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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방류 D-1…野, 촛불 들고 총력 저지
  • `日오염수` 방류 D-1…野, 촛불 들고 총력 저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촛불집회에 이어 도보 행진과 장외투쟁 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바다를 핵 오염수로 오염시키겠다는 데 대해 왜 정부는 일본에 이렇게 우호적인 것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자국 국민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결정”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그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은 한국 정부의 승인으로, 사실상 양보로 미래 세대를 위협할 환경 재앙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이 행위를 사실상 찬성하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일갈했다.특히 그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은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지하거나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며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눈 뜨고 멀쩡한 정신으로 말할 수 있나 이것은 버스가 지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이날 촛불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 오는 날씨에 참석자들은 우비를 입고 집회를 진행했다민주당은 내일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등을 고려 중이다.2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에 국민적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장외집회도 재개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오염수 투기 철회 총집결대회’를 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장외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8.2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셀프출석` 거부한 檢…野 "방탄 프레임 씌우려는 시커먼 속내"
  • 이재명 `셀프출석` 거부한 檢…野 "방탄 프레임 씌우려는 시커먼 속내"
  • [이데일리 이수빈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내일(24일) ‘셀프 출석’ 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검찰이 거절하자 민주당은 “(검찰이) 기어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마수를 드러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내일 출석을 거부하고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며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특정 언론에 다음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흘려놓고 이제 와서 조사 준비가 안돼 내일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2년 넘게 수사하고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이 조사준비가 안 되었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고 일갈했다.박 대변인은 “검찰은 영장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며 민주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구실 찾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어떠한 소환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끝으로 “조사 일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도록 조율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셀프 출석’을 발표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지검은 “수사팀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 측과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 측의 24일 출석 의사에 선을 긋고 당초 제시한 일정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에 대북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2023.08.2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내일 조사 받겠다" vs 검찰 "다음주에 오라" 신경전
  • 이재명 "내일 조사 받겠다" vs 검찰 "다음주에 오라" 신경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소환 일정을 놓고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성준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지검도 입장문을 내 “수사팀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24일 출석 의사에 선을 긋고, 당초 제시한 일정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에 대북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2023.08.23 I 이배운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내일 오전 검찰 조사 가겠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내일 오전 검찰 조사 가겠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통보에 곧장 내일(24일)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다음 주중에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조금 전 검찰에 알렸다”고 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이 대표의 입장을 수원지검에 알린 상태고, 아직 검찰의 회신 등 구체적 소환 조사 일정은 협의 되지 않은 상황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중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앞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조사에 이은 다섯 번째다.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부 진술 번복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쌍방울그룹을 상대로 대북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건네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23.08.23 I 김범준 기자
행안위 문턱에 걸린 이태원특별법...안조위에 與 불참
  • 행안위 문턱에 걸린 이태원특별법...안조위에 與 불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까지 열었지만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면 안된다”면서 반대 뜻을 밝히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태원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든 특별법안이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지난 6월 30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상임위(행안위)조차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23일)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안위 안조위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안조위원 2명이 불참했다. 회의는 송재호 민주당 의원을 안조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정도에서 끝났다.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난 송재호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오늘부터 밤을 세워서라도 법 통과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29일 2차 회의를 하고 30일에는 법안 심의를 한다. 하루 뒤인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하고 법사위로 넘긴다는 목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미지수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측 안조위원들은 김웅, 전봉민 의원인데 이들이 2차 회의 등에 참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안조위 회의에 참석했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 두 빈 자리를 보면 마음이 참담하다”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180명 이상의 공동 발의가 있음에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최대한 합의가 돼 원만하게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두 정당에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2023.08.23 I 김유성 기자
與 "한국까지 4~5년 걸려" vs 野 "日수산물 금지"…오염수 공방(종합)
  • 與 "한국까지 4~5년 걸려" vs 野 "日수산물 금지"…오염수 공방(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여야는 23일 각각 긴급회의와 장외투쟁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지만 국민 안전을 지켜내겠다”며 어민 피해 대책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대한민국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방류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에 돌입했다.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긴급회의 열고 대책 마련 나선 與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약 2000억원을 어민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당정은 오염수 방류 대책과 관련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중지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 핫라인 개설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의 해수 채취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할 계획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약속한 사안 중 사소한 변동이라도 생기면 즉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 강화할 것이고 후쿠시마 인근 수역 해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총력 저지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서 그는 “국내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무책임하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오직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방류 저지 나선 野…‘日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며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이날은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연다.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 1000여명 인원이 결집한다. 또 광화문 광장 부터 용산까지 도보 행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오염수 투기 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6일과 9월2일 두 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도 예고됐다.민주당은 피해 어민 지원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오염수) 방류를 하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정의당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방조와 일본 정부의 독단으로 자행하는, 말 그대로 국제 테러”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야당의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1시간 이상 늦게 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내걸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1시간 만에 개의한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국민의 68%가 반대한다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장난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방류를 하면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에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며 “그런데 정말 당장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이 야단하는 이런 문제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맞받았다.
