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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지겠다"…송갑석, 최고위 사퇴
  •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지겠다"…송갑석, 최고위 사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1일 통과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고위 발언하는 송갑석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이날(25일) 송 의원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고 무겁다”면서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헸다. 그는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라면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되는 기간에 헌정 사상 전례없이 1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만 400회나 벌였고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저인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사법부가 오해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된다”면서 “사법부도 국회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또 송 의원은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틀인 불구속수사의 원칙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2023.09.25 I 김유성 기자
김민석 "이재명, 구속 여부 상관없이 대표 사퇴 이유 없어"
  • 김민석 "이재명, 구속 여부 상관없이 대표 사퇴 이유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로 나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 대표가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당장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간 부당한 정치 수사나 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부결로 당론을 모았던 상황에서 일부의 이탈표 때문에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일관된 당의 입장을 지키면서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이라면서 “이 대표와 함께 총선 전략을 함께 치러나갈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정책과 돌파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에 치러지는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후보자는 기호 1번 김민석 의원, 2번 홍익표 의원, 3번 우원식 의원, 4번 남인순 의원 등 총 4명으로 모두 친명(親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김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책임으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직을 물러난 것에 대해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당시 지도부에서 최고 책임이 있고 (원내 의견을) 모아내는 책임은 원내대표에게 있다”면서 “(여러 책임론 중) 최고 책임은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의 책임을 포함한 총체적인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고위원회는 또 다른 당원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이고 이 상황에서 다 사퇴한다면 당에는 아무런 기구가 남아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이 대표와 함께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최고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만 해도 당내에서 형성돼 있는 공론에 비춰 (가결 투표가) 옳다면 그에 따른 어떤 주장과 항변을 위해서라도 후보가 선거에 나와야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설령 후속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체제에 변수가 온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적부심도 할 수 있고, 보석 신청도 할 수 있고, 당장 유죄가 확정돼서 대표를 사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이 대표가 당을 쥐고 갑자기 공천 등 당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2023.09.25 I 김범준 기자
정청래 "민주당 입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
  • 정청래 "민주당 입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입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며 탈당 대신 입당을 호소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오전) 7시15분 현재 민주당 탈당은 5464명, 입당은 이보다 6배 많은 3만797명”이라며 “서울 강서구는 탈당 95명, 입당 473명으로 탈당보다 입당이 5배”라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문재인을 흔들고 당을 뛰쳐나간 분열 사태 때 10만 온라인 당원의 입당 러시가 있었다”면서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당 지키자’는 행렬이 벌써 3만명 입당이라는 분노의 표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루고 현재 비공식적 집계로도 40만건이 넘는다”고 했다.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1년 이상 300번 넘게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용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대표가 1000원짜리 돈 한 장을 먹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해 경계도 애매모호한 배임죄로 엮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구속이라는 죄명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일(26일) 원내대표 선거와 동시에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4명의 원내대표 후보자들은 이재명 체제 당 지도부가 빛의 속도로 안정화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선당후사’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개인적 바람은 4명 후보 모두 ‘이재명 대표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3.09.25 I 김범준 기자
김기현 "민주, '이재명 방탄당' 전락…가결표 색출 소름끼쳐"
