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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 진짜냐고 물으시는데"...알고보니
  •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 진짜냐고 물으시는데"...알고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떠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글”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SNS에 이같이 밝히며 “짐작건대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답답하고 분노하시는 마음이 가상의 글까지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이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셨을지 저 역시 생각해보며 다시 돌아본다”며 “다만 그 마음이 혹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는 옆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최근 SNS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은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지난 12일 평화나무에 가상으로 올린 칼럼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 의원은 또 “어제(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신 병원을 찾았을 때, 그 병원 앞에 있던 ‘문재인 출당’ 피켓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그는 “먼 길을 오신 분이었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장에 가기 전 먼저 단식하는 이 대표부터 보시겠다고 하셔서 모셨다. 두 분은 20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손을 꼭 잡고 대화를 나눴다. 한 분은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를, 또 한 분은 온몸으로 처절한 싸움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오신 분 앞에서 ‘문재인 출당’을 소리 높여 외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토로했다.윤 의원은 “오히려 당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옆에 선 이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함께하는 동료를 조롱하는 소리가 클 때였다”라며 “뺄셈의 정치로는 이길 수 없다.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당시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시민은 병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출당’ 등의 구호를 외쳤다.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큰 어른”이라며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는가”라고 지적했다.또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이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상대보다 크지 않다”면서 “지금은 단결해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3.09.21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김민석 "회기 중 영장청구가 문제"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김민석 "회기 중 영장청구가 문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21일)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한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김민석 의장은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정리돼 있다”면서 “비회기 기간을 만들테니 그때 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 기회를 줬는데 검찰이 그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 다시 체포동의안 청구를 하게 됐다”면서 “다른 의원들한테 ‘나는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적인 이유도 있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면서 “이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국회 회기 등을 연장하지 않고 비회기 동안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구태여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한 것에 대한 항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쓴 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부결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가결되면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했다. 간접적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로 뜻을 모아달라고 피력한 셈이다. 김 의장은 “체포동의안 문제 자체에 대한 대표의 판단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고, 체포동의안 문제 자체에 대해서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20일) 의총 분위기도 전했다.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나와 발언했고 이중 2~3명 정도가 가결에 뜻을 모으자고 밝혔다. 나머지는 부결에 대한 의견을 냈다. 다만 ‘부결에 뜻을 모으자’고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김 의장은 “전체 당의 다수 의견과 다른 것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했을 것”이라면서 “오늘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21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투표에서 민주당 내 가결표가 최소 27~30표 가량 나오면 가결 범위 안에 들어온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가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09.21 I 김유성 기자
'매파적 동결' 선택한 연준…나스닥, 1.53%↓
  • '매파적 동결' 선택한 연준…나스닥, 1.53%↓[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53% 내렸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나오자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올해 말 한 차례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에는 내년 4번의 인하가 예상됐는데 이제는 2번 인하로 폭이 줄어들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인 두산로보틱스가 이날부터 일반청약을 시작한다. 7곳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공모가는 2만6000원이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FOMC ‘매파적 긴축’에 3대지수 모두 하락-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2% 하락한 3만4440.88에 마감. S&P 500 지수도 0.94% 떨어진 4402.20,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3% 빠진 1만3469.13에 장을 마쳐.-20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나오자 시장은 이내 실망감을 보여.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올해 말 한 차례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게다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보여. 연준은 내년 금리수준(중간값)은 4.6%에서 5.1%로 높였고, 2025년 역시 3.4%에서 3.9%로 높임. 기존에는 내년 4번의 인하가 예상됐는데 이제는 2번 인하로 폭이 줄어든 셈.-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큰 것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뜨겁다는 판단 탓. 연준은 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에서 2.1%로 대폭 높여 잡아. 실업률 전망치는 4.1%에서 3.8%로 낮춰.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일(현지시간) 9월 FOMC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파월 “2% 물가 목표 갈 길 멀어”-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이어 “미국 경제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소비 지표가 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평가.-파월 의장은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현시점에서 여전히 열려있는 질문”이라며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추가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긴축 우려에 10년물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고금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더 커지면서 국채금리는 치솟아.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2bp(1bp=0.0%포인트) 오른 4.399%까지 올라.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 -연준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6.3bp나 오른 5.172%를 나타내. 2006년 이후 최고치. 30년물 국채금리도 1.2bp 오른 4.44%에 마감.-국제 유가는 이틀째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달보다 92센트(1.01%) 하락한 배럴당 90.28달러에 거래를 마쳐. ◇尹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 도발…좌시않을 것”-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발언.-이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 우회적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과는 달라진 태도라는 평가. -올해 들어 한일관계가 개선됐고 지난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공조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에서 한층 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낸 모양새.◇국회, 오늘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안·한 총리 해임안 표결-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전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민주당 내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두산로보틱스, 오늘부터 일반공모 시작-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평가받는 두산로보틱스 일반공모가 이날부터 22일까지 진행.-공모가는 2만6000원, 일반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나 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KB증권, 인수회사인 키움증권·신영증권·하나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음.
