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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野 '국민 안전 비상사태' 선언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野 '국민 안전 비상사태' 선언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활동가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긴급 항의 행동을 갖고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일정 철회와 함께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고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방류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했다.민주당은 22일 ‘100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했다. 오는 26일까지다. 또 이달 말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비상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과 연대해 일본 정부의 방류 중단을 압박할 방침이다. 원내외 인사 44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필두로 대응한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다른 나라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겠다는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라며 “현시점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원내 지도부는 곧장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뒤 주한 일본대사관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 결의문’ 전달은 실패했다.대책위는 당장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단,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며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광화문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한다. 26일에는 시민사회 단체와 결합해 광화문에서 총집결대회를 연다.이와함께 정의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공동 정범’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태평양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원자력 카르텔의 하수구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고의로 침묵하고 막을 수 있었던 기회들을 제 발로 차 버리며 오염수 투기의 공동 정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고 전했다.
2023.08.22 I 김아름 기자
한미일 정상회담 여야 '신경전'…"새 3자 협력 의미" "외교 위기 우려"
  • 한미일 정상회담 여야 '신경전'…"새 3자 협력 의미" "외교 위기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22일 일제히 각각 논의의 장을 만들어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세미나에선 새로운 3자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데 크게 의미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연 토론회에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해 우리나라 외교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를 주제로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에서는 3자 협력의 발전 방향에 주목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각각의 동맹을 두고 한미는 ‘린치핀’, 미일은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한일은 연결 다리가 여의치 않았지만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라이앵글 브리지’를 구축함으로써 뉴노멀(새 규범)이 됐다”며 “A+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도 “한미일 3국 협력은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협의체)나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외교안보 협의체)보다 더 뛰어나고 강건한 협력체가 될 것”이라며 “각 급별 협의체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아젠다를 발굴하는 등 시스템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 성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와 달리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평화안보대책위원회가 마련한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선 이번 정상회담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국 외교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군사·이념적 진영화가 심화했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 대립 구도가 분명해지고 한중의 경제 갈등까지 더해지면 한국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대북 위협 억제를 명분으로 대중을 견제하려는 3국 안보협력 형태의 포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과거사 인식과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노력 없이 한일 간 군사 협력은 국익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표의 평가도 판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국이 인도-태평양 시대를 주도해나가는 대화 협력 기구를 창설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며 “안보만이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협의가 이뤄져 더 큰 시장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추켜세웠다. 이와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과의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을 수 있고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외교안보의 큰 화근이 될 우려가 높다”며 “대한민국 번영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면 실용적 국익 외교에 전념해야지,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일방적 진영 외교에 나라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8.22 I 경계영 기자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피의자 입건…'3자 뇌물' 혐의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피의자 입건…'3자 뇌물' 혐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에 대북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2019년 쌍방울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이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보냈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 대표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이후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에 방북 추진 요청을 했어도 그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쌍방울 의혹 관련해 “또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걸 보니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번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2023.08.22 I 이배운 기자
野 이원욱 "김남국 징계 유예는 내로남불"…당 지도부 결단 촉구