  • 김기현 "민주, '이재명 방탄당' 전락…가결표 색출 소름끼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원내지도부단 사퇴 등을 촉구하며 친명(親이재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선 것을 두고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다. ‘배신’, ‘가결 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 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정 사진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구속을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된다”며 “당을 ‘이재명 방탄 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는 자리를 보전한 채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다”고 쏘아붙였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며 “보호출산특별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음주운전 상습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법 등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민주당 내부 혼란 때문에 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또 그는 ‘이 대표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 의원은 조금만 검색해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단편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개인적 토착비리 혐의 때문에 민생을 내팽개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오늘의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2023.09.25 I 이상원 기자
가결표 던졌다고 해당행위?…조응천 "적반하장"
  • 가결표 던졌다고 해당행위?…조응천 "적반하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非)명계 중 하나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당내 지도부에서 나온 ‘해당행위’ 발언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당내 지도부에서 ‘해당행위’ 등의 발언이 나왔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를 해야한다는 뜻으로까지 해석됐다.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천명했고, 혁신위 1호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권고한데다, 의총에서 추인을 하지 않았는가?”라면서 “정치는 명분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체포안 가결 투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본 것에 대해서 조 의원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그는 “당 대표가 6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분명히 천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 전날 거둬들인 거 말고는 여기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없다”면서 “또 혁신위 1호 안건으로 의총에서 추인이 됐고, 이것은 당론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되려면 당 대표나 의총에서 이걸 이제 명확히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께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게 이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면서 “그거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국민 약속을 지켰고, 방탄 프레임을 깨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해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체포안 가결로 방탄정당의 프레임을 민주당이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팬덤 정당화는 더 가속화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같은 당에서 이럴 수가 있냐라는 배신감이 있고 또 강성 지지층에 영합해서 그걸 부추기는 세력, 또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려는 분들이 다 복합적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분당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정부 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를 하려면 우리 당이 제대로 서야될 것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이 국민적 신망을 회복하고 원래의 민주당의 모습을 되낮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5 I 김유성 기자
“굳세어라 재명아” 유시민 영상에 ‘좋아요’한 이재명
  • “굳세어라 재명아” 유시민 영상에 ‘좋아요’한 이재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당 대표를 사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 영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식 SNS 계정이 ‘좋아요’를 눌러 화제다.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유튜브로 편집한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유 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공개된 ‘노무현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에서 나왔다. 약 1시간 16분 가량의 방송 분량 중 유 전 이사장의 짧은 발언이 다른 유튜버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졌고, 이 영상이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퍼졌다.쇼츠 영상에서 유 전 이사장은 “이재명 잡아 넣어라. 정 그렇게 넣으려면 판사를 협박하든 어떻게든 잡아 넣으라”며 “이재명 죽으면 끝날 것 같으냐”고 말한다.이어 “우리가 쫄 이유도 없다”며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보석 청구하고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유 전 이사장은 “당 대표 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본다.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하고, 이건 기싸움이다”며 “기싸움에서 밀리면 진영이 무너진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공천장은 이재명 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향해 “굳세어라 재명아”라고도 했다.인스타그램으로 공유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이재명 대표의 공식 계정. (사진=인스타그램)이 영상은 지난 23일 인스타그램 릴스로 공유돼 좋아요 수천 개가 달렸다. 그중에는 이 대표의 공식 계정(2_jaemyung)도 있었다.한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6일 10시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023.09.25 I 김혜선 기자
美셧다운 공포에 뉴욕증시 흔들…필라델피아지수 반등
  • 美셧다운 공포에 뉴욕증시 흔들…필라델피아지수 반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으나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다만 미국 증시 불안의 원인중 하나인 예산안 처리 불발 및 이에 따른 연방 정부의 셧다운(shutdown) 가능성이 여전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에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성과를 설명한다.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REUTERS◇고금리 리스크 지속…美증시 일제 하락-2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6.58포인트(0.31%) 하락한 3만3963.8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94포인트(0.23%) 내린 4320.06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18포인트(0.09%) 하락한 1만3211.81에 장을 마감.-장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장후반에는 모두 4거래일 연속 하락.