2023.08.23 I 이상원 기자
檢,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쌍방울 대북송금' 피의자 조사
  • 檢,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쌍방울 대북송금' 피의자 조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에 대북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2019년 쌍방울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이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보냈다.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면 성립한다.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검찰은 이 대표도 관련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는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소환조사에서도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으로 총 4번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2023.08.23 I 이배운 기자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섯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이번에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다음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최근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한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로 적용했다.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제3자뇌물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상태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합쳐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 시기는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3.08.23 I 황영민 기자
野 `日오염수` 방류에 장외투쟁부터 입법 총력전…尹정부 책임론도
  • 野 `日오염수` 방류에 장외투쟁부터 입법 총력전…尹정부 책임론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이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에는 수산물 소비 급감 등 우리 국민에게 벌어질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된 직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23일에는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현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 1000여명의 인원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양투기가 시작되는 24일에는 광화문 광장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 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해양투기 반대 의사 천명을 촉구하고 오염수 투기 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장외집회도 재개한다. 오는 26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오염수 투기 철회 총집결대회’를 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장외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방류 시작 전까지는 말싸움만 벌였지만, 방류 시작 후에는 수산물 등 국민 피해로 번지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피해 어민 지원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당을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며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방조와 일본 정부의 독단으로 자행하는, 말 그대로 국제 테러”라고 비판하며 “핵오염수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해양 복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검증계획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해양 투기 즉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23 I 이수빈 기자
`친명 코인에는 친윤 코인`…與에 맞불 놓은 민주당
  • `친명 코인에는 친윤 코인`…與에 맞불 놓은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거래로 윤리적 비난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내 4선 중진 권영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올린 것이다. 김남국 의원과 마찬가지로 권 의원도 대규모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정황을 징계 요구 이유로 삼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에게 부담을 줄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핵심 친윤(친 윤석열)이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 22일 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김남국 의원과 마찬가지로 권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대규모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국회의원 품위 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25조를 권 의원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징계 요구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액 1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했다”면서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 유지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2021년 4월 권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들었다. 당시 정부가 코인 과세 방침을 밝히자 권 의원은 “코인세 걷고 안달났다”고 비판했다. 그해 5월 권 의원은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법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제명부터 결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책무를 저버린 코인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친명의 핵심인 김 의원의 표라도 얻어보려는 속셈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코인 정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표결이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도 같은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민주당 내 사인을 보여주는 한편 ‘너희는 권영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폭탄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효과”라고 풀이했다.더욱이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통한다. 권 의원은 대선 캠프시절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1등 공신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아 윤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권영세 의원이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다만 권 의원의 전체 코인 거래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점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원외 비명 인사인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김남국 의원과 비교될 정도는 돼야할 것”이라면서 “액수 등에서 (김남국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 원내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23.08.23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이재명 수사가 패 잘 뜨면 이기는 화투게임인가"
  • 한동훈 "이재명 수사가 패 잘 뜨면 이기는 화투게임인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망이 잇따르면서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혐의와 민주당은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검찰은 성남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기 중 영장 청구는 검찰의 ‘꽃놀이패’라는 비판에 대해선 “민주당에게 이 대표 범죄 혐의 수사는 판만 잘 깔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이냐”고 받아쳤다.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1야당과 야당 대표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정치한 지 올해 20년이 넘었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은 한 장관”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정치인생 20년 결과물이 고작 토착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본인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흉악범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은 극단적인 엄벌주의라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한 장관은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 현재 중대한 범죄를 엄벌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중대범죄를 반드시 찾아내고 엄벌하는게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3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日 방류 규탄…9월에도 이어간다
  • 민주당 日 방류 규탄…9월에도 이어간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항의·규탄에 나서고 가두행진도 한다. 일본내 야당과 연계해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8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3일 민주당 내 ‘후쿠시마 오염수 총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23일)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시위, 촛불집회를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내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해양투기 당일인 24일에는 광화문에서 출발해 용산으로 향하는 대규모 행진도 한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함께 행진하며 참여 인원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을 합해 1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적극적 의지를 알리기 위해 대규모 행진을 진행하고, 대통령실에 해양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할 것”이라면서 “런던협약/의정서 중재재판 회부 요구, 투기 시 수산물 전수조사 요구 등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본내 야당과 연계해 후쿠시마 현장 집회도 한다. 오는 27일 방일 의견단을 파견해 일본 의회 내 야당과 함께 후쿠시마 집회에 참석한다. 일본 현지 집행 시간에 한국에서도 동시 온라인 집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에는 국회 계단에서 의원단과 당직자, 보좌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22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2023.08.23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檢 수사결과 자신 없나? 이재명 영장, 비회기 중 청구하라"