  • 野 이원욱 "김남국 징계 유예는 내로남불"…당 지도부 결단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당내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표결 유예를 놓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윤리특위 징계 유보는 별건으로 봐야한다면서 “당의 도덕성 회복의 길은 요원하게 됐다”고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22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윤리특위 1소위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표결이 지체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오전에 낸 22대 총선 불출마 입장문 선언이 그 이유”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다고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는 당 도덕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고, 신뢰는 지층부터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연관 검색어로는 아마도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처럼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 이슈를 이끌어 온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내로남불 코인 거래까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표결 지체 모습은, 현재 무소속일지라도 그가 현재 민주당 의원이며, 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시간을 미루면 미룰 수록 당이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22일) 있었던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징계와는 관련없는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 사건과 별개 문제로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평가 속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내 만연된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모습이 내로남불”이라면서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곧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 지도부가 조금이나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22일) 윤리특위 1소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 수요일 30일 오후 1시30분에 소위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오늘 오전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해야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판단에 대해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정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차주에)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재차 말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표결을 강행하려고 했던 야당 측 윤리특위 간사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2023.08.22 I 김유성 기자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민주당, 피켓 반대시위
  •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민주당, 피켓 반대시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키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25분간 이어진 피켓 시위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과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본청 앞 시위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면서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 이해도 동의도 없이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한탄했다. 그는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결정에 방패막이 역할을 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부 여당은 시종일관 오염수 투기 면죄부 주는 일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했고, 국민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입을 막았다”면서 “오염수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광온 원내대표도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과 환경 재앙을 더 심화시키는 길로 일본이 들어섰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방류를 시작해, 방류 시기가 더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투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면서 “이 선택이 국민 동의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본 정부를 직접 규탄했다. 우 의원은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라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기간부터 ‘판단할 최종단계’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 위험성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방류 결정은 일본을 범죄 국가로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2 I 김유성 기자
조응천 "체포동의안 보이콧 無의미"…이재명에 "당당히 응하시라"
  • 조응천 "체포동의안 보이콧 無의미"…이재명에 "당당히 응하시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다. 보이콧을 해도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상정이 계속된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추석 연휴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회기 내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가결이 되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부결이 되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어서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22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보이콧 질문을 받았다. 일부 친명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 조 의원은 “(국회법상)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최초 보고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한다”면서 “표결이 안되면 그 다음 본 회의에 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콧을 해도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는 상정이 계속되는 것”이라면서 “(총에) 탄창을 꽂았는데 격발을 지금 안 해도 언젠가는 한번은 해야 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이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방탄정당’이라는 오명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 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면서 “만약 이런 식으로 (보이콧을) 한다면은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미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 직접 “가결해달라”고 얘기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신상 발언을 통해서 가결해달라고 하고, 의원들 자유 튜표로 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담당 변호사의 사임계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 부지사의 재판을 보고 “본 적이 없다”고 평했다. 그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법정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 과정에서 지금 딱 걸려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증거를 오염시키려는 시도로 볼 우려가 있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 쪽으로 방점이 주어진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8.22 I 김유성 기자