2023.09.21 I 김인경 기자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오늘 국회서 표결
  •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오늘 국회서 표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21일) 진행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날 함께 부쳐진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두 안건 모두 전날(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상정 후 여야의 찬반 발언이 이어진 뒤 표결을 시작할 전망이다.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지 설명 이후 당사자의 신상 발언 기회가 5분간 주어진다.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곧장 표결이 진행된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7명으로 최소 의결 정족수는 149명, 가결 최소표는 75표다.두 건 모두 167석을 가진 제1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이날 의원 전원 출석과 국민의힘(111명)·정의당(6명)·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여권 성향 무소속(2명)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표 이상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민주당에서는 2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의견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다.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면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전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마침내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응수를 하고 있다”면서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고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의지를 드러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 쇄신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며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이며,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역설했다.또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원내 지도부가 당내 여러 그룹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는 부결을 위한 당론이 아닌 총의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와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총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인간띠 잇기로 국회를 포위하자’며 집결을 촉구하고 있다.이에 국회 경호·방호실은 이날 오전부터 집회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문 일부를 폐쇄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
2023.09.21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소보고서 내라는 EU 기업 기밀도 넘어갈 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9월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탄소보고서 내라는 EU 기업 기밀도 넘어갈 판-칼 뺀 이명희…신세계 대표 40% 물갈이-美 제재 뚫고…中 반도체 자립 ‘속도’-[사설]치솟는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재연장 불가피하다-[사설]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할 이유, 대구가 보여줬다△종합-[Zoom人]‘첫 정치인 출신’ 김동철 제22대 한전 사장 취임-품종 보존·등록 위해 구슬땀 이건희 없이 ‘진돗개’ 없었다△EU 탄소장벽에 철강업계 비상-유럽시장 韓철강 경쟁력 약화 불가피…탈탄소기술 R&D 지원 강화해야-“정부가 탄소기업에 2조엔 지원하는 일본서 배워야”-유럽, TV엔 ‘에너지효율’ 장벽…삼성·LG AI기술로 뚫어△종합-내년 육아휴직 등 지원 4000억 증액…실업급여 줄 돈으로 생색내는 정부-김사원, 이르면 25일 ‘文정부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현장 실사-현대차, 14억 인구 인도서 판매 질주 5년만에 유럽 제치고 2위 시장 오른다-中 반도체 굴기 현실화에…美 상무장관 “7나노칩 양산 증거없어”△정치-與 “의회정치 복원·민생 경쟁하자” 野에 호소-‘중도보수 빅텐트’ 편 與…文정부 인사 대거 영입-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던 이재명 “체포안 가결, 檢공작수사에 날개”-‘소풍갈때 전세버스 허용’…노란버스법 행안위 통과-진교훈 野 강서구청장 후보 “진짜 강서 사람”△경제-방문규, 취임식도 없이 현장으로…원전복원·수출반등 의지-추경호 “내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최근 3년 동안 소멸시효 지나 못 받은 세금만 6조원 ‘훌쩍’-베일 벗은 해외가상자산 1432명이 131조원 보유△금융-카드론 금리 ‘삼성’ 가장 높고 ‘우리’ 가장 낮았다-우리은행 32명 지점장 동시 ‘명령휴가’-“쌀 때 사모으자” 엔화 예금 1조엔 육박-‘연체율 급증’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금융위 