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보인 점과 수년 만에 고점을 경신한 미 국채수익률,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 우려 등에 주목.◇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0.79% 상승 마감-주요 반도체 종목을 추종하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79% 상승한 3365.29 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저가 매수가 유입됨에 따라 엔비디아가 1.45% 상승하는 등 대부분 반도체주가 상승한 덕, AMD도 0.09% 상승.-인텔이 1.36%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반도체 종목은 대부분 상승, 브로드컴은 2.56%, 대만의 TSMC는 0.33% 각각 상승.◇현실화 임박한 미국 셧다운 리스크-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중.-미국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며 정부의 복지프로그램 등도 집행 차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임무”라며 의회에 합의를 촉구.◇“바이든 vs 트럼프 재대결시 트럼프가 승리”-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2월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시 바이든 대통령은 하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승.◇尹대통령, 방미 성과 대국민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뉴욕 방문 성과를 국민에 설명, 모두발언 TV 생중계 예정.-윤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41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21세기 우리 외교 기본 골격을 갖추고,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외교 근육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우리 외교 지평이 세계 곳곳 실핏줄까지 퍼져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이재명 영장심사 하루 앞으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 최고조로.-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 대표 측은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예성, 단식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2023.09.25 I 이정현 기자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도…민주당 46.1% 국민의힘 37.5%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도…민주당 46.1% 국민의힘 37.5%[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6.1%, 국민의힘 지지율은 37.5%를 기록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3.1%, 기타정당 지지율은 1.9%, 무당층 응답률은 11.5%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 9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각각 0.1%포인트, 2.2%포인트 동반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8.6%포인트였다. 이는 지난 9월 2주차에서 10.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줄어든 수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슈에 야권 지지층이 집결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광주·전라(9.8%포인트↑, 52.9%→62.7%), △대구·경북(9.1%포인트↑, 30.9%→40.0%) △인천·경기(2.1%포인트↑, 47.8%→49.9%)에서 지지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7.3%포인트↓, 47.9%→40.6%) △대전·세종·충청(7.2%포인트↓, 49.7%→42.5%)에선 지지도가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서울(14.5%포인트↑, 32.2%→46.7%) △대전·세종·충청(12.1%포인트↑, 31.4%→43.5%), 인천·경기(1.4%포인트↑, 32.5%→33.9%) △부산·울산·경남(1.0%포인트↑, 38.7%→39.7%)에서 지지도가 상승세 곡선을 보였지만 △광주·전라(14.1%포인트↓, 32.9%→18.8%) △대구·경북(6.2%포인트↓, 49.7%→43.5%)에서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20대 42.9%, 40대 68.8%, 50대 50.6%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30대 41.3% 60대 46.5% 70대 이상 52.2%를 얻으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2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화나”…비명계 살인 예고글 작성자, 영장 기각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화나”…비명계 살인 예고글 작성자, 영장 기각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 의원들의 실명이 담긴 살인 예고글을 올린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4일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예고 글 안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추적해 지난 23일 오후 8시 25분께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소총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2023.09.25 I 이재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금리·환율·유가 ‘3중고’ 길어진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리·환율·유가 ‘3중고’ 길어진다-네·카오 손발 묶인 새 치고 나가는 美빅테크-제조기업 10곳 중 6곳 “올해 실적 목표 달성 어렵다”-41개국 연쇄회담…부산엑스포 각인시켰다-[사설]‘넷 제로’ 원조 스웨덴의 속도조절…우리도 교훈 삼아야-[사설]동결로 키운 예금자보호한도, 득실 계산 제대로 했나△종합-‘대우’ 떼내며 브랜드 가치 ‘뚝’…코로나 직격탄 맞고 실적 와르르-삼성·SK 中공장 증설 5% 제한 “최악 면했지만 요청안 반영 안돼”△역차별에 흔들리는 한국 IT-구글 ‘인앱결제 갑질’에 목소리 못낸 국회 ’네·카오는 툭하면 불러 윽박-애플페이 문열어준 금융당국, 국내 핀테크 추가규제 추진-“新산업 플랫폼, 규제 부작용 예상 어려워…신중해야”△종합-“규모 제한 없고 예타 면제”…지자체들 ‘지역활성화 투자’ 유치전 후끈-예일대 강단 선 오세훈 “저출산 해법, 인재 중심 이민 확대”-사교육비 통계 사각지대 없앤다…내년부터 영유아도 조사-시 주석 면담한 한 총리 9년 만의 ‘방한’ 급물살△세계경제 3高 장기화 쇼크-“싸게 돈 빌리던 시대 끝났다”…성장주 매력 뚝, 부동산시장 부담 쑥-인플레가 더 급하다…유럽, 침체에도 긴축 지속-“원·달러 환율 1360원까지 뛸 수도…하락 시점도 늦춰질 듯”△尹대통령 유엔총회 외교 결산-유엔 대표부를 ‘엑스포 홍보관’으로…尹, 41개국 손잡고 ‘부산’ 강조-생성형 AI 시대, 국제 디지털 규범 선도 천명-尹, 순방 후 내치 집중…한총리 해임은 수용 거부△정치-민주 친명 의원들, 원내대표 속속 출사표…당 장악 속도낸다-野 내홍에…공격 대신 민생행보로 차별화 나선 與-‘이재명 블랙홀’에 빠진 정치권…국회 일정 스톱-“총선 전까지 양평고속道 의혹 철저히 밝힐 것”△경제-솜방망이 처벌에…임금체불액 1년새 26.8% 급증-과일·생선 오르고, 소고기는 내렸다-발전공기업, 취약계층 지원·지역삭원 살리기 앞장-웹소설 공모전 당선자에 갑질…공정위, 카카오엔터에 5.4억 과징금△금융-주담대 연 7% 뚫었는데…이달 가계대출 1.6조↑-상생금융 덕…170만명 이자경감 등 혜택-잇단 금융사고로 국감 줄소환 예고 5대 지주회장 해외출장에 불출석 유력-‘지급결제 강자’ BC카드, 고객사 4곳 중 1곳 핀테크사△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예상 부족해도 발로 띠었다…지방소멸 막는 선봉장들 한자리에-주민 주거여건 개선·관광자원 개발 두 토끼 잡아-시민 갈등 직접 나서 