  • 민주당 "檢 수사결과 자신 없나? 이재명 영장, 비회기 중 청구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검찰을 향해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회기를 종료하고 9월 정기국회 개회 전 일주일을 비회기 기간으로 두겠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그래서 영장 청구하려 한다면, 비회기 중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조직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것이고, 비회기 기간 중 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란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안에 종결하고자 한다.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 요구했더니 정부·여당이 ‘쇼핑하든 영장 청구를 요구한다’며 비난한다”며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조사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는 것은 있어 왔던 일이다. 그보다 중요한 인신의 구속 여부를 다루는 경우고 국민의 요구대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니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해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며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낸다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힘줘 말했다.앞서 지난 21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님, 구속 영장이 자장면인가”라고 물으며 “대한민국 사법 절차가 아무 때나 시키면 척척 배달되는 게 아니다. 피의자가 영장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운운하는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라고 직격한 바 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야당탄압, 정치보복, 대선경쟁자에 대한 탄압은 이쯤에서 멈추시라”며 “영화 대사처럼 ‘많이 묵었다’ 아닌가. 엔간히 하시라. 이러한 탄압은 윤석열 정권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두고 이에 대한 규탄 발언도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향후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질책했다.그는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꼽 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정부는) 당당하게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에 나서겠다.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어민들이 반대해도 일본 정부가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암묵적 동의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공범”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갈 때는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니 일본 정부 편들기에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폭했다.
2023.08.2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의 오염수 예견…"총선 전 '우리바다 안전' 발표 있을 것"
  • 이재명의 오염수 예견…"총선 전 '우리바다 안전' 발표 있을 것"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 즈음 정부·여당에서 ‘여전히 우리 바다는 안전할 것’이라는 발표를 할 것 같다고 예견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조기방류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무게를 두면서 이 같은 심증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 후 이 대표는 추가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핵오염수를 8월에 조기방류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왜 조기 방류를 요청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류 후) 7~8개월 후면 제주 해협 우리 연안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도달한다는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 전 ‘검사해보니 아직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전하다’고 (발표)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의 ‘한국 정부 조기방류 요청설’에 우리 정부가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실제로) 요청을 한 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정보도 청구나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를 해야한다”고 추측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정정 보도 청구는 안 할 것 같다”면서 “이런 걸 보면, 그때 가서 검사하고 ‘오염물질이 없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제 예언이 틀리길 기대한다”고까지 말했다.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4일로 정했다고 나왔다. 다만 이들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고려한 조치의 결과라고 전했다.
2023.08.23 I 김유성 기자
與 "김성태 단식 7일만에 실신, 민주당은 안 실려가…제대로 단식했나"
  • 與 "김성태 단식 7일만에 실신, 민주당은 안 실려가…제대로 단식했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안병길 의원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단식 농성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단식 농성 이후에 엠블런스(구급차)나 병원에 실려간 것을 보지 못했다. 단식농성을 제대로 했다면 걸어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단식 농성이 끝난 후) 걸어서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안 의원은 “전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에 야당이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그런데 저는 이런 야당의 정치공세에 투쟁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를 한다면서 여러 명이 단식농성을 한 적이 있다”며 “우원식 민주당 의원, 윤재갑 민주당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각각 6일, 8일, 15일 심지어 21일간 단식농성을 하는데 제대로 단식농성을 했다면 엠블런스에 실려서 가지 걸어서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앞서 우리 당 김성태 전 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는 7일, 8일 단식을 하고 그냥 실신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다”며 “(야당의) 후쿠시마 단식 투쟁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여 주기 식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안 의원은 “이번 방류 이후에도 이런 극단적인 투쟁이 예상되지만 이런 메시지에 과연 국민이 얼마나 공감을 할지 그리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괴담 선전 선동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이 정말 어민과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런 정치적인 보여주기 투쟁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 감시 기재를 마련하고 실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런 선전 선동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지원책을 부지런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3 I 이상원 기자
野 김종민 "이재명 `옥중공천`? 민주당 총선하지 말자는 얘기"
  • 野 김종민 "이재명 `옥중공천`? 민주당 총선하지 말자는 얘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옥중공천’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총선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대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 당대표가, 사법적으로 정치적 탄압이나 민주화운동 하다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억울하든 어쩌든 간에 법원 판결에서 구속됐는데 옥중공천한 사례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검찰이 오는 9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친명(親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옥중공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를 두고서도 계파간 기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 대회에서 “투표를 거부하자.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가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 나오면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총선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거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버리면 재석이 안 된다. 그러면 투표가 불성립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음번 본회의 때 바로 또 표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8월 임시회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별개로 가결·부결을 두고 내홍이 심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친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명(非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에 요청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3.08.23 I 이수빈 기자
오염수 방류 D-1 與 "안전하다…野, 촛불집회로 반일 조장말라"