與, 이재명 비회기때 영장? "국민 기만의 끝판왕…방탄국회 조장"(종합)
  • 與, 이재명 비회기때 영장? "국민 기만의 끝판왕…방탄국회 조장"(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서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질책했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더구나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0일간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청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방탄국회 조장을 중단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임시국회를 계속 열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탄국회 조장인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동 반사신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탄을 멈출 수 없으니 우리 당 보고 멈춰달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권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 폭력을 자행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본인 잘못 깨닫지 못하고 이리저리 칼날을 휘두르는 안하무인은 국민 우롱이자 국민 기만의 끝판왕의 모습”이라며 “단언컨대 범죄 피의자인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한 국민 폭력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또한 정당한 영장청구에 이어 비회기란 두가지 단서 조항까지 내세우며 특별한 처우 요구하는 피의자는 이 대표 외엔 없을 것”이라며 “영장청구는 어디까지나 수사진행과정의 하나일 뿐 검찰이 이 대표의 요구대로 영장청구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허용돼선 안 될 과분한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했던 변호사들과 경기도지사 시절 산하기관장, 비서관 등 측근들에게 대거 특별보좌역 임명장을 수여한 것과 관련해선 “내년 총선서 비(非)이재명계, 호남, 중진의원의 지역구 출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다시 이 대표의 사당화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는 특별보좌역 임명장까지 총선 경선 시기에 맞춰 수여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은 정당이 특정인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제1야당 모습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2 I 이상원 기자
한동훈 두고 충돌…野 "깐죽거리지 말길" 與 "의원이 쓸 용어 아냐"
  • 한동훈 두고 충돌…野 "깐죽거리지 말길" 與 "의원이 쓸 용어 아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날을 세우는 한편,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호응하며 힘을 실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 결산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야권은 한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는 기밀유지에 요구되는 정보, 이에 준하는 국정소요에 드는 경비”라며 “2019년까지 검찰이 제도를 개선한 뒤에도 꾸준히 격려비, 떡값으로 쓰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활비를 떡값으로 나눠주는 것과 수사기밀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한 장관은 이에 “누가 떡값으로 나눠줬다는 건가”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그 집행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자부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검찰에서 판결취지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2017년 5월부터 증빙자료가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특활비는 영수증과 관계없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것 같다”고 즉각 반박했다.이에 최 의원이 “저렇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꼬자 한 장관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것은 심하지 않나. 사과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겠다”고 항의했다.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을 향해 질의를 하며 용어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질의를 하며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표현하고 계신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에 맞서 “국무위원도 거기에 맞게 태도를 갖춰야 한다”며 “위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국무위원) 본인 말을 하는 이 과정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질의 과정이 아니다”고 일갈했다.김 의원은 또 “법제처장님은 위원이 질답하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앉아서 몇 번 이야기하려다 말았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기 놀러 나온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평소 하던 자연스러운 습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태도상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검수완박’ 법안의 일방 강행 통과 여파로 반격을 시도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맞춰간다’고 비판했다. 그런 검찰수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한 장관은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기소되기도 했고 결국 사건의 본질은 지역토착비리”라며 이 대표측 주장을 반박했다.조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심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도 했다”며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받는 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이에 한 장관은 “본인이 여러가지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합리적인 말은 아니다. 수사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다. 민주당 자체에서 요구한 것이고 논의된 것인데 (입장이) 왔다갔다하며 책임을 제게 묻는지 모르겠다”고 이 대표측 주장을 비꼬았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승을 부린 ‘묻지마 범죄’를 두고서 “경찰이 치안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치안이 허술해진 것의 원인을 얘기할 때 작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에서 일방 강행처리되는 바람에 시행되며 경찰 인력 중 상당 부분이 수사인력으로 배치돼 치안상 인력 부족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그런 지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고 호응하며 “법무부 입장에서 사후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지 치안이라든가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정부 전체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08.21 I 이수빈 기자
