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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국민연금, 2년 당겨진 2055년 고갈 25년째 9% 보험료율 이번엔 오르나-소비자 보호 노력한 DB손보 ‘금융위원장상’-사내 방역지침 속속 완화…기업활동 정상화 기대감-[사설]무늬만 출석에 사실상 여론전…이재명, 당당한 소명 맞나-[사설]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양곡관리법 강행 이유 뭔가△종합-[중국은 지금]일주일 황금연휴 보복소비 터졌다-고금리에 통화긴축 종료 움직임 “10년 만에 채권 활황 돌아왔다”△국민연금 고갈 빨간불-출산율 살아나도 2055년엔 연금 바닥…더 많이 내는 개혁 서둘러야-연금 받는 나이 늦추면 고령층 빈곤 심화 정년부터 늦춰야…政, 계속고용 논의 착수△건설 자잿값 폭등 쓰나미-공사비 갈등에 재건축 삐걱…‘입주 더 늦어지면 어쩌나’ 분양자들 한숨-지난해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다…160일 소요 ‘하세월’-“공사비 증액 관련 항목 세분화…법안 개정해야”△규제에 발묶인 K방산-개발 110일 늦었다고 1000억 과징금…방산 특수성 고려한 법 제정 시급-“무기개발 리스크 반영해야”…美, 도전적 연구 길 터줘-방산청 “美 방산시장 공략위해…한국산 우선 구매법 있어야”△종합-네덜란드·日 반도체 장비‘對中 수출금지’ 가닥…삼성·SK 영향 촉각-수출기업 10곳 중 4곳 “올해도 원자잿값 오를 것”-민주당 오늘 양곡관리법·이태원 국조 강행…여야 진통 예고-연초 서민 살림살이 팍팍한데…공공요금 줄인상까지△정치-①유승민 출마 여부 ②나경원 의중 ③컷오프 규모 ④전대 투표율-‘이재명표 민생 어젠다’ 부각…국면전환 총력쏟는 野-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추진에 야권 반발, 정치공방 확산 조짐-“친미노선 강해진 尹 정부 외교…방향 완전히 잘못돼”-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북 확장억제 머리맞대△경제·금융-대부업체 13곳 신규대출 중단…햇살론 못갚은 서민 2년간 3배 껑충-근로기간 길게, 하한액 낮게…취업 의욕 꺾는 ‘실업급여’ 손본다-오늘부터 은행 9시~4시 영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도-[기고]반도체 세제 지원, 대기업 특혜라는 건 ‘편견’△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디지털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선도하길”-‘신한 동행 프로젝트’로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층 지원-‘디지털 ARS 서비스·콜센터 AI’로 고객만족도 향상-고객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한 ‘친소비자 경영’ 호평-맞춤형 상품개발에 앞장…‘소비자 퍼스트’ 방점△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혁신 통한 편리한 금융’…MZ·기성세대 마음 모두 잡다-“소비자 보호 이뤄지지 않는 서비스는 퇴보”-대화창구 마련해 소비자 의견 적극 반영…고객과의 ‘찐소통’ 빛나-‘중도해지 가능’ 금리손실 최소화 상품 호평-조건 없는 가맹점 할인, 고객 만족도 UP-소상공인 지원·소비자 친화 제품 돋보여-국민 동반성장·상생 노력 탁월한 모범 사례△글로벌-美, FOMC 앞두고 물가둔화 확인…베이비스텝 확실시-“中 성장률 1%p 하락땐 韓은 0.2% 떨어질 것”-中, 일본 ‘비자 보복’ 해제-日 소니 “미·유럽에선 중국산 카메라 안팔아”-美 고위장성 “中과 2년내 전쟁” 경고△산업-더 짙어진 어닝쇼크 먹구름…‘고부가가치 전략’으로 활로 뚫는 기업들-닥공투자 통했다…‘매출 3조 고지’ 밟은 삼성바이오로직스-현금부자 포스코가 비상TF 꾸린 이유-SK E&S, 美공항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ICT-금융권도 속속 진입하는데…알뜰폰 점유율 제한 ‘뜨거운 감자’ 부상-네이처 “챗GPT, 논문 저자로 인정 못 해” 韓 “AI 일상화 시급…올해 7129억 투입”-MS·AWS에 공공시장 못 내줘…토종 클라우드 ‘합종연횡’-LGU+, 오리지널 콘텐츠 본격화…오디오 드라마 ‘썸타임즈’ 첫선△중소기업-돈 줄 마르는 벤처시장…예비 유니콘들 날개 접히나-삼표시멘트 “지속가능 경영” 업계 최초 ESG위원회 신설-“블록체인 투표 서비스로 2년 내 유니콘 될 것”-“소상공인 폐업·재기 돕는다”…중기부 1464억 투입△소비자생활-벌꿀 입고, 스콘 만난 약과 ‘할매 간식’ 매출 달달하네-‘40돌’ 빼빼로, 해외 공략 가속화-마스크 해방…립스틱 짙어진다-현대백화점, AI 챗봇 상담 서비스 ‘젤뽀’ 선보여△증권-화합이냐 충돌이냐, 행동주의펀드의 명암-반도체 베팅 외인 수익률 5% 방어주 전략 개비는 2.8% 그쳐-“탈모치료 솔루션 주도 글로벌시장 개척할 것”-美 통화정책 갈림길…파월을 주목하라-LG엔솔 우리사주 물량 오늘부터 풀린다△부동산-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고가 대비 13억 ‘뚝’-“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집 안팔려도 공급물량 축소 부적절”-새해도 청약한파…11곳 중 8곳 ‘미달’△문화-팬데믹 내내 떠올렸던 ‘아리랑’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할게요-[문화대상 이 작품]재생산되는 폭력의 시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들-예술인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민간 집값 통계 3배나 차이나는 건 조작 아니면 설명 안돼-“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독립성 강화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실효성 없는 ‘안철수-이준석 연대’-[데스크의 눈]롯데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아쉬운 이유-[기자수첩]개미 우롱한 초단타매매 엄단해야△피플-“1천조 분의 1초 포착…나노입자 변화과정 관측·제어”-이정식·이영 장관 “추가근로제 재입법 추진”-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정명훈·조성진과 3월 한국 무대-블랙핑크, 佛 자선콘서트 참석-소프라노 한예원, 스페인 테너 비냐스 콩쿠르 우승△사회-악성 민원인·진상 고객에 내 표정 들킬라…“마스크 계속 쓸래요”-“교권침해 주범” vs “과거로의 회귀”-이재명 묵비권 행사에 재소환 거부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난항-지난해 마약사범 1만 2387명 검거…2030이 절반 넘어
