의 의욕 동기 행동 이런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이게 과하게 되면 중독과 연관이 있습니다.▷신율: 도파민이 과하게.▶신영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한 10여 년 전에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가 너무 몰입하게 되는 이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아마 도파민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이혜라: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층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나요?▶신영철: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빠른 것뿐입니다. 우리 특성상 너무 빠르죠. 그래서 뭐든지 빨리 도입되고 더 활성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SNS의 발달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숏폼이라든가 이런 자극적인 측면에만 몰두해서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경고를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이혜라: 교수님은 숏폼 보세요? 보시다 보면 막 10분, 20분 그냥 흘러가지 않나요?▶신영철: 당연하죠. 숏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숏폼을 보는 것이 과연 중독일까 문제가 있을까를 봐야 하는데요.▷이혜라: 그걸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신율: 그게 왜 중독이냐 하면 (영상)긴 거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책을 읽고 이렇게 되는데 요새 세대는 답답해 하고. 영화도 축약본을 보는 세상이죠.▷이혜라: 맞아요. 그리고 저도 OTT나 유튜브도 그렇고 2배속 1.75배속 하고 보거든요.▶신영철: 우리도 옛날 비디오세대잖아요. 빨리보기, 감아보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쉬워져서 문제가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말할 때는 몇 가지 의학적인 특성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성이라고 합니다. 내성이 뭐죠?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자극을 받으면 뇌가 심심해지죠. 그만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야 되죠. 더 큰 자극으로. 술꾼이 한 병 마시면 기분 좋았는데 1년 되면 2병, 2년 되면 3병으로 느는 이치가 바로 내성 때문입니다.둘째는 금단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안 해야 되겠다고 끊으면 어떻게 돼요? 갈망이 생기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아이들 게임 못하게 하면 방에 들어가서 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심해지면 금단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보는 것까진 좋은데 그걸 보느라고 여기에 못 왔어.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학생이 공부에 소홀하다든가 직장인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내성과 금단 증상이 생겨서 내 삶에 좀 부정적인 문제가 생겨. 그런데도 조절력을 상실하면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숏폼이라는 것은 숏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그걸 봄으로써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보고 내 삶에 도움이 된다면 부정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쓸데없이 보고 싶지 않은 걸 계속 보게 됨으로써 내 삶에 놓치는 부분이 많다면 그건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이혜라: 중독에 대한 정의를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 말씀하신 조절력에 있어서는 청소년들, 특히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NS 셧다운제 해야 된다, 게임처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신영철: 환경을 차단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인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소년이 과연 중독에 더 취약한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인간이 어떤 중독성이 높아지는 것은 몇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바로 허용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허용적이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둘째는 접근성이거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박도 과거에는 도박장을 가서 도박을 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부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니까 중독자가 늘게 되는 것이고. 제일 걱정이 과거엔 중독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청소년들 또 여성들 이런 분들이 너무 쉽게 중독에 노출되는데,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은 아직은 좀 떨어지죠. 인간의 통제력은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도파민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파민이 측핵이라는 곳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이게 전두엽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이 이걸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은 대개 19~20세 정도가 되어야 완전히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은 아직 그게 덜 성숙했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어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죠. 이때는 환경을 좀 차단시켜주는 것이 맞죠.문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술은 끊어도 되지만 쇼핑 중독, 쇼핑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음식 중독, 음식 안 먹고 못 살죠. 그러니까 조절력이 필요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SNS 중독 같은 것도 아마 조절력을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신율: 스마트폰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타난 후기산업사회에서 인간이 굉장히 고립돼 있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그 고립 정도가 더 심화되고 그 고립이 심화되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접촉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의존도, 사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접촉에 있어서의 방식을 잃고 스마트폰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게 높아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중독을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신영철: 그렇죠.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데 도파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 스마트폰도 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스마트폰 인터넷을 비롯한 이런 스마트 세계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쳤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없이 살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그러면 그냥 둬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없애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차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도로도 잘 정비하고 신호등도 잘 보수하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없이 살다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연결되고 스마트폰까지 나왔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죠.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옆에 있어도 톡으로 연락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만나서 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듭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되죠. 상대의 비언어적 표정 등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몹시 불편하거든요. 피하게 되죠.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소통할 방법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인데.