'8월 국회' 24일 본회의만 확정…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
  • '8월 국회' 24일 본회의만 확정…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21일 만났지만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고 본회의를 24일 여는 데만 겨우 합의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처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지만 본회의 일정만 24일 하기로 합의됐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8월 국회와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기는 지금 합의가 안 됐고 본회의 일정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논의하고 있다”며 8월 중 본회의 개회 필요성에 대해 “가급적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중 회기를 정하기 어려울지 묻는 말에 “네”라고 답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8월 마지막주(28~31일)를 비회기로 두자고 요구한 데 대해 “임시회는 30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있다”며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자동적으로 8월16일부터 31일까지가 8월 임시회 회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4일 본회의에 회기 결정의 건이 올라갈 수 있다”며 “그 전까지 (8월 국회 일정을) 협의할 수 있지만 이 시간까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걸로 봐선 그때까지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8.21 I 경계영 기자
8월 일정도 못잡아 놓고 9월 일정 먼저 결정한 이상한 여야
  • 8월 일정도 못잡아 놓고 9월 일정 먼저 결정한 이상한 여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가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먼저 정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예상 시기와 얽히면서 여야 간 합의 도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당겨 하루라도 비회기 기간을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간 힘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다.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 간 수석대표와 회기 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동시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합의되지 못했다. 이달 24일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여는 것과 9월 정기국회 일정 정도만 합의했을 뿐이다. ◇임시국회 ‘줄이려는’ 野, ‘버티는’ 與이날 여야 원내수석 대표와 부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오찬을 가졌다.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합의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의 상정을 합의하기 위해서다. 국회 의장까지 나섰음에도 합의에는 끝내 실패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인위적으로 회기를 끊는 것에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이달 초까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달 중순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됐다. 회기 동안 체포동의안 투표를 최대한 피하려는 민주당은 21~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28~31일에는 비회기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 기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내 체포동의안 투표 절차 없이 검찰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기 기간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는 게 부담이다. 지난 6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 내 계파(비명 VS 친명)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부결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감싸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의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은 되도록 31일까지 꽉 채워 임시 국회를 운영한다는 생각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를 집중 지적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꼬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 불리고 지도부의 일원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엄포를 놨다”며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를 달아놓을 때부터 이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라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정기국회 합의됐지만 여전히 남은 불씨 그나마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에 합의했다. 수해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당의성 때문이다.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조율에 이르렀다. 9월 1일 개회식으로 5~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8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나온다. 19일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다. 정기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1일과 25일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국정감사 실시 의견이 있었지만, 9월말과 10월초에 추석 연휴 등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잡았다. 다만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은 이번 임시 국회에도, 다음달 정기 국회에도 여야간 합의가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해 본회의 의결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3.08.21 I 김유성 기자
‘尹 국가폭력 자행’ 주장에 한동훈 “李수사서 몇분이나 사망했는가”
  • ‘尹 국가폭력 자행’ 주장에 한동훈 “李수사서 몇분이나 사망했는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고 반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라”며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생각한다면 폭력이라는 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과 이 대표가 2006년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한 장관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음에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보이콧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들이 무서워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것은 이 대표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다”며 “공당인 민주당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에 사법입원제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가정과 의사에 맡기지 않고 적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결정을 사법시스템을 통해 하자는 것”이라며 “적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3.08.21 I 김형환 기자
