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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선공작 게이트, 이재명이 최대 수혜자…민주당 연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소금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세력이 서로 도와가면서 합의 하에 이 문제를 키웠다. 민주당이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꼬집었다.그는 “대선 3일 전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사건 몸통이라고 하는 조작방송이 이뤄지고, 민주당 성향 기자들이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받아서 기사화했다”며 “기사를 악순환으로 확대재생산 하는 것은 민주당 세력이 도와가면서 합의 하에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독재정권 시절에는 선거 전에 ‘북풍’ ‘청풍’ 이런 것들을 악용했는데, 민주주의가 안착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며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드루킹 여론 댓글 조작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간다”고 역설했다.그는 “어떻게 대선 3일 전에 조작방송이 나오고, 거액의 돈이 김만배씨로부터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한테 가고, 신 전 위원장이 작업을 하나”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본다.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과연 이번 가짜뉴스 대선 공작 사건이 ‘정치적 뒷배’ 없이 가능한 사건이라 말인가”라며 “아무리 간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대선 공작을 ‘정치적 뒷배’가 없이는 꿈꿀 수도 없고 실행에 옮길 수도 없다”고 피력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불과 대선을 3일 남기고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됐고, 이재명 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했으니 김만배, 신학림은 물론, ‘정치적 뒷배’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까지 연결된 대형 커넥션이 작용한 사건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선거 결과를 흔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기획, 유포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농락한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라며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공작정치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 수십억 날렸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이 첫 삽도 못뜨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주택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지만,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로도 이뤄내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 2021년 3월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현장방문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이 있는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도와 GH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기인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도내 3기 신도시에 배정된 GH의 주택 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GH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발표 과정에서 기본주택은 더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일 브리핑에서 GH 관계자가 “기본주택은 주택공급 기준이나 자격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부합하지 않고, 당시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정책을 더 이상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3년 전 도와 GH의 기본주택 발표 과정에서도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거론된 바 있다.기본주택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이 지목됐다.2021년 1월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이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모델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었다.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기본주택 분양형의 환매가격 결정방식과 공공 영구환매, 제3자 전매 불허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을 비롯해 거주의무기간 이후 임대 허용 시 전세가 통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했으며, 배문호 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500%는 과도하다. 350% 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가 토지임대료 절감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공특법 개정 등 선결과제와 여러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는 기본주택 홍보관까지 개설하며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 전 지사는 인천계양을 보궐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169석 거대야당의 당 대표까지 올랐지만 자신이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기본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경기도가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광교신도시에 설치했던 ‘기본주택 홍보관’. 5억7000여만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개관 5개월만에 철거됐다.(사진=경기도)상황이 이렇자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사용된 홍보비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파악한 기본주택과 관련해 투입된 경기도 예산은 전문가 간담회·국회토론회·기본소득 컨퍼런스 등에 1억여 원, 홈페이지 구축 1억여 원, 기본주택 홍보관 리모델링과 운영 5억70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4000여만 원 등 13억 원에 달한다.