중재, 랜드마크 조성·이색 문화사업 추진도 화제△Global-EU 통상수장 “中과 디커플링 원치 않지만 보호조치 필요”-러 외교 “내달 평양방문 정상 회담 후속 협상”-‘AI 때문에 실직’ 현실로…“美 올해 4000명 해고”-日, 반도체·배터리 稅혜택 늘린다△산업-봄 바람 부는 해양플랜트 시장…‘고진감래’ 삼성重, 수주 잭팟 터지나-턱밑까지 쫓아온 中 OLED…“韓, IT용 키워 따돌려야”-팔기만 하던 두산은 잊어라 로봇 M&A에 ‘실탄 장전’-1회 충전에 750㎞ 주행…벤츠, 전기차 시장 돌풍 예고-국내 타이어업계, 전기차 시장 공략 박차△ICT-매일 1억건 위협 탐지해 처리…NHN 계열사·고객 보안 지키는 ‘바애’-롯데월드와 손잡은 하이브…‘아티스트 IP’ 다각화 속도-“통계청 가계통신비 개념 바꿔야…OTT 등 비용 못담아”△중소기업-지속 가능하려면…매출 늘리면서 탄소배출 줄일 방안 찾아야-코웨이 공기청정기 해외서도 ‘엄지 척’-“폴바셋·할리스 콜드브루도 우리 원료로 만들어요”-유골로 보석 만들고 디지털 추모관 열고… 추모 방식 변화 바람△소비자생활-‘1000원의 행복’…초저가 식음료 잘나가네-시각장애인 위한 ‘말하는 키오스크’-“전통에 재미 입히니…비락식혜, 다시 떴죠”-정지선표 ‘오픈 이노베이션’ 속속 결실…‘의류수선앱’ 개발△증권-실적이 든든…3高 파도 안 무서운 종목 찾아라-바이오, 클만큼 컸다 줄잇는 코스피 이전-소나기는 피해가야…추석 휴장 반가운 증시, 관망세 보일 듯-미국發 찬바람 ‘솔솔’…배당주 담은 ETF는 ‘후끈’-강성묵 하나證 대표 ‘수산물 소비 장려’ 챌린지△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근현대사 관통, 노년의 고민…‘낡은 장총’ 주인공화 눈길[연극]-참신함 무장, 현대음악 입은 ‘K클래식’ 빛나다[클래식]-존경으로, 열정으로…몸의 언어, 시대를 아우르다[무용]-전통의 매력 위 새로움을[무용]정형화 틀 깬 우리소리[국악]-인종차별·젠더이슈·편견 넘어서니 ‘흥행성’은 덤[뮤지컬]-싸이에 흠뻑 젖고, 아이돌 세계로…K팝 콘서트의 저력[콘서트]△스포츠-남녀 태권도 품새·근대5종…첫날부터 ‘골든데이’-구본길·황선우·이상혁…별들의 황금빛 도전-이다연, 세계 7위 이민지 꺾고 시즌 2승△오피니언-부활한 컨트리송과 멈춰선 K팝-저축국채에 관심 가지는 이유-숙박쿠폰, 현금성 지원 한계서 벗어나려면△오피니언-임금체불 근절하려면-바이오 구원투수로 나선 사모펀드-교묘해진 리딩방 사기…이대론 못 막는다△피플-R&D 예산 삭감 안타까워…한국 과학계 타격 있을 것-이종호 과기부 장관 美연구기관 방문-“국외 문화재 환수, 게임에 대한 인식 바꾸는 선한 영향력”-국내 완성차 5개사, 27일까지 추석 맞이 무상점검△사회-“떡값 준대도 알바 안한대요”…자영업자들, 황금연휴 아니고 ‘한숨연휴’-직장인 열에 네명 “월급 제때 못받아봤다”-“아이들은 무슨 죄” 일가족 잇단 비극-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이재명 구속영장심사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오늘 첫 공판
2023.09.24 I 김성진 기자
대통령실, 한총리 해임안 사실상 거부 "中주석 만나 국익 위해 외교"
  • 대통령실, 한총리 해임안 사실상 거부 "中주석 만나 국익 위해 외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가 어제(23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했다”며 “그 모습으로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앞서 한 총리는 전날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해임 건의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누누이 표명해왔다.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이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된 데 대해서는 “그간 대통령실은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 사안은 굳이 따지자면 수사사항이기도 하고 재판사항이기도 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9.24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가결` 충격 빠진 민주당, `친명 일색` 지도부 구성되나
  • `이재명 가결` 충격 빠진 민주당, `친명 일색` 지도부 구성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리더십 공백에 빠진 민주당이 ‘친명(親이재명) 원내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를 선언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비명(非이재명)계’를 대표했던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다르게 화합보단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차기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당내 갈등 봉합보단 계파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친명` 후보들 “이재명 지키고 민주당 재정립할 것”정치권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까지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자로 등록했다.홍익표 의원은 지난 23일 가장 먼저 등록했으나 생각이 정리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공식 출마 선언을 미뤄두고 있다. 다만 차기 원내대표 과제를 물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통합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만 통합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발표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그는 “어떤 방식으로 당을 봉합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저는 지금 당의 봉합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사용한 적 없고 앞으로 사용할 것 같지도 않다”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지혜롭고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뒤이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남인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로 위기에 처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검찰을 앞세운 부당한 야당탄압에 맞서 이재명 당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고 적었다.그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분열의 모습을 결코 반복하거나 확대재생산해서는 안된다”며 “저는 원내대표가 된다면 지킬 건 지키는 원칙 있는 단결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원내 야전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들이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은 박 전 원내대표가 내세운 화합과 대치된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극한 갈등 상황 속에서 통합보다는 가결 투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다.지금까지 출마 뜻을 밝힌 후보자들 면면도 친명계 일색이지만 비명계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은 우선 “부결표를 찍은 139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비명계 의원을 원내대표로 찍겠나”라며 친명계 지도부 구성에 힘을 실었다.◇`가결 심판론`에 숨죽인 비명 “구속 여부 따라 복잡한 상황 될 수도”민주당은 원내지도부 구성과 함께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26일) 치러지지만 이 대표의 구속 여부보다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친명계가 당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리스크를 떨쳐낸 이 대표가 ‘가결 심판론’을 등에 업고 숙청 작업에 나설 수 있다. 비명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지점이다. 