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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진정단 모집"(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10일 발표를 앞두고 논의 중인 ‘대의원 권한 축소·폐지’ 혁신안을 두고 내부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日 오염수 방류 이유는 ‘돈’…주변국 비용 분담 제안”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고민정·박찬대·서영교·정청래 최고위원,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7명이 이름을 올렸다.우 의원은 “오염수 투기를 국제적 인권 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단을 모집하려고 한다”면서 “이날 서명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일반 대중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고 진정을 통해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서명식 직후 이어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달 말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으로, 돈이 아까워서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고체화 등 비용 부담을 차라리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이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주길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대의원제 축소·폐지’ 두고 설전…한국노총 ‘연대 파기’ 경고도이날 민주당 내부 위원회 위원장들도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개별 현안에 대한 평가와 당 지도부를 향한 건의도 이어졌다.이 대표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태풍 카눈 예보에 어느 때보다 걱정이 크다”면서 “태풍 예보 때문에 전국 곳곳에 흩어진 3만7000여명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 청년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퇴영식까지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개영식 이후 어제(8일)까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왔지만 결국 각종 문제를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초기 파행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의원 권한 축소 또는 폐지 등을 담은 혁신안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 누구나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누가 막으랴”라며 “민주 정당이라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왜 대의원은 100표, 권리당원은 1표여야 하나. 민주당에서는 1인 1표가 되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없애야 한다”면서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 합시다. 국민의힘도 폐지한 걸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촉구했다.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도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지금도 정치를 변화시키려는 개혁적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혁신위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다수의 관심 밖인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지금의 민주당은 2011년 12월16일 당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합당 선언에 의해 만들어졌고, 항구적인 정책연대 관계는 대의원제와 노동 권리당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대의원제 폐지가 만약 지도부에서 결정이 되고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은 매우 상당히 높다”고 경고했다.
- (영상)이언주 "尹정부·민주당, 잼버리 숟가락 얹으려다 이제와 남 탓"[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잼버리가 잘 되면 홍보를 하려고 너도 나도 숟가락을 얹다가 막상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서야 남 탓하고 있다”며 잼버리 파행과 관련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현재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갖는 건 맞다. 2차 책임은 전라북도,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도 크게 할 말은 없다”고 했다.이어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등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 정부도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상황을 파악해 ‘문재인 정권 때 잼버리 준비 문제가 많았다’고 했으면 설득력이 있다. 지금 와서 남 탓 하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난했다.이 전 의원은 관련 기관들의 지나친 ‘숟가락 얹기’로 잼버리 본질이 흐려져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아마 K팝을 홍보하려는 의도였고 전라북도도 이참에 새만금을 홍보하자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스카우트 정신을 독려하는 잼버리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어야 했지만 서로 목적이 다르고 잿밥에 관심이 많았던 게 사태 발생의 이유”라고 했다.후쿠시마 오염정제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방류가 일본의 주권사항이어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판단과 주권사항이 있는 것”이라며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과하게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고 홍보하는 등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이재명 대표가 최근 기시다 총리에 방류 우려 서한을 보낸 것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방류 가능성이 2년 전부터 제기됐는데 지금 와서 하는 건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며 “혁신위는 전략적 실패며 운영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민들이 혁신위가 다루길 바랐던 건 선거, 후원금, 국고보조금 제도 등 정치개혁과 정당 혁신과 관련된 사안이었을 것”이라며 “논쟁거리가 뚜렷하지 않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보수가 혁신되는 데에 역할을 하겠다고 합류를 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신중히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양당 체제에서 대안 세력을 만들어 시작을 한다는 것은 큰 리스크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정치에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실 정치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고민 중이지만, 기존 정당들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던 불만을 새롭게 바꾸고 실현하겠다는 이상은 품고 있다”고 말했다.이언주 전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폭염 속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아마도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전 세계가 다 동일할 텐데요. 과연 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최하면서 한 번쯤 부모의 마음으로서 잼버리 대회를 바라봤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잼버리 대회 때문에 여야 각자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 내탓이오 운동이라는 게 카톨릭을 중심으로 있었죠. 우리가 카톨릭과 같은 종교적 정신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봐야겠어요.▷이혜라: 국민들이 여야 책임 공방에 굉장히 피로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시선으로 이 현안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언주: 안녕하세요.