골머리△Global-중앙亞 5개국과 손잡고…美, 中 ‘광물 무기화’ 견제 본격화-“유가 폭등, 러·사우디의 승리”-위안화 약세 우려에 中, ‘기준금리’ 동결-전미 車노조 파업에 하루 생산손실 3200대△산업-‘정용진의 남자’도 물러났다…신세계 충격요법-CPU-메모리 잇는 길 2→8차선 美서 차세대 D램 뽐낸 삼성전자-가격 낮추고 역대급 배터리 보증…‘토레스 EVX’ 돌풍 분다-삼성SDI, 국내 모든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100%-현대차그룹, 美조지아공대와 미래차 동맹△ICT-문화·상황따라 다르게 개성 표현하는 AI…국제 공동연구 막 올랐다-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보장…‘온플법’ 향방은 아직-대화하듯 검색…AI챗봇보다 똑똑한 네이버 ‘큐:’△제약·바이오-알테오젠,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 매각 임박-SK팜테코, 美 CBM 경영권 확보-대원제약 진천공장 가보니-‘그레이트 카나브’ 전략 순항…보령 “2026년까지 매출 2000억원 확대”△과학카페-감염병·반도체 기초연구비마저 ‘싹둑’…“고급 인재 의료계 떠날 것”-위기대응 예산 대폭 축소…‘원전 안전 연구’도 차질 불가피△증권1-정말 끝난건가요…초전도체 희망 못 버리는 개미-영업이익률 23% 에스엘에스 IPO…과다한 유통물량이 흥행 관건-증권계좌 넣어둔 돈 이자 수익 늘어난다△증권2-‘상저하고’라더니…낮아지는 3분기 실적 눈높이-내달 ‘2차전지 양극재’ ETF 나온다-‘초당 3.7회’ 초단타 매매로 주가 띄워 금융위, 11억 부당이득 투자자 檢 고발-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맞춤 컨설팅’△부동산-비아파트 규제 푼다지만…수요 분산효과 미지수-6억 이하 서울아파트 거래비중 최저-현대건설 ‘한양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100% 환급’ 파격 제안-대우건설, 부산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전 타임 1순위 완판-삼성물산, 하반기 분양 ‘매교역 팰루시드’ 사전홍보관 개관△문화-뉴진스·블핑 뺨치네…K걸그룹 시작엔 ‘센 언니’들 있었다-붉은비단에 금실 한땀 한땀…RM도 반한 조선 웨딩드레스-치매는 ‘어리석다’ 뜻 ‘인지증’은 어떠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온통’으로 소통하며 불합리 타파…열정적 조직문화 구축 가장 큰 성과-대체거래소 출범 환영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지켜져야△피플-로봇끼리 협력할 수 있게…연결성 강화에 집중 투자-포니정재단, 백민경·윤효상 교수에 영리더상 수여-경기필 새 예술감독에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김선욱-제12회 박경리문학상에 오스트리아 작가 란스마이어-조선해양의 날…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 은탑훈장△오피니언-K콘텐츠 성지순례길 단장하는 법-[생생확대경]F4회의보다 중요한 것-[e갤러리]손문일 ‘리얼리티’△전국-‘인구 팽창’ 경기남부, 행정구역 개편 시선집중-물고기 씨 말린 민물가마우지…수도권 먹는물까지 위협-‘악취 폴폴’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로 탈바꿈△사회-“개고기 금지? 어차피 사라질텐데 굳이 법 만드나”-교사 수당 얼마나 오를까 교육부 “2배 이상 목표”-‘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 ‘중앙지검 2인자’ 1차장에 김창진-온라인 성범죄 5년새 10배 늘었다-‘기부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입시비리’ 정경심 27일 풀려난다
2023.09.20 I 김형욱 기자
이재명의 운명은?…野지도부, 의원 전원에 李체포안 '부결' 종용
  • 이재명의 운명은?…野지도부, 의원 전원에 李체포안 '부결' 종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단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에게는 부결 투표를 종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에 각자 의원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는 당론으로 부결이나 가결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으므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 논의에 대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검찰은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는 부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기국회가 끝나고 비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수사에도 응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선 약 30명의 의원들이 발언하며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촉구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대다수의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피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해온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가결 주장’을 견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부결하자는) 지도부의 요청에도 공감하는 의견과 하지 않는 의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 논의들이 있었다”며 “다양한 이유를 경청한 의원들이 그에 기초해 숙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이 가결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을 가결된다.