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소통을 못하게 되는 게 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참 재미있고 좋아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오프라인 세상도 참 재미있고 좋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세상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신율: 치료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학병원에 계시니까 게임 중독되는 사람이 입원하는 경우 있어요?▶신영철: 과거에 많았죠. 제가 지금은 중독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만. 전공의 시절에는 본드 중독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다 없어졌죠. 어떻게 없어졌겠어요? 바빠서 애들이 본드 못 합니다. 이게 문화의 문제거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중독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모양을 자꾸 바꾸게 되는데. 요즘 제일 많은 것은 행위 중독이라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중독이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술, 담배, 마약 물론 이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행위 중독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도박, 게임. 또 요즘 말하는 쇼핑 중독 같은 이런 것들 이런 행위도 물질과 마찬가지로 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중독의 치료는 각론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총론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요. 중독의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치료의 동기가 없습니다.▷신율: 자기가 중독인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신영철: 그렇죠. 치료라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합니다 그래야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도박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불편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러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 불면증. 불편하니까 병원에 오지 않습니까? 치료의 동기가 있죠. 그런데 중독자들은 대부분 본인 스스로의 치료의 동기가 없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있지만 부정하는 것이죠.둘째는 치료의 동기가 있다고 그래도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은 자주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A(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고. GA(단도박모임·Gamblers Anonymous)하면 도박 중독자들이 모임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고쳐보고 싶은 정말로 목숨 건 투쟁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일계명이 있습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임을 시인합니다’. 이게 일계명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임을 시인합니다. 그만큼 그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치료의 동기가 생기고 치료에 들어가게 되죠. 치료라는 건 사람마다 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먼저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치료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이혜라: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요. 요새 분노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신영철: 분노하는 거. 분노조절장애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TV를 가끔 봐도 왜 막 정말 별일이 아닌데 뚜껑이 열려가지고. 정신과 의사인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유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정말 성질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원래 그러지 않은데 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이유를 봐야 하는데.그동안 우리가 너무 참던 게 폭발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분노조절장애라고 찾아온 사람 가운데 너무 착한 분이 있어요. 왜 성질이 이렇게 좋은데 나쁘다 그러지? 그게 아니고 열 번을 참고 한 번을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화낼 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정말 말도 아닌 작은 자극에 화를 내죠. 남들은 내가 10번 참은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격장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참았던 10번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제가 지금 보는 우리 사회의 분노는 조금 형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긴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너무 긴장이 높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측성이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빨라요. 40년 전, 50년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살지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아마 신 교수님도 그러셨을걸요. 회사에 들어가면 10년 지나면 저 인간처럼 살겠구나. 20년 지나면 저 인간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한 삶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예측이 안 되죠.이제 너무 사회의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그러죠. 요즘 친구들이 어디에서 답을 찾을까요? 주식하고 코인하고. 너무 많아졌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사회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면서 긴장이 너무 높아져서 예측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빨리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승부를 보려는 방법은 주식, 코인밖에 없는 거. 예를 들면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 이게 큰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분노는 분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분노는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발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분노는 그 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하기는 긴장과 불안이 높은 사회가 분노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화가 난다는 것과 불안하다는 것은 같은 감정일까요? 다른 감정일까요?▷신율: 제가 볼 땐 같을 것 같은데요.▶신영철: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화나는 것은 화가 나는 거고 불안한 것은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감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불안할 때 가슴 뛰죠. 화날 때는 가슴 뛰죠. 똑같죠. 이게 전혀 다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요. 내가 느껴지기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화날 일이 아닌데 내가 뭔가 통제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되고 불안해지면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긴장이 높아져서 건드리면 화를 내죠.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편안할 때는 자극을 받으면 생각을 해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자극을 받으면 금방 반응을 해버립니다. 우리 사회가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사실은 사회과학하는 사람을 여쭤보고 싶은 게.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해불가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출마를 합니다. 두 번째 엄청난 표차로 떨어졌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자기가 몸이 움직이고 있는 한 정치를 계속합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이거 권력 중독 현상 아닌가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신영철: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약 중독보다 더 강한 것이 권력 중독이다. 파워의 문제죠. 과거에 우리는 특히 남성들이 심했습니다. 파워를 갖는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주는 보상의 기능이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이 강화되게 돼 있죠. 