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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 수사 상황을 어찌 설명하나
  • 김건희 의혹 수사 상황을 어찌 설명하나[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리한 야당탄압,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일제히 맹폭을 가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특히 의원들은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대선 가짜뉴스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온 힘을 쏟아부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는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조직적인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금융전문가에게 계좌를 넘기고 주식거래를 맡긴 사이에 계좌가 악용됐다는 입장이지만, 문제의 주가조작단과 반복적으로 엮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가조작에 실질적으로 공모했다는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계는 검찰에 김 여사 의혹을 속히 수사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체 고려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수사 대상과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을 슬쩍 언급하기도 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소식은 뚝 끊긴 상황입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는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연관된 인물이 많아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법리적으로 난해한 측면도 별로 없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그 어떤 해명을 내놔도 설득력이 떨어진단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입니다.그런데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계속 미뤄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만약 검찰이 김 여사를 유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버리면 검찰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 전반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 처분에 관여한 검찰 고위 간부와 일선 검사들은 다가오는 인사 시즌에 윤 대통령의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는 것밖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반대로 김 여사를 죄가 없다고 결론내려 불기소 처분하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이 폭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야권 비리 의혹 수사들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론이 흉흉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고착화된 셈입니다.한편 송경호 지검장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강단 있게 답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김 여사 수사 지연 등을 놓고 만만치 않은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온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으며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2023.10.14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국정감사 이유로 선거법 재판 불출석…국감도 '노쇼'
  • 이재명, 국정감사 이유로 선거법 재판 불출석…국감도 '노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정감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표) 출석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국정감사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같은 시각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검찰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변호사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 기일도 국감 때문에 출석이 불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현재는 2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급적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앞두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자신이 연관되는 것을 피하려 김 전 차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0.13 I 이배운 기자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 22%…영장 '기각'에 지지율 반등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 22%…영장 '기각'에 지지율 반등[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 지지도를 얻었다.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후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리더십 위기’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영장실질심사가 기각 결정이 되면서 반등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22%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훈 장관이 14%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에서 이 대표는 19%, 한 장관은 12%를 기록했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인 9월 첫째 주 27%까지 오른 뒤 △2022년 12월 23% △2023년 3월 20% △2023년 3월 20% △2023년 6월 22%를 기록했다.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처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4%에서 출발했고 같은 해 12월 10%를 돌파했다. 저번 조사에서는 12%로 올랐고 이번 조사에서도 2%포인트 오른 14%를 기록했다.이 대표와 한 장관을 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 등이 뒤를 이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김동연 경기도지사·이탄희 민주당 의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4%로 같았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정의당은 4%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6%로 3%포인트 하락했다.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였다.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에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반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추이를 분석했다.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38%,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37%였다. 정의당은 6%, 부동층은 15%였다.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와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을 비교하면 국민의힘보다 야당에 표심이 더해진 것으로 한국갤럽은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4.2%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13 I 이상원 기자
압박 높이는 민주당…"정치 검찰·인사 참사, 한동훈 책임져라"
  • 압박 높이는 민주당…"정치 검찰·인사 참사, 한동훈 책임져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 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기를 잡고 대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특히 최근 검찰의 ‘야당 탄압’과 정부의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에 정부·여당의 협조적인 태도를 요구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국정 기조 반성·전환 모습 보이지 않아 유감”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밝히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되도록 계속 최선 다할 것”이라며 “국감 첫날부터 시작된 (정부 측의) 자료 제출 거부, 오만한 답변 태도, 집권 2년 차에도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행태와 이를 비호하는 여당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 여당도 이러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고,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지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시행을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고위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검찰이 강서구청장 선거 바로 다음 날인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서도 ‘정치 행위’라며 비난을 쏟아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법원이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백현동 건을 (검찰이) 기어이 기소했다.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증거가 있든 없든 무죄가 나오든 말든 일단 기소하고 법정에 불려 나가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서은숙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용산당’의 ‘제2 출장소’이고, ‘제1 출장소’는 ‘검찰당’인 것 같다”면서 “김태우 씨가 낙선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에 ‘검찰당’이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용산당’이 공천한 보궐선거 대패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기 위한 ‘제1출장소 검찰당’의 눈물겨운 정치적 충성”이라고 일갈했다.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용산당’의 ‘제1출장소’는 검찰, ‘제2출장소’는 국민의힘”민주당은 이날 검찰과 정부의 인사 관리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전면에 내세웠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우려가 제기됐을 때 한동훈 장관은 ‘오롯이 제가 욕을 먹어야 한다.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있다”면서 “아들 학폭 정순신, 재산 누락 이균용, 극우 막말 신원식, 주식 파킹 김행 등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인사가 연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게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는 잡스러운 궤변을 늘어놨다”며 “무책임한 사람들은 대게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짝퉁’ 한동훈 장관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힐난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선거에 참패하고 곧장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건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내드는 검찰의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이 (당 지도부에서) 따른다”면서 “민주당의 제1 과제는 ‘민생’과 ‘당 통합’이다. 우리가 분열하면 윤석열 정권에게 반사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과 단합하자는 (최고위의) 당부가 있다”고 전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이어지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혈세를 낭비하는 무용지물인 인사정보관리단을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에 대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2023.10.13 I 김범준 기자
安 "응석받이 이준석 제명" vs 李 "'X랄하고 자빠졌네'가 유머?"