반면 영장이 인용될 경우에도 이 대표의 영향력이 바로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질 경우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이미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구속적부심 청구와 보석 신청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시도가 다 무산돼 이 대표의 구속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 대표 사퇴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이때는 친명계가 주장하는 ‘옥중공천론’과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는 계파색이 옅은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는 것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박광온 원내대표 선거 당시 93표나 받았다. 그게 그냥 나온 숫자겠느냐”며 “(지금은) 동정론도 있고, 공천도 두려우니 보기엔 친명이 많은 것 같아도 비밀투표는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다. 더구나 이 대표가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2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단식 24일째 중단…"의료진 권고 때문, 법원 출석할 듯"
  • 이재명, 단식 24일째 중단…"의료진 권고 때문, 법원 출석할 듯"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단식에 돌입한지 24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의료진과의 논의 후 오는 2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차인 오늘(23일)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 소견”이라며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단식 중단의 명분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의료진의 결정이지 이 대표의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회 본청 앞에 ‘단식 투쟁 천막’을 설치해 단식 과정을 공개했다.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대여공세가 극단으로 흐르자 지지자들도 국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등 분위기가 악화됐다.이어 이 대표는 건강 저하로 지난 13일 단식 장소를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옮겼으며 18일에는 탈수 등 급격한 건강 악화 증세를 보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이 대표 단식 초기 정치적 라이벌인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이해찬·추미애 전 대표, 시민사회 원로들과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찾았다.이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19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만류까지 거부하며 단식을 계속했다. 그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방문과 의료진의 설득 끝에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지 이틀 만이다.이 대표는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 판단도 중요하지만 직접 나가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따른 배임·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구속 후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다. 구속적부심 신청과 보석 신청 등 모든 법적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국회에서 ‘석방 요구안’을 통과시켜 석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석방 요구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석방 요구안이 통과되면 구속 상태인 의원도 국회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2023.09.24 I 이수빈 기자
與 "이재명 리스크, 반사이익 없다"…'민생' 총력전 예고
  • 與 "이재명 리스크, 반사이익 없다"…'민생' 총력전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 터진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에는 선을 긋고 민생 행보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로 인한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고 자력으로 중도층 표심을 잡아내겠다는 전략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법인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판매용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사진=뉴스1)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그간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국의 프레임을 충분히 이어왔다고 보았다. 내년 총선을 약 7개월 앞두고 중도 표심을 이끌기 위해선 민주당을 향한 공격보다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지도부 사퇴 등을 겪으며 혼란한 틈을 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 차별화된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그 시작으로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까지 당분간 민생현장 방문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빠른 시일내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강서구 상가 일대를 방문해 스킨십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복도와 원내대책회의장에는 ‘민생부터 민생까지’ 문구가 담긴 포스터와 뒷걸개도 들어서면서 당 전체가 “오직 민생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지금이 기회다. 민주당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때와 같은 내홍을 겪는 최악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민생과 강서구청장 선거에 전념해 이슈를 선점하고 선거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선 오는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이와 관련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할 방침이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언행 자제령’을 내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다.또 다른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 대표를 계속 언급함으로써)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만약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기각이 나와도 반대로 우리를 공격할 포인트가 없게끔 자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공격하는 것은 더 이상의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대표와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해왔지만 이러한 공격이 지지율 반등에는 큰 작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도층과 무당층을 선언한 비율이 높아지면서 외연 확장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공격을 이어왔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봐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는 평가를 할 수 없다”며 “당 지지율이 30% 안팎을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3.09.24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운명의 D-2…핵심은 ‘증거인멸 우려’