한 번도 그 맛을 못 본 친구들은 아마 중독에 빠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그 맛을 보고 나왔다면 다음에는 그 보상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가끔 시험쳐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똑같은 거죠. 엄청난 표차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한 번 이렇게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신율: 그 도박 중독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메카니즘 아닙니까?▶신영철: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어찌 되었든 인간의 행동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중독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불안이라든지 긴장도가 높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건데. 결국 이 불안과 긴장,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또 다스리는 교수님만의 비법이 있다면요. 저희한테 전수 좀 해주세요.▶신영철: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알면 제가 하죠.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오래 하면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입장이라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를 위해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짧은 책으로 만들었는데 일계명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법’입니다. 오늘의 일계명.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쓸 수 있는 최고의 계명은 그냥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혼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결혼 만족도가 제일 높죠?▷이혜라: 글쎄요. 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신영철: 결혼하기 전이 제일 높습니다. 신혼이 높은 게 아니고 결혼하기 전이 제일 높죠. 결혼하는 순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50대 중반이 되면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신율: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건가요?▶신영철: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원수를 한번 바꿔보려고 20년 용썼지만 돼, 안 돼? 안 됩니다. ‘아, 선생님 그 원수를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포기가 아니고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포기하게 되지? 안 됩니다. 내가 그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거든요. 포기하라는 뜻은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대충 살자 막 살자 그런 뜻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일에 과하게 말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저는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밤샌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최소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신율: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중독에 빠져서 자각한다거나 우울증 때문이라도 자기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신의학과에 가는 거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신영철: 지금도 있죠.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분명히 접근의 제한성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든가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고. 조금만 잠 못 자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찾아오거든요. 가끔은 정신과 의사 노릇을 하면서 이런 걸로 나를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찾아옵니다. 한편으로는 건강해졌고 좋은 면이죠.바꿔 말하면 또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측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좋아졌고요. 편견 없어졌고 친구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가 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잠 못 자고 속앓이하고 화병 나도 병원 안 찾았죠. 지금은 찾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병이기 때문이 아니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잠 못 자도 안 죽고 불안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데 지장을 주게 되죠.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중독 문제의 치료에서도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을 줄이는 게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이 될까요? 도박을 안 하고 SNS를 안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걸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고 부모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게임 안 할 때 뭐 하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술 안 마실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집에 누워 자고 바둑 두고, 농담으로 제가 차라리 술을 마셔라 그랬어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완전히 사고를 바꿔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친구와 노는 게 재미있고 가족하고 잘 얘기하고 밤에 나가서 저녁에 나가서 애들과 축구하고 논다. 이게 더 재미있으면 게임하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대안을 우리 사회와 가족들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하거든요.그런데 우리의 지금 문화는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다른 거 할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문화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사회적 문화 정도에 비례해서 중독의 종류도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이혜라: 교수님이 조언해 주신 부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인식을 변화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문화 같은 걸 만드는 데 그러니까 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서 돌리는 그러한 노력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들도 반드시 동반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신영철: 지금 우리 상황이 희망도 많이 줄었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희망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한 번 하자 그러면 또 해내는 그런 또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힘든 상황을 다 거쳤잖아 중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중독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건강한 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 개인과 사회의 엄청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 물질이 우리가 붙었던 이 에너지와 열정을 이제 우리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조금 방향을 잘 잡게 된다면 오히려 건강한 쪽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 "의사가 정점인 피라미드 의료현장 수평적으로 바꿔야"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47만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첫 발의 후 19년 만인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2008년 간호협회 회장을 맡은 이후 16년간 간호법 제정을 위해 삭발, 농성, 전국 순회강연 등 삶을 온전히 갈아 넣은 이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개선과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간호사들이 겪어왔던 업무의 불명확성 문제와 법적 보호 부재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신경림 위원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현재 의료현장이 의사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의료체계라며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수평적 협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의사가 최상위에 있고, 환자와 의료진이 그 아래에 있는 구조였다”며 “이제는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있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로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해진 점을 들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제한돼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불법적인 업무까지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해야 할 업무와 하지 말아야 할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간호사들이 합법적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장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할 환자 수는 너무 많다”며 “종합병원에서는 18명, 일반 병원에서는 3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간호가 불가능하다”고 했다.