  • 安 "응석받이 이준석 제명" vs 李 "'X랄하고 자빠졌네'가 유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부 총질’ 공방전을 13일에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면서 당 윤리위 제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한심하다”면서 맞받았다.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안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응석받이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라는 글을 통해 “이준석을 가짜뉴스 배포, 명예훼손, 강서구청장 선거방해혐의로 제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준석 제명과 당이 확장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는 12일 자 제 의견 이후 폭발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고, 이준석 제명에 동의하는 분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며 “응석받이 이준석 제명을 요청하는 많은 국민의 요청을 받들어, 서명해주신 분들과 함께 윤리위에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이준석이 제가 욕설했다고 가짜뉴스를 내보낸 동영상 원본을 공개한다”며 글과 함께 9일 유세 당시 문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지나가던 시민이 던진 막말을 제가 유머로 승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가짜뉴스와 내부총질, 제 얼굴에 침 뱉기로 당을 침몰시키는 응석받이 이준석을 제명해야 민심이 살아나고 당이 살아난다”며 “응석받이 이준석 제명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했다.안 의원의 공세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안 의원이 보궐선거 패배책임론 앙케트 조사에서 그다지 많은 표를 얻지 못해서 아쉬운지 총선패배의 선봉장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그는 “(안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가서 우발적으로 당황해서 ‘XX하고 자빠졌죠’ 라고 발언해놓고 시민 탓을 하나. 유머로 승화시키 것인가. 유세 처음 나가보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형수 욕설에 대해 하는 해명이 ‘형님네 부부가 먼저 칼로 어머니의 어딜 찢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철학적 표현이라고 발뺌해서 본인도 동일하게 반박한거다’”라며 ‘XX하고 자빠졌죠’가 유머라는 것이 유머다. 서명운동 열심히 해서 선거에 필요할 개인정보 많이 모으시라“고 비꼬았다.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9일 지원 유세 도중에 시민 한 분이 ‘XX하고 자빠졌네. 개XX’ 이렇게 욕설을 해서, 저는 ‘X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라고 유머로 승화시켰다”며 “문제는 바로 그다음 날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당 대표 다음에 세 번째로 안철수가 책임자’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10.13 I 이상원 기자
與 "文정부,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해 尹정부가 부담했다"
  • 與 "文정부,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해 尹정부가 부담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을 묵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집권이 끝나도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와 연료비 연동제 미준수 때문에 현 정부가 요금 인상 부담을 지게 돼 난방비 대란까지 일어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여기에 ‘탈원전’은 이런 부담을 증폭시켰다”며 “이런데도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정적 결과를 사죄하기는커녕 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비난한다”고 질책했다.이어 “마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정과 민생엔 공소시효가 없다”며 “국감을 통해 (문 정부가) 국정 곳곳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선 “선관위는 부실 운영에 대해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상 여론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면 현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인다”며 “해킹 안전지대가 아닌데 내부 조력자를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국감에서 선관위 대상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해 온 북한 정권은 세계 최대 규모 해커 집단을 운용 중”이라며 “여론 조작 방지 및 투·개표 시스템 보완 입법에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10.13 I 이상원 기자
與,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촉구…"외려 안보 위협 가중"