2023.09.20 I 이상원 기자
체포동의안 표결 D-1…'부결' 호소한 이재명
  • 체포동의안 표결 D-1…'부결' 호소한 이재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 등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관철 등 강력한 대여공세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단식 중 급격한 건강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인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명백히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 21일 진행될 체포동의안 표결에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다.그는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그러나)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비명(非이재명)계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의 근거로 삼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나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야 맞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의원, 지역위원장, 중앙위원 등이 총결집하는 모습도 보였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야당을 향해서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마침내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라는, 들어보지 못한 응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며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대회에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홍범도 장균 흉상 철거 등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투쟁 전선을 넓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원내 지도부가 전날 다양한 의견그룹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는 부결 여론을 모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외 지역위원회와 이 대표 지지자들은 내일(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총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인간띠 잇기로 국회를 포위하자’며 의원들을 압박했다.한편 여당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거짓말 친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했지 않느냐.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2023.09.2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체포안 부결' 촉구에 김기현 "당당히 간다더니 거짓말 해"
  • 이재명 '체포안 부결' 촉구에 김기현 "당당히 간다더니 거짓말 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촉구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 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했지 않느냐.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부결’을 에둘러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이 가결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을 가결된다.다만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 및 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먼저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크지만 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단식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가결’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방침을 논의한다.
2023.09.20 I 이상원 기자
檢 중간간부 인사…‘이재명 수사’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임(종합)
  • 檢 중간간부 인사…‘이재명 수사’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임(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주요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4차장에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31기)가 유임됐다.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5일이다. 법무부는 “조직에 활력을 넣는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일부 검사를 유임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4차장 고형곤 유임…1~3차장 ‘특수통’ 배치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는 고형곤 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유임됐다. 주요 반부패 사건을 지휘하는 자리인 4차장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이유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도 유임된 바 있다.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34기), 최재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34기),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34기)가 발탁됐다. 강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한 수사를 맡았다.이번 인사 역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31기)이 임명됐다. 1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요직이다. 2차장검사에는 박현철 대검찰청 대변인(31기),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기획관(31기)이 임명됐다. 3차장검사는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이끄는 자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특수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부패기획관에는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32기)이 전보됐다. 대검 반부패 1과장은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33기)이 맡는다.◇공정거래조사부장에 용성진…남부지검 2차장에 배문기‘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33기)이 임명됐다. 금융·증권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울남부지검의 2차장검사에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32기)이 승진 인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장에는 하동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33기)가 보임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수원지검 1차장에는 강성용 대검 반부패기획관(31기)이, 2차장에는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32기)이 각각 보임했다. 이른바 ‘분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전무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31기)가 부임한다. 성남지청장 역시 승진 요직이라고 불린다.기존 공석이던 ‘검찰총장의 눈’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은 박영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31기)가 맡는다. ‘검찰총장의 입’ 대검 대변인은 박혁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2기)이 기용됐다.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는 안병수 고양지청 차장(32기)이 임명됐다.