신 위원장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5명에서 7명의 환자만 맡는다”며 “우리나라도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정해 간호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의 3교대 근무 문제는 간호법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신 위원장은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로 인해 신체 리듬이 깨지고, 피로가 극심해진다고 설명한다.그는 “밤 근무를 하면서 채혈 등 일을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겪는 부담은 상당하다. 간호사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내년 6월 법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정하는 세부작업을 진행 중이다.그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호협회와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법을 개선하고, 간호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100년 된 간호사 3교대 근무 이제는 바꿔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따른 소회와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녹화일 : 2024년 9월 30일(월)○방영일 : 2024년 10월 5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 전 대한간호협회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은 때에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말까지 포함이 되는 용어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려는 여당에 있어서의 노력.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얘기를 했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의사들 쪽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모든 기구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라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게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대 문제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이어져서 사실은 수험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수험생 전체의 인생에 관련한 문제를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될까요? 하여간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9월 20일에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 계셔서 오늘 그런 얘기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신경림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우선 첫 발의 후19년 동안 숙원의 과제였던 간호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의미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요.▶신경림: 간호법은 말은 19년이지만 또 간호계 선배님들이 오래전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고. 19년이라는 의미는 국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햇수에 해당하는데요. 원래는 1914년이죠. 1914년에 간호부 규칙이라고 그래서 간호법 단독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 군정 시대예요. 그런데 1914년에 미군정 시대고 1944년에 일제강점기인데. 문제는 미군정 시대는 간호부 규칙, 의사 규칙, 산파 규칙이 있었어요.그런데 문제는 1944년에 우리가 합쳐집니다, 법이. 의사 규칙, 간호부. 그 당시에 간호사의 명칭이 간호부였어요. 그래서 간호부 규칙이고. 지금의 조산사는 산파.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단독법이 다 있었던 게 44년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의료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빨리 파견하고 싶으니까 법 하나하나 고치려면 힘드니까 그 법을 고친 명칭이 조선의료령이라는 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합쳐서 나오는 의료법의 근간이 됐습니다.그러니까 의료법의 근간이 되다 보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합쳐져서 의료법 속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개설권이 있습니다. 진료 처방권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개설권이 없습니다. ▷신율: 개설권이 뭐예요? ▶신경림: 이제 의원, 내과를 연다. 이 병원과 의원을 열 수 있어요.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 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산사는 부분적으로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산원을. 그러나 간호사는 일체 열 수가 없고.또 하나는 의료법 속 간호사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진료 보조라는 그 명칭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의사가 원하는 대로 시키면 의사가 있는 데서 하면 전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호법이 있기 전까지는 불법도 의사가 시키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간호법이 되면 간호사가 해야 될 업무와 하지 않을 업무가 명확하게 만들어 집니다.▷이혜라: 업역의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거네요.▶신경림: 그렇죠. 업무가. 그러면 간호사들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냥 영(0)에서부터 천(1000)이라고 그런다면,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시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단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사고의 문제가 터지면 그 간호사는 총체적인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간호법이 만들어지고 구체화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플러스 이제 다 되면 간호사의 업무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것만 해내면 되는. 결론은 간호사가 불법으로 했던 모든 업무가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정리 역할이 일 번부터 옛날에 천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 번부터 몇 번까지만.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좋은 것은 간호의 본질적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간호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거의 의사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이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 간호법 속에 간호사의 업무, 진료 지원에 대한 업무가 따로 나온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명료해진다. 명료해지면 간호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환자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간호 업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또 이 간호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건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병원이 힘들어서 떠납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졸업을 해서 병원을 가면 한 40~50%는 6개월 내에 다 떠납니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젊은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그 업무가 불가능하고.