  • 與,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촉구…"외려 안보 위협 가중"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 유지는 정부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원내대표는 “현재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두고 “압도적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가 하마스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남북 간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있으나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지 오래인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젠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GP 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국민 목숨을 위협한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목도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이자 제1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9·19 합의가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다며 파기해선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자화자찬하기 바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론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 협조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2023.10.13 I 경계영 기자
  • [양승득 칼럼] 난장판 청문회의 국민 모독
  • 언어극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연극 ‘관객모독’의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출연 배우들로부터 거친 욕설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정치·사회·문화 등을 향해 쏟아지던 거친 대사가 점차 관객으로 옮겨가더니 어느새 욕설로 변하고, 수위마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대가 아니라면 주먹다짐을 부를 수 있을 폭력적 언어도 난무한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페테 한트케가 희곡을 썼고 196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초연 후 국내에서도 60년 넘게 롱런하며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연극이 풍기는 이미지엔 ‘황당’이 섞여 있다. 하지만 이 작품 이상으로 관객을 어이없게 만들고 짜증과 분노를 한움큼 안겨주는 연극이 현재 서울 여의도에 하나 있다. 국회의사당을 무대로 23년 넘게 공연 중인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단순하다. 2000년 6월 도입된 인사청문회법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검증한다는 것이다. 청문회 의견을 대통령이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인사권자의 전횡을 견제하고 후보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의도다. 그런데 청문회의 이런 의미와 최소한의 존재 가치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지난 5일 열린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호통치기와 신상털이·면박 주기 등으로 막무가내식 공격을 퍼부은 후 ‘부적격’하다고 결론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금까지 정해진 코스였지만 이날은 한술 더 떴다. 유 장관 청문회에서는 ‘지△염△’이라는 욕설까지 김윤덕 의원 입에서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벌떼식 공격에 집중 타깃이 됐던 김 후보자는 밤 10시 50분 정회가 선포된 뒤 청문회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청문회 사상 초유의 후보자 중도 실종 사태다. 인신공격과 망신주기가 판치는 분위기 속에서 시정 잡배식 상욕까지 내뱉은 김 의원과 멋대로 줄행랑을 놓은 김 후보자가 장군멍군식으로 청문회를 욕보인 것이다.청문회(聽聞會)의 세 글자에 담긴 뜻을 모르는 의원이 의사당에 있을 리 만무다. 단어의 의미를 몰라 야당 의원들이 과격한 언사와 막장 행동을 일삼는 것 또한 아닐 것이다. 김 후보자처럼 주식 파킹과 비상식적인 재산증식, 황색 저널리즘 조장 등 관련 의혹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아니어도 후보자석에 앉기만 하면 누구든 망신 주기에 가까운 집단 공격을 피할 수 없다.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로 당과 국민에 공개되는 청문회는 당의 지도부를 향한 충성심을 확인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잘 듣고, 잘 보고, 잘 따져 물어’ 후보자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질 심산은 애초에 없다고 봐야 한다. 마이크 잡고 카메라에 얼굴 알릴 시간도 짧다고 생각할 판에 후보자 해명을 들어줄 여유가 어디 있을까.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눈에 단단히 도장을 찍을 기회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다.청문회 보고서와 관계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34명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모두 18명을 보고서에 구애받지 않고 임명했다. 육탄전만 없을 뿐 온갖 추태를 다 보이는 청문회의 한계를 확인시켜 준 증거다. 대통령 탓도 적지 않지만 청문회를 막장 정쟁의 장으로 추락시킨 여야의 자업자득이다. 청문회를 이대로 더 끌고 갈 수는 없다. 국민의 화만 돋우고 정치 혐오를 부추길 뿐이어서다. 여야의 치열한 반성과 진지한 고민이 절대 필요하다. 연극 관객모독에 화가 난 사람은 “표값 돌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그럴 수도 없다. 연간 8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기는 의원들이 관람을 강요하는 저질 연극의 제명은 금배지들의 ‘국민모독’이다.