▷이혜라: 민주당에서 윤 정권이 잼버리 남 탓 공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언주: 윤 정권이 남 탓 하는 것도 보기 흉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남 탓하는 것도 보기 흉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일단 지금 현재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력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2차 적인 책임은 전라북도.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도 크게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 탓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ᄄᅠᇂ게 해결할 수 있냐 해결 좀 해보자는 태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는 이 정부도 말이에요. 시작을 아마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또 꺼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지금 2년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요즘 말 안 해도 누가 얼만큼 문제가 있고 누가 얼마큼 책임을 지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책임이고 전 정부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보기 흉해요.▷신율: 사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먼저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요.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민주당 뭐 이쪽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가 추스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이언주: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제대로 안 썼어요. 딱 써야 될 때 안 쓰고 좀 방만하게 쓰는 경향이 있죠. 이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 이번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정권을 이양 받아가서 잼버리 준비를 좀 해보니까 그 전에 너무 준비가 부실하더라, 이거 다 싹 갈아엎고 우리 다시 준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년이든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막 자기 홍보를 하려고 너도 나도 숟가락을 막 얹다가, 막상 이게 뚜껑 열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서야 남탓 하는 건 설득력이 약해요.▷이혜라: 회피하고 방기하는 모습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신율: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랬다가 안 되면 막 너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하는 게.▶이언주: 너무 보기 흉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파행이 된 것도 잘 될 줄 알고 너도나도 숟가락을 얹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관광 프로그램이나 K팝(케이팝)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공동위원장 할 필요까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영식 할 때 케이팝을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보잖아요. 더운데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막 와가지고 여독이 안 풀린 상태에서. 보통 개영식 할 때는 공연을 크게 길게 안 해요. 간단하게 서로 소개하고 주의사항 주고. 사실 신나게 뭔가 하는 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제가 보니까 목표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은 어떻게든 케이팝을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한번 해보자. 전라북도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새만금을 홍보를 해보자. 근데 정작 있잖아요. 잼버리라는 건 스카우트 정신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배우고 서로 교류하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카우트 정신에 대한 걸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나라 아이들하고 교류도 하고 친구도 맺고 여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게 일차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잿밥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이혜라: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못 하면 또 이 얘기 꺼내면서 서로 싸울 거라고 얘기나오더라고요.▶이언주: 근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엑스포는 쉽지 않아요.▷이혜라: 경쟁 두 국가가 막강해서.▶이언주: 지난번에 점수를 제가 언뜻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인 것 같던데요. 사우디가 1등 이탈리아가 2등 우리가 3등 이런 것 같던데, 지금까지. 그런데 일단 사우디가 너무 막강하고 돈으로 엄청나게. 또 거기에다가 국제관계를 보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나 유럽들이 지금 원유 문제 때문에. 원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우디가 말을 안 듣잖아요. 요즘에는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서 사우디가 과거처럼 그냥 친미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원유를 가지고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우디를 붙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도 전략적 관계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사우디가 유리한 입장에 있죠.▷이혜라: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정제수 관련해서도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말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 기점으로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미 양측에 요청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오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신율: 근데 이게 사실 일본 주권사항 아니에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오케이 했으니까. 다음부터 방류하고 말고, 언제 하고 이런 건 일본 정부의 주권사항 아니에요?▶이언주: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판단과 주권사항이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주권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뭐하러 거기에 들러리를 서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정부의 일본과의 외교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내의 어떤 정치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신율: 근데 대변은 하되,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가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이언주: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지하는 것처럼 이미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걸 너무 과하게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왜 우리 정부가 하죠? 그건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예산을 써서 문제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 우리 정부가 그걸 설명하고 있지. 그럼 나중에 이 설명하고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정부가 책임질 건가.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저는 사실은 국내 정치 그러니까 외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설득해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향후에 이것이 30년 간 계속되는 문제라서 향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리스크가 크든 작든 간에 그럼 우리 정부가 왜 리스크를 우리가 지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분담해주지. 