  •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운명의 D-2…핵심은 ‘증거인멸 우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될 전망이다.지난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치료 회복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검토해야 할 내용이 상당한 만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해 재판 전 구속은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돼야 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200억원 배임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800만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에 관한 범죄 혐의를 어느정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162쪽 중 6쪽에 걸쳐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상적으로는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상대 측의 방어에 대한 반박 논리는 숨기는게 일반적이다. 자신의 패를 드러낼 경우 추후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 자신의 논리를 모두 밝혔다. 한 전관 변호사는 “검찰이 이정도로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면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 등을 모두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혐의가 입증이 됐다고 해도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경우 제1야당 대표인만큼 신분이 확실해 도망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교사죄를 지질렀고,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 대표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불구속 상태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2023.09.24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하나 때문에" 국회 올스톱…길 잃은 민생 법안
  • "이재명 하나 때문에" 국회 올스톱…길 잃은 민생 법안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실되면서 국회 시계도 멈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될 때까지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또다시 ‘국회 실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박광온(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1)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의 모든 촉각은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쏠렸다. 민주당은 단식을 갓 중단한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으며 추석 전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당 내홍을 막는 것이 제1과제로 남기에 곧바로 여야 협상에 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즉, 국회가 다시 ‘식물 국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가 바로 꾸려지더라도 본회의를 당장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25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같은 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공백은 예견된 수순이다.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법안 처리도 줄줄이 밀릴 위기다. 여야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아 임시로 잡아둔 25일 본회의마저 파행 위기를 맞으면서다.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등도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중지되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마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를 잡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10월에 추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새로운 대법원장의 임명과 민생 법안 처리는 한 달 동안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은 ‘정치 실종’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와 관련된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6일날 선출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면 10월 초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이 이와 같은 민생 법안과 관계없이 당내의 문제, 이재명 대표의 신병 처리 문제로 정치적 전쟁으로 끌고 간다면 아마 10월 첫 주 본회의를 여는 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민생 법안 처리에 공백을 좁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임 원내 지도부가 10월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할 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표) 하나 (한명) 때문에 지금 집안 망했다고 국민까지 내팽개칠 것이냐”라며 “10월에는 본회의가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4 I 이상원 기자
김민석,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당과 대표 지켜낼 것"
  • 김민석,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당과 대표 지켜낼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저의 경험, 전략, 정책,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3선의 김 의원은 현재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강하고 선명하게 당과 대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움 많았던 정치행로를 걸어오며 국민과 당원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임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부족함이 많지만 어려운 시기라 제 쓰임이 있으리라 믿는다.