2023.10.13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16년 일해도…만년 사원 김여성-삼성·현대차·SK 등 20곳 결집…CF연합 출범-與 보선 참패에 김행 결국 사퇴-자원개발 역주행…경쟁국 뛸 때 우리는 26개 사업 손절-13개월 만의 수출 청신호,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져야△종합-입행 같아도 승진은 남자만…‘본점·기업여신’도 2배 더 많아-‘상가·오피스텔에도 교실을’ 인구감소·과밀 해법 찾는다△문닫힌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3년 새 46% 급증…벼랑끝 中企 구명줄마저 끊긴다-자영업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아니면 미환수 검토△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전기·물자·의약품 끊긴 가자지구…230만 민간인 생존 위기-중동 주둔 미군 피격 가능성에 바이든 “이란, 조심하라” 경고-사우디·이란, 국교정상화 후 첫 통화…“확전 방지 노력”△보궐선거 후폭풍-“혁신위 구성에 지도부 사퇴까지”…‘역대급 참패’ 與, 쇄신 요구 쏟아져-‘정국 주도권’ 고삐잡은 민주당 이재명 체제 굳히기 속도 낸다△종합-EV 3·4·5로 라인업 확대…가격 선택 폭 넓혀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가계부채 비율 100% 아래로 천천히 낮출 것”-한수원, 루마니아 1조원 규모 원전 설비 개선사업 수주 눈앞-한국 AI산업 경쟁력 62개국 중 6위…“인재 부족·민간투자 부진은 개선해야”△정치-안팎으로 악재 쌓이는 尹대통령…민생행보로 국면전환 시도-합참 의장 “9·19 군사합의로 대북감시 범위 제약”-이별이나 동행이냐 보좌진들 싱숭생숭-“차라리 현역 입대 하겠다”…승선예비역 포기자 5년간 6배 급증-대통령실 “UAE 300억달러 투자 차질없이 진행”△경제-“CFE 활용, 산업계 탄소중립 새역사 쓸 것”-이정식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신중히 고민”-나라살림 적자 66조…올해 연간전망치 이미 초과-日보도에 놀라 韓인터뷰 노쇼…황당한 WB△금융-금융권 세대교체 바람…박종복 행장은 4연임 유력-대구銀, 고객 몰래 계좌 1662건 개설-‘과열’ 간병보험, 한도 줄이고 중복가입 막는다-물가·금리·환율 ‘3고’ 완화…내년 성장률 2.1%로 개선될 것△Global-美 3위 셰일업체 품는 ‘석유공룡’…고유가에 화석연료 ‘베팅’-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IMF “美·中, 부채·재정적자 해결하라”-중동發 쇼크까지…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진 연준△산업-HD현대, 잘 키운 ‘비상장사 삼형제’ 덕 보나-“야자수 열매서 차세대 에너지 캔다” 포스코인터·GS칼텍스 ‘팜유’ 동맹-원룟값 엎친데 노조 파업 덮쳐…울고싶은 철강업계-항공물류까지 넘본다…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글로벌물류센터 첫 삽-SKC, 폴리우레탄 사업 매각-육아 부담 ‘제로’…대한항공 가족친화 경영 앞장△산업-삼바, 빅파마 러브콜에 ‘분기매출 1조’ 눈앞-아미코젠 배지 품질 굿…글로벌 진출 탄력-게임, 두뇌 움직이게 하는 도구…순기능 많아-KT “내년 무선 양자암호통신 거리 10㎞ 도전”△소비자생활-‘가루쌀 제품’ 어디서 구하나요? -중남미 공략나선 BBQ 코스타리카 매장 오픈-‘팔색조 매력’ 이효리 파워 실감 입소문으로 프리미엄 쇼핑몰 굳혀-맥주 밀어낸 위스키…편의점 ‘주류’로 자리매김△증권-“국가대표 배당주 될 것” 서울보증 3조 몸값 도전-가치주냐 성장주냐…공포에 갈피 못잡는 증시-“택스+테크…내년 부동산 절세 슈퍼앱 선보일 것”△증권-메모리 미래 먹거리 ‘HBM’ 고성장에 주목…첫 ETF 출격한다△부동산-“옆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온수역 옆 럭비구장 부지 최고 40층 복합단지 탈바꿈-분양가 뛰고 당첨 바늘구멍…‘몸테크’족 늘었다-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신상, 연내 공개한다△MICE-킨텍스, 희망의 땅 인도에서 ‘K마이스 드림’ 싹틔운다-K콘텐츠, AI 날개 달자…72시간 논스톱 브레인스토밍-“유엔 지속가능 목표 달성, 협회가 회원기업에 나침반 역할 해야”-인도 최대 금융사 HDFC은행 역대 최대 포상관광 3257명 방한-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평가 고양시, 아·태지역 2년 연속 1위-온오프믹스·엑스엘에이트 협력 생성형AI 접목 통역솔루션 내놔△여행-볼거리·놀거리·먹거리…방콕 거리 가득-눈앞서 펼쳐지는 태국 무예의 진수△스포츠-금빛 지원사격…클린스만호, 튀니지 잡고 ‘안방 첫승’ 사냥-나이는 잊어라…쉰 형님들, PGA 챔피언스투어 도전장-미셸 위 “여자 골프 더 발전하려면 TV 중계 늘리고 기록 세분화해야”-‘아시안게임 금메달’ 조우영 “1년 내 美 진출”△오피니언-난장판 청문회의 국민 모독-최저임금 뛰면 정규직이 웃는다-인사실패 책임진다던 ‘당당한 한동훈’ 어디로△피플-美·EU 쫓던 시대 지나…한국식 AI 규범체계 만들어야-메타·서울대, 아태지역 확장현실 연구 네트워크 출범-“한미동맹 강화는 6·25 전사자 희생에 보답하는 길”-현대건설, 건설사 첫 ‘기술 엑스포’ 개최-SKT·은행연합회, 금융사기 예방·근절 협력△사회-검찰 “이재명 배임 직접증거 충분”…‘백현동 의혹’ 먼저 재판 넘겨-CCTV가 인파 밀집 감지…‘제2 이태원 참사’ 막는다-‘50억 클럽’ 박영수 “금품 수수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8년 확정-행안부 “정율성로 이름 바꿔라”
2023.10.12 I 김진수 기자
이재명 신병확보 실패한 검찰, 결국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
  • 이재명 신병확보 실패한 검찰, 결국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보름만이다.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단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주고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했고, 그 결과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이 사건 관련해 김인섭 씨는 정바울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고, 정 씨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를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 제공 결정권자였고,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에 따라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관련 인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수사 성과를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은 시를 위해 공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지만 이를 탈법적으로 위배했고, 지자체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에 특혜를 몰아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되고, 법리상으로도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다.검찰은 법원에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시기, 범행구조, 피고인이 동일하고 대장동 의혹 첫 정식 재판이 비교적 최근에 열린 것을 감안한 조치다. 법원이 사건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면 당장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이 이들 혐의를 모두 재판에 넘기고, 법원이 재판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는 최대 5개의 재판을 동시에 소화하느라 매일 법원에 출석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이 대표 신병 확보 여부와 별개로 인적·물적 증거 확보를 강하게 자신해온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와중에 기소는 부적절하단 야권의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서 실제 혐의 입증이 판단될 것”이라고 일축했다.한편 대장동·백현동 의혹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한쪽이 치명타를 입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3.10.12 I 이배운 기자