與 "이재명, 영장이 시키면 오는 '자장면'인가…특권 포기 지키라"
  • 與 "이재명, 영장이 시키면 오는 '자장면'인가…특권 포기 지키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표결 보이콧’ 혹은 ‘부결 투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사법 리스크 최소화 궁리에만 매몰돼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9월 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이를 통해 민주당 내 계파 싸움을 부각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으로 해석된다.김 대표는 “국회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히 행동하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와 내로남불이 놀라움을 넘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고 지적했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 불리고 지도부의 일원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엄포를 놨다.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를 달아놓을 때부터 이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이 대표가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전 국민에게 낙인찍힐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이런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 발언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단상에서 낸 대국민 메시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닌지 즉각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 대표님, 구속 영장이 자장면인가”라고 물으며 “대한민국 사법 절차가 아무 때나 시키면 척척 배달되는 게 아니다. 피의자가 영장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운운하는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라고 직격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벌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 충성 경쟁에 밑밥을 깔고 있다”며 “‘이 대표님,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테니 남자답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시라.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비꼬기도 했다.
2023.08.21 I 이상원 기자
野 "尹정부 무능에 우리나라 눈 뜨고 코 베어…무능외교 중단해야"
  • 野 "尹정부 무능에 우리나라 눈 뜨고 코 베어…무능외교 중단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21일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닌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용인 등 미국과 일본은 이득을 챙겼으나 한국은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며 “민주당만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 대표는 또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그는 “미 국방부에도 분명히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밝힌 협력관계의 새 틀을 두고 과연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협력의 틀이 국익은 없고 부담만 지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첫째, 군사협력은 평시 정보공유와 유사시 후방지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화 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협력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셋째. 정부는 국민에게 정상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위험비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연1회 3국 합동훈련 정례화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이 뒤치다꺼리만 하게 될 일만 남았다”며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영토 상륙이 실현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막대한 국익적 손상이 있는 반공소년 같은 얼치기 외교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익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에는 입 뻥긋 못하고,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에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현실”이라며 “건강주권, 환경주권, 영토주권을 다 내어주고 우리에게 무슨 국익이 남아 있겠나.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면 독도도 그냥 내어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박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이란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눈 뜨고 코 베이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능외교,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1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정당사 최초 자체 100만 당원 돌파
  • 민주당 경기도당, 정당사 최초 자체 100만 당원 돌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내 정당사 최초로 광역시도당 자체 당원 10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기준으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 등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들어온 입당원서 전산입력을 마무리한 결과 소속당원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경기도당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당 관계자는 “경기도당 당원은 지난 대선 패배, 당 대표 선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야당 힘 실어주기’ 선거로 보는 도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은 “최대규모의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원의 힘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던 강한 정당”이라며 “당원 동지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민주당 경기도당으로 보답하겠다. 이기는 민주당, 승리하는 경기도당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당원 확보를 통해 확인한 민심을 더 크게 받들어 경기도 전체 의석에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 이번 총선은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 실패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절망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3.08.21 I 황영민 기자
`尹정권=국가폭력 정권` 맹비난한 이재명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
  • `尹정권=국가폭력 정권` 맹비난한 이재명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전 예정에 없던 발언을 통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런 국가폭력의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국폭정권’으로 규정하며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곳에서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폭정권부터 폭력문제에서 벗어나시라”고 일갈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적었다.이어 이 대표는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그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맹비난 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오는 9월 중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08.2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한미일 회담 혹평…"역사왜곡·오염수 패싱당했다"