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병원은 좋은 병원보다 그 간호사의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간호사는 간호법 생기기 전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 수는 12명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는 병원은 거의 적은 수고 거의 종합병원에서는 18명, 그냥 병원급은 30명. 간호사가 거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간호법에는 조회하면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배치 기준을 정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1대 5, 그러니까 간호사 1인이 환자 5인을 보면 됩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7명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18명, 30명. 또 더 악화된 병원은요. 밤번에 환자 50명을 봐야 됩니다. 어떤 간호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호법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3교대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간호사들한테 시키는 거는 똑같은 룰에 의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데 3교대를 하면서 환자도 봐야 돼, 또 앞으로 간호법이 되면 그런 일은 없어질 거예요. 일개 정말 이름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밤번 간호사를 하면요. 리듬이 깨집니다. 이게 신체 리듬이 깨지고 밤 한 새벽쯤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임상병리사가 해야 될 피 뽑는 거 아시죠? 이렇게 채혈 환자들 피를 다 뽑고 다녀야 돼요. 이런 일을 밤번이 해야 되니. 밤번으로 신체도 힘든데 이런 것도 해야 돼. 더 지금까지 또 더 나빴던 일은요. 밤번 간호사들이 컴퓨터에 의사의 아이디 코드를 다 붙여놓고 전부 약 처방을 간호사가. 밤번 간호사가 힘이 드는데 그것까지 다 해야 그다음 날 약국에서 약이 올라오니까. 왜 이걸 간호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의료법이라는 법 속에서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진료 보조라는 명목으로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원에 와서 내가 한 3년이나 5년 된 간호사인데 내가 그게 하기 싫어서 수간호사나 간호부장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표 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표 냈을 때 그 어떤 다른 병원에 갔을 때 경력 인정해주고 월급을 주는 병원은 아무 병원도 없습니다. 그 간호사는 또다시 신규 간호사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아직도 우리의 문화가 이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간호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하나 생긴다는 건 모든 걸 다 금방 고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단, 기본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제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저 같은 경우는 77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76년에 졸업을 하고 1년 만에 갔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간호사를 제가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번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스물네 살인데 꿈이 많잖아요. 음악도 듣고 싶고 밤번 하러 나갈 때 되면 달빛이 너무나 더 좋은데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내가 간호를 해야 돼. 그리고 밤번을 하러 나가면 참 힘든 게 특히 제가 소아과에 있었는데요. 한 6개월은 아이들이 꼭 2~3시만 되면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중환자 아이들 경우에는 그 시간이 밤번을 하는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이에.그런데 일 년을 제가 딱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갔는데 저는 그때가 77년도인데 병원에 아무 데나 이력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내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그래서 간호부에 가서 이력서를 내면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인터뷰를 하라고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한 병원만 내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냅니다. 그러고는 갔더니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아무리 오래 배웠어도 말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서 정확하게 하기를 원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시프트가 뭐냐, 나이트냐 데이냐.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가 데이를 원하냐 이브닝을 원하냐 나이트를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아침에 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집에 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 데이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데이. 그럼 1순위가 데이야 2순위는 뭘 하고 싶어 그래서 2순위는 이브닝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설마 나를 데이를 줄까. 왜냐 한국에서는 로테이션을 계속했으니까요. 웬걸 데이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미국에서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도 제가 77년에 갔다 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50년 가까이 됐는데 왜 한국의 간호 문화는 바뀔 수 없을까가 저의 숙제였어요. 늘 저는 이 간호법이 되는 순간 교대 근무제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제가 병원의 간호부장님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 교대제로 젊은 후배들이 밤번을 꼭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간호사가 로테이션을 해야 또는 이제 10년 된 간호사나 15년 된 간호사가 할 때는 수당이 더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에는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왜 꼭 하는 사람만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에서 그때 밤번의 간호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이가 한 50세 초반 이후 여성들이 거의 밤번을 합니다. 밤번은 환자들이 주무시도록 하는 시간이지 그날 환자를 깨우면서 케어를 한다? 이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미국은 큰일 나죠. 이거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혈압도 재지 않습니다. 주무시게 하는 시간에는. 그러면서 느낀 게 50대 초반 이후의 여성들 대부분 라디오 하나 갖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밤번을 하면 8시간 중 한 시간은 반드시 휴식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자기 담요 들고 한 시간은 다른 방으로 갑니다, 휴식 공간으로. 우리는 어디 휴식 공간이 없고, 못합니다.▷신율: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데이든 나이트는 이브닝이든 데이 할 때도 직장인들은 밥 먹고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커피 마시는 거 이걸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다는 거죠.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을 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를 사실은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 간호법 때문에 좀 이게 바뀌겠죠.▶신경림: 항간에는 그래요. 의료법 바꾸면 되지 왜 간호법을 단독으로 해 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은 의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간호사들 밥 못 먹는 건 현실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뛰어가서 먹고 와야 돼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만일 환자를 5명이나 7명을 본다면 충분하게 밥 먹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그리고 환자를 18명, 30명. 종합병원이 18명을 봐야 되는데 그 18명에게 가서 약 투약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는 것도 뺑뺑이를 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된 간호사들이 위장병이 생기거나 또는 생리불순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번 교대를 해야 되고 화장실 제대로 못 가니까. 오줌소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방광염. 왜 젊은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저는 이번에 소원이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도 정말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근무제 그다음에 배치 기준 등.