'총선 전초전' 승기 잡은 민주당…'이재명 체제' 고삐 죌까
  • '총선 전초전' 승기 잡은 민주당…'이재명 체제' 고삐 죌까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수도권 민심에 대한 낙관론이 부풀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현 지도부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대정부·여당 공세에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다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불거진 당내 친명(親 이재명)계와 비명(非 이재명)계 사이 갈등을 ‘총선 레이스’ 돌입 이전에 봉합해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오른쪽)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공원에서 열린 진교훈(왼쪽) 강서구청장 후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李, 이르면 내주 복귀…선거 이기며 ‘개선문’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당선인이 여당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득표율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눈 강공 태세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야당은 남은 제21대 국회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정부 예·결산 심사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 (그 외)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의 고무된 분위기로 단식 여파로 요양 중인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재명 1호 공천’으로 전략 공천한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이 대표 체제 첫 선거 승리를 가져오면서 이 대표의 ‘개선문’도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다음 주 정도에 복귀를 하면 어떨까 기대는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못하고 있는 정치 수요를 충분히 풀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복귀해 같이 단합된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진교훈(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보궐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체제 굳히기 나설까…‘일단락’ 계파 갈등 여전이 대표가 조만간 당무에 복귀하면 현 체제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후폭풍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한바탕 불거졌기 때문이다.이후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당심이 집결하면서 ‘가결파 숙청론’ 등 내홍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온전히 화합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검찰이 강서구청장 선거 바로 다음 날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여전한 상태다.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당선 확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당내 갈등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가결파’를 두고 ‘해당(害當)행위’ ‘고름’ 등의 과격한 표현과 함께 퇴출 또는 징계를 언급했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부 강경파들도 잇따라 발언 수위를 낮추거나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최근 당내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많이 수그러졌고, 이제는 덮고 다 같이 통합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비명계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장 격한 분위기는 주춤해졌지만, 불과 6개월 남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정국이 반드시 이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따른다.한 수도권지역 재선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미 당을 갈라놓을 대로 갈라놓은 사람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뭐 하나”라며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기는 게 당연 했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어떻고 하는 모습은 우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고 봐야 한다. 반드시 ‘이재명 체제’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총선 전까지)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자신감 있는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이고, 당분간은 비명계가 목소리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내 갈등이)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공천 과정에서 갈등 재부상은 내년 1월 이후의 일들”이라고 전망했다.
2023.10.12 I 김범준 기자
안철수 "이준석 제명하고 확장 정치해야"…이준석 "말도 안돼"