- 野 "尹, 이재명에 없는 죄 만들어…깡패인가 검사인가"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이재명 당 대표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의 목적이 대장동 비리의 진상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고 있다”며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인가 검사인가”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검찰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고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검찰이) 물증도 없이 범죄 피의자의 증언과 전언만으로 야당 대표를 두 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도 부족해 또다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앞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규정, 검찰의 수사 전 과정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작 수사’임에도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검찰 출입 과정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와 함께 온 천준호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이 검찰 청사 건물 앞 포토라인으로 가는 것을 ‘상부 지침’이라며 막아섰다”며 “그러나 정작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출입을 허용하여 가세연이 자유롭게 포토라인 촬영을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주장했다.또 대책위는 검찰이 ‘시간 끌기’로 조사를 이끌어 갔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재차 묻거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 검찰발(發)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행위이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장외에서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를 추진 중인 우원식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모욕과 망신주기로 점철된 검찰권 남용이 끝이 없다”며 “증거가 아닌 제2, 제3의 논두렁 시계에 버금가는 여론전과 선전선동이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인숙 의원은 “검찰독재시대, 너무 요란하고 현란해 광기와 야만의 정치 행보와 탄압 지금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며 “잘보이고 들리게 하고 잘 싸워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도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 동행했다고 언급하며 “지금 우리가 침을 뱉고 계란을 던져야 할 담벼락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지, 책상에 앉아 내부를 향한 분열의 침빨이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검찰조사를 마친 뒤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늦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요청한 2차 출석과 관련해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12시간 진술거부한 이재명…檢 '구속카드' 꺼낼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는 1822억원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수사팀은 약 15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진술서는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소유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고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일당이 챙긴 부당이익 중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개발이익 배분을 확정이익 방식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일당의 범행은 아랫선의 ‘일탈’이며 본인은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신문을 마친 뒤 “조사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1차례만 출석하겠다는 뜻을 못 박은 데다, 전날 중앙지검을 떠나면서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끝내 재소환 요구를 묵살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구속수사’ 카드를 검토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중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청구한다.다만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과반은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신병확보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 이재명 진술서 “대장동 폭등 신의영역…유동규 범죄 몰랐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 진술서 전문이 공개됐다.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진술서 서문에서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을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서문은 이어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진술서는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화동인 1호가 2018억 원의 배당을 받고, 수백억 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나갔고,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손실로 처리됐다”면서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또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해 공공개발이 막혔다”며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 1공단을 분리 개발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돼 사업 표류나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다”며 “결국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 조건에 명시하고 사업 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주장했다.