2023.09.20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검찰에 날개 달아줄 것"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검찰에 날개 달아줄 것"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결을 사실상 요청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일종의 정치개입이며 헌정 파괴라는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면서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하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몰면서 내놓은 논리가 공산주의나 다를 게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대표에 따르면 검찰은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 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 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이 대표 본인이 배임 혐의를 받게 됐다는 뜻이다. 대북송금 대납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면서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면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비회기 영장 청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부했다고 추정했다. 그는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구속될 정도의 심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닌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면서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검찰의 정치 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글의 말미에 이르러 이 대표는 체포 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그는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면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직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면서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2023.09.20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文정부 인사' 대거 영입…총선승리 위한 '중도 확장'
  • 국민의힘, '文정부 인사' 대거 영입…총선승리 위한 '중도 확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총선 준비에 나섰다. 야권 출신 인사들이 입당하면서 이른바 ‘김기현표 빅텐트’ 구축에 신호탄을 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힘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었다. 이날 환영식에는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고기철 전 제주도 경찰청장, 박영춘 전 SK 부사장, KBS 코미디언 출신의 유튜버 김영민 대표가 참석했다.이 같은 김 대표의 행보는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 외연 확장에 먼저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중도층이 곧 캐스팅보터인 만큼 중도층을 이끌 수 있는 인사들을 먼저 영입하게 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뜻을 함께한 인사들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조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남양주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갈등을 빚으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 전 시장은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 1000여명과 함께 입당했다.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고 전 청장도 이날 입당식에 함께했다. 이 외에 박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출신 김 대표도 참석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는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집권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옛말에 집안싸움에 날 새는지 모르고, 커가는 집안으로는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라며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신선한 인물들이 영입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당은 이런 분들을 잘 모시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 전 시장은 입당 소감을 통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김 전 청장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전 청장은 “제주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부사장은 “저는 22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에서 정책 전문가로, 지난 13년간 SK그룹에서 기업 경영과 기업 전문가로 축적의 시간을 다져왔다”며 “정책 전문가로서 당과 정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예술가로 지내며 느끼는 점이 참 많았다. 정치 목소리를 내는 선배들이 많았다. 우리는 그분들을 개념 연예인, 폴리테이너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술계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많은 분이 외면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국민의힘을 찾았다”고 했다.전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표명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입당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3.09.20 I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입당 '이재명 저격수' 조광한 "李 독단에 민주당 이성 잃어"
  • 국민의힘 입당 '이재명 저격수' 조광한 "李 독단에 민주당 이성 잃어"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전형적인 ‘강약약강’(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는 강한) 성향을 보고 싸움을 결정했다”국민의힘에 영입돼 20일 오전 전격 입당식을 가진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의 말이다.조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기간 동안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같은 당 소속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유명세를 탔다.이재명 당시 지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반발,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 다툼 등 여러 사안이 촉발한 논란으로 임기의 절반 가량을 이 지사와 대립했다.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이 알려진 19일 저녁 만난 조광한 전 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이끌던 경기도가 하다하다 못해 포털 아이디까지 추적해 남양주시의 8급 공무원을 터는 것을 보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싸움을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사진=이데일리DB)조 전 시장은 그런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그는 “내가 정치를 시작하고 두명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몸담았던 민주당은 현재 이성을 잃었다”며 “민주당과 아무런 상관없는 당 대표 개인의 비위 혐의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축을 담당한 민주당의 정신이 모두 망가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를 제외한 민주당 내 대다수 의원들은 이 대표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의원직을 유지해 직장을 계속 다니려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 전 시장은 “이재명 전 지사와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나를 내쳤지만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사무총장까지 나서 나를 다시 정치권으로 이끌어 줬다”고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배경도 설명했다.이처럼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조광한 전 시장의 국민의힘 입당 결정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조 전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의 이곳 출마가 확정적이지 않은데다 조 전 시장 역시 선을 긋고 있다.그는 “내가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은 맞지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곳은 남양주”라며 “총선 출마가 확정된 것도 아닌, 이제 막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에서 내가 가진 비전을 높이 평가해 준 만큼 당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이런 생각과는 달리 지역 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조 전 시장이 남양주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맞붙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조 전 시장이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쌓은 것은 물론 조안면·와부읍 주민들과도 가족 같이 지내고 있는 점이 이같은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더욱이 친명계 의원을 넘어 이재명 키즈로까지 불리는 김용민 의원이 현내 남양주병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만큼 이런 대결구도 역시 내년 총선의 충분한 이슈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이를 두고 조 전 시장은 “만약 총선 출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순히 한 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의미를 담은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조 전 시장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재차 꼬집었다.그는 “국내 정세 안에서 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를 비판하고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야 할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힐난하고 있다”며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야당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때의 민주당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생각이 더 이상 이성을 잃은 야당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20일 오전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한편 조 전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지만 지난달 사면·복권돼 정치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2023.09.20 I 정재훈 기자