  • 안철수 "이준석 제명하고 확장 정치해야"…이준석 "말도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해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합리적 세력을 포용하는 확장 정치로 당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즉각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쏘아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선거패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혁신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내부 전열 정비와 당 외연 확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과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당을 비판하는 정치인은 구분해야 한다”며 “당을 비판해온 정치인을 다시 징계해 당의 내부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조금이라도 당을 도와주기는커녕 비판에만 몰두했다”며 탈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이 ‘XX하고 자빠졌지요’라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막말해 선거를 망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보선 지원 유세 당시 한 시민이 ‘지X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내뱉은 데 대해 유머로 승화하려 이같이 발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부총질로 연명하며 청년들에게 아무런 귀감이 되지 않는 이준석은 이제 제명돼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합리적이고 개혁적 정치인과 2030 청년 정치인, 명망 있는 신진 정치인을 등용시키고 나아가 비명(非이재명)계 등까지도 포용하는 확장 정치로 당 외연을 확장시켜야 한다”면서도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해선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안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직후 “말도 안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라고 맞받아쳤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및 선대위원들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0.12 I 경계영 기자
檢, 민주당 `낙승`의 날 李 기소…野 "이재명 괴롭히는 尹, 언제 정신 차리나"
  • 檢, 민주당 `낙승`의 날 李 기소…野 "이재명 괴롭히는 尹, 언제 정신 차리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에 따른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민주당은 12일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선거 결과를 덮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 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권력 장악에만 골몰해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힐난했다.지난 11일 발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의 진교훈 당선인은 56.52%,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39.37%를 얻었다. 진 당선인은 김 후보를 17%포인트 넘게 따돌리며 낙승을 거뒀다.강 대변인은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히다”며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나”라고 질책했다.그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수사와 무차별적인 공소 제기로 이 대표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집요함에 할 말을 잃는다”며 “민생 경제 위기에 국민은 죽어가는데 정적 죽이기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2023.10.12 I 이수빈 기자
경찰청장 "이재명 관련 사건…부실 수사 있으면 책임 물을 것"
  • 경찰청장 "이재명 관련 사건…부실 수사 있으면 책임 물을 것"[2023 국감]
  • [이데일리 이유림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했다가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경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불송치했다.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국가권익위(권익위)에 올해 8월 신고했다.조 의원은 “최근 권익위의 결론이 경찰과 정반대였다”며 “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찰이 진술을 묵살해 권익위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떡할 거냐”고 질타했다.윤 청장은 “경찰 수사팀은 제보자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최종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수사감찰 등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2 I 손의연 기자
檢 "직접 증거 충분하다"…'백현동 비리' 입증 자신
  • 檢 "직접 증거 충분하다"…'백현동 비리' 입증 자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보름만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 제공 결정권자였고,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에 따라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관련 인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은 시를 위해서 공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지만 이를 탈법적으로 위배했고, 지자체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에 특혜를 몰아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되고 법리상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와중에 기소는 부적절하단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서 실제 혐의 입증이 판단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3.10.12 I 이배운 기자
강서 보선 `압승`에도 비명계 "민주당, 잘한 것 없어…도취해선 안돼"
