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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혁신안 두고 지도부 파열음…"무리수" vs "극복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은경호(號)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3차 혁신안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의혹 관련해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부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끝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왼쪽 끝은 서은숙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법·절차 무시 행위 없어야” vs “더 가진 자들이 혁신에 저항”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 혁신위가 발표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안과 총선 공천룰 변경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격돌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을 통해 “혁신위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 돼버리고 말았다”면서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공천룰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잡음에 시달린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가 공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전당원투표로 확정하도록 특별당규에 규정했고, 당시 중앙위원 투표자 중 83.15%의 찬성 및 권리당원 중 61%의 찬성 등 총 합산결과 72.07%의 찬성으로 해당 당규가 제정됐다”며 “입법기관인 우리 스스로 정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발표한)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된다”면서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반면 서은숙 최고위원은 “단체나 조직을 혁신할 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혁신의 과정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시스템과 운영은 당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변화 발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차별 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는 우리 당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라며 “민주당의 혁신안은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와 관련해 대의원제 관련과 공천룰 변경 등 2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당 지도부에) 보고가 있었다”면서 “민주 정당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게 당연하고, 혁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긴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안은 당무이기 때문에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주제로 다뤄지진 않을 것이지만, 의원들이 관련한 자유발언과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28~29일) 예정된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겠지만 의원들끼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우선 혁신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영세, 윤리특위 제소”…‘채 상병 사건’엔 “정부 책임 물을 것”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직접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강 대변인은 “오늘(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권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는데 하지 않아서 (민주당이 직접)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징계안도 접수 여부에 대해 “징계안은 민주당에서 내겠다고 했는데 안 냈다”면서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원내에서 (권 의원 윤리특위 제소 관련) 내용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어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며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혐의를 삭제하는 등 진상 은폐에만 열중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이상 정부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이재명 "지역화폐, 양극화 해결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지역화폐’를 첫 회의 주제로 올렸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채움단’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민생연석회의를 직접 이끌면서 다양한 민생 의제를 다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첫 회의 주제로 지역화폐 정책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소상공인 분과 △중소기업 분과 △노동 분과 등 3개 분야에 걸쳐 월 1회 공개회의로 진행한다. 공개회의 외에도 수시로 각 분과별로 의제를 설정하고 지속 활동을 한다. 원내 지도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정책과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대표와 외부 인사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전혜숙 의원을 수석부의장으로 두고 송갑석 최고위원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등이 합류했다. 외부 부의장은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맡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위 집중화와 양극화 현상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여러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해왔지만, 지역화폐가 소액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 지금도 가장 애정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화폐를 쓰면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지방이 산다.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혜택보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왜 폐지하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도입했던 ‘청년배당 기본소득’ 제도가 최근 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된 것을 거론하며 “지금 성남에 살고 있진 않지만, 우리 사회가 역행하는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누구가 만든 정책이다,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면 정말로 졸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전혜숙 수석부의장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요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절반으로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 때문에 경제 부양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노동자의 임금은 당연히 갈수록 상승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소득 양극화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빚어지는데, 지역화폐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화폐가 단순하게 자영업자만 돕는게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제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 다시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4번째 파고 넘을까(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금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건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번에 응하면 4번째 검찰 소환이 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확인된 인물을 구속수사 중인데다, 이 대표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란 점을 호소하면서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번째 소환마저 이 대표가 잘 넘길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그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떠올랐다. 김 씨의 측근이었던 배 모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같은 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소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개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와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확인됐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있다.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모씨를 영입했고, 이후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등으로 3000억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모씨가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한 바 있다. 김찰 측은 김 모씨를 이미 구속해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 성남시 공무원의 혐의점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탄압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즉각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의 소환통보 보도가 나간 후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민심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로 1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면서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하니,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질타했다. 입장문 발표와 함께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이라는 4개 글자를 파란색 배경과 함께 올렸다. 게시물 댓글로 “최악의 폭력은 국가 폭력,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는 댓글을 본인이 직접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국회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이 대표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취재진을 만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자신을 향한 혐의점도 부인했다. 일단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면서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언한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전히 남은 사법리스크...부인, 이화영 공롭럽게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법인카드 유용 협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으로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했다.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김 씨를 보좌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모 식당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지인 등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였다.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외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도 이 대표에게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 중 하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與, 野혁신위 해산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사조직…국민 우롱"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등 정당 조직 개편과 총선 공천룰 변경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도, 과정도, 혁신안도 모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사조직다웠다”고 비판했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를 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은 오늘로 혁신위의 활동을 마무리 짓겠다 했지만, 민주당과 혁신위가 그간 보여준 국민 우롱 행태는 두고두고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래경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김은경 위원장의 기행 끝에, 오늘 민주당 혁신위는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 룰(rule) 개정이라는 최종 혁신안을 쫓기듯 내놓았다”며 “반쪽짜리 혁신안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의 법치 유린에도 침묵하면서, 고작 이런 안을 내려고 ‘혁신’을 운운했으니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택한 혁신은 ‘이재명 아바타’를 앞세운 김은경 표 ‘방탄’이었다”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팬덤 층을 앞세워 비명(非이재명)계를 축출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질책했다.전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말한 ‘당의 미래를 위한 용퇴’는 겹겹이 방탄 갑옷을 입고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이 대표야말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민주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민주당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정사에서 자신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공당을 이토록 사적으로 이용한 당 대표가 있었나”라며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제1당의 대표로서 격에 맞는 행동과 책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방탄 뒤에 숨는 당 대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이를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바꾸자고 했다.
- 조응천 "김은경, 살아도 사는 게 아냐…사퇴가 더 낫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 발표에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조속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혁신안 최종 발표 이후 당헌·당규안으로 확정시킬 동력이 없을 것으로 봤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혁신위는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와 가족사 논란으로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스스로 떳떳하고 깨끗해야 남을 단절하고 재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사퇴하는 게 좀 더 낫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장 최고위도 혁신안이라는 게 나오면 이걸 추인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해하며 동력이 없어 아마 무시 전략으로 갈 것으로 본다”면서 “질문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왜 처방을 엉뚱한 걸 하느냐”고 일갈했다.이어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 돈봉투와 가상화폐로 인한 도덕성 리스크 등이 삼각 파동으로 몰려온 민주당의 상황을 타파하고자 혁신위가 떴다”면서 “지금 (혁신위 안팎으로) 나오는 얘기인 대의원제 개편과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 등으로 3대 리스크가 온 건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그는 “정당법을 보면 ‘정당은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구를 둬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거기에는 대의원도 있고 중앙위도 있고 당무위도 있는데 이걸 없애는 건 정당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선수가 많다고 다 불이익을 주는 건, 나이가 많으면 투표권 제한하자고 하는 거와 같은 것 아닌가”며 “지금 공천룰로 해도 (이미) 가점과 감점 제도가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신인과 여성·청년 등에게 가점을 더 주면 되는 거지 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청래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주류 의원들이나 ‘개딸’들이 계속 (대의원제 폐지) 얘기를 해 온 이유는, 급조된 혹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당원들이 대의원으로 편입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여기 못 들어가니까 아예 없애 버리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 의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 사태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편제상 여성가족부지만, 오롯이 여가부 장관이 잘못했다고 할 만한 일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공동조직위원장이 5명(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민주당 의원)인데 권한과 책임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물론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없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최종적이고 전반적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면서 “여러 정권에 걸쳐 있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여럿 있어 복합적이기 때문에 성격상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