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과제로 당의 갈등 ‘봉합’보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어떤 방식으로 당을 봉합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저는 지금 당의 봉합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사용한 적 없고 앞으로 사용할 것 같지도 않다”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지혜롭고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는 현재 극에 달한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非이재명)계’의 갈등 상황 속에서 통합 행보보다는 ‘가결 투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현재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장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지도부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더 강하게 부결 당론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그 책임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책위의장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당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한다. 배석하는 집행부로서의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지난 21일 긴급 의원총회 결과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에 포함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시간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기 때문에 지난번 사의와는 별개로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론을 정하지 못한 문제뿐 아니라 종합적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며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 선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1일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26일 치러진다.
2023.09.24 I 이수빈 기자
‘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롤스로이스남’ 25일 첫 공판
  • ‘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롤스로이스남’ 25일 첫 공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한 최윤종(30)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진행된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오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최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검찰조사 결과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구입하고 CCTV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힉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날 고급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에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롤스로이스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의 첫 공판을 오는 25일 연다.신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군에서 고급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피부탄력개선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에게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원종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9억4000만원 가량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200억원 배임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800만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 등을 받는다.
2023.09.24 I 김형환 기자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與 "동기아냐, 가짜뉴스"
  •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與 "동기아냐, 가짜뉴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 명백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방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 ‘주진우 라이브’ 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원래 수원지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이는 곧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건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우선 팩트부터 틀리다.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동기가 아니다”라며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반박했다.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장본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인가”라며 “이는 결국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대표’에 ‘그 소속 의원’ 답다”며 “이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에 돌입해 구속영장 청구 날 병원에 실려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선보였다”고 피력했다.전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9.24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민주당, 개딸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방탄 끊어라"
  • 김기현 "민주당, 개딸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방탄 끊어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을 두고 “나라 정상화를 향한 도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잔당(殘黨)들의 저항은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개혁의 딸·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음에도 친명(親이재명계)계가 비명(非이재명)계를 향해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종용하는 것에 대해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이런 시대정신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 없이 또다시 당권과 공천권을 사수하기 위해 법과 원칙,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채 끝 모를 방탄과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의석수만 믿고 툭하면 해임하고, 탄핵하고, 방탄을 해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다.그는 “벼랑 끝까지 내달은 대한민국의 비정상 상태가 매서운 민심의 힘에 의해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조그마한 단초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진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온전한 법치주의와 합리적 상식이 통하는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절대다수의 합리적 시민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건전한 대화·타협·상생을 통한 생산적 국회, 민생정치를 위해 가열찬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9.24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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