  • 강서 보선 `압승`에도 비명계 "민주당, 잘한 것 없어…도취해선 안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넘는 큰 승리를 거둔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도취해선 안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가 도취해서 ‘이재명 체제로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에서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 그때는 바로 (민심의) 쇠몽둥이가 날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것 외에 ‘외상값, 수박 5적, 당내 분열’ 등 잘한 것이 뭐가 있나”라며 “근데 그것보다 현재 권력을 가진 용산(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국민이 보시기에 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경고했다.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정치 회복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신뢰의 회복을 위해 혁신해야 한다.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아닌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또 “여야 모두 정치를 회복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걸어가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전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대해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기는 당은 오히려 당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오히려 총선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상민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민심을 우습게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큰 교훈으로 삼아야겠다”고 짧은 평을 남겼다.민주당은 전날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진교훈 당선인은 총 득표율 56.52% 얻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15%포인트 격차로 제쳤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진교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자신의 SNS에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며 “한때 집권당이던 저희 민주당의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 경제, 안전, 평화, 민주주의 회복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I 이수빈 기자
檢 '백현동 비리' 이재명 불구속 기소…'최소 200억' 배임
  • 檢 '백현동 비리' 이재명 불구속 기소…'최소 200억' 배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이어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회사는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김인섭 씨는 정바울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했으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금원을 받지 못하게 돼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다수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했다”며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2 I 이배운 기자
홍익표 "바둑돌 하나 때문이 아닌, '수순' 따라 승패 갈려"
  • 홍익표 "바둑돌 하나 때문이 아닌, '수순' 따라 승패 갈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두고 바둑에 빗대어 ‘수순’이라고 평가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바둑돌 하나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놓고 난 이후에 수순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이라며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물론 우리한테는 좋은 결과지만, 이로 인해 ‘총선에서 꼭 이긴다’ 혹은 ‘오만해서 진다’는 것 두 가지 모두 성립되지 않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패배 원인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를, 그것도 대법원 유죄 판결 3개월 만에 사면복권해서 그 후보를 또 내는 일이 매우 비상식적이었다”며 “대통령이 선거에 깊이 관여하고 기획했던 인상을 주게 됐고, 지난 1년5개월 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여론을 높은 투표율 자체가 방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어려워진 경제·민생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첫 번째 심판 요소였고, 두 번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태도의 문제”라며 “대통령 개인사가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책임지는 공적인 자리라는 걸 감안하면, 국민들이 왜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감안해서 기존의 태도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를 수습책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최소한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에 대한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국회 다수당의 의견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번쯤은 대국민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정 기조를 바꾸겠습니다’고 하는 입장문 정도는 발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에 따른 화합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라는 것은 늘 있어왔고, 결국 그 갈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또는 그 에너지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가가 지도부의 역량”이라며 “다행히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국정감사 또는 앞으로 총선까지의 기간을 앞두고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를 정부·여당의 실정과 독선을 바로잡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우리 당의 화합과 통합은 훨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홍 원내대표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등 비명(非 이재명)계에 대한 배제 또는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중요한 원칙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당대표에게 잘 보인다고 점수를 더 받는 구조도, 미움을 받는다고 덜 받는 구조도 아니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경선’”이라며 “공천 자격에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경쟁할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쟁을 시키는 게 우리 당 시스템 공천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2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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