또 간호사들은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일 가정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잘한다라는 의미는 간호사가 의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의사는 진료 처방이면 간호사는 그걸 잘 할 수 있는 널싱 서비스를 잘해서 환자가 빠르게 집에서 퇴원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병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최근에 하시는 이야기는 당신들의 임종을 내가 살던 집에서 하고 싶다 예요. 간호사가 이제는 방문 간호를 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간호를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간호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신율: 지금 정부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통계학자들이 나와서 추계를 하고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반반씩 또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만약에 그런 거 오면 어떻게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신경림: 저는 그 뉴스를 어제(29일) 봤는데요. 주말에 그걸 보면서 하여튼 그리고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전체를 놓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사만의(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간호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의료기사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진작 좀 해 주셨더라면(생각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이번에 간호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간호 관련된 정책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저는 이게 10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러니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간호사 몇 명 수급이 필요한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입학정원 증원하고 이랬는데. 이제 간호법의 틀에 의해서 종합계획의 수급 체계라든가 그러면 수급에 따라서 양성 체계도 달라질 거고 훈련 체계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몇 명이 필요할지 또는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모든 게 통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급 추계 기구 뉴스를 보면서 간호법에 나와 있는 종합 계획과 맞물려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안해졌습니다.▷신율: 간호법이 정착이 되려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신경림: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겠어요. 문제점, 실태조사도 하면서 정부하고 간호협회가 서로. 그다음에 여야 국회도 같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부하고 많이 협조를 하면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 법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많은 분들이 간혹 널싱 서비스라는 것을 보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은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어서 보조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 일부의 의사들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대형병원에 있으면 그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누구 밑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시대에 맞춰 간호법이 만들어진 건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인들이 발맞춰서 우리의 의료 서비스, 복지 부분이라든지 더 잘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것이요. 얼마 전에 의협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공포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 서명서 내니까 발언이 세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방진 것들,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심경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신경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사들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의협에 적어도 부회장 정도면 대한의사협회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여태까지 모든 의료 체계에 자기네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도 그거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라미드형의 의료 체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제일 그 피라미드의 위에 그다음에 환자와 환자 가족제일 밑에. 보건의료인이 마치 그 위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하면 우리가 찐빵을 보면 앙꼬가 있듯이 앙꼬에 환자와 국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또 하나 의료기사는 의료기사의 역할을 하면 되고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면 되고 영양사는 영양사 일을 하면 되고. 이렇게 각자가 동그랗게 둘러싸서.▷신율: 수평적 협업 구조를 가지고.▶신경림: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의사협회가 적어도 부회장이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멘트가 없어서 저희 간호사들은 간호인들은 (그 사람이)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참 안 됐다. 그런데 의학 교육이 저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늘 염려하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환자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모든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적이고 서로 존경해야 돼요. 이거 존경해야 하는데, 너는 낮은 직업이다? 직업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대가 변화됐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매우 가슴 아팠던 게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했었습니다.그 반대하는 내용 중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종의.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들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국민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모에서 동그라미형으로. 그래서 동등하게 우리가 각자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잘하고 우리는 환자를.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다른 업무잖아요. 그러면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간호법이 되었다는 건 간호사만 단독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직무도 충분히 앞으로 자기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영상)장경태 "검찰, 민주당엔 칼 들이대고 김건희엔 솜사탕"[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호도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당에는 칼을 들이대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강경한 수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은 더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윤석열정부에)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해 검찰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이 있었다”며 최근 공천개입 의혹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폭로라며 국정감사때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지역구에서 민심을 청취한 결과, 현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재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지속된다면 야당과의 협의조차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화일 : 2024년 9월 24일(화)○방영일 : 2024년 9월 28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추석 때 지역구에 계셨어요?▶장경태: 저도 1박 2일 잠깐 고향에 다녀와서요. 