이중 기본주택 홍보관은 개관 5개월 만인 2021년 7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철거됐고, 홈페이지도 함께 폐쇄됐다.GH 또한 2020년 11억 원, 2021년 19억 원 등 30억 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유 위원장은 파악했다.유영일 위원장은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업 홍보비로 사용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GH가 도입한 새로운 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9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中·日 사이 낀 한국…원화가치 덩달아 뚝-尹 “아세안과 방산·디지털·기후변화 협력 확대”-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사설 : 입법 독주 말라는 국회의장 쓴소리…흘려들을 말인가-사설 : 기금 돈 빼서 재정 적자 메우기, 정부도 돌려막기 하나△종합-HOT이슈 : 북·러 ‘위험한 브로맨스’에…美 “대가 치를 것”-국어 어렵고 수학 쉬워…‘준킬러 문항’ 많아졌다△고신용자 역차별 논란-“저신용자 박씨보다 내 금리가 더 올라”…신용점수 970점 고신용자의 한탄-중금리대출 늘리기 급한 인뱅…고신용자 금리 혜택 줄였다△尹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전기차·배터리·AI반도체 등 ‘세일즈 외교’ 총력…북러 밀착 경고도-“인니 동포들, ‘로똥로용’ 정신 보여준 모범 공동체”-20여개국 정상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 나선 尹△한중일 통화 동반약세-韓 수출 둔화 속 강달러 덮쳐…위안·엔보다 가치 더 떨어진 원화-IMF “빚 늘어나는 韓, 통화·재정 긴축 유지해야”-푸틴·빈살만 원유감산 ‘쇼크’…국제유가 90달러 뚫었다.△종합-코로나 백신 사망자 위로금 1000만→3000만원…인과성 없어도 보상-“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로 민간 공급 늘려야”-라임·디스커버리 사태 피해자들…“전액 배상하라” 집단행동 본격화-EU, 구글·애플 등 6개사 규제 대상 지정…삼성전자는 제외△정치-출구 전략 없는 이재명 단식…투쟁 효과 놓고 당내 회의론 확산-민주 “해병대원 사망사고, 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특검 발의 추진-인터뷰 : 서울 강서구청장 野 후보 진교훈 “원도심 개발 막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김기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與 민생119,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등 지원 확대△경제-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RE100보다 CFE가 현실적 탄소중립 수단”-홍삼·비타민…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길 열리나-김병환 기재부 차관 “내년 AI 기술·서비스 개발 1.2조 투입”-애플페이 가세에…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액 8000억원 돌파△금융-만기 예금 118조…“금리 높은 곳으로 갈아타야죠”-20년 묶인 신협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올리라고?-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자사주 1만주 매수-KB손보 펫보험, 이제 아픈 멍냥이도 품는다△Global-中, 중남미까지 발 뻗었지만…참가국들은 나라 망할 판-中, 美 추월 못한다…잡아도 다시 뒤처져-‘IPO 최대어’ ARM, 상장 후 6.5조원 조달 전망…삼성도 참여-규제 강화·경기 둔화 걱정에…현금 4300조원 쌓아둔 美 은행-바흐무트 인근 최전선 방문한 젤렌스키△산업-거대시장 열린다…인도·인니로 가는 K배터리-에코프로, 준법경영 전문가 영입…답보 상태 자쇠하 상장 속도내나-KG모빌리티, 광역서비스센터 준공…“연간 1만6000대 정비”-이물질이 가리면 알아서 쓱쓱…현대차·기아, 카메라 센서 자동 세척기술 개발-벤츠 CSO “SK와 디지털 생태계 구축”-HD현대인프라, 유럽 시장 집중 공략△ICT-법무부, 리걸테크 허가·재정지원 등 주관한다-KT·캐나다 벡터 연구소, 초거대 AI 개발 의기투합-인터뷰 : 김경훈 한패스 대표 “외국인들 송금·결제 편리한 금융 플랫폼 만들 것”-5G·LTE 통신품질 미흡한 79곳 중 74곳 개선△제약·바이오-최인영 한미약품 R&D 신임 센터장 “체중 쏙 근육량 쑥…차세대 비만약 내놓을 것”-보로노이 ‘AI 신약 개발’ 날개로 중화권 날까-톡신·필러 글로벌 공략 통했다…휴젤, 최대 매출 자신-한동일 압타머사이언스 대표 “부작용 줄인 고형암치료제 순항…내년 기술수출 목표”△과학카페-초전도 특성 못 찾았지만…신물질 가능성은 띄웠다-이덕희 KAIST 교수 “국가 R&D 예산 삭감 아쉽지만 PBS 개편…효율화 계기 돼야”△증권-배터리 개미에겐 쉿! 1000% 수익 종목 있다-돌아온 개미 반갑다…기지개 켜는 증권주-핀테크 스타트업 품은 쿼터백, 종합 금융자문사 거듭△증권-유가·금리·환율 삼중고…고개 드는 ‘9월 공포’-부동산 공급대책 기대감 솔솔…건설株, 바닥 치고 솟아날까-“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 개편 시급…금융위·금감원 조사인력 통합해야”-미래에셋운용 인도 법인, 뭄바이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자△부동산-사라진 우대금리…단기 청약통장 가입자 ‘분통’-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간 44배 ‘폭증’-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3구역’ 설계자 재공모 촉각-노량진6구역 재정비계획 통과…최고 28층·1499가구 탈바꿈-SK에코플랜트, 포스코인터와 재생 플라스틱 수출 마케팅 협약△문화-無에서 有를…100대 명장 한자리에-차세대 작곡가 겸 지휘자 최재혁 “전통에 반기 드는 것, 그게 클래식 아닐까요”-키아프 간 박보균 장관 “규제 깨고 신진에 기회”△피플-김태용 감독 “탄천 무대 삼아 ‘일상 속 판타지’ 그릴 것”-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폴란드 대통령 만나 방산협력 논의-CTO 출신 박진효 SKB 사장 “비즈니스모델과 기술 혁신 결합해 새로운 도약 이룰 것”-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 날’ 맞아 전국단위 봉사활동-류진 전경련 회장, 美 등 40여 파트너 단체에 취임 서한-정은경 전 질병청장,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임용-9월 과학기술인상에 권일한 한양대 교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교육개혁의 길-생생확대경 : ‘체력장 부활’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e갤러리 : 안말환 ‘꿈꾸는 40106’△전국-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수십억 날렸다-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최선 다해도 고소·고발…지역의료 붕괴 이유 공론화해야”-인천 수소클러스터 무산△사회-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정치권 개입 의심…수사 칼날, 이재명 향할까-대통령 경호처 vs 서울시, 靑 ‘관광버스 주차’ 갈등-지하철도 하이패스처럼…슥~ 지나가면 자동결제-4만원짜리가 7만원…올해도 ‘기차 암표’ 기승-상장법인 지난해 평균 연봉…男 8678만원, 女 601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