  • 오염수 방류 D-1 與 "안전하다…野, 촛불집회로 반일 조장말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정부도 세밀한 검증을 거듭하여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과 팩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비판은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5년 뒤에나 도착한다며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착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운운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촛불집회까지 열겠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선동과 정치공세를 해 온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또 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 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지난 6월 15일부터 매일 우리 해역과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1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현장사무소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 받는 등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으며, 한국어로도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도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일본이 약속한 사안에서 사소한 상황이라도 변동이 생긴다면 즉시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관철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할 것이며, 후쿠시마 인근 수역, 수산물 금지도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인사말에서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괴담이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후 바닷물에 희석되어 방류되는 오염 처리수는 방사능 수치가 국제기준치 1000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역설했다.성 의원은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광우병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괴담을 겪으면서 갈등과 국력의 낭비를 경험했고, 과학이 왜 괴담을 이기는지 알고 있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접하면서 높은 과학적 지식과 상식적 판단으로 광기의 괴담에 대응해 왔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계획에 대해서도 “무엇이 비상사태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승계한 것이다. 진짜 비상사태는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반일감정으로 이재명 비상사태를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8.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日 핵 오염수 방류, '제2의 태평양 전쟁' 될 것"
  • 이재명 "日 핵 오염수 방류, '제2의 태평양 전쟁' 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규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면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 가져오려고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일본의 오염수 폐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업계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그는 “설마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 상인들이 좌절하고 국민이 분통 터뜨리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한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오늘(23일)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적 직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의 책임 묻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 여당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3.08.23 I 김범준 기자
김영진 "불출마 선언 김남국, 제명까지는 과하다"
  • 김영진 "불출마 선언 김남국, 제명까지는 과하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원 제명은 정부 수립 후 단 한 건이었는데 1979년 정치적 박해로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 뿐이었다. 전날(22일) 열린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표결을 한 주 미루기로 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따른 분위기 등을 보자는 취지였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단호히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하고, 국회가 이 같은 원칙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천법에 의해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단죄를 했고, 스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해 윤리 소위가 한 번 더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시간을 연장한 것”이라면서 “법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은 제명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한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절이던 1979년 제명한 것 외에는 없었다”면서 “그러면 (코인 투자) 그런 행위로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헌정사에 비춰볼 때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마녀 사냥적 성격도 있다고 본다”면서 “부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혹여 징계를 하더라도 제명 아래 처벌을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국회 윤리위 처벌 기준은 경고, 한 달 징계, 제명까지 딱 3단계인데, (징계 기간을)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경중에 맞게끔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날(22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비판도 김 의원은 했다. 그는 “정상적인 성남FC 광고 유치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다고 보고, 쌍방울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제3자 뇌물 관련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서 “한동훈 검찰의 트렌드가 제3자 뇌물, 그 다음에 배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이익을 취했다거나 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제 3자 뇌물혐의로 해서 정치 공작적으로 수사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새로운 트렌드”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3.08.23 I 김유성 기자
"과학·기술적 문제 없어…韓 전문가, 현장사무소 정기 방문할 것"
  • "과학·기술적 문제 없어…韓 전문가, 현장사무소 정기 방문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유성 이영민 기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일본 측에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오염수 방류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를 여는 등 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 저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양국 후속대책 공개…IAEA 현장사무소 정기 방문 등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48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상·해상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로 예상한다”며 방류 개시 시점을 못박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정부는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하며 논의해온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최종 합의한 사항도 이날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 측 전문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한국인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는 방안을 요구했던 데 비하면 한 발 물러난 방안이다.박 차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할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면서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이중의 핫라인’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취수(5호기 취수구)·방수(상류수조) 방사선 농도 △이송설비 방사선 농도 △측정·확인용 설비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치) 등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다.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했고,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사회·정치권 반발…촛불시위 등 총력저지 예고문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과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범국민적 촛불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결정에 방패막이 역할을 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부 여당은 시종일관 오염수 투기 면죄부 주는 일만 반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는 이달 말까지를 비상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엔(UN)인권이사회와 IAEA 등 국제기구에 의원들을 파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해수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보다 강화된 방사능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신속검사에 착수했다.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결과는 1시간 30분∼2시간 뒤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을 실시한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22일 오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한일 양국간 협의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8.23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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