  • 이재명 한미일 회담 혹평…"역사왜곡·오염수 패싱당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를 놓고 “역사왜곡,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에서 (한국이) 패싱 당했다”고 혹평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안타깝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AEA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도 이 대표는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 외교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만이라도 우리 바다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하기로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인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면서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고,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만 전달하고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겟다”면서 “미 국방부에도 촉구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2023.08.21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習, 권위주의 한계…中경제위기 길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1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習, 권위주의 한계…中경제위기 길어진다-“국제질서 해치는 행동 반대” 중 맞서 결속 다진 한미일-5대은행 주담대 1.5조 늘때 카뱅·케뱅서만 1.3조 늘었다-동북아 문화 교류, IT 날개 달다△종합-길만 물어도 ‘흠칫’…불안에 잠식된 일상-농축산물 30만원 상향 추진 김영란법 완화에 업계 화색△中 부동산 위기 파장-30년 이끈 부동산 중심 성장 수명 다해…시장붕괴 막으려 국유화 나설 듯-“中금융권 담보 40%가 부동산, 지금은 재앙 직전”-국내 금융사 4000억원이 영향권 기재부, 中경제상황 점검반 가동△종합-“중국발 경기불안에…한은, 기준금리 5연속 동결할 것”-“4대 그룹 재가입…‘전경련 정경유착’ 감시 매서워질 것”-LH, 전관업체와의 계약 전면 취소-보증기관 믿고 허술한 대출심사 의심…당국, 인뱅 집중 점검△한미일 정상회의-안보 넘어 공급망까지 3각연대 구축…“북중러 대응 신냉전은 경계해야”-한미 정상 계획없언 15분 산책 尹 “바이든은 따뜻한 사람”-한미일 정상 뭉치자…대만 인근서 군사훈련한 중△정치-이동관 후보자 野 “청문 아닌 수사대상 ” 여 “무차별적 인사 발목”-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국회 회기일정 ‘안갯속’-한미연합연습 ‘UFS’ 오늘부터 11일간 진행-친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돼야 vs 비명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 우려“-통일연구원, 윤정부 통일·대북관 반영한 새 표어 채택△경제-탄소중립 성공, 모든 무탄소 에너지 활용이 최적-빛나는 ‘손흥민 효과’...수출 2700억원 견인-치솟는 전력 도매가…한전 적자 더 불어나나-“실업급여 반복수급했다고 부정수급 낙인 말아야”△금융-금감원, 민원 답변에 한달반...효율성 높이기 시급-온투업, 11개월 만에 대출잔액 변동-진옥동 회장 “신한만의 소비자보호 위해 전력투구”-수은, 미일 개발금융기관과 ‘3국 인프라’ 협력 확대△글로벌-“파워, 균형 잡힌 발언 예상…이번엔 ‘잭슨홀 쇼크’ 없을 듯”-우주최강국 자부하던 러 47년만의 달 탐사 실패-기시다 일 총리, 후쿠시마 원전 첫 시찰 곧 방류 일정 결정...“이달 말 유력”-러, 주말 우크라 공습...7명 숨지고 148명 부상△산업-LG엔솔, 유럽진출 5년만에 ‘110억 탄소청구서’ 받았다-금리 높은 영구채 놔두고...차입금 7000억 갚은 아시아나 왜-“배터리 인재 모십니다” 사장까지 나선 삼성SDI-LX판토스·포스코플로우, 글로벌 물류 파트너십-LG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재난상황실에 첫 도입△ICT-“공영방송 최소화” “단말기값 내려야”…이동관 입에 쏠린 눈-“유망 AI스타트업 찾자” 네이버, 투자 대상 모집-진단범위 넓힌 SKT ‘엑스칼리버’…동물진료 편의성 쑥-삼성전자·구글과 협업…카카오게임즈 ‘아레스’ 흥행 돌풍△중소기업-소파 1위 만든 女CEO 만난 여고생들 “창업 꿈 꼭 이룰래요”-중진공, 신입 30명 채용-“국내시장 접수한 무인 주문 플랫폼 들고 해외로”-상반기 웃은 페인트업계, 들썩이는 유가·환율에 고심△소비자생활-알바에서 사장님으로...편의점 ‘20대 MZ점주’ 늘어난다-쿠팡, 크린랲 직거래 재개 4년 만에 로켓배송 판매-낮엔 서핑, 밤엔 하이볼...MZ ‘힙’하게 논다-이마트, 추석 선물세트 보랭가방 재활용...반납하면 최대 5000원 환급△증권-두더지 잡기도 아니고...테마주 혼란 언제까지-상장예심 중 전 오너 실형 확정 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 어디로-아이폰15 출시만 벌렀는데...중국발 먹구름 낀 애플 부품주△증권-G2 겹악재에 ‘흔들’…코스피 2500선 깨지나-“국제회계 디지털화 자문...韓 위상 높일 것”-커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글로벌 펀드 힘 빠진다-ESG 의무공시 로드맵 언제쯤? 딜레마 빠진 금융위△부동산-혜택 확 늘어난 청약통장…해지행렬 멈출까-철근 누락 LH단지, 계약해지 47건-역전세난 해소 기대감 솔솔…단, 아파트만-민관합동 ‘팀 코리아’ 6000억원 규모 美 태양광 사업 수주△문화-배우 인생 17년...관객과 못다한 이야기 나눌래요-40년 전 감동 그래도 진정한 클래식의 힘-2030 여성 사로잡았다…최은영 신작 소설 종합 4위△스포츠-손흥민 캡틴 데뷔승…황희찬 ‘헤더 1호골’-하이원의 여왕 한진선 이글 2방으로 2년 연속 우승-이주형, 특급 유망주서 ‘포스트 이정후’로 눈도장 쾅-FC서울 안익수 감독, 전격 사퇴 선언△오피니언-정신질환자 범죄 줄이려면-대형마트 규제, 이제라도 혁신해야-학대와 훈육은 구분돼야 한다△오피니언-노동개혁의 성공 열쇠-고진영 후원사 삼다수의 아쉬운 결정-새 출발 한경협 ‘환골탈태’ 없인 미래 없다△피플-섬지역 AS 전담…해풍 뚫고 파도 넘어 고객 만나러 가요-“디지털·저탄소 전환 지원 주력할 것”-“초고령 사회 눈앞…계속고용 방안 마련해야”-신동익 전 대사, OECD 원자력기구 고위급그룹 위원 선임△사회-온라인 진입장벽 너무 낮은 프포포폴-“문제 파악” 프리잼버리 48억 개최 불발로 2.2억만 날려-상반기에 작년 관광객 넘어선 서울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기세 잇자”-교권침해·학폭 해결책 꼽히는 ‘통고제’…소년보호사건 중 1%뿐-코로나 재유행 주춤…이르면 이달내 2급→4급 완화
2023.08.20 I 김경은 기자
野 '친명' 모임 "혁신안 이행하라…투표 거부로 이재명 지켜야"
  • 野 '친명' 모임 "혁신안 이행하라…투표 거부로 이재명 지켜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친명(親 이재명)계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대의원제 개편 등 혁신안 제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검찰 수사와 당내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등 비명(非 이재명)계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켜 내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 이재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에서 정청래(앞줄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친명계 원외 인사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전국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과 강득구·민형배 의원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와 1인1표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총선·대선·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이 1인1표를 행사하는데 왜 민주당에선 당대표·국회의원·대의원·권리당원 모두 1표라는 평범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역설했다.