與 “이재명 체포안 반드시 표결할 것…한덕수 해임안 수용 못 해”(종합)
  • 與 “이재명 체포안 반드시 표결할 것…한덕수 해임안 수용 못 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보고된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 필참해 표결해줄 것을 당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의원 여러분 내일은 한 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것이니 반드시 표결에 임해달라”고 전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공세는 다하겠다는 자세로 국회에 임하고 있다”며 “정기 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내부 사정, 야당 대표 관련 문제들로 인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여러가지 국익과 나라를 위해 유엔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며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옛날에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시면 야당이 정쟁도 지양하는 좋은 전통도 있었는데 이미 그런 전통은 깨진지가 제법 됐고 전혀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과 처신으로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며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내일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잘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체포동의안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 보고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총리 해임결의안은 저희 당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지금 당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 여러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탄핵 사유가 있는지 법적인 검토와 정치 도의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시도 한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나 상황상으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2023.09.20 I 이상원 기자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임(상보)
  •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임(상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부가 20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유임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법무부가 20일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서울중앙지검 4차장 자리에는 고형곤 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유임됐다. 4차장은 주요 반부패 사건을 지휘하는 자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34기), 최재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34기),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34기)가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31기)이 임명됐다. 2차장검사에는 박현철 대검찰청 대변인(31기),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기획관(31기)이 임명됐다.지난 5월 검찰 조직 개편으로 자리가 생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에는 박영진 서울중앙지검 2차장(31기)이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33기)이 임명됐다.
2023.09.20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21일 무기명 투표 전망
  •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21일 무기명 투표 전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9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고 보고했다.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에 관련한 배임·뇌물 혐의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하고, 이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국회에 제출됐다.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기한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가 결정된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며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2023.09.20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최고위, 체포동의안 부결에 무게중심(종합)
  • 민주당 최고위, 체포동의안 부결에 무게중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사실상 부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고 무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 발언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징역 36년 또는 무기 징역을 줄 수 있다고 적시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물었다. 정 의원은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있다”면서 “증거도 없이, 도망갈 우려나 염려도 없는 이재명을 굳이 구속하겠다는 건 아댱 탄압, 정적 제거, 야당 분열 공작이 아니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단결하자”면서 “나라를 지킵시다, 민주당을 지킵시다”라고 호소했다. 박찬대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가 무관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이 300만달러를 북한에 건낸 게 아니라 도박으로 탕진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인용했다. 박 의원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박으로 잃은 돈을 북한에 준 것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성립한다”면서 “검찰이 확보했다는 북한의 영수증과 비교하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돈을 건낸 경위와 장소, 돈을 받은 시기가 모두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먄악 도박으로 잃은 돈을 북한에 준 것으로 조작했다면, 그야말로 국가 존립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정의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명분없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했다. 그는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사법을 빙자한 사냥”이라면서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다는 것은 그 취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검찰의 부당한 탄압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일치 단결해 싸울 때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면서 “동지에 대한 의리를 다할 때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부결 촉구를 시사했다. 그는 “우리가 똘똘 뭉쳐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정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정적 제거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인멸할 증거가 있다면 구속영장에 적시해야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를 증거도 없이 왜 구속수사를 해야하나, 1년 반동안 수사하고도 더 수사혹 싶으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면서 “부당한 정치수사, 정적제거 본보기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부결하는 게 의총 결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0 I 김유성 기자
박광온 "'이완용 발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
  • 박광온 "'이완용 발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완용 발언’ 논란에 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이완용을 옹호하는 망언까지 나왔다”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우리나라가 저항했더라도 국력의 차이가 커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친일 사관도 확인됐다”면서 “대통령 3·1절 기념사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적 배경이 된 건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 벌어졌다”며 “앞으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 당하기 직전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일본은 0.5%포인트 올린 1.8%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나라의 성장률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고 우리 정부만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는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액 규모”라며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군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빗댔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긴축재정이 불러온 참사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국횡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안 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이미 축소·폐지되고 있다”면서 “감세 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재정에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해 감세와 긴축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선거가 됐고, 민주당의 승리 의미와 명분이 커졌다”면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를 6개월 만에 다시 후보자로 내세운 국민의힘을 국민과 강서구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한편 단식 농성 21일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녹색병원에 입원 치료 중으로 이날 최고위에 불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조속히 이 자리에 나와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9.20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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