토요일 다녀오고 나서 추석 명절 때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저희 지지층일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대통령 혼 못 내고 대통령 안 바꾸고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도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전 국민적 열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국정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고 의원님도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바뀔 여지가 좀 보이세요? 오늘 사실 저희 녹화일 기준(24일)으로 저녁에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랑 만찬한다고도 하는데 독대는 또 안 한다고 하고. 서로 간에도 합을 못 맞추는 것 같은데.▶장경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의료대란 아니겠어요.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가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한 채해병특검법, 또 지역화폐 25만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일주일을 연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만큼은 전 국민이 정말 명절을 편안하게 또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 정도는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바인 만큼 저희도 적극 화답하는 자세로 반응을 냈던 건데. 19일 본회의까지도 화답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원래 잘 아시겠지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대독 면담은 사실 비공개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공개가 되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마치 완전 남남인 것 양. 남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그렇게 또 공개 제안을 해서 공개 퇴짜를 맞고 그게 너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까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가장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당 대표와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장경태: 아직까지는 안 바뀌실 것 같은데요.▷신율: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이익이 될까요?▶장경태: 사실 가장 좋은 정치는요. 야당과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정치적 견해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율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중재안을 마련해 내고 중재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과정. 그러면 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부터 사이가 안 좋으니 저희가 여당과 어떤 협상을 한다 한들, 어떤 합의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오히려 더 이 갈등의 폭과 균열의 깊이가 너무 잔주름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할게요. 검찰이 2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장경태: 저는 검찰의 충성맹세라고 보는데요. 사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단,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은 아주 엄중히 재판하기도 하고 또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아주 제한적 시간 내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과 표현에 의해서. 제가 앵커님을 잘 아나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안 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표현의 정도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충성 맹세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증거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재판에도 맞지 않는 구형이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구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공개가 되는데요. 구형 기준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구형 기준에도 아마 맞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 하면 탄핵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사들에게.▶장경태: 10월 2일에 저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개별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공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태와 한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검찰 조직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검찰 개혁 개편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또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신율: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장경태: 수사 기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보통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문은 공문서 첫 장과 별지를 조합한다든지 결재라인을 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들도 많이 이미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는 다른 공무원 징계와 달리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파면까지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징계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만약 구청 건축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바로 면직될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그냥 감봉이나 주의 경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사는 왜 이렇게 스스로 방탄과 자기 보호밖에 할 줄 모르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 건 관해서 검찰 구형 기준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구형에 대한 기조.▶장경태: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는 강하게 또 김건희에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데 아마 그때 봐도 민주당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많은 수를 기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조사받으면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까지 압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에게는 부드러운 솜사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조는 저는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신율: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니까.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일단 확실한 건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자 읽씹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자 읽씹 논란이 전국 국민들에게 이 텔레그램 캡처가 공개됐다는 건 결국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 핸드폰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니까요.▷이혜라: 같은 선상에 볼 수 있어요? 읽씹 논란이랑 공천 개입 얘기 나오는 걸요.▶장경태: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팔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낮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또 완결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진실 공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제3자 녹취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 특검법을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할 겁니까?▶장경태: 일단 재의결 표결. 거부권 행사를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죠. 