이어 “기업이 혁신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정당도 마찬가지”라며 “혁신하려는 자는 살 것이고, 반대하는 자 죽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원외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선출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국민과 권리당원을 실망시킬 수 없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미완의 혁신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약 650명(주최측 추산)의 지지자들은 의원들의 발언 중간에 ‘혁신안을 이행하라’ ‘혁신으로 총선승리, 대단결로 정권심판’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검찰의 백현동·쌍방울 관련 수사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투표 거부’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된다. 저러다가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면 별수 없이 표결해야 할 것 같고 (당내에서) 가결하자는 사람도 생길 것 같고 걱정된다”고 했다.이어 “며칠간 열심히 생각했는데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다.정 최고위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무도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가려고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잡아가라며 도장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대표는 우리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지금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만, 잘 버티고 견딘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강득구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나가 돼 혁신하고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2023.08.20 I 김범준 기자
'9월 영장 나온다' 이재명 두고 고민하는 野…"檢 꼼수" "방탄 그만"
  • '9월 영장 나온다' 이재명 두고 고민하는 野…"檢 꼼수" "방탄 그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9월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번지며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친명(親이재명)계는 그와 별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반면, 비명(非이재명)계는 ‘방탄 정당’ 이미지 고착화를 우려하며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자료 보강 등을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달 중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병합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은 통상 비회기로 두던 3·1절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등 올해 들어 계속 국회를 열었지만 8월 국회에선 비회기를 둘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8월 비회기 기간 중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는 명분을 얻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반대 138표로 민주당이 목표한 최소 170표보다 적게 나와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내홍을 겪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필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은경호(號)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로 한정했다. 이 대표는 9월 중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를 검찰에 내어줬다는 지지자의 비판에 더해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친명계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이겠느냐”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제1차 전국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오면 된다”고 부결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비명계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국민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이 대표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2023.08.2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9월 중 영장 청구` 소식에 고민 빠진 野…"당 분열시키는 檢 꼼수"
  • 이재명 `9월 중 영장 청구` 소식에 고민 빠진 野…"당 분열시키는 檢 꼼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로 번지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9월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친명(親이재명)계는 국회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는 별개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非이재명)계는 ‘방탄정당’ 이미지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9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강해 9월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다.그간 민주당은 통상 회기를 열지 않던 3·1절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빈틈없는 ‘방탄 국회’를 열어왔다. 이를 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지난 6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임시국회마다 비회기 기간 확보에 집중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 관련, 22~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25일 전 회기를 종료한다는 구상이다. 9월 중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8월 비회기 기간 중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란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전후로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17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지지자 앞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시라”고 말했다. 이어 18일 박광온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것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이미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압도적 부결’이란 예상과 다르게 다수의 가결표가 쏟아지며 내홍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정당’ 프레임에 빠져들 수 있다. 반면 가결될 경우 사법부에서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친명계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선언했어도 당 차원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킬 경우, 이 대표를 검찰에 내어줬다는 지지자들의 비판에 더해,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비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고려하고 있다. 비명계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이 대표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한편, 이 대표는 “영장이 회기 때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고려하나”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023.08.20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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