의도적으로 공공이익을 적게 환수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배임이 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개발이익이 100% 민간 귀속되도록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한 것이다”며 “검찰은 부산 엘시티, 제주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아울러 배분 방식을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면서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유동규가 그들(민간사업자)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범행은 ‘아랫선의 일탈’일뿐, 본인은 알지도 못했으며 관계가 없다고 선 그은 것이다. 한편 이날 이 대표를 소환한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식으로 사업 공모지침서가 구성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수사팀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밤 12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환조사가 2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김건희 수사는 그래서 언제하나요?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수가 불명예스럽게 포토라인에 서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화가 나도 아주 단단히 났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들추는 데만 혈안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손을 놨다며 뒷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당장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계좌 6개가 289번 악용됐는데…주가조작 정말 몰랐을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009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과 작당하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는 권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 6개를 289번에 걸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김 여사 측은 자칭 금융전문가 이씨에게 계좌를 넘기고 주식거래를 맡긴 사이에 계좌가 악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씨의 실적이 시원치 않아 4개월만에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금융전문가에게 재산을 불려달라며 계좌를 맡긴 것은 죄가 될 수 없고, 맡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김 여사는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던 2010년 5월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여러차례 거래하고, 권 회장과도 지속적으로 증권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우연히 주가조작 사건에 엮였다고 보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회사의 PC에서 김 여사의 계좌 내역을 정리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 발견됩니다. 이 파일은 이씨와 관계를 끊은 뒤인 2011년 1월에 만들어졌고 하필이면 권 회장 세력이 한창 주가를 조작하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단이 건드린 다른 종목 주식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다 1번은 주가조작 세력과 엮일 수도 있다고 쳐도 반복적으로 엮이는 건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검찰은 해를 넘기는 수사 끝에 권 회장 등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는 아직 1차례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도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범들에 대한 재판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공범으로 분류되는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김 여사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확정 지은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입니다.◇‘살아있는 권력’에 약했던 검찰…잠자는 윤석열의 ‘콧털’ 뽑을까 그런데도 여론과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려 한다는 의심을 좀처럼 거두지 못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흐지부지 넘긴 사례가 과거부터 꾸준했던 탓입니다. 대통령은 검사 개개인을 직접 임명하거나 쳐내지는 않지만,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승진과 출세에 민감한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밉보이는 수사를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김 여사에게 수사의 칼날을 겨눈다는 것은 잠자던 윤 대통령의 콧털을 뽑고 따귀를 찰싹찰싹 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특히 윤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가 4년 넘게 남아 있고 그동안 검찰 인사는 적어도 5번 넘게 단행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을 진노케 한 검사가 5번의 ‘인사 태풍’ 속에서 생존하기는 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첫 검찰 인사에서 ‘반(反)윤석열’ 성향으로 찍힌 검사들을 모조리 지방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살벌한 풍경을 보여준 적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요즘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의혹’ 등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느라 무척 바쁩니다. 그만큼 주가조작 사건엔 소홀해지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러운 우려가 흘러나오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있음·없음’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 국회, 대통령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럴듯한 수사 결과를 내놓고 끝없는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