하면은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법 발의는 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 지금 거부권을 만약 쓴다면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재의표결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기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사재판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와야지만 벌금 500만 원 내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의원직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단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땐 좀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신율: 쉽게 얘기하면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장경태: 저희가 8표의 이탈자가 있으면 재의표결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겠죠.▷이혜라: 10월 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기하셔서 다음 달에 재보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1석이라도 얻으면 이것에 대한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10월 16일에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네 곳 그리고 여러 지방의원님들이 있는데요. 아마 주목할 만한 곳은 영광군수 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요. 곡성군수 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쪽보다는 영광군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고요.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조국혁신당이 얼마큼 득표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결국 또 다른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 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까봤더니 택도 없더라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득표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내부 기조가 이제 대통령의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도, 심지어 부산에서마저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선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겠죠.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영광하고 곡성이죠. 이 두 지역에서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사법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부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지도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어제인가 그저께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대표께서는 이제 호남의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도부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과 별개로 호남에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결국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서로 호남에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하는 선거로 만들지 결국 두 정당 입장에서는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마 곡성군수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광군수 선거가 아마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요새 또 시끄러운 게 두 개의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장경태: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분단국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근거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정치 또 냉정한 국제 정치의 질서를 근거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냉엄한 국제 정치의 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정세를 근거로 발언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저희가 북한과는 어찌 됐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신율: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 게 우리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 구형 이거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필이면 이 발언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 여론을 막 좀▷이혜라: 그쵸. 더 얘기해야 되는데?▷신율: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통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장경태: 저는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저희가 남과 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굳이 한미 동맹에 저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그동안에 7·4 남북공동합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온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지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가장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저희젊은 세대는 이념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실리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이혜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의원님이 좀 뜬금없었다,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셔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계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의봄 4법 발의하고 이런 수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장경태: 계엄은 사실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계엄령에 대한 준비하는 문서가 공개된 적도 있고요. 실제 계엄령 문서에는 국회의원의 과반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강제 구금 연행 등으로 의결을 방해할 수 있는 만한 기획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계엄령 결재라인에 특정 학교 출신이 이미 지금 국방부에서는 하나회 다음 포스트 하나회 충암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암파, 용현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 출신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또 이번 신원식 장관의 안보실장 기용에 대해서 다들 뜬금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적절한 인사도 아니었다고 보고요.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올 11월에 있을 장군 인사에서 너무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주요 지휘관이죠. 경호처장이 장군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데 주요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과도 이렇게 내밀한 만남을 했던 것도 본인도 제가 대정부질의 때 물어봤더니 인정을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사령관이 위원으로 소속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장군급 장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사령관까지 들어온 것까지 만난 것은 우려가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충암고 후배 또는 본인이 장교 시절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만남이다. 그러니 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급적 행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워낙 김용현 전 경호처장 현 국방부 장관이 실세다, 또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워낙 힘이 세다고 다들 벌벌 떨다 보니 계엄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의 가정이고 만일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11월 15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장경태: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형 변화는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형은 단순히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공고한 이상 저는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만드는 재판부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별로 이렇게 흔들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