우리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는 반대야, 안하는게 좋겠어,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니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해요.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적절히 대변해주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느낌을 받길 원하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가 과도하게 지금 오버해서 변명해주고 있어요.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왜 돈 들여서 그런 걸 하는 거죠.▷신율: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서한 보내지 않았습니까. 방류하지 말라고.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보세요▶이언주: 그럴 수 있죠. 자기가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신율: 그런데 방류를 할 가능성이 2년 전에 이미 불거졌었는데 그럼 좀 빨리 하는 게 어땠었느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이언주: 빨리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 와서 하는 그것도 약간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 년 전부터 계속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해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놔야 되죠. 외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 그때 반대했다. 분명히 반대했다. 아주 세게 반대했다. 니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이혜라: 지금 이 대표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본인의 안위에 대한 시점과 맞물려서 지금 꺼낸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다시 체포동의안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사퇴설 얘기도 나오니까요.▷신율: 누가 얘기했잖아요. 10월 사퇴설.▷이혜라: 이 대표나 민주당이나 타개 방안이 있을지가 궁금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언주: 너무 묵은 얘기라 양당 간 무슨 결론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그 말 지키시겠죠.▷신율: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체포동의안 딜레마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우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정당한 영장 청구, 이게 스스로 족쇄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넘어왔으니 가결표를 던져요.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해왔는데 가결표를 던지면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걸 인정해 주는 꼴이 돼 본인들이 얘기했던 게 다 없어져요. 만약 부결표를 던져요. 부결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명계 31명이 선제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시키겠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표하고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표 합하면 이건 가결돼요. 그러면은 그때 부결표를 던져도 욕은 욕대로 먹고 목적은 달성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회기를 중단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이언주: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선까지 나오신 분이잖아요. 본인의 속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재판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본인 때문에 너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설키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대선 주자 내지는 어떤 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심사 받으러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는 게. 표결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신율: 회기 중에는 표결 있어야죠.▶이언주: 아니 그런데 본인이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했으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걸 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자기 당 안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거기서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순전히 사법적인 절차가 되는데 거기서 동의안 표결해버리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돼서 실질적으로는 그 자체보다는 산으로 가는 거죠. 논쟁 자체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논란이 되고.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안에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당에 도움이 안 돼요. 뭐 하러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럼 전략적으로 그것을 본인이 이걸 딱 끊어주고 내가 알아서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 만약에 심사에서 그냥 영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투쟁하시면 되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지층 결집에도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이혜라: 민주당 혁신위, 실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혁신위 쪽도 잡음이 상당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이언주: 혁신위는 뭐 실패... 성과 없는 건 아니지만, 좀.▷신율: 또 노인 폄하 발언 논란부터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이언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 이슈들이 있어요. 선거제도, 공천제도, 그다음에 후원금 제도, 국고보조금 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혁신위가 출범을 하면 그런 대중들한테 딱 먹힐 수 있는 거를 몇 개를 바로 딱 던져서 그걸로 논쟁을 붙였어야 돼요. 그러면 혁신위에 대해서 논쟁은 있을지라도 이 논쟁 자체가 정치개혁과 정당 혁신과 관련된 논쟁으로 진행돼서 그런 논쟁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의원 반영 비율 축소요. 그런데 그거는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혁신위 운영을 완전히 잘못했다. 전략적 실패다.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을 혁신하려면 그래도 선거라도 한 번 나가본다든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또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구나, 이게 꼭 자기가 정치를 안 해도 정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학문적으로는 깊이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안타까워요.▷신율: 홍준표 시장께서 이언주 의원도 국민의힘이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이언주: 품어야 한다, 그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극찬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남 칭찬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죠. 똑똑하고 맑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라서 저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품는다. 저는 정치가 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무슨 당이 누구를 품어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맞으면 하는 거고 서로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죠.그리고 이제 저는 공천 문제를, 제가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혁신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운동권 세력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어떤 민주화 세력 내지는 운동권 세력들의 기득권 타파 이런 게 없으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고 제가 패권 정치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수가 바뀔 걸 기대하고 합류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수가 혁신되는 데 내가 역할도 하겠다고 합류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그건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신율: 그러면 신당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세력이 함께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같이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거죠?▶이언주: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다만 지금 그럴 만한 신당이 있는가. 그리고 신당이라는 사실은 저는 항상 기존의 어떤 산업화 세대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의 보수 정당과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의 민주당 이 계열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약간 도긴개긴하기도 하고. 물론 상대적으로 산업화 세력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더 권위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다른 대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걸 계속 추구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 현실이니까 양당 체제에서 그런 어떤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게 안철수 현상인가, 안철수인가 해서 사실은 거기에 혹해서 민주당에서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모든 걸 내던지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함께 하기도 했는데. 안철수 현상은 있었지만 저는 안철수가 안철수 현상의 주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요. 그럼 이제 지금도 저는 어떤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 제가 주도를 하든 다른 사람이 주도를 하든 좋은 정당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공천 때문에 또는 총선을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이혜라: 선거용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이언주: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말 이제 완전히 마지막으로 여기에 내가 출마 안 해도 좋으니까 당 한 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당장 처음부터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정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뭔가 새롭게 바꾸는 모습들. 정당 제도부터 시작해서 당원 제도부터 모든 것들을, 공천 제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걸 한 번 실현해 보면 참 좋겠다. 이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자, 이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신율: 간단하게 다음 번 총선에 국민의힘 몇 석 가져갈 것 같으세요?▷이혜라: 이준석 전 대표는 한 100석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럼 민주당이 180석, 200석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신율: 틈새에 신당 세력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이언주: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싶어, 그게 훨씬 많아요. 지금 한 60% 가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견제를 민주당한테 몰아줘서 견제를 하기에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것도 믿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견제는 필요한데 좀 더 믿을 수 있는 세력한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워낙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저도 이렇게 좀 해보니까 후회되는 것들도 많고요. 기왕하려면 의미 있는 걸 하든지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이언주: 네, 고맙습니다.▷신율: 정말 시간이 벌써 금방 갔네요. 우리나라는 원래 순발력이 좋거든요. 이 순발력으로 잼버리대회 처음엔 파행이었지만 끝은 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또 힘을 모아야겠죠.▷이혜라: 코로나도 다시 확산세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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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만기 한달 앞으로…이재명 "민간 부채, 특단의 대책 필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출 만기를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만나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 회복 등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만큼, 9월 전까지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기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경기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9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이들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상환유예 이용 금액과 관련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최장 2028년 9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상환기간 연장에 더해 코로나 방역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관계 법령 개선을 통한 대출금 지원 사업 안착 등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현장에서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래프를 언급하며 “선진국 대부분은 가계부채가 2010년 기준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유독 우상향으로 직진했다”며 “이것은 정부와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민간이 빚을 질 것인지 중 대부분 국가들은 민간의 어려움을 국가의 재정으로 책임졌다는 뜻이고, 대한민국만 유독 모든 책임을 민간이 부담하며 민간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영업자의 부채도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그리고 기업을 합한 민간부문의 부채가 무려 4800조원을 넘게 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실질적인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 대표는 “민간부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냥 민간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고 견뎌보자’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대안 모색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7일 휴가 복귀 첫 일성에서도 가계부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증가한 부채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에 치명적”이라며 “안 보이는 속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에 각별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추경하자는 얘기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취약 차주의 대출금 상환 유예, 원리금 지원 등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코로나 방역 기간 중 중소기업·자영업자 부채 증가분에 1.5% 이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제안한 바 있다.한편 이날 자리는 민주당의 ‘민생채움단’ 차원에서 마련됐다. 민생채움단은 이날의 활동을 토대로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기획부대표와 소상공인 출신의 김경만 민주당 의원, 광명시 지역구 의원인 양기대, 임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